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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시 활성화를 통한 국토정주체계 구축방안
A Study on Establishing National Settlements System based on the Revitalization of Small Towns
박양호․이원섭․김창현․박인권․임지영 2003. 9／1책(최종보고서 276면)／수탁연구／영천시
1960년대 이후 진행된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 른 농어촌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유 출되면서 도시지역은 과밀의 문제를 안고 있는 데 반해, 농어촌 지역은 인구의 지나친 감소 와 인구의 노령화 문제, 지역경제의 침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건전한 국토정주체계는 소도시가 농촌 지역사회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재활성화될 때 구 축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소도시 활성화를 통한 국토정주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을 주요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첫째,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우리나라 정주체계의 변화과정과 실태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주체계 재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농어촌 소도시 육성과 관련한 선진 외국의 다양한 정책사례 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소도시 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경제, 사회, 문 화, 교육 등 소도시가 농어촌 정주권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소도시의 유형 별 개발전략 및 기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농어촌 소도시의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역할분담, 제도개선 등 국토정주체계 정립을 위한 효율적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섯째, 향후 예상되는 행정계층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읍지역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된 소도시 활성화의 기본적 원칙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소도권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의 개발 프로그램은 소도시 자체의 행정구 역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중심 소도시와 주변 농촌지역 간의 기능적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 였다. 앞으로는 소도시권이 지역개발계획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요소는 특정지역 과 경제부문에 대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침체된 지역과 농촌관광과 같은 전략적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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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시 개발을 위한 지역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에 기반을 둔 기존의 접 근은 민간 및 공공부분의 광범위한 참여를 동원하는 데 있어 한계를 노정해왔다. 일반국민, 기업, 민간 및 공공기관, 지방의회, 지방정부 등이 지역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면 지역 내 참 여를 증진시키고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요소는 정부간 협약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개발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하 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획의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 마지막 요소는 효율적인 집행체 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관계부처간 협조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협력은 소도 시 개발 프로그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더욱이 도 정부는 집행과정에서 계획과정 및 예산배정 과정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소도시 개발에 기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