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 (‘17.7월~‘17.12월)
1. 규제비용관리제 적용현황
1) ’17년 하반기 적용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규제사무명 연간균등순비용
신설 강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 의무 부과 553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 0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업무 및 폐 휴업
시 기록이관 1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1,844
중앙 및 권역 호스피스센터의 지정 0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 210 노인복지시설 신규직원 채용시 건강진단서
확인의무 0
폐지 완화 - -
계 2,608
2) 비용관리제 누적현황
(단위 : 건, 백 만원) 구분 2017년 상반기 기준 2017년 하반기 누계
Cost-In Cost-Out Cost-In Cost-Out Cost-In Cost-Out
규제건수적용 20 - 8 - -
연간균등순비용 1,424 - 2,608 - 4,032 -
2. 규제비용관리제 적용규제 목록
(단위 : 백만 원)1) 신설‧강화 규제
o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 의무 부과
피규제자 정신건강전문요원
규제 요지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보수교육 의무 부과 및
면제사유(휴직, 군복무 등) 규정
규제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비용편익분석결과 553
o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
피규제자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직업재활시설 규제 요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신설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규정
규제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비용편익분석결과 0
o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피규제자 정신의료기관의 장
규제 요지 행정입원⁕을 위한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규정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입원
규제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비용편익분석결과 1
o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업무 및 폐 휴업 시 기록이관
피규제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규제 요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내 상담자에게 연명의료에
관한 적절한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고 관련 업무의 수행 결과를 기록 보관하도록 규정
규제 조문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비용편익분석결과 1
o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피규제자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제 요지 유형(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에 따른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기준 규정
규제 조문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비용편익분석결과 1,844
o 중앙 및 권역 호스피스센터의 지정
피규제자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제 요지 중앙 및 권역 호스피스센터에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관리 지원하도록 중앙 및 권역 센터 지정 요건(인력, 시설)
규정
규제 조문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9조
비용편익분석결과 0
o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
피규제자 한국직업재활사협회(민간) 및 장애인재활상담사 규제 요지 장애인재활상담사의 보수교육(연간 8시간) 규정 규제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1조
비용편익분석결과 210
o 노인복지시설 신규직원 채용시 건강진단서 확인의무
피규제자 노인복지시설
규제 요지 노인복지시설 신규 직원 채용 시 건강진단서 확인의무 규정
규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9조
비용편익분석결과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