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STEPI Jiyoung Suh

2014. 11.

STEPI

Jiyoung Suh

분야 중점과제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휴가휴직제도 개 선

•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및 복귀 인센티브 도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건 도 입

• 산전후 휴가 분할사용 허용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준 개선

• 스마트 워크센터 도입 및 확산

가족친화 직장환 경 조성

•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의무이행 강제방안 도입

•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확산

결혼•출산•

양육 부담 경 감

가족형성 여건조 성

•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요 건 완화

•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 임신•출산 지원

확대

• 분만취약자 보건의료인프라 자 원 확대

• 난임부부 지원 확대

자녀양육비용 지 원 확대

•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확대

• 다자녀가장 공무원 퇴직후 재고 용

• 다자녀가정 세제, 주택, 학비지원 확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

•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 보육시설 운행시간 다양화

• 영아 돌봄시장 제도화(베이비시 터 시장 조성)

•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아동•청소년 의 건전한 성 장환경 조성

취약계층 아동지

원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안전한 보호체계 구축

•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아동학대 예방)

• Wee프로젝트(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아동정책 기반조

성 •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분야 중점과제

베이비붐 세 대의 고령화 대응 체계 구

축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시니어 창업지원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

•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 화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 률 향상

• 보건소 중심 통합건강관리 체계 구축

•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 노후생활 설계강

화

•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 화

안정되고 활 기찬 노후 생 활 보장

일자리 사업 내실 화

•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 일자리 지원체계 기능 조정 및 역 할 강화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

안 마련

• 농지연금 도입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

정화

• 노인질병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자 정건전성 확보

• 품질높은 노인요양서비스 제공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제공

• 고령자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화

•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고령친화적 사회 환경 조

성

고령친화적 주거

교통 환경 조성 •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 공급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 련

• 독거노인 보호강화(노인돌봄서비 스 확대)

분야 중점과제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및 인적 자원

경쟁력제 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촉

진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실 효성 강화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 취업 여건 개선

외국적동포•

외국인력 활 용

•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유치

• 고용허가제 정착과 숙련 기능인력 확보

직업능력 개 발체계 확립

•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 강 화

•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 진학 체제 구축

연구구조 변화에 대 응한 경제 사회 제도

개선

교육분야 제 도개선

• 교원양성 및 수급계획 재 수립

• 학교시설 적정화 방안 마 련

주택 및 금융 분야 제도개

선

•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 수 립

• 장기 금융시장 활성화

재정분야 제 도개선

• 의무적 지출에 대한 재정 준칙 도입

•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

고령진화 산업 육성

산업경쟁력

확보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 가시스템 개발

국내외 시장 활성화

• 지역사회밀착형 전시 체 험관 운영

•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인

프라 확충

Health Birth through

prevention of infection/premature birth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hronic diseases

Safe Housing / Learning environment Services for daily life:

Health, Mobility, Entertainment, Learning etc.

Nutrition and Health Promotion for Children

출처 : 경기도 공식블로그, 달콤한 나의 집

출처 : 식약청 출처 :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홈페이지

출처 : STEPI, 고령사회이슈와 과학기술의 역할, 2011

Workplace design based on body engineering Traffic system for safe traffic environment

출처 : CISCO 발표자료, 시니어트렌드포럼, 2011

출처 : 손준우, DGIST 발표자료

Mobility vs. Safety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의식주 생활

여가 및 건강증진

정책 및 제도개선

고령사회 기반구축

고령자 행태

신체장애 기술개발 인프라

서비스 인력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 구 비₍ 백 만 원₎

연도

고령자/고령화 분야 연구비 추이

9

• 출처: STEPI, 2012, 국민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중점과제

• 노화, 항노화와 관련한 신약/제약 관련 연구는 BT 연구로 간주하여 집계에서 제외

0

Tech. development and innovation

Sustainable Growth Create Value-added by SMEs Job Creation

New Demand &

New emerging industries 0

Strategic Policy Roadmap

Sustainabl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Management Evaluation of Efficacy

New Demand &

New Policy Goal

A B D C

가 나 라 다

1 2 4 3

ⅰ ⅱ

ⅳ ⅲ

Living Lab

Availability Evaluation center

Design engineering

Support for Prototype

기업A

One Stop Solution Center Project for Welfare R&D Platform

Department A

Research

Institute A Research

Institute B Research

Institute C Research Institute D

Support Infrastructure

Companies

Medical rehabilitation

industry

기업B 기업C

Traditional

기업A

기업B 기업C

기업A

^기업B 기업C

<동작분석…> <생체계측…> <운동기능학…> <PSS…>

기관A

Cooperation Agencies

Clinical Appraisal Institution

기관B

기관C

기관A

기관B

기관C

기관A

Care service

기관B

기관C

Department

B Department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