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 진단
최근의 건설경기 동향 및 SOC 정책 현황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소비심리 진단
최근의 해외건설 동향 및 향후 전망
최근의 건설경기 동향 및 SOC 정책 현황
1. 세계 경제 동향 및 전망
1)2013년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 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미 국의 주택시장 호조와 소비 및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유로지역의 2/4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실물 경제가 완만하나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 및 채무한도 협상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미 연방준비이사회의 연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이 여전하고, 이태리 등 유로존의 정치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경기회복의 속도가 완만할 전 망이다.
세계경제는 2012년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규모 양적완화에도 경기둔화 우 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IMF는 <표 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과 신 흥국 잠재성장률 저하 등의 경제 불안 요인 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2013년 세계 경제성 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였다. IMF는 지난 2103년 7월에 세계경제성장률을 3.1%로 전 망한바 있다. 그리고 3개월 뒤인 2013년 10 월에는 0.3%p 하향조정된 2.9%로 수정 전망 하였다.
2013년 동안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성 장세를 회복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격 적인 의미의 회복이라기보다는 현상유지내지 는 소폭개선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은 양적 완화 정책 정책에 힘입어 소비와 주 택시장 등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 속되고 있다. 일본은 확장적 재정정책 및 통화 정책으로 수출과 내수부문 모두 실물경제 회 복의 조짐이 뚜렷하다. 유로지역은 재정긴축
<표 1> IMF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13년 2014년
’13.7월 ’13.10월 조정폭 ’13.7월 ’13.10월 조정폭
*세계경제 성장률(%) 3.1 2.9 -0.3 3.8 3.6 -2.0
미 국 1.7 1.6 -0.1 2.7 2.6 -0.2
유 로 -0.6 -0.4 0.1 0.9 1.0 -
일 본 2.0 2.0 -0.1 1.2 1.2 0.1
중 국 7.8 7.6 -0.2 7.7 7.3 -0.4
자료: 기획재정부
1) “최근 경제동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3.10.08. 참조하였음
최근의 건설경기 동향 및 SOC 정책 현황
윤하중 ㅣ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김민철 ㅣ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근의 건설경기 동향 및 SOC 정책 현황
과 정부안 불신 등 심리악화로 경기부진이 지 속되고 있으나 이러한 경기둔화 폭이 차츰 완 화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 고 있다. 중국은 질적 성장 전환 등으로 과거 의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성장을 위한 정책(신형도시화, 사회보장체제 개혁, 민간기 업 경쟁력 강화, 금융개혁 등) 대응 방안을 발 표할 예정이다.
향후 세계경제 여건을 종합해보면, 미 연준 의 양적완화 축소, 미국의 정부예산 및 부채한 도 협상 관련 불확실성 해소, 중동지역 지정학 적 위험에 따른 유가불안 등 긍정적인 요인(상 방리스크)과 부정적인 요인(하방리스크)이 혼 재되어 있으나 하방리스크가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가부문에서는 기상여건 악
화로 인한 농산물가격 급등과 글로벌 경기회 복세 둔화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하락 등 전 반적으로 하방리스크가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2. 국내 경제 동향 및 전망
2)최근의 우리 경제는 소득여건 및 소비심리 개선 등 민간소비의 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또한 글로벌 경기회복, 투자심리 개선 등 에 힘입어 향후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보일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설비투자의 증가세는 주 요 기업의 투자계획 집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등으로 기업들의 설 비투자가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다만 선진국
<표 2> 경제성장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12 2013 2014e)
연간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GDP 2.0 1.9 3.6 2.8 3.9 3.7 3.8
<2.8> <4.0>
민간소비 1.7 1.6 2.1 1.9 3.3 3.3 3.3
<2.1> <3.5>
설비투자 -1.9 -8.2 6.3 -1.2 7.8 3.8 5.7
<1.8> <7.0>
건설투자 -2.2 5.2 6.9 6.1 1.9 1.5 1.7
<4.5> <2.0>
상품수출 3.8 5.3 5.7 5.5 4.8 9.4 7.2
<5.1> <8.0>
상품수입 1.5 3.3 4.3 3.8 3.8 9.8 6.9
<3.2> <7.8>
주: < > 내는 2013.7월 전망치
2) “2013~14년 경제전망”,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3. 10. 10.
의 양적완화 축소 등과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 제조업 전반의 유휴설비 등은 투자회복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건설 투자는 아파트 분양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주택건축수주 감소 등 선행지표 부진과 건설 사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향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시설 확충 및 정 부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 는 토목은 SOC예산 감소 등으로 증가폭이 축 소되고 있다. 다만, 산업단지 건설의 확대와 대규모 상업·체육시설의 착공 등으로 비주거 용 건물의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된다.
물가는 국제원자재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수요측면의 하방압력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 하겠지만 금년 하반기 이후에도 기대인플레이 션은 3%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기는 2012년 4/4분기 이후의 회복 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회복속도는 완만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국내 경기는 글로 벌 경기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완만한 개선 흐 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즉 2013년 하반 기 중 우리경제는 전년동기대비 3% 중후반 수 준의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리고 2013 년의 연간 GDP성장률은 지난7월 전망과 동일 한 2.8%를 보일 전망이다.
3. 2013년 건설경기 동향
2010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던 건설투자 가 2013년 들어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2013 년 1분기에는 2.4%, 2분기에는 무려 7.2% 성 장하였다. 건설투자가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여전히 건설경기가 침체의 터 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부터 매분기 약 40조원 규모를 유지 하던 건설투자는 2010년 들어서면서부터 감
주: 계절조정된 실질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그림 1> 건설투자 추이
(단위: 10억 원)
최근의 건설경기 동향 및 SOC 정책 현황
소하기 시작하여 2012년 4분기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왔다. 그러다가 2013년 들어 2 분기 반짝 상승한 상태이다. 그리고 그 수준을 보면 40조원대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2013년 들어서 증가율이 상승세로 반전한 것은 그만큼 이전의 건설투자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증가율의 분모가 작아진데서 나타나는 일종의 기저효과로 볼 수 있다.
2013년 상반기 동안 나타난 성장을 공종별 로 분해해 보면 주로 주거용 건물 건설투자의 증가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동탄, 위례 등 신 도시와 혁신도시 분양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 동안 수주 후 미착공되었던 잔여물량이 기성 으로 진척되면서 주택 건설투자가 크게 증가하 였다. 그런데 주택 건설투자가 플러스로 전환 된 이유를 보면, 그간의 주택 가격하락세를 수 용하면서 업계에서 저가 분양 물량을 공급하였 고, 또한 정부에서도 주택가격 하락세를 진정 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들을 펼친 덕분이다. 즉 주택 경기가 회복되었
기 때문에 주택 건설투자가 플러스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화성 동탄에서 양호 한 분양률을 보인 것 이외에는 뚜렷한 주택경 기 회복의 단초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인 것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투자는 지 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주거용 건 물건설투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세종시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업, 공업 용 건물 건설투자의 구성되는데, 양자 모두 그 간의 지속적인 성장에 고르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이 지속되 고,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청사 건설이 본격화 되는 등 공공부문 수요가 향후에도 지속될 전 망이다. 청사를 신축하는 121개 공공기관 중 16개 청사가 완공 되었고, 105개는 2015년까 지 이전 완료할 예정이다. 상업용 빌딩의 공실 률도 올해 들어 소폭 하락한 가운데, 선행 지 표인 비주거용 건축 착공면적도 개선세로 전 환되었다.
SOC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토목건설
<그림 2> 건설투자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투자도 2013년 1분기에 3.1%, 2분기에 5.8%
성장하였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포 함하여 SOC 예산이 2012년에 비하여 증가 하였고, SOC 부문에 대한 재정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 데 기인한다. 추경 등을 통하여 2013년 SOC 예산은 8.2% 증가하였다. 그리 고 도로, 철도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도 1.7%(1.2조원) 증가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확 대된 발전소 수주 물량이 기성으로 진척되는 가운데, 올해 신규 발전소 착공 등으로 개선 세가 2013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중에 여수, 서울, 파주에서 발전소가 착공된다. 다만 공공부문 SOC의 경우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라 하반기 물량이 축소되어 건 설투자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 인다. 상반기 조기집행을 고려한 집중 관리대 상 SOC사업은 1078개로 54.7조원 규모이다.
이 중 상반기까지 집행한 규모는 33.1조원으
로 60.6%를 상반기에 집행하였다.
최근의 상황을 볼 수 있는 2013년 7월의 기성 실적을 보면, 건축과 토목 모두 증가하 여, 13.5% 증가하였다. 특히 토목 기성의 증 가는 발전소 건설 호조에 따른 효과가 크다.
재정조기집행도 3/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추 진할 것이라는 정부의 재정정책 운용 기조 등 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건설투자 증가세는 3분기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약화되는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상을 토대로 2013년 동안의 건설투자를 전망해 보면, 주택 건설투자의 경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분양물 량이 감소하고 뚜렷한 주택 경기 회복세가 기 대되지 않고 있어서 상반기보다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주거용 건물건설 투자의 경우는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투자와 거시경기의 회복세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상 반기와 유사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그림 3> 건설기성 변동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주) 통계청의 경상가격 기준 기성액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실질화하였음
최근의 건설경기 동향 및 SOC 정책 현황
된다. 토목투자의 경우는 재정 조기 집행으로 인한 투자여력이 소진되면서 상반기에 비하여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국회예산정책 처는 2013년 동안 건설투자가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기획재정부는 4.2%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종합해 보면 2013년 동안 건설투자는 4%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 로 예상된다.
4. 2014년 건설경기 전망
2010년 이래 마이너스 성장하였던 건설투 자 2013년 들어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 나 2014년에는 성장세가 다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의 성장을 전망 하였고, 국회예산정책처는 1.4%의 성장을 예 상하고 있어 2014년 건설투자 전망에 있어서 는 기관간 견해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전망치 가 1%p 가량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2013년 수준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리라는 데는 의 견을 같이하고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국 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서 SOC 예산이 크게 삭감될 것이라는 점이다. 4 대 국정기조별로 보면, 맞춤형 고용과 복지를 늘리고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국민 행복’에 79조3천억원(59%)△창조경제를 구현 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경제부흥’
에 33조9천억원(25%),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 립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쌓는 ‘평화 통일 기반 구축’에 17조6천억원(13%), 문화 향유의 기반을 넓히는 ‘문화융성’에 6조7천억
원(5%) 등이다. 이상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원은 직접 증세 없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 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방법으로 50 조 7천억원을 마련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1천억원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토목 투자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발전소 부문의 발주가 2013년에 집중 될 것이 라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다. 2013년 중 설계 및 타당성 조사가 완결되는 공사가 다수 있어 2014년에 수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공공화력발 전설비들이 연말까지 설계용역에 들어갈 예정 이다. 남부발전의 영남LNG 복합 발전소의 설 계용역 9월 중 착수되었다. 서부발전의 평택 복합 3단계와 남동발전의 영흥 석탄 7·8호 기는 10월 중 용역발주를 거쳐 11월 중 설계 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부발전의 신서천 1·2 호기도 비슷한 시기에 설계용역에 들어갈 것 으로 예상된다.
주택 부문에서도 정부의 주택 투자가 예상 된다. 정부는 주택가격의 하락세를 진정시키 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로 공공주택 과 민영주택을 축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 부문의 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된다. 또한 2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분양 계 획과 같은 주목할 만한 민간의 주택 공급 계획 이 없는 상태이다. 무엇보다 주택가격의 하향 세가 뚜렷하게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 운 상황이다. 따라서 주택 투자도 2013년에 비하여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주거용 건물 건설투자의 경우는 공공부 문의 지속적인 투자 수요가 존재하고 민간 부
문의 경우도 거시경기의 회복에 따라 파생수 요가 기대되는 등 2013년과 유사한 수준의 투 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 SOC 정책 동향 및 제언
2013년 하반기 재정정책 운용 방향에서 3%
성장을 위해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을 통 해 민생경제 회복을 촉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 다. 이를 위한 세부 시행 계획으로 추경 등 재 정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공기관 투자, 민 간투자사업 확대 등을 통한 재정보강을 추진하 기로 하였다. 추경 등으로 확대된 재정 여력을 3/4분기까지 집중 집행할 계획이다. 발전시설, SOC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 0.5조 원 확대(‘13년 공공기관 투자계획 52.9→53.4 조원)하고, 선투자 등 민간재원을 활용한 SOC 부문 투자 확대하며(0.2조원 수준 발굴 목표), 민간건설사가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하여 선투 자시 공사비, 보상비 등의 이자비용을 총사업 비와 예산반영을 통해 정산해 주고, BTO 등 민 간투자사업자가 보상비 등을 선지급하고 공사 착공시 일정 기준에 따라 보상비에 대한 이자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금 조달여건 개선, 집행애로 해소 등 민간투자사 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반기 중 총 0.3조원 수준 민간투자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적 으로 부족한 재원 하에서도 민생안정에 효과가 큰 SOC 사업에 투자는 최대한 유지해 나가겠 다는 의지를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공약 이행에 따른 국정과제 수행 에 소요될 재원 마련을 위해 SOC 부문에 대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시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 면 SOC 예산은 2013년에 비하여 1조원 준 23 조3000억원으로 당초 예상보다는 축소규모가 적은 편이다.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 있으나 세 출구조조정 계획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으므로 증액이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기대하기 힘 든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면 정부 예산안 수준 이나 그보다 약간 하향된 수준에서 2014년도 예산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공기업의 매칭비율이 조정되어 향후 공 기업의 부담은 더욱 더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된 다. 즉 부족한 예산 하에서 이차적인 재원조달 역할을 담당하였던 공기업의 SOC 재원조달 여 력이 그만큼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재 원조달의 나머지 수단으로는 민간투자와 민간 선투자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재원조달 측면만을 고려하면 SOC 투자 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보인다. 따라서 SOC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
SOC 투자 수요를 꼼꼼히 재점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비하기 위한 SOC투자 수요는 얼마나 되는 지 면밀히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한류로 인해 증 가하고 있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SOC는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냉철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향후 2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 하기 위한 SOC 투자 계획 등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많이 논의 되고 있는 생 활형 SOC 수요를 발굴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그간의 신규건설 중심의 SOC 투자 에서 유지보수 중심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