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로에너지주택 사업모형의 검토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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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URVEY AND RESEARCH

해외 제로에너지주택 사업모형의 검토와 시사점

Ⅰ.서론

Ⅱ.국내 제로에너지주택 사업모형의 한계

Ⅲ.일본 사례

Ⅳ.유럽과 미국의 사례

Ⅴ.결론

이 상 영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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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12 2017 2025

에너지多 소비형주택 에너지소비형 주택 패시브 하우스 제로에너지 하우스

냉난방에너지 절감목표 냉난방에너지 50%절감 냉난방에너지 90%절감 건축물에너지 소비 ZERO

[표 1 정부의 신축 주택 단계별 에너지절감 추진 목표]

자료 : 국토교통부(2014.12)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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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리스 사업모형]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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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다이와하우스 제로에너지 타운의 관리조합법인과 각 서비스회사의 관계]

조사

연구

[그림3 다이와하우스 제로에너지 타운의 제로에너지주택 달성률]

지역 명칭 연도 내용

효고현 아마가사키D.C

그랑스퀘어 2012 리스 사업 모델과 연계한 태양에너지와 가스 코제네레이션을 융합한 열공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으로, 주택·건축물 CO2 절감 선도 사업(671호)

가나가와현

브라우드가 마쿠라이와세

아파트

2014

각 가구의 전용부분에는 “스마트 플랜”, 공용부에는 디맨드컨트롤을 도입하고, 야간에는 축전지를 활용하여 아파트의 최고전력소비량을 제어(124호) 태양열발전에 의한 전력을 패밀리넷재팬이 매전(売電)하여 판매한 전력 일부를 공용부 전기요금 할인함.

사이타마현 D’ 그라포트

레이크타운 2010

500가구로 지상 8층 분양아파트. “태양열 주동 센트럴 히팅 시스템”으로 삭감한 온실가스 등의 환경 부가가치를 에너지그린주식회사에 판매하고, 2010년 10월 23일에 일본 최초로 「그린 열 증서」가 발행. (가구당 연간 8만 엔 절감)

오사카부 다이와하우스 제로에너지 타운 2013

‘하루미다이 에코 모델 타운 창출 사업’에 선정되어 2011년 10월에 우선교섭권자로 선정된 다이와하우스 공업 주식회사가 개발한 제로에너지단지 사례.(65호) 2012년에는 국토교통성에서 보조하는 주택·건축물 CO2 절감 선도사업에 선정

[표 2 일본의 에너지절감주택단지 사례]

도시가스 1Nm³= 44.8MJ (1차 에너지 환산치) 전력 1kWh = 9.76MJ (1차 에너지 환산치)

※ 가스난방에 바닥난방 에너지 불포함, 가스급탕에 바닥난방 에너지 포함 가스급탕에 에코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포함, 계획 중인 건물 포함 1차 에너지 환산치(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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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그린리스펀드 사업모형에서 건물주와 임차인의 장점]

장점 건물주 임차인

전력 코스트 삭감 - 설비투자 및 에너지 절감 시설 도입

- 빌딩 전체 전력사용량과 공용부 전력 코스트가 삭감

- 기존의 광열비 부담 내에서 에너지 절감 설비 개수 - 임차인 전용부의 전력 코스트 삭감

정부 정책 대응 - 도쿄도 환경확보조례 등에서 시설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에너지 절감 의무에 대응 가능

- 에너지절감법 등의 시설사용자에 삭감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에 대응 가능

그린 빌딩으로 가격 향상

- 그린부동산으로서 공실률 억제 - 매매 가격 상승 효과 기대

- 삭감실적, 그린 자격 등을 CSR/IR에 활용 - 종업원의 환경의식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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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태양열 이용 설비 도입의 투자회수연수 산정(50세대 기준)]

구분 산정식 보조 없음 보조 있음 비고

설비공사비 ① 27,500천 엔 13,750천 엔 550천엔×50세대분=27,500천 엔 보조율 1/2

태양열이용에 따른 가스비 감소 ② 9,846 m² 태양열이용량: 약 405Gj/년

가스단가 ③ 138.1엔/m²

태양열이용에 따른 가스비 삭감비 ④=②×③ 1,360천 엔

투자회수연수 ⑤=①÷④ 20.2년 1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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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유럽, 미국의 저소득층 대상 제로에너지주택단지 사례]

국 가 명 칭 연 도 내용

독일 소피엔호프 2010 패시브하우스의 기준인 연간 난방기준요구량인 15kWh/m²a 이하를 충족하는 패시브하우스 단지

오스트리아 자머

뫼슬 2011 오스트리아 정부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건설자금 30~40% 지원하고 제곱미터 당 60유로를 추가 지원

미국 부쉬 위크 2014 다세대 주택. 세액공제, 국가의 주택신탁기금, 시의회와 민간 은행 대출 자금을 통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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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연구

주택금융월보 논고 기고 안내

『주택금융월보』는 주택금융공사가 매월 발행하는 정기간행물로 주택금융 및 관련시장에 대한 분석과 연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주택금융 연구 및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됨을 목적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1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을 수록하고자 하오 니 『주택금융월보』에 논고를 기고하실 분은 아래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고자에게는 소정의 논고료가 지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주택금융월보』 발간 목적

■ 국내외 경제동향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주택시장, 주택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관련 연구

■ 주택금융신용보증제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 관련 연구

■ 국내외 주택금융제도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조사 및 분석

■ 주택금융업무 관련 법령 및 법규의 해설

2. 논고 기고 방법

가. 원고 작성 방법

■ 원고는 A4 용지에 한글(HWP)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하며, 작성형식은 자유이나 다음을 권고함

•용지여백 : 위·아래 10mm, 머리말·꼬리말 15mm, 왼쪽·오른쪽 20mm

•글자크기 및 행간 : 휴먼명조 12, 행 간격 160%

•본문의 구분 : I. → 1. → 1) →(1) →①

■ 원고의 첫 쪽에 제목, 저자명(직장, 직위 포함)을 반드시 기재할 것

나. 논고 송부 및 문의

•담당부서 : 주택금융연구소

•문의전화 : 051-663-8163

•이메일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