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근 교수
요약
Ⅰ. 문제제기
Ⅱ.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위기 1. 북한 핵무장 가시화와 한국의
안보위기
2. 미중 안보경쟁의 심화 3. 한반도 전쟁위기 가능성
Ⅲ. 동북아 핵국의 핵전략 1. 동북아 핵국의 핵전략 동향과
특징
2. 지역 핵경쟁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Ⅳ. 북한의 핵전략 1. 북한 핵전략 유형화 2. 북한 핵전략의 특징 3. 북한 핵전략의 특징과 전망
Ⅴ. 정책제안과 고려사항
1. 핵정책 역량 강화 및 ‘한국형’
핵정책 개발
2. 북한 비핵화 전략의 재정비 3. 북한의 핵무장 성격과 지위에
대한 논란 불식 4. 한국 핵무장의 허구와
핵비확산의 국익 확인 참고문헌
동북아 핵전략 경쟁과 한국 안보
목 차
2016-07 정책연구시리즈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바탕으로 공공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요 약
이 보고서는 한반도 주변 미·중·러 등 3개 핵강대국의 최근 핵무기 현대 화 프로그램과 핵교리 논란 등 특이 동향을 중심으로 핵전략을 분석한다.
주변 핵강대국의 핵전략 동향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한국 안보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변국의 핵전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대응책 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상의 ‘핵국(nuclear weapon state)’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 개발 동향과 핵교리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의 핵위협 급증과 더불어 주변 핵강대국의 핵전략이 변동기에 있 어 역내 전략적 균형이 변화하거나 심각한 핵경쟁 가능성을 예고한다는 점 에 주목한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핵강대국이 핵무기 현대화를 대대적으로 추구하거 나, 새로이 상호 세력경쟁에 돌입하면서 동북아에서 핵경쟁이 촉발되고 전 략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동북아의 핵경쟁 추세는 결국 주변 정세 에 민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북한 비핵화 노력을 방해 하여 한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미·중·러 등 역내 핵강국들이 모두 제각기 핵억제력의 현대화를 추 구함에 따라 역내 전략적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불 안정 요소가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둘째, 미중 안보경쟁이 북핵문제 해결 과 한국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동북아의 핵경쟁이 심 화되면, 국내 핵무장 지지가 증가하고 동북아 핵 도미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핵강대국의 핵경쟁은 한반도에서 미북 간, 미중 간 전략무기 경 쟁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한반도와 주변의 핵경쟁 심화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첫 째,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한국형’ 핵정책을 정립한다. 한국의 장기적인 통일 플랜과 국가안보 목표에 부합하며 통상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 립해야 한다. 한국은 분단국이며, 안보취약국이며, 경제취약국이므로 이 같 은 특성을 반영한 핵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핵정책 역량과 조직을 증
대해야 한다. 한국은 핵정책·핵전략을 다루는 정부 조직과 전문가역량이 크 게 부족하여 대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특히, 북핵과 동북아 핵경쟁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기 위해 국가안보실의 주도로 핵심 국제안보 현 안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할 전략그룹을 운영할 것을 제기한 다. 셋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 박은 2006년 1차 북핵실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북한 핵무장이 오히려 가속화되는 등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므로, 보다 강화된 제제압 박 방안을 포함하는 등 북한 비핵화 전략의 재정비와 재확인이 필요하다.
제재와 압박은 궁극적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수단인바, 단기 적으로 북핵동결, 중장기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로드맵이 필요 하다. 중장기적 비핵화 전략로드맵도 조기에 개발해야 한다. 효과적인 북한 비핵화 전략로드맵 또는 모델이 없다면, 6자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시간낭비 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로운 비핵화 해법은 9.19 6자공동성명을 기본으로 하되, 제재와 보상체제, 역할 분담, 이행일정, 이행보장체제 등을 보강해야 한다. 넷째, 국내의 핵무장 요구 증가에 대비한 입장을 정립한다.
필자는 현 상황에서 핵무장을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며, 불법적이며, 한국 의 안보와 경제국익을 해치는 대안으로 본다. 그렇지만 핵무장에 대한 광범 위한 요구를 감안할 때 핵무장 옵션에 대한 정책연구를 제기한다. 핵옵션의 정책연구는 핵무장의 비용과 혜택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며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도록 하는 효 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연구와 논쟁을 통해 ‘핵무장 국익’과 ‘핵비확산 국 익’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Ⅰ. 문제제기
이 분석보고서는 동북아 세력경쟁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그 세력경쟁 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 핵전략을 비교분석하고,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며, 나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자 한다. 특히 이 보고서는 한반도 주변 미·중·러 등 3개 핵강대국의 최근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과 핵교리 논란 등 특이 동향을 중심으로 핵전략을 분석한다. 나아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상의 ‘핵국(nuclear weapon state)’
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개발 동향과 핵 교리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핵전략(nuclear strategy)’은 한 국가의 정치군사적 목적을 위해 핵무기를 군사전력화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핵전략은 통상적으로 핵전력(nuclear force)과 배치형태를 포함하는 ‘핵태세(nuclear posture)’
와 핵무기의 용도와 사용조건 등을 포함하는 ‘핵교리(nuclear doctrine)’로 구성된다. 핵태세가 핵전략의 하드웨어적 요소를 지칭한다면, 핵교리는 소 프터웨어적 요소를 지칭한다.
이 보고서는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의 핵위협 급증과 더불어 주변 핵강대국 의 핵전략이 변동기에 있어 역내 전략적 균형이 변화하거나 심각한 핵경쟁 가능성을 예고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주변 핵강대국의 핵전략 동향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한국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변국의 핵전략 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변국과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분석 필요성을 제기하는 배경은 아래와 같다. 첫째, 냉전기의 핵 경쟁과 핵 대치, 그리고 초기 탈냉전기의 핵군축 추세에 이어, 최근에는 핵군축과 핵증강이 동시에 병존하는 혼조세에 있다.
따라서 우리 안보를 위해서 동북아 핵전략 환경의 단기 및 중장기적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근래 미중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급증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양국의 핵전략이 상호 충돌하고 있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의 핵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과 충돌 가능성을 전망하고, 특히 쟁점이 되는 사드 배치에 대한 양국의 전략
적 셈법을 이해해야 한다. 셋째, 2016년 들어 오바마 행정부가 ‘핵 일차 불 사용(no-first-use)’ 원칙 선언을 검토할 때 미 행정부 안팎과 동맹국 간에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으나, 당시 국내에서는 한반도 안 보 정세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쟁점화 되지 않 았다. 이는 우리의 한반도 중심 연구 행태와 핵전략 지식의 빈곤을 드러내 었다는 점에 유의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변국의 핵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시험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북한의 핵무 장이 기정사실화 되었다는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북한의 핵 전략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북한의 핵전략은 바로 우리의 안보상황 평 가와 대응전략 수립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 때문에 북한 핵전략을 파악하 는 것은 긴급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보고서는 주변 핵국 및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평가에 앞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의 안보위기를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사실 동북아에서 핵전략 경쟁의 배경에는 역내 국가 간 안보위기가 작동 한다. 특히 동북아의 악화되는 안보정세, 특히 그 중에서 전쟁위기는 한국 이 한반도와 주변에서 전개되는 핵전략 경쟁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배경 이 된다.
Ⅱ.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위기
11. 북한 핵무장 가시화와 한국의 안보위기
북핵문제는 9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벌써 사반세기에 이르는 실패한 정 책과제이다. 7~8차례의 크고 작은 핵위기가 발생하는 동안, 그만큼 많은 핵 합의가 채택되었다가 붕괴되었다. 그동안 북한의 핵능력은 지속적으로 증
1_전봉근, “한반도 정세 변동과 안보 위기” 외교(2016.3.25.)를 수정 게재함.
가하였다. 그렇다면 올 초 발생한 4차 북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왜 특별한 안보 비상사태인가. 이는 바로 북한의 ‘핵능력’이 ‘핵전력’으로 바뀌면서, 북핵위협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에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미 래의 잠재적인 핵위협이 현재의 실체적인 핵위협으로 바뀌게 된다.
4차 북핵실험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핵 무장에 대해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 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며, 나아가 세계평화 안정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 실험에 대 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비상시에는 비상조치가 필요하다. 외환위기(1997), 연평도포격(2010), 메르스사태(2015)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우리 국민과 정부가 비상 조치로서 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하였다. 현재 북핵사태는 국가안위와 국민 안녕을 총체적으로 위협하는 더욱 엄중한 국가안보 비상사태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안보적 비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사실 국내에서 북핵에 대한 대응방안과 수준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이런 논란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북핵 위협의 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 이가 있다. 과연 북한의 핵무장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요약하면, 한국은 북한 핵무기 앞에서 그 생존이 좌우되는 절대적인 안보 위험에 빠지 게 된다. 한국은 이미 외교안보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분단 비용’을 톡톡히 지불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추가적으로 ‘북 핵 비용’까지 지불하게 될 것이다. 국내 정치와 경제는 북한의 핵위협에 휘 둘리며 위기와 혼란을 상시적으로 겪고, 외교안보적으로 우리는 주변국의 외교안보 지원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핵무장한 북한은 그동안 남한에 유리하던 군사적 균형을 순식간에 역전시켜 대남 군사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북한이 핵무장 의 억제효과를 믿고서 의도적으로 빈번히 소규모 군사충돌을 야기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높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군사적 긴장 고조를 통해 노리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체제의 내부 통제력을 강화 하는 데 이용하고, 남북관계에서 남한의 정치·경제적 양보를 강압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 고조를 통하여 북한은 남한 내 대북정 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조장하며, 미국에게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강요하 려고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핵도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남북관계 개선, 교류협력, 통일, 인도지원, 이산가족상봉, 군사적 긴장완화 등 모든 대북정 책이 일순간에 실종되어 버린다. 우리는 북한과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를 정 착시키고 통일을 추구하는 국가대전략을 갖고 있다. 이런 국정목표와 전략 이 북한의 핵무장 앞에서는 사실상 무력화된다.
셋째, 북한의 핵위협은 남한의 국가리스크를 악화시켜 경제통상의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고, 국가경쟁력을 크게 위축시킨다. 탈냉전기 들어 북한의 다양한 군사적 도발이 있었지만 국제사회와 국가리스크 평가기관들은 이 에 별로 동요하지 않았다. 북한에 비해 50배 이상 큰 경제력에 기반한 한국 의 국력과 군사력, 그리고 강력한 한미동맹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김정은 체제와 핵무장의 조합은 가늠하기 어려운 새로운 종류의 리 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핵위기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남남갈등은 국력과 국론을 분산시키고, 적시의 효 과적인 대응조치를 저해한다. 개성공단 중단, 사드 배치, 자체 핵무장 주장 등이 이미 정치쟁점화된 데 이어, 북핵위기가 더욱 심화되면 이를 둘러싼 국내적 갈등도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요약하면, 북한의 핵능력 증가에 따라 대남 핵위협과 군사적 도발도 더욱 증가할 것이며, 안보위기가 증가하는 만큼 우리의 군사·외교·경제적 대응 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더불어 남남갈등도 심화되어 대응을 위한 국력의 결 집이 어려워지고, 안보를 위한 대외적 의존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북한 핵 무장이 더 이상 고착화되면 그 어떤 비용으로도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 상 시적인 전쟁위험 속에 살게 된다는 점도 크게 우려된다.
2. 미중 안보경쟁의 심화
과거 한국의 안보 논의는 북한의 위협에 한정되었으나, 근래 중국의 부상 과 미·중 경쟁구도의 심화, 일본의 우경화와 재무장 등으로 동북아의 안보 불안이 중대한 안보 위협요인으로 급부상하였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4 년 말 한 국제회의에서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의 안보 정세를 아래와 같이 경고하였다.
“(동북아의 안보 불안) 파고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주변 등의 지정학적 대치점에서 거칠게 일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영토 및 역사 갈등, 민 족주의와 같은 오래된 문제는 물론 해양안보, 우주 및 사이버 안보와 같은 새 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역내 많은 국가들의 양자 관계 또한 긴장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향들은 일종의 현상 또는 증상일 뿐이며, 그 중심에는 역내 새로운 안보 지형의 형성이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 상하는 중국, 전후 체제 탈피를 추구하는 일본, 동진 정책을 추구하는 러시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도모하는 미국, 격랑에서 살아남으려는 북한 등, 크고 작은 역내 행위자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때로는 서로 상충하는 꿈과 비전을 추 구하고 있습니다.”2
위에서 강조한 “역내 새로운 안보 지형의 형성”의 배경에 바로 중국이 있 다. 이렇게 금세기 들어 한반도문제에서 새로운 변수가 있다면, 바로 중국 의 부상이다. 중국의 국민총생산(GNP)이 2010년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2 위로 부상한 데 이어,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미국과 경제력 격차를 계속 줄이고 있다. 중국은 구매력평가기준(PPP)으로 2014년에 미국을 추월하고, 2020년대 중반까지는 국내총생산(GDP)도 추 월하여 명실상부한 1위 경제대국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중국은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며 중장기 적으로 미국에 대해 명실상부한 도전세력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중국은
2_외교부, “Dinner Remarks; “Korea’s Place in an Interconnected World”, 7th World Policy Conference,” 『신뢰외교 2014』 (제7차 세계정책회의. 2014.12.08), pp.374~
375, <https://mcms.mofa.go.kr:9090/mofat/2014_l.pdf>. (검색일: 2016.10.20)
2000년대 들어 국방비를 매년 약 10~15% 증액한 결과, 이미 2013년에는 약 1,880억 불로서 미국(약 6,400억 불)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였다. 이 는 러시아, 일본, 한국의 국방비 합계인 1,680억 불보다 크다. 중국은 경제 력에 힘입어 군사력 현대화에 집중 투자하여 항공모함 운영, 유인우주선 발 사, 최신 전투기 개발, 미사일 현대화 등 성과를 올리고 있다.
중국은 정치안보 전략으로서 종래 화평굴기와 유소작위의 시대를 넘어
‘대국굴기’의 시대를 추구한다. 세계적 규모에서는 금세기 내 미국의 군사 적 투사력과 동맹력을 추월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동아시아와 동북아에 서는 군사적 대응세력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중국은 인접해역에 대한 외부세력의 접근을 거부하는 ‘접근차단 지 역거부(Anti-Access Area-Denial, A2AD)’전략을 천명하고, 이를 집행하 기 위한 해군력을 증강 중이다. 점차 남중국해 권역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해군력과 충돌 가능성도 커졌다.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지적하듯이, 이런 중국의 행동은 과거 미국이 미주대륙을 ‘영향권’으로 설정하고 유럽의 개입을 거부하였던 정책을 연상시킨다. 한편, 미국과 주변국은 이런 중국의 행동을 국제법 위반 및 해양영토의 팽창 야욕으로 보아 강력히 대응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동아시아 해상권역에서 미·중의 충돌이 예견된다. 중국의 국 력이 계속 증가하고 공세적 외교군사노선을 추진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서 미국의 아시아 재개입 또는 재균형 정책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서 미·중 경쟁이 심화되어 긴장 이 고조되고, 그 결과 한국에 대북정책에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 다. 종래 중국은 한반도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3년 6자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반도문제에 대한 개입을 시작하다가, 2010년대 들어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자 한미동맹 또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본격적 으로 견제하고 나섰다. 중국의 해양 핵심이익권역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 제도 충돌하는 형국이다.
중국은 2010~11년 사이 소위 ‘북·중 관계 긴밀화’ 기간 동안에 이례적으 로 3차례나 북·중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경제지원을 크게 확대하였다. 김정 일 사망 이후 2011년 12월 말 김정은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자,
신속히 후진타오 주석 명의 축전을 보내 김정은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데에 도 기여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유인책으로 남 한의 경제지원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활용하였다. 그런데 강대국으로 부 상한 중국이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의 대체재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대북 레버리지가 현저히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 했다.
그런데 2013년과 2016년의 3차, 4차 북핵실험으로 인해 중국의 대북정 책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책임대국’의 역 할을 추구하면서,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하 지만 최근 4차 북핵실험의 경우에도 보듯이, 중국은 북한을 크게 비판하면 서도 여전히 북한의 안정을 중시하는 이중정책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런 중국의 대북 이중정책은 한미동맹에 대한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지 정학적 가치와 미·중 경쟁에 대비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기 때문으 로 보인다.
한편, 미·중 간 대립구도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미·중 간 전면 적인 대결과 충돌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냉전기 미·소 관계와 달리 미·중 관계는 높은 상호의존으로 인해 상당기간 상호 견제와 경쟁 속 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할 전망이다. 그렇지만 수면 하에서 강대국 간 세력전 이에 따른 강대국 권력투쟁이 지속되고 갈등 구조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선택을 요구받지만, 상당기간 한·미 전략 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병행하는 균형과 협력외교를 지속할 전 망이다.
3. 한반도 전쟁위기 가능성
국제정치이론 중에서 현실주의적 세력정치이론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전쟁 가능성을 크게 제기하고 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시조로 불리 는 투키디데스는 일찍이 2천 년 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분석하면서, 동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으로 “아테네 세력의 부상과 이에 대 한 스파르타의 공포”를 들었다. 그는 또한 강국인 아테네와 약국인 밀로스 간의 대화를 통해 강국과 약국의 평화로운 공존 가능성에 대해 “강자는 그 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이며, 약자는 당연히 당해야 하는 고통을 겪을 뿐이다”는 발언으로서 그 가능성을 부정하였다. 후세 현실주의자들은 이 명 제를 수용하면서 세력균형과 세력전이 이론을 각각 발전시켰다.
세력균형 이론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무정부상태에서 급부상하는 국가는 패권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패권전쟁에 나서고, 기타 국가들은 연대하여 그 패권국의 등장을 저지하기 위한 반패권 전쟁에 나선다고 한다.3 한편 이 와 차별화되는 세력전이 이론에 따르면, 기존 지배국은 부상하는 도전국을 저지하기 위해 예방전쟁에 나서고, 도전국은 지배국의 예방전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한 선제전쟁에 나선다고 한다.4 국제정치학자들이 실제 지난 500년간 국가 간 세력균형과 패권질서의 변동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극소수 의 평화적 세력전이 사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예외 없이 전쟁을 수반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어떤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가. 첫째, 중국 의 급부상과 이로 인한 동북아에서 미국 중심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 가 능성,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공포는 역내 강대국 전쟁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 때 동북아에서 도전국인 중국의 반미, 반패권질서 전쟁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미국의 역내 패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예방전쟁의 가능성이 있다. 미·중 간 안보경쟁은 남중국해와 한반도에서 각각 독점적 ‘영향권’ 유 지 경쟁으로 나타나고, 군사충돌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중국의 부 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압도적인 우월적 지위로 인해, 중국의 도전 이 장기간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둘째, 역사적 사례를 보면, 강대국 간 직접 충돌보다는 상대 진영의 약소 국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한
3_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참조.
4_A.F.K. Organski, World Politics 참조.
국과 북한에 대해 각각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미국이 북 한에 무력을 행사하거나, 중국이 한국에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현 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지만, 미·중 간 경쟁이 격화될 경우 그 가 능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남북 간의 세력전이로 인한 전쟁 가능성이다. 70년대 들어 남북 간 경제력이 급속히 역전되면서 한국의 국력 우위가 고착되었고, 탈냉전기 들 어 국력차는 더욱 벌어졌다. 북한은 탈냉전기의 세계경제에 적응하는 데 실 패하였고, 만성적인 경제위기와 식량위기로 인한 체제위기까지 겪게 되었 다. 세력전이 이론에 따르면, 70년대 북한은 한국의 급부상에 따른 공포 때 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예방전쟁 또는 선제전쟁에 나서야 했다. 당시 북 한의 전쟁기도가 좌절되었다면, 이는 냉전체제와 한미동맹의 억제효과 때 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세력전이와 세력균형 이론의 분석에 따르면, 탈냉전기 들어 한국이 압도적인 국력의 우위를 확보하게 되면서 그 우월한 힘을 이용하여 북한의 안보 위협을 제거하려고 한다고 한다. 한편, 열세의 북한은 대남 세력균형 을 회복하고 한미동맹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핵무장에 의존하게 된다. 나아가 만약 핵무장한 북한이 스스로 국력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면, 그 역량을 한국에 투사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현 국제사회에는 핵비확산 규범이 정착되고 유엔안보리가 직접 이를 관 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 분석과 예측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실과 동떨어 진 면이 있다. 그렇지만 안보는 항상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이런 전쟁의 경고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현실주의 관점에서 한반도 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열악성과 전쟁 가능성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그 의 분석은 높이 평가받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5 첫째, 그는 북한은 결 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을 비롯해 ‘위험한 주변국’들에 둘 러싸여 있는 북한에게 핵무기는 최후의 억지력이다. 둘째, 19세기 급부상한
5_중앙일보, 존 미어샤이머 인터뷰(2013.02.23).
미국이 서반구를 지배했듯이 급부상한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지배 하려고 할 것이며, 미·중 간 치열한 안보 경쟁이 있을 것이다. 향후 더욱 강 해진 중국은 한국에 공세적인 개입을 시도할 것이고, 북한이 독립국가로 유 지되어 중국과 한미동맹 사이에 완충지대가 되기를 원한다. 셋째,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동맹국과 더불어 아·태지역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 지하려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과 안보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반도는 잠재적 발화점이 될 수 있다. 남북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중 모두 말려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한반도는 미·중 갈등의 가장 위험한 발화점이 된다.
이런 군사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단기간 내 전쟁이 발발할 것으로 점치는 전문가는 별로 없다. 한국의 우월한 재래식 무기와 경제력, 그리고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으로 구성된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력이 작동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무모하 다 해도 자신들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 확실시되는 전쟁에 직접 나설 가능성 은 낮다는 분석도 있다. 남북한의 군사행동이 공격용이 아니라 억제용이라 는 해석이 있고, 또한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속담을 들며 서로 위세를 다툴 뿐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국전쟁 종전 이후 60여 년간 한반도에서 수많은 전쟁위기가 있었다. 다 행스럽게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의 전면전 도발을 억제하였고, 북한의 소규 모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절제된 대응으로 확전을 방지하였다. 효과적으 로 전쟁을 억제하고 안보위기 속에서도 불안정하나마 평화를 유지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그런데 과거의 전쟁 억제가 결코 미래의 전쟁을 억제하는 보장책이 될 수는 없다. 남북 간 전쟁 가능성이 열려있는 데다 미·중 간 역 내 안보경쟁이 그 위험성을 배가시키는 만큼 전쟁 억지는 상당기간 대북정 책의 핵심적인 축이 되어야 한다.
Ⅲ. 동북아 핵국의 핵전략
1. 동북아 핵국의 핵전략 동향과 특징
가. 미국의 핵전략 동향
여기서는 한반도 주변 미·중·러 등 3개 핵 강대국의 최근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과 핵교리 논란 등 특이 동향을 중심으로 핵전략을 분석한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미국에서 다양한 핵전략문제가 논란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핵 일차 사용, 핵무기 현대화,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등 3개 문제가 가장 큰 주목을 끌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거나 검토하면서 정책적 논쟁을 촉발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3개 이슈를 중심으로 미국 내 핵전략 논란 동향과 추세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일차 불사용’ 원칙은,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적 업적인 핵군 축의 마지막 조치로서 핵무기 ‘일차 불사용’ 선언을 추진하였으나, 정부 안 팎의 반발을 직면하여 이를 포기한 사건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미 정부가 2010년 발간한 ‘핵태세 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Report)’는 핵무기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일차 불사용’ 원칙의 채택을 둘러싼 논쟁을 예고했다. 첫째, 미 핵무 기의 기본적 역할은 자국과 동맹‧파트너국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다. 둘째,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의 핵심이익(vital interests)을 방어하는 극 단적인 경우에 한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다. 셋째, 미국은 비핵공격 을 억제하는데 핵무기의 역할을 감소시키기 위해 재래식 능력을 증강할 것 이다. 넷째, 미 핵무기의 유일한 목표를 ‘상대방의 핵공격을 억제’에 한정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역사적인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을 제시하면서 “미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 축소”를 주장하였는 데, 이를 위한 주요 조치의 일환으로 ‘일차 불사용’ 원칙 선언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정부 안팎의 큰 반발에 직면하여 마침내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중반에 동 선언을 포기하였다. 당시 케리 국무장관, 카터 국방장관, 모니츠
에너지장관 등 핵전략 관련 장관들은 모두 ‘일차 불사용’ 채택을 반대하였다.
이들이 일차불사용의 선언을 결단코 반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과 한국 등 안보 취약 동맹국들이 대미동맹을 포기하고 핵무장 등 독자 적인 안보노선 추진 가능성 때문이다. 둘째, 트럼프 후보자의 동맹 경시 발 언으로 인해 일본과 한국의 안보 불안감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러시아·중국·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이 ‘일차 불사용’ 선언을 미국의 약화와 굴복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중·러의 역내 팽창적 군사활동에 대 한 억제력이 약화될 우려 때문이다.
한편, ‘일차 불사용’ 원칙 채택을 지지하는 군축론자들의 찬성 논리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동 원칙의 채택은 오바마 대통령이 선언한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을 실현하는데 가장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다. 둘째, 미국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수십 년간 사실상 ‘일차 불사용’ 원칙을 유지하여 왔다.
셋째, 지난 70년간 핵국들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아 ‘핵 타부(nuclear taboo)’를 만들어 졌는데, 미국이 먼저 이 타부를 깰 가능성이 매우 낮다, 넷째, 재래식무기의 고성능화와 정밀화로 인해 실제 핵무기 사용의 필요성 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오바마 대통령의 ‘일차 불사용’ 원칙의 채택을 지지하면서, 이 원칙은 수십 년간 미국이 견지해 왔 던 비공식적인 ‘일차 불사용’ 정책을 공식화하는데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일차 불사용’ 원칙의 선언을 검토하는데 대해 특히 미 국의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동맹국들은 반 대 입장의 근거로 다음을 제기한다. 첫째, 미국의 ‘일차 불사용’ 원칙 채택 은 미국 안보공약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둘째, 미국이 설사 ‘일차 불사 용’ 원칙을 채택하더라도 다른 중소 핵국들은 이를 거부하며 기존 ‘일차 사 용’ 핵교리를 견지할 것이며, 셋째, 핵무기는 화학·생물무기 등 다른 대량살 상무기에 대한 억제력도 있다는 점 등이다.
한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이 공 식적으로 ‘일차 불사용’ 원칙의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을 미 정부에 표시했 다고 한다. 특히 일본에서는 동 이슈가 언론과 전문가그룹 사이에서 정책
쟁점으로 부각되고, 아베 수상이 직접 미 정부에 ‘일차 불사용’ 원칙을 수 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다.
그런데 다른 미국의 동맹국과 달리, 한국 내 언론과 외교안보 전문가그룹 은 오바마 행정부의 핵전략 변동 가능성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또한 동 이슈가 정책 쟁점화도 되지 않았다. 당시 국내 언론은 미국 내 논쟁 동향 또는 미국 동맹국들의 반응 등을 단순 보도할 뿐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았고, 국내 안보전문가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논쟁이 없었다. 국내에서 이런 무반응의 배경에는 “미국의 안보공약과 핵우산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그보다는 국내에서 군축비확산, 국제안보, 핵전략에 대한 관심과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는 “현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효 과적인 핵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 진키로 결정했다. 미국은 2015~24년 간 10년에 걸쳐 총3480억불을 투입 하여 ‘핵 3축(nuclear triad)’ 전체를 신형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핵무기 현 대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전반적인 장기 핵무기 현대화 계획은 향후 30년에 걸쳐 약 1조불를 투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화를 추진하는 주요 무기체제로서 미니트만 III를 대체하는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일명 지상기반 전략억제력(ground-based strategic detterent), 오하이급 잠수함을 대체하는 탄도미사일탑재 차세대 핵추진 잠 수함, B-52와 B-1B 전략폭격기를 대체하는 B21 신형 장거리 전략폭격기, 신형 장거리 원격 핵 순항미사일(일명 LRSO: long-range standoff missile), B61 전술핵중력탄을 대체하는 신형 B61-12 정밀 유도 중력탄 등 이 있다.
미 정부가 이렇게 대대적인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 인가. 2011년부터 발효된 미.러 간 신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에 따르면 기존 전략무기감축협정(2009년 종료) 에 비해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배치 핵탄두와 발사체 수를 각각 1,550개와 800개로 제한해야 한다. 따라서 핵무기 현대화는 핵무기의 양적 축소에도
불구하고 질적 개선을 통해 핵억제력의 위축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규모 핵무기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평화론자이며 핵군축론자로 알려진 오바마 대통령답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비전’ 선언과 핵군축 약속으로 노벨평화상을 받고 미·러 신 전략무기감축협정 체결,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이란핵합의 타결 등 성과를 거두어 군축비확산론자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찬사를 받았다. 그 런데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 2기에 들어 최대 1조 달러에 달하는 중장기 핵 무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자 군축론자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중적인 핵 군축정책을 크게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유럽과 동북아에서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러시아 및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미국은 이란·북 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자신과 유럽과 동북아의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 사일방어체제를 오랜 기간 연구개발 및 정책검토하여 왔다.
클린턴 행정부는 국가미사일방어법(1999)에서 미본토를 외부의 핵미사 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단시간 내 효과적인 미사일방어체제를 배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 배치 결정은 미룬 채 동 기술의 연구개발 에 집중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미사일방어를 우선시하여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2년 6월 미-러 간 반탄도미사일조약(Anti-Ballistic Missile Treaty, 1972)에서 탈퇴하고, 유럽국가와 양자차원의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을 모색했다.
마침내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방어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하여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미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방어체제 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와 달리 NATO 중심의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09년 ‘단계적, 적응적 접근 (phased, adaptive approach)’을 채택하고, 2011년부터 1단계로 개량형 SM-3로 구성된 해상·지상기반 미사일 요격미사일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 다. 그리고 2020년까지 최종 4단계의 중장거리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한 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배치 결정의 배경에는 당시 이란의 장거리 미사
일 개발이 지연되는 반면 단거리·중거리 미사일능력이 급속히 진전되어 유 럽 동맹국 및 주둔미군과 그 가족들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급부상했기 때 문이다. 또한 정보화기술을 이용하여 미사일방어 기술도 급진전했다는 점 등도 그 배경이 된다.
미국은 당초 유럽 전역을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한다는 방침에 따라 동유럽을 중심으로 미사일방어체제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 까지 NATO의 미사일방어체제를 완공할 계획이다. 동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성요소를 들면, 터키의 신형 X 밴드 조기경보레이더 설치, 루마니아의 SM-3 요격미사일과 이지스 레이더 설치, 폴란드 SM-3 요격미사일과 이지 스 레이더 설치, 독일에 미사일방어 지휘통제체제 설치, 덴마크·네덜란드·
스페인에 해상 이지스레이더와 구축함 배치 등이 있다.
한편, 미국은 유럽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동 미사일방어체제가 러시아의 전략적 억제력을 절대로 훼손하지 않 으며, 이란의 미사일위협에 대한 방어에 한정되며, 이란의 미사일위협을 통 한 강압외교를 거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한 러시아의 강한 반발은 조금도 누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16년 11월 한 모임에서 미국이
“존재하지도 않는 상상된 이란 미사일 위협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 장했다. 또한 미사일방어체제는 러시아의 핵억제력과 역내 “전략적 균형 (strategic balance)”를 크게 훼손하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크리미아 병합(2014) 이후 서방국가들의 대러 경제제재로 인해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유럽의 미사일방어체제에 대응 하기 위해 크리미아와 칼리닌그라드 지역에 S-300 지대공 미사일시스템을 배치할 것을 위협하였다. 최근 유럽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미 항공기와 선박 에 매우 근접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앞으로 크리미아사태와 미사일방어 체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줄다리기와 군사적 긴장은 계속 고조될 것으로 전 망된다.
나. 중국
중국은 일반적으로 국가규모에 비해 핵무장력이 낮고, 또한 핵교리도 소 극적인 ‘일차 불사용(no-first-use)’ 원칙을 선언한 유일한 핵국가로 알려 져 있다. 그런데 중국의 부상 이후 동아시아에서 미중 안보경쟁이 격화되면 서, 중국이 핵전력을 증강하고 또한 핵교리도 보다 공세적으로 변화할 가능 성이 크게 주목받고 했다. 따라서 여기는 일차 불사용 핵교리, 핵무기 현대 화, 미사일방어체제 반대 등 쟁점을 중심으로 최근 중국의 핵전략 동향을 토론한다.
우선, 중국은 NPT 상의 핵국 중에서 ‘일차 불사용’ 원칙을 선언한 유일한 핵국이다. 중국은 핵무기 사용 교리 중에서 가장 소극적이고 신중한 핵 교 리로 알려진 ‘일차 불사용’ 원칙에 따라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핵무기를 일차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근래 중국의 부상과 미중 경쟁이 심화된 이후 일각에서 중국이 이 원칙을 포기할 가능성을 전망하기 도 했으나, 2015년 국방백서는 이 원칙을 재확인했다.
‘일차 불사용’ 원칙에 따라, 중국 핵무기의 역할은 핵억제와 핵보복에 한 정되며, 이때 핵 선제공격 또는 일차공격은 배제된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소극적인 핵전략을 유지하는가. 그 배경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첫 째, 중국은 핵무기의 과도한 폭발력에 주목하여 실제 전장에서 군사적 효용 성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중국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낙후된 개발도상국으로 핵강대국과 핵경쟁을 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셋째, 중국 은 그 대신 핵강대국의 막강한 핵력을 비판하는 제3세계와 동조하는 입장 에 섰다. 넷째, 일차 불사용 핵교리는 중국공산당의 대표적인 군사전략이며 군사철학인 지구전과 방어전의 전통과 부합한다.
다음으로는 핵무기 현대화에 관한 논의이다. 중국이 미중 간 안보경쟁을 염두에 두고 급속하게 핵력을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일부 있었지만, 아직 중국은 핵무기의 증가에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핵탄 두 수는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SIPRI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현재 260기 로 추정된다.6 이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다. 중국
은 자신의 방어적인 핵교리에 따라 다른 핵강대국에 비해 매우 작은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최근 핵무기의 현대화를 통해 급속히 핵능력 증강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핵태세의 삼축(지상, 해상, 공상) 중에서도 지상과 공상 핵능력에 집중하고 있은데, 특히 미사일 중심의 지상 핵능력이 주축을 이루고 공상 핵능력은 아직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 최근 중국은 핵미사일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핵미사일 사일로 보강, 액체연료 미사일을 고체연료 미사 일로 교체, 핵잠함 개발 등을 통해 2차 핵타격(second strike)을 보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핵미사일의 다탄두화 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해상 핵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잠수함을 개발 중인데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배치가 지연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미국이 동아시아에 배치하는 미사일방어체제에 강하 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이 그동안 일차 불사용과 최소 억제력 원칙을 견지 한 배경에는 소규모 핵력으로도 ‘2차 타격’의 핵보복을 통해 상대에게 감당 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 다. 그런데 상대의 미사일방어체제가 완성되면 중국은 상대의 일차 공격 유 혹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렇게 상대가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게 되면, 중국이 상대에게 핵보복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고, 따 라서 중국의 핵억제력이 무력화되어 ‘전략적 균형’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 한다는 것이 중국이 주장이다.
이런 논리에 근거하여 중국은 동북아지역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 제 사드(THAAD) 배치가 중국의 핵억제력을 무력화 시키고 역내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지역에서 서방측이 러시아에게 미사일 방어체제 설치가 러시아의 억제력을 겨냥한 것이라고 십 수 년간 설득하였 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유럽에서 미사일방어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유럽의 사례를 본다면, 동북아지역에서도 중국에 대한 설득
6_Yearbook, S. I. P. R. I.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2016).
작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상황이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만약 자신의 소규모 핵전력이 잠재적 적국인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제로 인해 무력화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의 일차 공격 유혹을 단 념시키고 동시에 핵억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전략 옵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핵무기 수 및 탄두의 증가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돌파한다. 둘째, 상대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돌파할 수 있는 교란기능을 가진 첨단 미사일 기술을 개발한다. 셋째, 억제력 강화를 위해 보다 공세적인 ‘핵 일차 사용’ 핵교리를 선택한다.
그런데 공세적 핵교리로 전환 가능성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일차 불사 용’과 ‘최소 억제력’ 원칙이 핵전략으로서 뿌리내렸고 중국의 전략문화와도 일맥상통하므로 단기간 내 동 원칙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단기적 으로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압박으로 통해 미사일방어체제의 배치를 지연 또는 포기시키기 위해 다양한 회유와 강압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 편, 중국이 미국과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며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을 거 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다는 중장기적 전략목표에 따라, 방어적인 핵전 략을 포기하고 공세적인 핵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위해 대대적인 핵전력 보 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미중 안보경쟁이 경화되는 상황 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공세적인 핵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다. 러시아
미국과 양대 핵강대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 구축되어 노후화 된 핵전력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핵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 의 핵 현대화 프로그램의 목적은 핵무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함으로 써 미국과 핵전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통적인 핵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 는 것이다.
러시아가 추구하는 핵전력 현대화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 신형 교란장치를 탑재한 대륙간 탄 도미사일을 개발한다. 둘째, 미국이 보유한 장거리전략미사일의 수적 우위
에 대응하기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다탄두화 한다. 셋째, 구 소련시대 건설되었던 핵탄도미사일 탑재 핵잠수함을 신형 핵잠수함으로 대체한다.
넷째, 노후화된 전략폭격기를 신형으로 대체한다. 그런데 핵무기의 현대화 를 위한 군사적 수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재정적인 제약으로 인해 신형 핵무기의 개발과 배치가 지연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러시아는 NATO가 추진하는 유럽 내 미사일방어시스템 구축 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NATO의 동유럽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대비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제 자신 의 핵전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미국과 NATO의 미 사일방어 활동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미사일 공격능 력의 강화하려고 한다. 또한 러시아 군은 유럽에서 더욱 도발적인 군 정찰 활동을 추진하고, 또한 핵미사일의 현대화와 증강을 추진 중이다. 특히, 러 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 로 나토와 미국에 더욱 크게 반발한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의 주도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 사드)의 한국 배치에도 크게 반발한다. 중국과 연대하여 사드 배치의 철회를 주장하 는 동시에 중국과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연 대는 미국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미국은 이에 대응하 기 위해 지역 동맹국과 전략적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 아와 유럽에서 이와 같은 전략적 충돌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2. 지역 핵경쟁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한반도를 둘러싼 핵강대국이 최근 핵무기 현대화를 대대적으로 추구하거 나, 새로이 상호 세력경쟁에 돌입하면서 동북아에서 핵경쟁이 촉발되고 전 략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동북아의 핵경쟁 추세는 결국 주변 정세 에 민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북한 비핵화 노력을 방해 하여 한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런 역내 핵 경쟁이 한국 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토론하고자 한다.
첫째, 미·중·러 등 역내 핵강국들이 모두 제각기 핵억제력의 현대화를 추 구함에 따라 역내 전략적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불 안정 요소가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위의 ‘미국의 핵정책 동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미국 역시 핵전략상의 변화와 핵억제력 현대화 추구 계획이 있었 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초에 프라하 연설(2009)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 상’ 비전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핵군축과 핵비확산 아젠다를 추구하면서 군축론자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임기 2기 들어 대대적으로 핵억제 력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따라, 핵군축 아젠다가 크게 퇴색하였다.
2010년대 들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과 공세외교, 그리고 유럽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공세로 핵강대국들의 세계적인 안보경쟁이 심화되었다.
탈냉전기 세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강대국들의 협력 분위기가 퇴조 하였다. 그 결과, 중소국들은 독자안보가 취약해지고 선택을 강요받는 등 안보상황이 악화되었다. 한국을 둘러싼 안보환경도 점차 악화되어 북한의 핵과 군사적 위협에 더해, 강대국 간 안보경쟁에 말려들어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빠졌다. 상당기간 이런 추세는 지속되거나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보조를 맞추어 미국이 동북아와 유럽에서 미사일방어체 제를 구축하는데 대해 이를 연일 비판하는데 취하고 있는바, 동북아에서 중 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연대할 경우 역내에서 이들의 부정적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둘째, 미중 안보경쟁이 북핵문제 해결과 한국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향 이 있다. 중국의 부상 이후 심화된 미중 간 안보경쟁이 핵억제력 경쟁으로 번지면서, 미중 간 경쟁은 한반도에서도 재현된다. 중국은 미국과 전략적 경쟁 속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의 안정을 중시하고 비핵화 노력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북 한의 핵 위협 수준을 평가절하 하면서, 오히려 한국 내 사드 배치의 반대에 더욱 외교력을 집중함으로써 한국안보를 이중적으로 침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중국이 자신의 핵억제력은 ‘일차 불사용’과 ‘최소억제력’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이 원칙의 작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드와 같은 미 사일방어체제의 배치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이 이 주장
을 계속하거나, 심지어 더욱 강하게 주장하여 이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중국은 이 주장에 자신의 전략적 국익이 달려있다고 보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강압적 수단도 동원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드 배치로 인해 자신의 대미 핵억제력이 크게 훼손되는 등 이른바
‘전략적 균형’이 깨어진다고 심각하게 판단할 경우, 새로운 차원의 강화된 핵억제력을 획득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경제력과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중국의 강화된 핵억제력은 동북아의 전략환경을 변 동시킬 것이다.
셋째, 동북아의 핵경쟁이 심화되면, 국내 핵무장 지지가 증가하고 동북아 핵 도미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탈냉전기 들어 국제사회가 핵군축과 핵 비확산을 주요 국제적 가치로서 추구하는 동안에 한국과 같은 비핵국의 국 제적 지위와 도덕적 위상도 제고되었다. 그런데 최근 핵국의 핵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핵억제력이 부각되면서 한국과 같은 비핵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 할이 오히려 저하되는 추세이다.
북한 핵위협의 증가와 주변국의 핵경쟁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정치권과 언론과 일부 정책공동체를 중심으로 공공연히 핵무장을 주장하고, 국민의 핵무장 지지도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민의 핵무장 지지도는 90년대에 70~80% 이상이었다. 그런데 한국민의 핵무장 지지도는 2012~15년 간 서 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계기로 핵비확산 문 화가 점차 전파되면서 50%대로 감소했다. 최근 북한의 4, 5차 핵실험을 계 기로 다시 지지도는 60%를 상회한다. 그런데 한국의 핵무장 국익과 핵비확 산 국익을 비교할 때, 한국경제의 통상국가적 성격, 세계 핵비확산체제의 정착, 원자력전기 생산과 원전 수출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활성화 등으 로 인해 핵비확산 국익이 훨씬 높게 평가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핵무장 주장은 소수 정치인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들도 이에 동 조하고 있다. 사실 케네스 월츠, 존 미어샤이머와 같은 저명한 학자들은 핵 은 오직 핵만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핵개발 역사를 볼 때, 적대국의 핵무장은 어김없이 상대국의 핵무장을 초래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비핵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핵위 협이 더욱 증가한다면 정부도 핵무장하라는 국민의 압력을 마냥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전술핵 재도입에 대한 요구도 많다. 전문가들은 미 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 요 구 주장이 임계점에 도달한다면, 미국도 이를 대안으로 심각하게 고민할 것 으로 본다.
북한의 핵위협 증가와 더불어 중국의 핵억제력이 계속 증강될 경우, 한국 과 일본에서 핵무장 추진 주장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만약 북한의 핵위협 과 중국의 핵억제력이 더욱 증가하고, 미국의 동북아 동맹국에 대한 방위공 약이 약화된다면, 일본이 자신의 고농축우라늄와 플루토늄 제조시설을 이 용하여 잠재 핵능력을 더욱 현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핵강대국의 핵경쟁은 한반도에서 미북 간 전략무기 경쟁을 심화시 킬 전망이다. 북한의 핵능력이 증강되고 위협적 언동이 더욱 고조된다면, 한국의 미국 전략자산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 의 지리･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의 절대안보를 보 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고 방어하 기 위해 공격적·방어적 군사력을 고도화 시키는 동시에 미국의 다양한 전략 자산(다층적 미사일방어망, 전략폭격기,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 핵항모 등)에 최대한 반입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다른 국가가 북한과 같은 주적의 핵위협을 받고 있다면, 바로 핵무 장에 착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반대와 핵무장으로 인한 동 북아의 불안정성을 감안하여 핵무장과 전술 핵무기 도입 옵션을 거부했다.
이때 한국의 가장 합리적이고 지역적 충격이 적은 옵션은 사드 배치가 된 다. 누구도 한국을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사 드 도입으로 조금이라도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면 이는 필요한 최소한 의 군사조치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5천만 명 국민의 운명은 핵무기의 독 점적 지휘통제권을 가진 김정은의 변덕과 손가락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6년 10월 한미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에서 ‘한미 확장억제전 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를 통해 반입할 전략자산의 종류와 규모와 시기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이 개발 중인 고정밀도 핵무기는 차후 북한의 지하‧터널 핵시설 파괴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한미의 대북 선제 타격능력을 증강시킬 것이다. 이때 북한은 자신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핵전력을 증강하거나 더욱 공격적인 핵전략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서 핵문제를 둘러싼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당기간 비핵 화외교보다는 안보경쟁을 위한 군사활동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렇게 역내 핵무기와 전략적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이 비핵정책을 견지하면서 한반도문제에도 외교안보적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Ⅳ. 북한의 핵전략
1. 북한 핵전략 유형화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핵무장이 실체화되었다는 매우 현 실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 사실 북한은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성공적 으로 실시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장거리로켓 발사, 핵탄두 모형 공개, 수중 미사일 발사시험,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 발사시험 등을 통해 연 일 핵능력을 증강하고 과시하고 있다. 북한이 1차 핵실험(2006)을 실시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고 김정일과 김정은의 주도로 핵과 미사일능력의 증강 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16년 현재 핵무기를 실전 배 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평소 북한의 공격적 행태와 스스로 인식하는 위기의식을 감안할 때, 심지어 핵무기의 작동에 대한 완벽한 검증 없이도 실전배치부터 추진하였을 것이다.
북한은 2012년 개정헌법, 2013년 3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 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노선” 발표, 2013년 4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 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법령 공포 등을 통해 핵무장을 기정사실화 하
였다. 우리 정부도 『2014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플루토늄 40kg 보유(핵무기 5~8개 분량),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진행, 핵무기 소형 화 능력 상당 수준 도달, 장거리미사일 능력 보유, 2014년 핵무기 운용부대 인 전략군 설치 등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핵무장을 거의 사실로 수용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현재 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1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핵물질의 생산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핵무기 보유량 의 증가도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이런 북한의 핵무기 배치와 핵능력 증강은 우리의 안보와 군사적 대비태 세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시한다. 국내에서 핵무장론이 부상하는 것도 한 미동맹이 비록 우세한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미국의 핵우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 핵위협에 완벽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심각한 안보위기 의 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 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핵전략, 특히 핵무기의 역할 과 사용교리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실 북한 핵무기의 위험성과 위협성을 좌우하는 것은 그 핵무기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사용원 칙이기 때문이다.
개별 중소 핵국의 핵전략에 대한 연구는 중국, 파키스탄, 인도 등을 중심 으로 산발적인 연구가 있었지만, 이들이 공언한 핵전략과 핵교리에 대한 사 례연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내랭 MIT 교수가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 핵국의 핵전략을 분석하고 분류하면서, 중소 핵국의 핵전 략을 비교‧분석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론화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내랭 교수의 핵전략 태세에 대한 연구를 중심 으로 중소 핵국의 핵전략을 정리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내랭 교수는 중소 지역 핵국의 핵전략태세를 촉매형, 확증보복형, 비대칭 확전형의 3개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핵태세 유형을 차별화하는 변수 로 후원 강대국의 존재, 재래식 무장력이 우세한 상대국가의 존재, 적극형과 위임형의 민·군관계 여부, 자원의 제약 여부 등 4개의 잣대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첫째, 믿을 수 있는 후원 강대국이 있는 경우, 중소 지역 핵 국은 ‘촉매형(catalytic)’ 핵전략태세를 취한다. 이웃 국가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지역 핵국이 핵사용을 위협하지만, 실제 사용하기보다는 전쟁의 발발 을 저지하기 위해 후원국의 개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둘째, 믿을만한 후원 강대국이 없는 상황에서 재래식 무장력이 우세한 상대 와 직면한 경우, 중소 지역 핵국은 ‘비대칭확전(asymmetric escalation)’
전략을 선택한다. 적대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어떤 소규모의 재래식 공 격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핵공격을 가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공격적인 입 장을 통해 상대방의 어떤 군사적 도발도 미연에 방지한다는 전략이다.
셋째, 믿을만한 후원 강대국이 없지만, 가상 적국의 재래식 무장력이 우 세하지 않는다면 조금 여유로운 핵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정치지도부가 핵무장력을 군부의 손으로부터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면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 태세를 선택할 것이다. 이는 다소 여유로운 안보환경에서 핵 무장력을 1차 공격용이 아니라, 상대의 공격에 대한 ‘보복용’으로 사용한다 는 신중한 핵전략이다. 상기 3개 유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내랭 교수의 “지역 강국의 핵태세 특징”7
촉매형 확증보복형 비대칭 확전형
목적 -삼자 개입/억제 -핵사용 억제, 강요 -재래식갈등과 핵사용 억제
능력 -소수 핵무기 조립 능력 생존 가능한 2차 타격력 -일차사용 능력 (전술핵 포함)
관리 -심층 보관, 불투명 -공세적 민간 통제 (핵력의 분리, 경계해제)
-위임(핵자산과 통제권한을 군사력 및 군사교리와 통합) 투명성
수준 -능력과 배치의 모호성 -능력의 확실성, 배치의
모호성 -능력과 배치의 확실성
사례
-이스라엘 초기 -남아공 -파키스탄 초기
-중국 -인도
-이스라엘 후기
-프랑스 -파키스탄 후기
7_Vipin Narang,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What Does It Take to Deter? Regional Power Nuclear Postures and International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57(3). p488.
2. 북한 핵전략의 특징
가. 핵보유국법에 나타난 핵억제·보복 전략
북한은 2012년 4월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핵보유국’을 명시하여, 핵무 장을 기정사실화하였다.8 그런데 북한이 핵보유국을 더욱 구체적이며 권위 적으로 주장하고, 또한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핵전략을 명 시적으로 밝힌 것은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자위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이하 ’핵보유국법‘)’이 처음이다.
북한은 이 법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일 격에 물리치고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하며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당당한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이 법령은 북한 핵무기의 성격, 핵개발 동기, 지휘통제권의 소재, 핵전략 태세 등을 규 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알려진 유일한 법령이므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
우선 북한이 천명한 핵무기의 용도를 살펴보자. 핵보유국법은 다음과 같 은 핵무기의 용도와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동 법 제1조는 핵무장 이유에 대해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핵무장 명분은 북한이 1993년 3월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선언, 2003년 1월 재차 NPT 탈퇴 선언 및 즉각 탈퇴 선언 발효 등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 적대시 정 책을 그 탈퇴의 명분으로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은 이렇게 핵무기의 방어용, 자구용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핵무장의 정당성을 강변하려고 한다.
둘째, 동 법의 2, 4, 5조는 각각 핵무기의 사용조건과 용도를 규정하고 있 는데, 특히 ‘억제, 격퇴, 보복’ 용도를 부각하였으며, 핵 선제공격은 언급하 지 않았다. 핵무기의 용도를 명시한 2조에 따르면, “핵무장력은 (세계의 비 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격퇴하고,
8_동 헌법 서문은 2011년 12월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평가하면서, “(김정일 동지는)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켰으 며, 강성국가 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