대학에서의 학교기업 운영 공청회

대학에서의 학교기업 운영 공청회

◉일 시：2003년 11월 17 ( ) 13:30 17:00일 월 ～ ◉장 소 숙명여자대학교 제 창학 캠퍼스： 2 (연주홀 층4 ) ◉주 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후 원 : 교 육 인 적 자 원 부

대학에서의 학교기업 운영 공청회

행 사 일 정

등 록

개회 선언 및 국민의례

사 회 신 문 규 서기관 교육인적자원부 인사말

정 봉 근 국장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제 주제 학교기업이란 무엇인가

발 표 한 상 신 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 주제 학교기업의 설치 운영 방안 발 표 이 남 철 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 주제 학교기업 운영을 위한 회계제도 발 표 송 동 섭 교수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최 경 자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휴 식 공청회장 토론자

정 기 오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정책대학원 서 갑 수 교수 인제대학교

정 병 수 처장 연세대학교 법인사무국 한 광 식 교수 김포대학

이 만 수 교수 공주영상정보대학

김 관 복 과장 교육인적자원부 학술 산학협력과 종합토론

좌 장 김 상 조 교수 상명대학교

폐 회

목 차

주제발표 학교기업이란 무엇인가

■ Ⅰ

발 표：한 상 신 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제발표 학교기업의 설치 운영 방안

■ Ⅱ ․

발 표：이 남 철 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 표：송 동 섭 교수 단국대학교

최 경 자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종 합 토 론

■

좌 장： 김 상 조 교수 상명대학교

토론자： 정 기 오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정책대학원 서 갑 수 교수 인제대학교

정 병 수 처장 연세대학교 법인사무국 한 광 식 교수 김포대학

이 만 수 교수 공주영상정보대학

김 관 복 과장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산학협력과․

- 1 -

주 제 발 표 Ⅰ

학교기업이란 무엇인가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한 상 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목 차

문제의 제기

Ⅰ . ...5

학교기업은 무엇인가

Ⅱ . ?...7

학교와 기업

1. ...7 학교기업

2. ...7

학교기업과 유사한 개념과의 비교

Ⅲ . ...9

법인 수익사업과 학교기업

1. ...9 실험실공장 또는 학내 벤처와 학교기업

2. ...9

보론 중국 학교기업과의 비교

Ⅳ . - ...11

중국의 학교기업

1. 校辦企業( )...11 학교기업과의 차이

2. ...11 관계법령...12

※

- 5 -

학교기업이란 무엇인가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 상 신(한국직업능력개발원)

문제의 제기 .

Ⅰ

학교기업에 대한 엇갈린 기대

□

한국경제신문 사설( . 2003. 9. 27)

◦

전략

- ( )그런 점에서 그동안 대학측에 규제로 작용했던 산업교육진 흥법이 개정돼 연구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산학협력단 설치와 별 도 회계제도 도입 학교기업 설립이 가능해지는 등 산학협력의 제, 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특히 의미가 있다.

진보교육연구소 ◦

- 학교기업과 산학협력단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대학이 만든 연구, 결과를 상업화하는데 사립학교법상 할 수 없었던 교비회계 수업( 료 납부금 를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리와 은폐로 얼룩진 대학, ) 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

- 학교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상은 대학당국과 교수를 죄다 이윤추 구의 길로 내모는 것

주제발표 Ⅰ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학교기업?

□

학교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03년 월 5 27일 개정된 산업교육진

◦

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 유일함 년 월 일 발효

- 2004 3 1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대학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당해 학교에서 운영 ◦

하고 있다는 학교기업을 소개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으며, 학교기업 설립을 위해 주식을 공모한 사례마저 있음

- .

학교가 운영하는 기업 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학교기

“ ” “

□

업”,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이며, 자칫 혼란을 유발할 수도 있음

- 7 -

학교기업은 무엇인가

. ?

Ⅱ

학교와 기업 1.

학교기업?

□

학교가 운영하는 기업 운영 주체( )?

◦

학교 안에 있는 위치 기업( ) ?

◦

학교의 비영리성

□

◦ 학교란 일정한 목적하에 전문직 교사가 집단으로서의 학생을 대상 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 유지 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 .(

육기본법 제 조제 항9 2 )

◦ 학교는 비영리기관이며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도 비영리기관, ·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관

- ·

사립학교법 제 조제 항

( 2 2 )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 가능 -

기업의 영리성

□

◦ 기업이란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본의 조직단위 - 기업은 이윤의 획득을 위해 넓은 의미의 상행위 영위

학교기업 2.

학교기업의 기업“ ”

□

◦ 학교기업에서의 기업은 이윤의 획득보다는 그 활동에 초점

기업활동 다양한 상행위 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효과 지향 - ( )

- 학교기업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이 판매를 목적으로 재화와 용역 을 생산하면서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활동 (Stern)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학교기업

□

◦ 목적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등으: , 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

◦ 조건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

◦ 활동 내용 직접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판매 용역의 제공 등: · · · , ◦ 조직의 성격 학교의 부서:

▶ 기업의 영리성이 배제되어 있다.

영리성 배제를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운영주체가 학교이

- ,

고 그 목적을 한정하고 있으며 특정학과 교육과정 와의 연계를 , , ( ) 조건으로 하고 있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자유로이 행하는 일반적 인 기업 활동과는 그 영리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유사한 형태의 기업으로 정부기업 및 지방공기업 등이 있음

- .

정부기업 ※

◦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사업으로 철도사업 통신사업 양곡관리사업 · · 조달사업을 말한다

· .

각각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지방공기업 ※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 , 기업으로 상 하수도 사업을 말한다· .

각각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 9 -

학교기업과 유사한 개념과의 비교 .

Ⅲ

법인 수익사업과 학교기업 1.

법인 수익사업

□

◦ 학교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 목적으로 하는 사업

수익을 목적으로 하므로 제한적으로나마 영리성이 있다고 볼 수 -

도 있으나 그 수익의 활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그 수익을 배, , 분하지 못하므로 영리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학교 법인 이 운영하는 기업 ※ ( )

학교기업과의 차이

□

법인 수익사업은 사립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국· ·

◦

공립학교의 경우 해당 없으나 학교기업은 산학협력단을 설치한 국, · 공립학교는 운영할 수 있음

◦ 법인 수익사업의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어떠한 종목 의 사업도 가능하나 학교기업은 그에 더하여 그 목적이 제한됨은 , 물론 특정 학과 교육과정 와의 연계가 필요함( )

법인 수익사업의 경우 학교의 자원을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으나,

◦

학교기업의 경우 학교의 자원에 기초하여 기업활동이 이루어짐

실험실공장 또는 학내 벤처와 학교기업 2.

학내 벤처

□

실험실 공장을 비롯하여 대학의 교원 또는 학생이 직접 창업하였거 ◦

나, 외부인이 대학내의 창업보육센터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창업한 벤처기업

실험실 공장

▶ :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안에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 춘 사업장

학교안에 있는 기업 ※

학교기업과의 차이

□

실험실 공장 학내 벤처 등은 이윤 추구를 위한 기업으로 그 목적에 ,

◦

있어 학교기업과 전혀 다름

실험실 공장 학내 벤처 등과 학교의 교육 연구 활동과의 연계성은 , ·

◦

있을 수도 있는 우연적 요소이나 학교기업의 경우 그 관련성이 본, 질적인 요소임

실험실 공장 학내 벤처 등은 학교의 자원을 활용한다고 할지라도 ,

◦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학교 기업의 학교자원 활용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현재 학교기업으로 지칭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법인 ※

수익사업 또는 실험실 공장 등의 형태를 띠고 있음.

- 그 형태가 법인 수익사업 실험실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기업, 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학교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것이거나 학, 생들의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 임.

그러나 위에서 간략하게 비교한 것과 같은 차이가 있음 또한 - ,

분명하므로 현재 학교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활동, 에 대해 향후 계속하여 학교기업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서는 새로운 대학의 판단이 필요할 것임.

- 11 -

보론 중국 학교기업과의 비교 . -

Ⅳ

중국의 학교기업 1. 校辦企業( )

※ 최근 청화대학을 비롯한 중국 대학의 학교기업 운영 성공사례가 국내에 알려져 많은 관심을 끌고 있음

◦ 생산활동에 초점

- 모든 대학은 실제 생산을 수행하는 실험실과 부속공장을 가질 수 있고 교육과 연구이외에 생산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모택동,

년 1958 )

초기에는 대학이 직접 운영하였으나 주식시장이 활발해지고 대학의 , ,

◦

책임 분산을 위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발전 예 청화대학 기업집단 년 청화대학이 설립한 지주회사

- ) : 1995 .

년 현재 여개 기업 소유 총 매출 억 위안 조 천억

2000 40 , 77 (1 2

원), 순이익 억 위안7 (1,120억원)

◦ 기업을 운영할 주체가 부족하고 대학이 보유한 기술면에서 월등한 산, 업화 초기에 큰 기여를 했으며 현재도 중국 첨단산업의 중요한 축, 을 담당

학교기업과의 차이 2.

교판기업의 경우 학교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업활동이라는 측 ◦

면에서는 법인 수익사업과 유사하고 학내의 연구결과 활용과 관련, 된다는 점에서 학내 벤처 등과 유사하나 그 목적이 교육활동이 아, 닌 영리 추구 활동이라는 점에서 학교기업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관계법령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조 학교기업 산업교육기관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 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 품의 제조 가공 수선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 이하 학교기 업 이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 을 주거나 학생 및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학교기업의 수입은 산업교육기관의 회계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를 말하며 산학협력단을 둔 국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회계를 말한다 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 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예산회계법

이 은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사업 이하 정부기업 이 라 한다 의 을 하여 그의 과 를 으로 함으 로써 그 한 에 함을 으로 한다

제 조 정부기업 이 법에서 정부기업 이라 함은 철도사업 통신사 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 말한다

의 을 하기 하여 다음 의

를 하고 그 으로써 그 에 한다

- 13 - 지방자치법

의 운영 는 의 과

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을 운영할 수 있다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이 은 가 직접 하거나 을 하여

하는 의 에 관하여 필요한 을 정하여 그 을 함 으로써 의 발전과 의 에 하게 함을 으로 한 다

적용범위 이 은 다음 의 에 해당하는 사업 그에 되는 사 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의 규정에 의하여 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 이하 이라 한다 과 및 에 의하여 된 와 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을 제외한다 을 포함한다

에 한한다

사립학교법

은 그가 한 의 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을 의 에 충당하기 위하여 을 으로 하 는 사업 이하 이라 한다 을 할 수 있다

의 에 관한 는 당해 이 하는

의 에 관한 와 하여 로 하여야 한다

의 은 의 에 의하여

을 하는 에 다음 의 에 해당하는 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당해 에 대하여 그 의 정지를 할 수 있다

당해 이 당해 으로부터 생긴 을 그가 한 의 이외의 에 사용한 때

당해 을 계속함이 당해 이 하는 의

에 이 있을 때

의 또는 의 경우에는 그

또는 가 다음 의 에 해당할 때에는 이하의 또는 원이하의 에 한다

의 에 의한 의 에 하여 을 계속한 때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

이 에서 이라 함은 벤처 의 을 촉진하기 위하여 또는 이 보유하고 있는 안에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의 에 의한 에 해당하는 의

을 갖춘 을 말한다

의 등의 또는 에 관한 등 또

는 이 정하는 의 을 제외한다

의 은 그 의 의 를 받아 벤처 의 또는 을 또는 할 수 있다 다만 에 대한 는 의 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의 에 대한 다음 의 에 해당하는 는

도시계획법 제 조제 항 및

의 에 불구하고 그 의 의 승인을 얻어 을 할 수 있다

에 의한 의

의 등 생략

또는 의 은

및 및 의 에 불구

하고 벤처 의 또는 벤처 의

- 15 -

에게 또는 의 나 의 의 일부를 하여 기타의 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이 종료되는 때에는 당해 을

또는 의 에 하거나 또는 를 으

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으로 하여야 한다

주 제 발 표 Ⅱ

학교기업의 설치 운영 방안 ․

• 이 남 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송 동 섭 단국대학교

최 경 자 한국공인회계사회

- 19 -

목 차

글을 시작 하면서

Ⅰ . ...21

학교기업의 성격

1. ...21 학교기업의 필요성

2. ...23 학교기업 성공의 중요 변수

3. ...24

학교기업 운영을 위한 사업종목 선정

Ⅱ . ...26

사업종목 선정

1. ...26 학교기업 운영을 위한 사업종목 선정 기준

2. ...26

대학에서의 학교기업 운영

Ⅲ . ...36

대학에서의 학교기업 운영 형태

1. ...36 학교기업 운영

2. ...39

학교기업 운영을 위한 회계 제도

Ⅳ . ...49

대학의 조직 및 회계 제도 운영 형태

1. ...49 학교기업 운영을 위한 재정

2. ...56

학교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Ⅴ . ...60

제도적인 측면

1. ...60 행정 조직적인 측면

2. ․ ...64 재정적인 측면

3. ...65 교육과정과 연계

4. ...66 학교기업의 회계 관련 사항...67

학교기업 운영을 위한 추진 전략

Ⅵ . ...68

1. 학교기업 운영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68 학교기업 운영을 위한 계획서 안

2. ( )...74 별첨 학교기업 설치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안

1. ․ ( )...80

주제발표 Ⅱ

학교기업의 설치 운영 방안 ․

이 남 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글을 시작하면서

학교기업의 성격

산 학 연 협력은 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술이전 등 다양한․ ․ ․ 목적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체 대학 연구소간의 상호․ ․ 작용 현상이다 여기에는 연구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이전 지원사업 ․ 등 정부의 조장에 의한 산 학 연 협력과 민간수준에서 각자의 요구에 ․ ․ 의한 상호 거래 형태의 산 학 연 협력으로 나눌 수 있다․ ․

산 학 연 ․ ․ 협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연구 기술개발의 촉진 현장 ․ 적합성 있는 인력양성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및 도구 적 성격을 지닌다

이와 같은 산 학 연 협력 활동은 주요 목적에 따라․ ․ 교육 훈련을 위한 산 학 연 협력․ ․ ․

연구 기술 개발을 위한 산 학 연 협력․ ․ ․

생산지원 및 기술 이전을 위한 산 학 연 협력 등으로 구분할 수 ․ ․ 있다

- 22 -

산학연의 핵심 추진과제의 하나인 학교기업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조 학교기업 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학교기업은 교육연구 및 기술의 이전 등을 위하여 특정의 학과 ․ 또는 교육과정 등과 연계된 분야에서 산업교육기관 이 직접 운영하는 기업 활 동을 말한다 학교기업의 사례로는 자동차정비공장 자동차정비학과 컴퓨터 관 련 기업 컴퓨터 관련 학과 제빵회사 제빵학과 디자인 용역 회사 산업디자인 과 등이다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조 학교기업 는 학교기업의 목적 조직형태 수입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산업교육기관은 학생 및 교원의 현 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 여 학생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 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 이하 학․ ․ ․ 교기업 이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이는 대학이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 은 아니다 학교가 가지고 있는 실험실습 시설 등을 활용하여 외부로부터 주문․ 을 받아 대가를 받고 물품을 제조가공수선 또는 용역 제공 등의 활동을 할 수 ․ ․ 있게 하고 또는 실습활동을 통한 생산 품목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 및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기업의 수입은 산업교육기관의 회계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를 말하며 산학협력단을 둔 국공립대학의 경우에․

1)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함 산학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조 항 산업교육 이라함은 고등기술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실업계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한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 고등교육법 제 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함 이 학생에 대하여 농업 수산업 해운업 공업 상업 기타의 산업에 종사하는데 필․ ․ ․ ․ ․ 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함․

는 산학협력단의 회계를 말한다 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계 리하여야 한다

또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은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학교기업의 필요성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 조 의 규정에 의해 직업교육훈련생은 현장실습 교육 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기업체에서는 생 산 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꺼리고 있어 업체 섭외를 위해 교수들의 노력이 소진되고 있으며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지도 인력이 없어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식기반 경제사회 속에서의 대학교육은 학과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론적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방식을 탈피하여 능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현장수업 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에서 의 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기업을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학교기업의 구 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산업교육기관의 교육연구 활․ 동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기업을 학교가 직접 운영하여 학생들의 현장실습 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교기업 운영을 통하여 학생에게는 첫째 현장체험을 통한 학교 수업의

2) 직업교육훈련촉진법 第 條 現場實習 職業敎育訓練生은 職業敎育訓練課程의 履修 중에 産業體에서 現場實習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職業敎育訓練課程과 동일하 거나 유사한 분야에 在職중인 者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者 아니하다

- 24 -

내실화 완성 둘째 심리적 측면에서 동기 유발과 교수 학습 방법의 개 선으로 생동감 있고 현장성 있는 교육 촉진 셋째 현장중심 학습 현장 실습 을 통한 학비 마련 및 취업기회 제공 넷째 자신과 미래 직장과의 사전 조율을 통한 현장적응 능력 배양과 마지막으로 자기실현 기회이며 기술 습득과 직업선정의 계기가 된다

또한 대학에게는 첫째 양질의 실험실습 교육과 주문식 교육의 가능 둘째 산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산 학 연구 활성화 셋째 학․ 생들의 원활한 취업과 진로 유도로 미래에 대한 확신과 비전 제시 넷 째 지역사회 및 학부모에게 대학 홍보 효과 극대화 다섯째 대학의 산학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산 학 협동 활성화로 다른 대학과의 경쟁․ 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대학 특성화 유도로 대학경쟁력 제고와 마지막으로 학교기업 운영을 통한 교직원들과 학생들 그리고 산업체 들과의 공동체의식의 형성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

학교기업 성공의 중요 변수

학교기업의 성공적 성취를 위한 중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뛰어난 리더 십과 관리 직원 공동체간의 프로그램 특징과 목적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제공 되어야하는 투입에 대한 강제할 수 있는 합의 둘째 의사결정과 재정에 있어서 투명성 셋째 학교기업의 영향력 내의 공동체의 참여 넷째 생산과 마케팅 계획 의 경제적 가능성 및 경제적 목적과 교육적 목적간의 균형 다섯째 근로관계 고려로서 참여자에 대한 자각 근로자의 권리 급여 체계 경제적 잉여의 사용 에서의 효과적 방법 및 소규모 사업 창립에서의 훈련생을 위한 보조 여섯째 인적자원 형성과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적 생활에서 의 탁월성 추구와 혁신적 수행 일곱째 훈련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정 기반을 위해 중요한 시장조건을 지향하는 생산적 기업의 존재 여덟째 혁신 투 자와 학습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공적인 재정지원 아홉째 공공재로서 사회의 모든 부분들의 접근에 대한 학교기업의 이해 마지막으로 학교기업에 숙련근로

자와 기술자를 제공해주는 기업과의 긴밀한 관계성 등이다

또한 학교기업의 운영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부터 고용과 관련되고 직업적으 로 전문화된 기술 및 직업교육훈련의 재정과 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적자본이라는 정의 내에서 일반적인 것과 기술적인 직업기술의 요소 가 모두 중요하다는 인식 둘째 분권화된 활동으로서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 과 지역적인 시작이 학교기업을 이끄는 원동력이다라는 것이다 이는 단지 학 교기업이 교육적 수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지역사업과 공동체 산업 비정부조 직에 의해서 학교기업이 이끌어져야 한다 이러한 집단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 으며 전통적인 것과 새롭게 나타난 기술 모두에서 전문화되어있다 이러한 새 로운 범주의 참여자들은 비전 에 대한 깊은 영향을 주며 전통적이고 중심화된 교육적 수준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다 셋째 직업교육 이론과 직장내 훈련 그리 고 다양한 종류의 비공식 방법의 혼합이 어떠한 사회에서의 인적자원 형성을 위한 유연한 시스템 제공에 쓰일 수 있다 넷째 능력의 효용과 적용에 근접함 은 고용관련한 직업적으로 전문화된 기술에서 중요한 것이다 학교기업은 미래 고용주와 밀접한 관련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래 서 그들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직업에 바로 배치시키게 된다 다섯째 사람 들은 미래가 자신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일 때 동기화되고 공부에 관 심을 갖는다 동기는 독립적인 노력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술의 형성과 효용에서 창의적인 잠재력과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가져온다

- 26 -

학교기업 운영을 위한 사업종목 선정

사업종목 선정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조 학교기업 에 의하면 교육연구 ․ 및 기술의 이전 등을 위하여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 등과 연계된 분야에서 산업교육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업 활동으로 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 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학교기업 스스로에게 해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교육과정과 학교기업 에서의 생산과정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학교기업에서 생산품은 실제 다른 기업에서 우세한 것들과 유사한 조건하에서 생산 제조 판매된다 따라서 대학 의 교육과정과 연계와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시장 접근에 기술의 적용가능성은 학교기업의 중요한 운영 원칙이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을 연계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학교기업의 사업 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것보 다는 사업 종목 선정을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되 세부적인 종목명칭 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시하고 학과별 사업가능 종목은 고시에 별첨으로 포함 고시에 제시 된 종목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학교기업 운영을 위한 사업종목 선정 기준

교육과정을 생산과정에 연계하는 것은 운영상의 기능 상호관계 물적 시스템

일의 구성 업무 등 과 같은 산업적인 실체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종목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실험실습 시설 등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조 가공․ 수선 또는 용역 제공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둘째 학생들이 현장실습이 가능하며 실습활동을 통한 생산 품목을 판매가 가능하며

셋째 외부 기업과의 경쟁력이 있는 업종으로

넷째 벤처기업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벤처기업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개 벤 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에 있음 이외에 교육 연구 및 기술의 이전 등을 위 하여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 등과 연계된 분야에서 학교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해야 한다 표 참조 왜냐 하면 업종에 따라서는 학생들 의 교육 및 연구 목적보다는 재정수입의 확보위주로 운영될 위험성도 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업종선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표준산업분류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시하는 대학의 계열별 전공과 연계하여 사업종목을 선정하 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기업 운영은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중심 으로 교육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학교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학교기업 을 운영하여야 한다

대학 전공 분류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조사에서 활용하는 공통학 과이다 대학의 학과 전공 분류에 따르면 인문계열 언어 문학 인문과학 사회․ 계열 경영경제 법률 사회과학 교육계열 교육일반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 교육 중등교육 공학계열 건축 토목도시 교통운송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 ․ ․ ․ 밀에너지 소재재료 컴퓨터통신 산업 화공 기타 자연계열 농림수산 생물․ ․ ․ ․ ․

3)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 第 條 3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개정 <

삭제 의 에 불구하고 우리 의 원활한 2002.8.26>) ① <2002.8.26> ②第 條第 項2 1 規定 産業

및 를 위하여 23 의 에 의한 벤처 의 를 構造調整 競爭力 提高 第 條 規定 企業活性化委員會 審議 거쳐 中小企業廳長이 정하는 業種을 영위하는 企業은 벤처企業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8 -

화학환경 생활과학 수학물리천문지리 의약계열 의료 간호 약학 치료보건․ ․ ․ ․ ․ 예체능계열 디자인 응용예술 무용체육 미술조형 연극영화 음악 으로 분류 ․ ․ ․ 된다 표 참조

표 대학의 학과 분류

대분류 총 개 중분류 개 소분류 총 개

인문계열

언어 문학․

언어학 국어․ 국문학 일본어․ 문학 중국어․ 문학 기타 아시아어 문학․ 영미어 문학․

독일어 문학․ 러시아어 문학․ 스페인어 문학․ 프랑스어 문학․ 기타유럽어 문학․ 교양어 문학․

인문과학

문헌정보학

문화 민속 미술사학․ ․ 심리학

역사 고고학․ 종교학 국제지역학 철학 윤리학․ 교양인문학

사회계열

경영 경제․

경영학 경제학 관광학 광고 홍보학․ 금융 회계 세무학․ ․ 무역 유통학․ 교양상경학

법률 법학

사회과학

가족 사회 복지학․ ․ 국제학

도시 지역학․ 사회학

언론․ 방송 매체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교양사회과학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교육계열

교육일반 교육학

유아교육 유아교육학

특수교육 특수교육학

초등교육 초등교육학

중등교육

언어교육 인문교육 사회교육 공학교육 자연계교육 예체능교육

공학계열

건축

건축 설비공학․ 건축학 조경학

토목 도시․ 토목공학

도시공학 교통 운송․

지상교통공학 항공학 해양공학 기계 금속․

기계공학 금속공학 자동차공학 전기 전자․

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 정밀 에너지․ 광학공학

에너지공학

소재 재료․

반도체 새라믹공학․ 섬유공학

신소재공학 재료공학 컴퓨터 통신․

전산학 컴퓨터공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정보 통신공학․

산업 산업공학

화공 화학공학

기타

기전공학 응용공학 교양공학

- 30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연계열

농림 수산․

농업학 수산학 산림 원예학․

생물 화학 환경․ ․

생명과학 생물학 동물 수의학․ 자원학 화학 환경학

생활과학

가정관리학 식품영양학 의류 의상학․ 교양생활과학

수학 물리․ ․ 천문 지리․

수학 통계학 물리 과학․ 천문 기상학․ 지구 지리학․ 교양자연과학

의약계열

의료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 간호학

약학 약학

치료 보건․

보건학 재활학 의료공학

예체능계열

디자인

디자인일반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기타디자인 응용예술

공예 사진 만화․ 영상 예술․

무용 체육․ 무용

체육 미술 조형․

순수미술 응용미술 조형

연극영화 연극영화

음악

음악학 국악 기악 성악 작곡 기타음악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학과 전공 및 진로정보

표 는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이다 표준산업분류 는 개별 생산주체들이 수행하는 모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일정한 분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조직체계이다 표준산업분류 는 상품 또는 생산품의 분류가 아니라 산업 활동의 표준 유형분류이며 개별 조사단위 생산주체 의 산업 활동 유형 결정기준으로 사용된다

표 표준산업 분류표

- 32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농업 및 임업 농업 임업

어업 어업

광업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금속광업 비금속 광물 광업 연 료용 제외

제조업

음 식료품 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 품 제조업 출판 인쇄 및 기록 매체 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 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제

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 기 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 ․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저일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전기 가스 및 증기업․ 수도사업

건설업 종합 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통신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부동산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산업분류 계속 표준산업분류 교육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 보건업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회원단체

수리업

기타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국제 및 외국기관 자료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 34 -

표 학과와 산업의 연계 예

학과 표준산업 업종 분류 학교기업 가능 업종

예시 인문계열 언어 문학․

교육서비스업 출판업

인문과학

사회계열

경영 경제․

금융 및 보험성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 인 서비스 업

호텔 경영 휴양지 산업 호텔내 식당 출판업 법률

사회과학

교육계열

교육일반

교육서비스업

유치원 경영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공학계열

건축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사업스비스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자동차 정비

팬시상품 생명공학 이 용

토목 도시․ 교통 운송․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정밀 에너지․ 소재 재료․ 컴퓨터 통신․ 산업 화공 기타

자연계열

농림 수산․

농업 및 임업 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우유 제과 제빵업․

식품공장 햄 소시지 농장 운영

원예와 과수묘목 생물 화학 환경․ ․

생활과학 수학 물리․ ․ 천문 지리․

의약계열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업 간호

약학 치료 보건․

예체능계열

디자인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센터 의류 직물업 실내 건축 인테리어 응용예술

무용 체육․ 미술 조형․ 연극 영화․ 음악

표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분류 벤처기업 제외업종 단위

업종수 개

숙박 및 음식점업

여관업 하숙업

회원제숙박시설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숙박업 한식점업

중국 음식점업 일본 음식점업 서양 음식점업 음식 출장 조달업 자급식 음식점업 간이체인 음식점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식당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한국식 유흥 주점업 극장식 주점업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주점업 제과점업

다방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다과점업

- 36 - 부동산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분양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분양 공급업 토지개발 공급업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감정업 부동산 관리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오락 문화 운동 관련서비스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기타서비스

산업용품 세탁업 가정용품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이용업 미용업

장의사 및 관련 서비스업 묘지 관리업

예식장업 욕탕업 결혼상담업 수화물 보관업 점술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서비스업 합계

자료 법제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대학에서의 학교기업의 운영

대학에서의 학교기업 운영 형태

일반적인 학교기업 운영방식으로 첫째 학교법인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

둘째 학교법인에서 지원하고 교수가 운영하는 방식 셋째 학교법인에서 투자하는 방식

넷째 교직원 공동 투자방식

다섯째 학교예산에서 학생 및 교원이 운영하는 방식

여섯째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 기업과 교수가 운영하는 방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년제 대학의 대부분은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 산학 협동으로 사․ 업을 하거나 직접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기술 및 사업 성은 있으나 정보 및 경영자원의 부족 경영관리능력의 미흡 등으로 사 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 창업자 또는 창업 예비자 를 보육센터에 입주 시켜 경영 기술 설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촉진 및 창업의 성공률 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 같은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은 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안산창업 보육센터 설치를 계기로 시작되어 년대 중반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 벤처기업 ․ 육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면서 년부터 급속한 양적 확대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정부의 창업보육사업이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온 과정에 서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창업보육사업에 참여한 결과 대부분 대학 부설 중심의 창업보육센터 지정이 이루어졌다

- 38 -

우리나라 년제 대학에서 학교기업은 학교법인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학 교법인에서 지원하고 교수가 운영하는 방식을 대부분 취하고 있다 예 연세대 학교 연세우유 건국대학교 건국우유 건국 햄 등

전문대학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표 Ⅲ 참조 표 Ⅲ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전문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기업 운영의 주체가 재단의 지원을 받아 교수가 운영하는 형태이다

대학 부설 형태의 창업보육사업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창업보․ 육센터 입주기업에 효과적으로 연계 지원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대학 부설 창업보육센터의 대부분이 대학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연계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유치하는 데 치중한 경우가 많 은 것 또한 사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부설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중소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마․ 인드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률 세무 판로개척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데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표 국내 전문대학 학교기업 사례분석 요약

학교명 학교기업명 사업 종목 운영

형태 운영 주체

경북 과학 대학

경북과학대학 전통식품연구소

감식초 과식초 포도식초 포도양파식초 및 화이바

수익중심 재단의 지원을 받아 교수가 운영 사업자 등록

부천 대학

학교 부설 인테리어 디자인센터

실내건축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교육중심

재단의 지원을 받아 부설센터의 교수들이 운영

사업자 미등록 용인

송담 대학

주 아나디자인 셔츠 수익중심 교수와 외부 전문가의 합작 투자 사업자 등록

전남 과학 대학

곡성전남 자동차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자동차 정비공장 수익중심

학교법인 이사장이 자동차학원 이사장 겸임

사업자 등록

연암 축산 원예 대학

실습 농장

축산 가축 양돈 가금

원예 채소 버섯 과수 화훼 조경

교육중심 재단인 의 투자로 운영 사업자 미등록

대경 대학 주 대경라고솔 넥타이 스카프

손수건 수익중심 재단의 지원을 받아 교수가 운영 사업자 등록

주성 대학

자동차정비 기술센터

자동차 첨단 분야의 고장진단과 정비기술 제공

교육중심 재단의 투자로 운영 사업자 미등록

익산 대학 주 우드 택 목제 타일 목제

욕조 교육중심 외부 기업가와 교수의 공동 출자 사업자 등록

혜전 대학 호텔제과제빵과

동아리 제과 제빵 교육중심

재단의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으로 운영

사업자 미등록

- 40 -

학교기업 운영

산학 협력의 종합 추진체로서의 산학협력단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대학 ․ 내의 기존의 기술혁신을 위한 사업 추진체 즉 과학연구센터 공학연구 센터 지역협력연구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각종 외부재원을 지원받는 기술혁신기구들을 대학차원의 종합적인 산학협력의 구체적인 역할 을 수행하게 된다 즉 기능적인 측면에서 산학 협력계역체결 및 이행 산학협․ 력 사업 추진 지적재산권 사용권 사용 학교기업 운영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산학협력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 운 영되며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대학의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의 주체

․

산학협력계약의 주체

․

대학의 산학협력관련 회계의 사용 및 관리 주체

․

국 공립대학의 산학협력단은 현행법상 국 공립대학의 장은 국가 또는 ․ ․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산학협력단은 국․

공립대학의 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속의 하위 자치․ 단체로서의 성격과 대학 자치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사립대학의 산학협력단 역시 학교법인 산하의 하부 자치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나 학교법인이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산학협력 단 역시 특수법인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산학협력단의 수입은 국가 등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각종 산 학협력 사업에 따른 다음과 같은 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의 운영 수입금 국 공립대학․ 에 한함

그 밖의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이자수입

․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당해 산학협력단 소유의

․

연구 및 실험 실습이나 장비 등의 사용료

또한 대학의 설립 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위의 수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을 설립할 경 우 기존의 관련수입을 산학협력단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산학협력 단 수입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산학협력단은 그 수입으로 당해 산학협력사업을 이 행하는데 지출함은 물론 당해 대학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에 기 여한 직원 및 학생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산학협력단의 관리 운영비․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대학의 시설 운영 지원비․

산학협력단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 상금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국공립대학에 한한다․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

- 42 -

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령 제 조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업무 수행 경비 기술이전 및 사업

․

화 촉진 업무 수행 경비 등

산학협력단

개념 학교의 장 소속하에 대학의 산학협력 사업을 전담하여 관리 및 지 원하는 조직으로 법인격을 갖는 독립법인

필요성

국 공 사립대학을 막론하고 교수가 산업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지위 및 의무이행 관계의 불명확성 등으로 산업체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어

대학의 하부기구로 자기사무에 대해 대외적인 독립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법인격을 부여하고 별도 회계를 운영

제도내용

설치 학교 선택에 따라 학칙에 근거를 두어 설치하고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등기함으로써 설립 준칙주의

조직 별도의 이사회 없이 단장 인을 두되 학교의 장이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

업무 현재 연구처 등에서 수행하는 연구관련 업무 정부지원에 의한 각 종 연구센터 관리 산학협력단 소유 지적 재산권 관리 등

직원 최초 설립시 대학의 교직원이 산학협력단 사무를 담당하고 향후 자체수입 획득시 자체 연구원 및 직원 채용

지도 감독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학교의 장 지시 감독을 받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관련법령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일반 적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음

그림 Ⅲ 과 그림 Ⅲ 는 학교기업은 학교가 운영하는 기업으로 학교가 직접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현재 학교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가 국 공립대학의 산학협력단 조직도

대학의 장

교무 처

학 생 처

기 획 처

대외

협력처 학교기업

산학협력단 법인격

보유

우수연구센터 지역협력연구센터 창업보육센터

그림 국 공립대학의 산학협력단 조직도

나 사립대학의 산학협력단 조직도

사립대학의 산학협력단 역시 학교법인 산하의 하부 자치단체로서의 성격 을 가지나 학교법인이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산학협력단 역시 특수법인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44 -

학교법인 이사장

법인 사무국 대학의 장

교 무 처

학 생 처

기 획 처

대외

협력처 학교기업

산학협력단 법인격

보유

우수연구센터 지역협력연구센터 창업보육센터

그림 사립대학의 산학협력단 조직도

다 운영상의 장단점 비교 분석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조 학교기업 에서 산업교육기관 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특정의 학과 또․ 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 ․ ․ 하는 부서로 학교기업 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기업을 산학협력단 하부 조직으로 운영할 경우 단점으로

첫째 회계 제도 운영의 모호함과 학교기업에서의 실적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 어려우며

둘째 대표이사 업무를 산학협력단장이나 학교기업팀장이 수행할 경우 책임 성 결여되어 형식적인 학교기업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학교기업 운영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본래 취 지가 상실될 위험이 크다 또한 재단의 의지 없이 학교기업이 남발될 수 있으 며 학생참여가 형식에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기업의 운영비용이 교비회계에서 충당되기 때문 에 손실 발생시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학교는 교육이 일차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학교기 업으로 실습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수지 목표달성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학 교기업의 원래 취지를 벗어나 교육보다는 영리를 추구하는 방향을 나아가게 된 다면 심한 경우 학생들에 대한 노동착취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며 잘못 운영할 경우에는 학생들에게는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보다는 일에 대한 혐오 감을 가중시킬 위험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 세 등 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장점으로 기존의 산학협력 추진 행정조직의 업무 영역의 통합성으로 행 정직원이 학교기업에 같이 참여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 운 영의 위험성이 많지 않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은 대학내의 학교기업의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수익 사업 활동 추진 시 독립된 학교기업의 사업 부분별 활동을 기존의 산학협력단과의 업무의 연계 및 조정이 필요하다

- 46 -

라 전문대학 산학협력단 운영 조직도 안

유형

산학협력단

사업개발팀

전문대학 테크노파크사업단

테크노센터 교정측정기술센터 국제규격인증시험센터

산학협력센터 중소기업지원팀 산학연컨소시엄

전문대학 부설기술기관

센터 자동화연구소 기계기술공학센터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관리팀 창업보육지원팀

그림 전문대학식 산학협력단 운영 조직도 안

가 현황

지역 산업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 인사 회계 경영 등 제반사항을 독립적으로 운영

외부 전문 경영인을 산학협력단장으로 영입

나 조직 구성과 특징

대구 테크노파크 전문대학 분소 창업보육센터 산학협력센 터 및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계획에 발맞추어 지역 특화 사업 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사업개발센터로 구성

년 동안 수행한 사업으로 산업체지원 프로젝트 개발 등의 경험이 풍부하며 수익사업 운영경험의 축적으로 재정적 자립 에 대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음

다 인력

산업체지원과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프로젝트 전담교수 확보 지역 특화 사업 산업기술별 전문 인력 배치 매트릭스화

라 활동

풍부한 인적자원 경험 및 첨단 고가 장비의 보유를 통해 공 동연구 교육훈련 장비이용 정보유통 창업지원 등의 활동으 로 산업체지원

유형

학장

대학발전위원회

기획위원회 부학장 제 위원회

대학발전처 학사운영처 입학홍보과

산학협력처 행정지원조직

( )

산학협력단 별도법인부설기관

( )

산학연 컨소시엄센터

중소기업

기술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평생교육원

생산기술연구소 정보통신연구소 디자인연구소

그림 공과대학식 산학협력단 운영 조직도 안

- 48 -

나 년제 대학교의 산학협력단 운영 조직도 예

이사장 총장 단장

교수

사무운영본부장 교수

기술사업본부장 교수

창업지원 본부장

교수

직 원 사무운영부장

실장

직 원 창업본부 사무국장

기술과 법 센터장

교수

신기술창업네트워크 교장터센수 유전공학특화창업보육센터 교장터센수

연구공원 창업보육센터 교장터센수 의 생 명 과

학 창업보육센터 교장터센수 농생명과학 창업보육센터센 교장터수

그림 재 대학교식 산학협력재단 운영 조직도 안

전문위원 교수 자연대 교수 공대 교수 농생대 교수 법대 교수 의대 교수 공대

교수 공대 교수 약대 교수 공대

교수 자연대 교수 생활과학대 교수 공대

이사회 구성

이사 교수 연구처장 당연직 교수 기획실장 당연직 이사관 사무국장 당연직 교수 경영대

교수 법대

감사 교수 경영대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외부 연결망 법학연구소내 기술과법센터

- 50 -

학교기업 운영을 위한 회계 제도

대학의 조직 및 회계 제도 운영 형태

가 사립대학

대학은 무형의 질적인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 는 조직체이다 그리고 대학은 기본적으로 공공성 자주성 영속성을 갖는 비영 리기관이므로 그 유지 발전을 위해서 많은 법규가 제정되어 있다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 학교법인 은 사립대학의 설립주체가 된다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임 원 이사와 감사 을 선임하여 구성하고 있다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업무를 집행 하는 상설 필수기관으로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기구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대표기관인 동시에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이사회 이사 장 가 학교법인의 행위능력의 범위에 속하는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는 그 행위 는 곧 학교법인의 행위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보직의 법률적 특성을 보면 다른 비영리 공익 법인과 달리 조직이 이원화되어 운영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학교법인 조 직은 법인조직과 학교조직으로 구분되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법인조직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할 주체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사립학교법 제 조 민법 제 조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