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확인
학습목표
유통정책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유통정책의 연혁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유통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유통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우리나라 유통정책의 연혁
우리나라 유통정책의 향후 과제
유통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1
개념
유통정책이란?
‐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각종 정책
‐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행위
유통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1
개념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경제 체제
자원배분의 문제를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해 해결하는 것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성과 공평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
시장실패의 원인
불완전한 시장구조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불완전성 등
유통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1
개념
농산물 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 시장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불완전한 시장구조
농민이 일반적으로 거래교섭력 미약 식량안보의 기능
외부효과 및 공공재
환경보전 및 각종 공해를 정화시킴
유통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2
필요성
농산물 유통의 근간인 상류(商流)와 물류(物流)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바람직한 유통조성기능의 조성
합리적인 유통행정 및 유통정보체계의 마련
농식품의 표준화와 등급화를 위한 적절한 기준 수립 상류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농산물 거래
수준의 개선 등
물류
농산물 유통시설의 현대화, 물류방식의 개선
유통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2
필요성
적절한 정부의 시장개입 수단의 선택 제한, 허용, 촉진 수단
정책의 시차 등을 고려한 시장개입
산지 농가와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 사례
2010년 중국산 배추 수입 사례
우리나라의 유통정책
유통정책의 연혁
1
1990년대 UR 타결 이후
본격화‐ 외부의 상황변화(UR 협상 타결, 유통시장 개방 등)에 대응
‐ 산지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한 산지 유통의 경쟁력 강화
‐ 도매유통의 기능 강화
• 공영도매시장 추가 건설, 상장경매거래의 전 품목 확대
‐ 농산물의 수급관리 강화 김영삼 정부
우리나라의 유통정책
유통정책의 연혁
1
‐ 농협을 중심으로 한 산지 유통의 강화
‐ 상장의 예외품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매제의 한계 극복
‐ 기계식 경매방식 도입
‐ 농촌경제연구원에 농업관측센터 설립 김대중 정부
‐ 산지의 브랜드사업과 공동마케팅 조직의 육성을 적극 지원
‐ 거점 농산물종합처리장(APC)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 설립 노무현 정부
우리나라의 유통정책
유통정책의 연혁
1
‐ 산지에 시군유통회사를 설립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사이버거래소 설립
• B2B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
‐ 수매비축 및 계약재배를 도입하여 농산물 수급안정을 도모 이명박 정부
‐ 시장도매인제도를 서울 강서시장에 도입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을 개선시킴 노무현 정부
우리나라의 유통정책
향후 과제
2
산지 조직화 및 농산물 브랜드 정책의 지속적 개선 유통경로의 다양화를 보다 확대
소비지에서 생산자 단체, 특히 농협의 역할 강화 도매시장의 경쟁력 회복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우리나라의 유통정책
향후 과제
2
기존의 유통 관련 시설의 효율성 제고
유통 종사자들의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강화 농산물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
ICT 기술을 농산물 유통에 적극 활용
학습 정리
학•습•정•리
농산물 유통정책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각종 정책 농산물 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 시장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농산물 유통정책은 19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본격화 더 나은 농산물 유통정책을 위해 향후 산지 조직화 및
농산물 브랜드 정책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며, 유통경로의 다양화를 보다 확대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