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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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역량 강화

2016 외교백서

Diplomatic Whit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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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역량 강화

2016 외교백서 제1절 다자 및 지역 경제외교

다자 및 지역 경제외교

제 1 절

 터키 안탈리아 G20 정상회의 참석

2015년도 제10차 G20 정상회의가 11월 15일과 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개최되 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세계경제 회복이 불균등하고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견고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양 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정상들 간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G20 정상들 은 ‘복원력 제고’, ‘세계경제 회복 강화 및 성장 잠재력 제고’, ‘지속가능성 강화’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거시정책 공조, 투자, 고용, 무역, 금융, 조세, 개발, 에너지, 기후변화 등 분야별 G20의 정책 공조 방향을 논의하고, 그 결과물로 「정상선언문」

및 22개의 부속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테러리즘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테러 대응 을 위한 G20의 공조 의지를 담은 「G20 정상성명서」 를 별도로 채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들은 세계경제의 변동성과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 화하기 위해 신중한 조정과 명확한 소통을 통해 거시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 의했다. 아울러, 2014년 호주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 시 각국이 제출한 성장전 략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저성장 극복을 위한 각국의 투자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2025년까지 취약 청년 비중을 15% 감축하자는 청년고용 목표를 수립하였다.

G20 정상들은 또한 12월 파리 기후변화총회(COP21)에서 성공적인 신기후체 제가 수립될 수 있도록 G20 차원의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다국적 기업 등의 역외 탈세에 공동 대처할 수 있는 구체 실행 방안도 마련하였다. 특히 정상회의 한 달 전 터키 수도 앙카라 테러(10.10)에 이어 정상회의 이틀 전 파리 테러(11.13)가 발생하는 등 테러리즘이 고조되고 시리아 난민 위기도 심각해지면서 G20 정상들 은 테러 규탄 및 대응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난민 지원 부담을 모든 국 가가 공유할 것을 촉구하였다.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이래 G20 주요 의제로 부상한 개발분야에서는 2015년 채택된 2030 개발의제 이행에 맞춰 2016년 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 하는 한편, 에너지 부족 문제가 심각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에너지 접근성 강 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터키 G20 정상회의에서 2014년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 시 제출 한 성장전략을 충실히 이행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고,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서 가교 리더십을 발휘하는 등 논의 진전에 기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성 장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4대 구조개혁 경험과 창조 경제 성공 사례를 공유하였다. 아울러 선진국 통화정책의 신중하고 완만한 조정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제안하였고, 조세회피(BEPS: Base Eros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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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 Shifting) 대응 방안 및 조세정보자동교환(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의 충실한 이행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박 대통령은 한국의 에너지신산업 사례를 공유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보는 인식의 전환과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한 개도 국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총리 및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양자 정상회의를 각각 개최하여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였다.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모여 시작된 G20 정상회의는 터키 안탈리아 정상회 의까지 총 10번의 회의를 거쳐 주요 국제경제 이슈를 망라하여 논의하는 국제경 제 협력의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다.

특히 터키 안탈리아 정상회의에서는 테러리즘과 난민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앞으 로도 G20 틀 속에서 국제경제·금융 문제 이외에 여타 주요 글로벌 현안 대응에 관한 논의가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G20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 의제 논의에서 리더십을 발 휘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 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은 안정된 글로벌 경제 환경 조성에 기여할 뿐 아 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 필리핀 마닐라 APEC 정상회의 참석

제23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2015년 11월 18~19일 필 리핀 마닐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포용적 경제 및 더 나은 세계 만들기(Building Inclusive Economies, Building a Better World)’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지역경제통합 을 통한 포용적 성장’ 및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를 통한 포용적 성장’ 등 의 세부 의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별도로 개최된 ‘APEC 기업인자문위원 회(ABAC)와의 대화’에서는 APEC 정상들과 역내 기업인들이 경제현안에 관해 의 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개최국 필리핀의 제안으로 멕시코, 페 루, 칠레, 콜롬비아가 회원국인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을 초청하여 열 린 별도의 비공식대화에서 아태 지역 지역협력체 간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 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서 APEC 정상들은 53개 항의 정상선언문과

「APEC 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 , 「APEC 질적성장 강화 전략」 등 2개 부속서 및 다자무역체제 지지 별도 성명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국제사회의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채택에 발맞추어 그동안 무역투자 자유화와 역내 경제통합에 공헌해 온 APEC이 포용적 성장 차원 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그 구체적 방향을 논의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APEC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 해 노력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7가지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한 국의 규제 철폐 노력을 소개하고, 역내 서비스 산업의 규제 환경 분석 사업을 제 안하였으며, 뒤이어 발언한 여러 정상들은 박 대통령의 혁신을 위한 서비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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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필요성 지적에 공감을 표하였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역내 경제통합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것 이 포용성을 증진하는 방안임을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참여 지원 ▲대기업과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 ▲통관 원활화를 위 한 성실무역업체(AEO) 활용 확대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러한 토의의 결과 APEC 정상들은

「APEC 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 를 채택하였다. 이는 역내 경제성장에서 서비스 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무역·투자 자유화 및 개방화라는 대원칙 하에 투명성 제고, 역내 국가 간 협력 강화, 개도국 역량강화 노력 배가 등 역내 서비스협력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특히 APEC 정상들은 2025년까지 달성 해야 할 구체적 목표를 담은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을 2016년에 작성키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APEC 정상들은 역내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을 위하여 APEC 통상장관들이 건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보라카이 행동의제」

를 승인하였다.

한편 APEC 정상들은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 의제와 관련하 여서도 포용성 증진을 위한 자국의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 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청년 및 여성의 경제 참여 제고를 위 한 노력이 긴요함을 역설하고 한국의 경험과 정책을 APEC 정상들과 공유하였다.

또한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우리의 창업지원 사례를 소개하고 아·태 지역에서 창업가 정신을 증진하는 시스템을 더욱 확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 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농촌 공동체가 성장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OECD와 UNDP 등 국

제기구가 우리의 새마을 운동에 기초하여 ‘21세기 신농촌개발 패러다임’을 발전 시켜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 화’에도 참석하여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육성의 중요성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필요성 ▲기술과 신산업육성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를 제안하였으며, APEC 정상들이 이를 환영함으로써 우리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가 확정되었다. 2005년에 부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 한 우리나라는 20년 만인 2025년에 두 번째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경제통합 진전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 였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APEC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중장 기 성장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활동

OECD는 세계 경제 성장과 안정을 목적으로 1961년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 서 회원국 간 정책조정 및 정책협력을 통해 경제성장과 무역확대를 위해 노력하 여 왔다.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 이래 OECD 활동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으며,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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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OECD 각료이사회, OECD 글로벌전략그룹 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OECD 에서 우리의 활동을 강화해 나갔다.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는 ‘지속가능한 성장 및 일자리를 위 한 투자 증진(Unlocking Investment for Sustainable Growth and Jobs)’이라 는 주제 아래 6월 3~4일 이틀 동안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최경환 경 제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한 우리 대표단은 우리 정부의 경제혁신, 기후변화 및 녹 색성장, 무역·투자 자유화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논의에 한국의 기여 의지 및 OECD와의 협력 의사를 표명하는 등 각료이사회 논의에 기여하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투자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한 고위급 패널 토 론에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OECD에 양적완화의 질서 있는 정 상화 경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투자’ 관련 세션에서 분 임토론 의장으로 논의를 주재하며 투자 촉진을 위해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규제 개혁,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및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창 조경제를 소개하였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개발’ 세션에서 2015년 이후 개발의제 이행을 위한 OECD의 역할을 제시하여 회원국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2015년 이후 개발목 표의 국내 이행과 개도국 개발목표 달성이라는 두 가지 도전과제를 위해 OECD 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저탄소경제’ 관련 세션에서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배출권 거래제 실시 등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및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현황을 소개하고, 신 기후체제하 GCF의 중요성 및 역할을 강조하였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무역’ 세션에서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결

재, 통관, 물류 등의 전자상거래 제도 정비 노력을 소개하고,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해서는 국경 간 정보 이전과 함께 충분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

12월 1~2일 이틀 동안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차 OECD 글로벌전략 그룹회의에는 이혜민 G20셰르파가 참석하여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OECD의 역 할, 무역·투자 등 글로벌 경제협력, OECD의 개발의제에의 기여 등에 관한 논의 에 적극 참여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OECD 내 제반 분야의 논의를 우리나라의 제도 및 정책 추진 에 계속 활용하고,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로서 OECD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견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활동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아·태 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정부 간 기구로서 역내 경제·사회 분야 개발 협력을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는 아·태 지역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유엔 ESCAP의 노력 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유엔 ESCAP 동 북아사무소(2010년 설립, 인천 송도) 및 유엔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 (APCICT: 2006년 설립, 인천 송도)을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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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차 유엔 ESCAP 총회가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측면 조화(Balancing the three dimen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를 주제로 2015년 5월 25~29일 태국 방콕에서 62개 회원국 고위급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 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기조연설에서 post-2015 개발의제 및 신기후변화체제 수립에서 아·태 지역의 역할 및 중요성 을 강조하고,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저해하는 자원 제약을 극복하기 위 해 ▲창조경제 등 자원절약적 성장 전략을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 정책 ▲과학 및 ICT 기술 활용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국내 재원 동원 능력 강화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ESCAP의 최대공여국으로서 ESCAP과의 지속적인 협력 및 기여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샴샤드 아크타르(Shamshad Akhtar) ESCAP 사무총장을 예방하 고 한·ESCAP 협력 강화 방안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있어서의 ESCAP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아·태 지역 저탄소 녹색성장 로드맵 시행 시범사업, 정보통 신기술을 활용한 아·태 지역 고등교육기관 학습 모델 개발 및 아·태 지역 재난 위험관리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프로젝트,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한 디지털 정부 역량 강화 사업 등 유엔 ESCAP과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 리나라는 앞으로도 유엔 ESCAP 활동을 통해 아·태 지역 경제·사회 개발에 기 여해 나가고자 한다.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참석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하는 연차 총회(일명 ‘다보스포 럼’)는 각국의 정·관·재계 지도자들이 모여 세계경제의 당면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2015년도 다보스포럼은 1월 21~24일 ‘새로운 국제환경(The New Global Context)’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번 다보스포럼 ‘지정학적 전망’ 공개토론 세션에서 지정 학적 환경 변화, 북한 핵문제, ISIL 등 테러리즘 및 사이버 위협 증대 등 다양한 지정학적·지경학적 현안에 우리의 방침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고, 비공개 토론 세션인 ‘전략적 경쟁을 위한 새로운 국제 환경’ 및 ‘2015년 핵심 과제’ 세션에 각 각 참석하여 국가 간 갈등, 테러, 2015년 이후 개발 목표,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 안 대응 방안에 우리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윤 장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하는 ‘한국의 밤(Korea Night)’ 행 사에 참석하여 ‘하나의 한국, 하나 된 한국의 밤으로의 여정(Journey to One Korea, One Korea Night)’ 제하 기조연설을 통해 통일이 국제사회에 가져다 줄 혜택과 우리 정부의 통일 비전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터키 총리, 프랑스·우크라이나·조지아 외교장관, 유엔 사무총장, 유 엔 인권최고대표, 유엔 난민최고대표 등 주요 정부인사 및 국제기구 인사와의 개 별 면담을 통해 한반도 주변 정세 개선 및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국 외 교의 위상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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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경제협력 외교 기반 구축

우리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주요국과의 창조경제 협력을 추진하여 왔으 며, 2013년 5월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획득을 계기로 북극 활동을 강화해 왔 다. 또한 투자보장협정, 사회보장협정 등 경제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한 노력 을 경주해 왔다.

1) 북극권과의 국제 협력 강화

우리 정부는 2013년 5월 북극이사회에 정식옵서버로 가입한 이후 좀 더 체계적 인 북극 활동 수행을 위해 2013년 12월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채택하였다. 이어 2015년 4월에는 ‘2015년 북극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북극정책 기본계획의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2015년 북극활동의 목표 및 추진 계획을 설 정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 및 북극이사회에서의 북극 환경 보전 및 과학연구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15년 2차례 개최된 북극이사회 고위관리회의에 참석하여 북극 과학조 사 활동 및 옵서버 참여 확대 관련 논의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북극이사회 산하 6개 작업반 및 태스크포스 회의에도 우리 전문가들이 총 11회 참여하여 기여 방 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북극이사회 주요 회원국과의 양자 협력도 강화해 왔다. 2015년에는 덴 마크, 미국, 중국·일본 및 아이슬란드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극 관련 협력 강

화 방안을 합의하였다. 2015년 8월에는 미국 주최 북극 외교장관회의(GLACIER:

Global Leadership in the Arctic ― Cooperation, Innovation, Engagement and Resilience)에 참석하여 북극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 는 한편, 주최국 미국을 비롯하여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과 양자회담을 열고 양자 북극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북극 관련 국제포럼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2015년 1월 노르웨이 트 롬소에서 개최된 제10차 북극 프런티어(Arctic Frontiers) 회의 및 2015년 10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된 제3차 북극 서클(Arctic Circle) 회의에 대표 단을 파견하여 우리의 북극활동을 소개하고 참석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 다. 특히 북극 서클 회의에서는 ‘한국의 밤(Korean Night)’ 행사를 개최하여 우 리 문화를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2014년 9월 세계경제포럼(WEF)의 북극 관련 글로벌 의제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되어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는 북극이사회 회원국 등과의 양자 협력 강화 및 북극이사회 회 의에의 지속적 참여를 통해 북극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의 노력에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2) 과학기술 창조경제 구현 지원

세계 6위의 과학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량은 우리 경제성장과 도약의 핵심적인 자원이 되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인식 아래 창의와 혁신을 통 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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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선도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과의 정상회담 시 과학기술 창조경제 분야 협력 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였다. 201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국 정상은 조기에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캐나다와는 2014년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간 과학기술혁신 협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여 2015년 7월 협정 문안이 타결돼 가서명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양국 간 국내 절차 를 진행하였다. 또한 2015년 11월에는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창조와 혁신 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해 양국 간 교류 협력을 심화해 나가 기로 합의하였고, 2013년 한·프랑스 정상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인 제2차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파리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5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과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영국, 체코, 헝가리, 스웨덴, 핀란드 등과 과학기술공동위를 개최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밖에도 과학기술 거점공관을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 20회의 창조경제 포럼을 개최하는 등 국내외 전문가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였다.

3) 투자보장, 사회보장 등 경제 관련 협정 체결 및 개정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 및 근로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시 직면할 수 있는 비상업적 위험 (예: 수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 및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해 투자보장협정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여 왔다. 2015년에는 투르크메니스 탄, 수단,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 등과 투자보장협정 체결 관련 협상을 개최하고 협의를 진행하였다.

해외 파견 근로자 및 기업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을 해소하고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국민의 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지 속 추진해 왔다. 2015년에는 한·칠레 사회보장협정,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 한·퀘벡 사회보장 양해각서 및 한·우즈베키스탄 사회보장협정 개정을 위한 교 환각서에 서명하였으며, 한·페루 사회보장협정 및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 정을 타결하였다. 또한 베트남, 뉴질랜드, 러시아와의 사회보장협정 체결 추진을 위해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협정 문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의 소득 발생시 투자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진출국과 과세권을 조정하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해 나가고 있다. 2015년에는 투르크메니스탄과 협정에 서명하고, 인도와 전면 개정 에 서명하였다.

신흥 경제국과의 항공협정 체결 노력을 통해 이들 국가와 인적·물적 교류 기 반을 강화하고, 우리 항공사의 항공 네트워크 확대와 소비자 편익 증대를 도모하 여 왔다. 2015년에는 크로아티아, 파푸아뉴기니, 타지키스탄과 항공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모로코, 오스트리아와 항공협정 전면 개정문에도 합의하였다. 또한 짐바브웨와 신규 항공협정문에 가서명하였다.

4)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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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와 한류 확산 등에 따라 우리 기업이 연루된 국제특허 분쟁이 증가하고, 우리 기업 제품의 모조품 유통이 확산되는 등 해외에서의 우리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외교부는 미국, 중국, 일본, 제네바, 벨기에 주재 공관을 비롯하여 40개 재외 공관을 지재권 중점 공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외공관, 특허청 산하 해외지식 재산권센터(IP-DESK),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저작권센터 등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권리 침해 발생 시 공동 대응하고 있다.

2015년 6월에는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업으로 베이징에서 중국 지역 지재권 담당관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고, 모조품 단속 등 재외공관과 우리 기업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현지 지재권 당국과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 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5)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대응

2013년 미국과 EU는 불법 어업의 제재수준이 미흡한 점과 통제 부족 등을 이유 로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해양 수산부뿐만 아니라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으로 불법 어업 대응에 노력해 왔으며 특히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선박위치감시장치 부착 의무화 등 제도 개선 현황을 양자회의 개최, 재외공관 등을 통해 미국 및 EU에 적극 설명하였다. 이러한 노력 의 결과 미국은 2015년 2월, EU는 2015년 4월 각각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을 해제하였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해양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0)

4장

2016 외교백서 제2절 에너지·자원 협력 및 녹색성장·환경 외교

에너지·자원 협력 및 녹색성장·환경 외교

제 2 절

 에너지·자원 협력

1) 대외 에너지·자원 협력 외교 적극 전개

외교부는 2015년 우리 원전의 해외 진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3월 중동 4개국 순방을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중소형원자로 (SMART) 수출을 위한 공동 파트너십 및 인력 양성 양해각서(MOU) 체결에 이어 9월 한국원자력연구원·사우디 왕립 신재생에너지원 간 SMART 원자로 ‘건설 전 상세설계(PPE: Pre-Project Engineering)’ 협약 체결을 지원하여 한국형 중소 형원자로의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2월 보후슬라프 소보트카(Bohuslav Sobotka) 체코 총리의 방한과 12월 우리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통해 10조 원대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진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0월 경제공동위원회, 12월 원전협력 공동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한·체코 간 원전 분야 실질협력 제고 방안 협의에도 적극 기여하였다.

외교부는 제2차 동북아 에너지허브 심포지엄(6월), 글로벌에너지안보 콘퍼런 스(9월), 제3차 동북아에너지안보포럼(12월) 및 한·이란 에너지경제협력강화 세 미나(9월) 등을 통해 글로벌, 지역, 양자 등 다양한 차원에서 대외 에너지·자원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외교부는 4월 대구와 경북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을 역대 최대 규모(168 개국, 4만 6,000명 참여)로 개최되도록 외교적으로 적극 지원하였으며, 각료선언 문 채택, 대구·경북 국제물주간 창설, 월드워터파트너십 설립 선언 등을 통해 국 제사회의 물 문제 해결 논의에도 적극 기여하였다. 또한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물 비즈니스 포럼 개최를 지원하였다.

2)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 추진

제7차 세계물포럼 개회(2015.4.12, 대구) 글로벌에너지안보 콘퍼런스(2015.9.15, 서울)

(11)

4장

2016 외교백서

외교부는 2015년 연중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원자력 안전 협력 제고를 위해 박근 혜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 였다. 협의체 구축의 핵심국인 일본, 중국 정부와 실무 및 고위급 차원에서 양자 협의 채널을 구축하였으며 9월 서울에서 한·일·중 원자력안전협력 실무 점검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한·일·중 3국 간 협의에 본격 착수하였다.

또한 동북아원자력안전협력회의(제3차 TRM+)를 10월 22~23일 서울에서 개최하 여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 추진 기본 원 칙과 방향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국제사회 와 협의체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넓혔다. 한 편 11월 1일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 서 3국 정상들은 지역협력 협의 프로세스 강 화 등 역내 민간 원자력 안전 협력 제고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동북아원자력안전 협의체」를 추진해 나갈 정치적 모멘텀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원자력 안전 관련 국내 관계 부처·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확립하고, 8월 26일 동북아 원자력안전 국내 심포지엄 개최를 지원하여 국내 추 진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노력하였다.

3) 에너지 분야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

우리나라는 12월 파리기후변화총회(COP21)를 계기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주도로 추진된 ‘청정에너지 혁신 미션(Mission Innovation, 2015.11.30)’에 참여

동북아원자력안전협력회의(제3차 TRM+) (2015.10.22, 서울)

하였다. ‘청정에너지 혁신 미션’은 향후 5년간 청정에너지 분야 연구 개발 투자 2배 확대를 통해 기술혁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간다는 국제적 이니셔티브로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 20개국이 참여하였다. 외교 부는 ‘청정에너지 혁신 미션’ 출범 당시 미국, 프랑스 등 주도국들과의 협의, 국내 관계부처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우리의 참여를 준비해 나가는 데 적극적인 역할 을 수행하였다.

또한 외교부는 지난 2년간 OECD 내에서 진행되어오던 석탄화력발전사업 수 출금융 제한 논의에 기후변화 대응과 개도국 에너지 복지를 동시에 고려하자는 방침을 갖고 적극 참여하여, 11월 OECD 수출신용작업반에서 회원국들 간 균형 된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원자력기구 (OECD/NEA: OECD/Nuclear Energy Agency), G20 등 에너지 관련 주요 국제 기구에서의 에너지 접근성 및 효율성 제고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글로벌 에너지 현안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4) 에너지외교 인프라를 통한 민·관 에너지 협력 강화

외교부는 2015년에도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50개)과 에너지보좌관(26명) 등 재외공관의 에너지외교 인프라를 활용한 우리 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업무를 계속하였다. 주요 자원 부국 및 신흥 에너지 시장에 소재한 에너지프로젝 트 중점관리공관은 주재국과 에너지·자원 행사 공동 개최, 현지 에너지자원 동향

제2절 에너지·자원 협력 및 녹색성장·환경 외교

(12)

4장

정보 수집,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양자 차 원의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외교부의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GECC:

Global Energy Cooperation Center)는 2012년 1월 개설된 이래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 정보센터로서 역할을 담당해 왔다. GECC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수 집한 최신 에너지자원 정보를 ‘일일/특집 국 제에너지자원동향’, ‘국제에너지자원입찰정 보’로 작성하여 국내 주요 에너지 기업 및 유 관 기관·협회 등 관계자 3,000여 명에게 제 공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우리 에너지 안 보 환경 분석 및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 의 장으로서 ‘글로벌에너지협력 외교 저널’을 창간하여 상·하반기에 걸쳐 2회 발간하였다.

 녹색성장 외교

우리 정부는 녹색성장 의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우 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는 2015년 헝가리가 신규로 가입하여 회원국이 25개국

으로 증가하였고 현재 필리핀, 몽골, 에티오피아 등 20개 이상 개도국에서 녹색성 장 전략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GGGI는 2015년 12월 다자개발은행, 유 엔 지역별 경제사회위원회와 포용적 녹색성장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국제기구와 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였다. 우리 정부는 GGGI 회의 참석 및 사무국, 회원국과의 수시 업무 협의를 통해 GGGI의 제반 의사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GGGI가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립한 중장기 전략계 획(2015~2020)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 는 각종 양자회담, 공동위, 국제회의 등 주요 외교행사를 계기로 GGGI 가입 및 재 원 공여를 권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GGGI가 글로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경쟁 력 있는 국제기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덴마크 등 주요 녹색성장 파트너와의 양자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덴마크는 2011년 최초의 가치동맹인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 을 출범시키고 매년 녹색성장동맹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15년 10월 제5차 한·덴 녹색성장동맹회의(한 해양수산부장관·덴 기업성장부장관)가 ‘국제 해양 환경 및 기후 관련 규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재생가능한 해양에너지자원 개발’을 주제로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으며 회의를 계기로 양국 선주협회 간 협력 MOU 체결을 포함하여 정부, 연구기관, 민간 부문 간 교류·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환경부 및 유관기관, 기업들과 협력하여 신흥 유망시장 및 민간 차원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 위주로 물·환경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해당 국과의 환경 분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우리가 보유한 물·환경 기술을 소개하 고 있다. 2015년에는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지역에 개척단을 파견하여 총 556건의 상담 성과를 거두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한·중

글로벌에너지협력 외교 저널 창간호

(13)

4장

남미 물·환경 포럼을 개최하여 우리 물·환경 산업의 중남미 진출 기반을 마련 하기도 하였다.

 신기후변화체제 도출과 녹색기후기금(GCF) 정착

2015년 11월 30일~12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 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의 법적 근간이 되는 파리협정이 성공적 으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COP21을 비롯하여 주요경제국포럼(MEF), 피터스 버그 기후변화 대화, 카르타헤나 기후변화 대화 등 주요 공식 및 비공식 기후변화 협상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우리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선진국·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파리협정의 성공적 채택에 건설적인 기여를 하였다.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인 기후변화 대응체제로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 목표로 삼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감축목표 제출, 기후행동 및 지원의 투명성 체제 강화 및 유 연성 인정,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 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 로서 의욕적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함으로써 신기후변화체제 출범

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였다. 또한 박 대통령은 COP21 첫날인 11월 30일에 개최된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 용하기 위한 우리의 정책을 소개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새로 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공유할 것을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저탄소경제 로의 전환을 선도하였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협상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2015년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이 더욱 부각되었다. 특히 12월 체결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적응 및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연간 1,000억 달러의 기후재원 조성 목표를 설정하였으 며,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과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을 기후재원의 운영기구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 라가 사무국을 유치하고 있는 GCF를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

GCF는 2015년 11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8건에 대한 지원을 최초 승인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이 녹색기후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4대 한국형 기후변화사업모델(신재생에 너지+ESS를 통한 전력 공급, 친환경 에너지 타운, 전기차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스마트 팜)을 개발하여 개도국의 GCF 지원 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승인된 8개 사업 중에는 우리나라의 사업 모델(신재생에너지+ESS를 통한 전력 공급)이 적용된 페루 습지복원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조연설 (2015.11.30, 파리)

(14)

4장

 환경 협력 강화

1) 동북아 지역 환경 협력

동북아 지역은 높은 인구밀도, 빠른 경제 성장으로 황사·산성비·해양오염 등 환경문제가 어느 지역보다 증대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는 지리 적 인접성으로 국경을 넘어 주변국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내 국가들은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다양한 환경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및 러시아와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 간 환경 정책 및 현황을 점검하면서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대기 및 해양오염 문제, 기후 변화 대응, 해양쓰레기 대책, 생물다양성, 해양환경 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 력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2015년 1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 20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에서는 대기오염 및 환경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으며, 5월 13~14일 일본 도쿄 에서 개최된 제17차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에서는 해양쓰레기 감축 및 관 리 등을 협의하였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이 참여하는 동북아환경협력계획 (NEASPEC: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을 통해 황사, 대기 및 해양 오염, 생태계 보전 등 동북아 지역 환경 문제를 매년 논의해 오고 있다. 나아가 한·중·일·러시아 동북아 역내 4개국이 참여하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정부 간 회의가 매년 개최되어 해양환경 데이터 공유, 유류오염 방제, 해양쓰레기

저감 등 북서태평양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역내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10월 28~30일 중국에서 개최된 제20차 정부 간 회의에서는 사무 국 구조조정 이행 현황 및 2018~2023년 중기전략 마련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2) 국제 환경협력 강화

범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는 대기 분야, 생태계 분야, 해양 분야, 유해폐기물 및 화학 물질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각 분야에서 160개 이상의 환 경 관련 국제협약이 유엔, OECD 등의 지원 아래 발효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태계 분야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 1994년 가입), 멸 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1993년 가입), 사막화방 지협약(UNCCD, 1999년 가입), 습지보전을 위한 람사르협약(Ramsar, 1997년 가입),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1985년 가입), 화학 및 폐기물 분야에서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1994년 가입),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2001년 가입),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1999년 가입), 수은에 관한 미나마 타협약(2014년 가입) 등 주요 국제 환경협약에 가입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 속가능한 이용, 화학 및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관리 등 전 지구적 환경 이슈 논의 및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15)

4장

2016 외교백서 제3절 양자 경제외교

양자 경제외교

제 3 절

 주요 교역국과의 경제 관계

1) 한·중 경제외교

한·중 경제 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중국은 2002년부 터 우리나라의 제2위 투자대상국이며 2003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및 수 입국으로 부상하였다.

한·중 간 교역 규모는 양국 수교 이래 급격히 증가해 왔다. 19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하던 양국 교역액은 2011년 2,206억 달러로 증가하여 수교 20년 만에 교역 규모 2,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2015년 양국 교역액도 2,274억 달 러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총 교역액의 2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2년보다

36배 수준에 해당된다

¹⁾

. 다만 최근 중국 경제가 ‘뉴 노멀(新常態)’

²⁾

에 진입함에 따라 한·중 교역은 과거와 같은 수준의 양적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 망된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교역 동향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 대중국 누적 투자액은 1968~2015년 698억 6,000만 달러에 이르 며 2015년 대중국 투자액은 43억 달러이다. 한편 1962~2015년 중국의 대한국 누적 투자액은 81억 1,000만 달러이다. 최근 중국의 해외투자 진출 촉진(走出去) 정책과 우리나라의 중국 자본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으로 중국의 우리나라 투자는 점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500

1992 1995 2000 2005 2010 2011 1,300

1,100 900 700 500 300 100 -100

2,400

1,900

1,400

900

400

-100

(수출/수입) (교역/수지)

(단위: 억 달러)

수출 27 91 185 619 1,168

수입 37 74 128 386 716

교역 64 165 313 1,005 1,884

수지 -11 17 57 233 453

1,342 864 2,206

478

2012 2013 2014 1,343 1,459 1,453

808 831 901

2,151 2,289 2,354

536 628 552

2015 1,371 903 2,274

469

출처

(16)

4장

2016 외교백서

최근 10년간 한·중 간 투자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2015년 한·중 양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 사 참석(2015.9.2~4, 베이징·상하이),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2015.10.30~11.1, 서울)을 계기로 정상 및 양자회담을 통해 한·중 FTA의 조 기발효, 비관세장벽 완화, 양국 간 발전 전략 연계, 금융 협력, 교역·투자 활성 화 등 양국 관심 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심화·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해 나가기로 하였다.

리커창 총리 방한 시 이루어진 양자회담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 제조업 및 혁신 분야 협력 및 제3국 공동 진출 등 총 15개 경제협력 강화 MOU가 체결되고 중국 내 원화/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 설 등 금융 협력 강화 방안이 합의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기반이 더욱 강화되었다.

2006 2007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투자/연간) (투자/누계)

(단위: 억 달러) 70

800

600 500 400 300 200 100 0 60

50 40 30 20 10 0

700 80

대한 투자 0 4 2 4 7 7 5

대중 투자 45 72 27 44 48 66 47

대한 투자(누계) 18 22 27 31 37 45 49

대중 투자(누계) 264 336 2008

3 49 25

385 412 457 505 571 618

2015 12 38 61 656

20 43 81 699

제3절 양자 경제외교

출처

특히 양국은 이러한 회담을 통해 2015년 6월 1일 정식 서명된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추진키로 뜻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 가 발효되었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 들에 중국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어 우리 경제 성장이 촉진되는 한편 한·중 간 전방위 경제협력도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의 내수 확대 및 지방 균형발전 정책에 발맞추어 중국 중서부, 동북부 지방에 우리 기업들의 투자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5년에는 한·광둥성 발전 포럼(2015.1.26, 광저우), 한·중국 서부 12성 경제협력 포럼(2015.5.25, 시안), 한·산둥성 경 제무역협력포럼(2015.6.5, 지난), 한·후베이성 경제협력포럼 우호주간 행사 (2015.10.28, 우한), 한·동북3성 경제협력포럼(2015.12.11, 서울) 등을 개최하 였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과의 교역·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통상 마찰을 사전 에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 간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대외경제 위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한·일 경제외교

한·일 경제 관계는 1965년 수교 이래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다. 양국 간 교역액은 1965년 2억 2,000만 달러에서 시작하여 2011년 1,08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현재 양국은 서로에 제3위

³⁾

교역 상대국

⁴⁾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7)

4장

2016 외교백서

있으며, 2010년 대일본 무역적자 규모는 사상 최고치인 36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소재·부품 분야의 국산화 및 수입국 다변화 진전 등으로 무역적자 비중이 큰 부품·소재 분야에서 적자폭이 감소하여 2013년 254억 달러, 2014년 216억 달러, 2015년 203억 달러로 무역적자액은 4년 연속 감소하였다.

우리 정부는 대일본 무역적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기울이고 있다.

최근 10년간 한·일 간 투자 동향

한편 일본은 미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외국인 투자국이다. 1962~2015년 대 한국 누적 투자액은 397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15.4%를 기록하였다.

제3절 양자 경제외교

일본 정부는 2012년 말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부터 경기 침체 탈피를 위 한 아베노믹스

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경제의 침체 및 이에 따른 일본 산업구조의 변화 및 엔저 현상, 한·일 관계 침체 등의 복합 작용으로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액은 2012년 이 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대일본 수출액은 256억 달러로 2014년 322억 달러보다 20% 이상 감소하였다. 전체 교역 규모 또한 2013년 947억 달 러, 2014년 860억 달러, 2015년 715억 달러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교역 동향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지속적으로 대일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1000 800 600 400 200 0 -200 -400 -600 800

600 400 20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0

-200 -400

수출 0.4 2 13 30 45 126 170 205 240 282

수입 2 8 24 59 76 186 326 318 484 643

교역 2 10 37 89 121 312 496 523 724 925

수지 -1.23 -5.75 -11.41 -28.19 -30.17 -59.36 -155.6 -113.6 -244 -361 2015

256 459 715 -203

출처 출처

2006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단위: 억 달러) 50 45

35

25

15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0

40

30

20

10 5

400

대한 투자 21 10 14 21 23 45 27 25

대일 투자 3 8 6 3 3 7 9 5

대한 투자(누계) 195 205 220 260 283 328 355 380

대일 투자(누계) 18 26 33 40

2009 19

4 239

37 43 50 58 63

2015 17 18 397

81

(18)

4장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2007년 이래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2012년에는 우리 정부 의 투자 유치 노력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45억 달러를 기록하였 다. 2013년에는 엔고 현상 완화와 한국의 전력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대한국 투자가 27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이후에도 2014년 25억 달러, 2015년 17억 달 러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일 양국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경제·통상 관계의 재활성화를 위하여 장관 급 협의 채널, 차관보급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등 양자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상 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2015년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 정상회담 (2015.11.2, 서울)이 3년 반 만에 개최되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 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 LNG 협력,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 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 가기로 하였다.

3) 한·EU 경제외교

EU는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 파트너이자 우리는 EU의 제8위 교역상대국으로, 한·EU 간 2015년 교역액은 1,053억 달러에 이른다.

한·EU 교역은 2009년 이후 전반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여 2011년 발효된 한·EU FTA에 힘입어 유로존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41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세계적 교역 감소 추세 속에서 2015년에는 전년도

에 비해 7.7% 감소한 1,05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EU 수출액은 481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9.1%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선박,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평판디스플레이 등이 있다. 한편 대EU 수입액은 572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약 13.1%를 차지하였고 주요 수입 품목은 승용차, 의약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자동차 부품, 원유 등이었다.

최근 10년간 한·EU 간 교역 동향

한국무역협회

또한 EU는 우리나라의 최대 외국인 투자 주체로서 1962~2015년 EU의 대 한국 누적 투자액은 812억 달러이며 2015년 대한국 투자액은 25억 달러를 기 록하였다. 한편 1968~2015년 우리나라의 대EU 누적 투자액은 545억 달러로 2015년 대EU 투자액은 2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7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600

300 200 100 0

1200 1000 800 600 400

0 -200

수출 485 560 584 466 535 557 494 489 517

수입 301 368 400 322 387 474 504 562 624

교역 785 928 984 788 922 1032 997 1051 1141

수지 184 192 184 144 148 83 -10 -74 -107

2015 481 572 1053

-91 400

500

200

출처

(19)

4장

최근 10년간 한·EU 간 투자 동향

1996년에 체결된 한·EU 기본협력협정에 따라 한국과 EU는 2001년부터 정 기적으로 양자 경제·통상 정책 및 현안 등을 협의하는 공동위원회를 서울과 브 뤼셀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제12차 한·EU 공동위는 2014년 11월 26일 브 뤼셀에서 개최되어, 양측은 한·EU 경제 현황 및 FTA 이행 현황을 평가하는 한 편 과학·기술, 에너지, 교육, 문화, 지속가능개발,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 분 야에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한편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방한을 계기로 2015년 9월 15일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산업·과학기술 등 협 력분야 다변화를 통해 양측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2011년 7월 1일 이래 잠정적 적용 상태이던 한·EU FTA 연내 전체 발효를 추진 키로 합의함에 따라 2015년 12월 13일 한·EU FTA는 전체 발효되었다.

2011년 한·EU FTA 체결 이후 유로존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FTA 수혜품 목을 중심으로 양측 간 교역은 견조한 신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동위원회 등의 정례 협의체 및 수시 협의를 통해 한·EU 간 경제 분야의 협력 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한·미 경제외교

현재 미국은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이며 우리는 미국의 제6위 교 역상대국이다. 특히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는 양국 간 교역 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5년 한·미 교역 규모는 1,139억 달러로 전년(1,156억 달러)보다 약 1.5%

감소하였다. 2015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약 69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3.3%

를 차지하였으며 수출 품목 중 승용차, 자동차 부품, 무선전화기, 반도체 등이 강 세를 보였다. 한편 대미 수입액은 약 440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약 10.1%를 차지 하였고 주요 수입 품목은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항공기, 항공기 부품, 가 축육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1968~2015년 우리나라의 대 미국 누적 투자액은 약 899억 달러로 우리나라 해외 투자 총액(4,404억 달러)의 약 20.4%를 차지하였다. 한편 미국은 EU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제1위 외국인 투자국으로서 1962~2015년 미국의 대한국 누적 투자액은 624억 달러를 기록하 였다.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900

700 800

600

400 300

100 0 80

90 70 60 50 30 20

500

200 40

10 0

대한 투자 50 43 63 53 32 50 27 48 65

대EU 투자 28 30 31 49 78 38 53 52 45

대한 투자(누계) 405 448 512 565 597 647 674 722 787

대EU 투자(누계) 145 175 206 255 334 372 425 476 521

2015 25 24 812 545

출처

(20)

4장

최근 10년간 한·미 간 교역 동향

한국무역협회

최근 10년간 한·미 간 투자 동향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600 700

300 200 100 0

1200 1000 800

400

0

수출 432 458 464 377 498 562 585 621 703

수입 337 372 384 290 404 446 433 415 453

교역 768 830 847 667 902 1008 1019 1036 1156

수지 95 85 80 86 94 116 152 205 250

2015 698 440 1139

258 400

500

600

2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700 600 500 400

200 100 200

150

100

50

0

800 900

300

0

대한 투자 17 23 13 15 20 24 37 35 36

대미 투자 22 45 63 39 51 166 69 59 92

대한 투자(누계) 366 390 403 418 438 461 498 533 569

대미 투자(누계) 211 256 319 358 409 575 644 703 795

2015 55 104 624 899 출처

출처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이후 세계 경기 둔화, 유가 하락 등으로 악 화된 대외 여건 속에서도 2015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FTA 수혜 품목을 중심 으로 안정적인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고, 우리나라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꾸 준히 상승하여 15년 만에 가장 높은 점유율(3.2%)을 기록하였다. 한·미 FTA를 통해 두 나라는 이미 굳건한 경제·통상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태열 제2차관은 제1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2015년 11월 20일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노벨리(Catherine

Novelli)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공동 주재하 였다. 이번 회의는 2015년 한·미 정상회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고위 급 차원의 방미로, 1998년 이후 17년 만에 한·미 외교당국 간 경제협의 채널이 재개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측은 한·미 경제현황을 평가하는 한편, 보건안보, 북극, 해양 등 ‘New Frontiers’ 이슈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양국 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한·미 고위 급 경제협의회를 향후 외교적으로 중요한 양국 간 기존 경제협력 사업 현황을 점 검하고 신규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적극 활용키로 하였다.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2015.11.20, 워싱턴)

(21)

4장

 수입규제 조치 대응

외교부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2000년 9월 ‘수입규제대책반’을 설치하여 우 리 기업에 대해 부당한 조사 절차나 조치가 있을 경우, 외국 규제 당국과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업계 및 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규제 현안에 대한 법 적 대응 논리를 담은 정부 입장서를 해당국 정부에 제출해 왔으며, 필요 시 수입 규제대책반을 파견하고 양자 고위급 회의 시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 의향을 피 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제품을 신규 조사 개시한 건수는 총 36건으로 전 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나, 최근 우리 제품의 외국 수입규제 조치가 꾸준히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수출품의 누적된 외국의 수 입규제 조치는 총 175건으로 전년(162건)보다 8% 정도 증가하였고 이 중 반덤핑 조치가 106건, 상계관세 조치가 8건, 세이프가드 조치는 61건이었다.

이러한 수입규제 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입규제대책반은 2012년부터 ‘수입규제 사전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의 무역과 관련된 제 도나 규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이를 조속히 파악하고 정책메 일,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5년 수입규제대책반의 활동으로 관세율 인하, 조치 철회 등 21건의 성과 를 거두었다. 주요 성과 사례로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열연코일 반덤핑 일몰재

심 조사 대상에서 제외 ▲필리핀의 한국산 신문용지 세이프가드 관세 하향 조정

▲이집트의 한국산 차량용 축전지 세이프가드 조치 없이 종결 ▲EU의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관세 하향 조정 부과 및 잠정 관세 철회 ▲미국의 한국 산 송유관, 철못 상계관세 무혐의 판정 등이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의 한국산 열연코일 반덤핑 일몰재심 관련 조사 대상에 서 제외되도록 하기 위해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2회에 걸친 서한 발송 등 다양한 외교적 경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일몰재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우리 주장을 적극 개진한 결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리 기업을 조사 대상에서 제 외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연간 1,010만 달러 상당의 관세를 절감하는 성과

⁶⁾

를 거 두었다.

또한 필리핀 정부가 2013년 9월 신문용지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 하고 2015년 2월 2,470페소/ton의 관세 부과를 결정하자 외교부는 정부 유관기 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2차례의 정부입장서 전달, 필리핀 관세위원회 위 원장 면담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였고, 최종 판정 이후에는 관세율을 낮추 기 위해 필리핀 측에 재차 서한을 발송하였다. 그 결과 필리핀 정부는 최종 판정 보다 대폭 낮춘 수준(980페소/ton)으로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 으며 매년 3만 7,000ton가량을 꾸준히 수출하는 우리 제지 기업들은 연간 110만 달러 상당의 관세를 절감하게 되었다.

이 같은 수입규제대책반의 활동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거나 기존에 부과되 고 있는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경감된 관세 부담 총액은 약 2억 달러(약 2,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