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동아시아 신흥시장
지식다이얼로그 구축사업(라오스)
이 남 철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6-12-01
수탁사업 2015-4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제2차 동아시아 신흥시장 지식다이얼로그 구축사업(라오스)”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6-12-01 제2차 동아시아 신흥시장
지식다이얼로그 구축사업(라오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이남철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안유진 연구원 이찬주 전문원
협력 연구 기관
머 리 말
동남아 지역 국가들은 저출산, 고령화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 국가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젊은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 성장 잠재력이 높다. 또 동·서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물류 기지로서 지정학적 가치가 높아 미국, 한국, 일본, 유럽, 중국 등 강대국들로부 터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 체제로 전환되고,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많은 동남아 지역 국가들은 신흥시장으로 부 상하고 있다. 짧은 역사를 바탕으로 한국의 비교우위 요소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개 발과 사회발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다양한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면 라오스의 경우 직업훈련 교육과정 개발 연수(2008), 루앙프라방 국립대학 설립 프로젝트(2007), 중등학교 교과서 보급사업(2007), 직업교육훈련 과정 개발 연수(2006) 등을 수행함으로써 양국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 관련 연구를 위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2015년 2월 라오스 비엔티안 라오프라자 호텔 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관으로 ‘한국-라오스 인적자원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라오스 정부 관계자 및 국제기구 인사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국의 경제발전 요인 중 인적자원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직 업교육훈련 참여 증진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의 원활화를 위해 한국 전문가들의 정책자문 요 구를 많이 받았다.
한국의 선진화된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 정책을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전수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사회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의 경험 및 정보 공유의 필요 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2016년 1월 15일 라오스 루앙프라방 뷰 호텔에서 ‘한국- 라오스의 새로운 협력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 아래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수파누봉대학교 총장 및 루앙프라방 정부부처 관계자를 비롯한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본 포럼에서는 앞서 가고 있는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교육, 교통, 산업 정책과 제도 분야의 우수 사례를 라오스 와 공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본 포럼을 통해 라오스와 한국의 우호 관 계를 개선시키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가 되었다.
본 연구사업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이남철 선임연구위원이 연구사업 책임자로, 이찬주 전문원, 안유진 연구원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였다. 본 사업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사업 연 구진의 책임이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님을 밝힌다.
2016년 4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 용 순
차례 i
차 례
요 약
제1장 사업의 개요 _ 1
제1절 사업의 배경과 목적 ··· 3 제2절 사업 추진 내용 및 과정 ··· 4
제2장 세미나 주요 내용 _ 5
제1절 개회사 및 폐회사 ··· 7 제2절 발표 및 토론 주요 내용 ··· 10
제3장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_ 25
제1절 사업의 성과 ··· 27 제2절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28
Summary _ 31
요약 iii
요 약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동남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발전으로 한국과의 상호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음.
◦ 이번 지식다이얼로그가 개최된 라오스는 2015년 12월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직접 방 문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한 중점 협력국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
◦ 2015년 협력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지식다이얼로그 구축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의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된 인적자원개발과 산업 분야의 한국의 주 요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라오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함.
2. 포럼 발표 내용
◦ 발표 1에서 이남철 박사는 한국의 경제발전 및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배경과 중심 역 할을 했던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함.
◦ 이어 발표 2에서는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 한국의 교육 정 책 발전의 과거, 현재와 더불어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함.
◦ 세션 1(발표 1, 발표 2)의 토론에서는 라오스 경제발전을 위해 인력양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장의 수요 파악에 대한 중요성이 논의되 었음.
◦ 발표 3에서는 한국의 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인프라 구축 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 재정적인 면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 발표 4에서는 한국의 경제특구 사례 중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라 오스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세션 2(발표 3, 발표 4)의 토론에서는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에 대해 교통 인프라 시 설의 요충지를 선정하고 세금부과나 PPP 등을 통해 재원조달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iv
필수적이라는 시사점이 도출되었음.
3. 사업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주제 선정에 있어서 양국 간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라오스가 원하는 주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수도가 아닌 루앙프라방까지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할 예산이 부족하여 정부 관련 인 사 초청 및 라오스 정부의 협조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라오스 측의 연사 및 청중들을 고려하여 한국-라오스어 통역사를 섭외하였으나, 전 문 통역 인력이 부족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음.
◦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주최기관의 강한 추진력으로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이 필요함.
◦ 포럼 개최 전 우리나라 전문가들과의 정기적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중소도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정책입안자들의 참여가 미흡한 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라오스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포럼을 개최하는 경우 가능 하면 정부 및 대학 등이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포럼 언어는 영어-현지어 통역 등 여러 가지 옵션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
제 1 장
사업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사업 추진 내용 및 과정
제1장 사업의 개요 3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과 목적
◦ 최근 동남아 국가들은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 체제로 전환되고,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저출산, 고령화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 가율이 높아 성장 잠재력이 높고, 동·서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물류 루트로서 지정학적 가치가 높아 미, 일, 유럽, 중국 등 강대국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음.
◦ 동남아 국가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상생 협력관계로 발돋음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 다 강조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으로 2015년 12월 한국-라오스 재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나라 국무총 리가 최초로 라오스를 방문하였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 원이 주관한 지식다이얼로그 세미나가 2015년 2월에 개최된 바 있음.
◦ 2015년 초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협력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 -라오스 간 교류의 초석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 모색에 대 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음.
◦ 2015년 포럼에 이어 보다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1월 루앙프라방에서 인적자원개발, 교육, 교통, 산업 정책과 제도 분야의 각 전문 가들과 라오스의 대학교수 및 정부 공무원들과의 지식 교류 및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였음.
4 제2차 동아시아 신흥시장 지식다이얼로그 구축사업(라오스)
제2절 사업 추진 내용 및 과정
동아시아 신흥시장 지식다이얼로그 구축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관련 연구기관 간 의 협의를 통해 추진됨. 구체적인 정책 세미나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음.
◦ 행사명: 제2차 동아시아 신흥시장 지식다이얼로그
◦ 주 제: 한–라오스의 새로운 협력 방안 모색
◦ 일 시: 2016. 1. 15.(수)
◦ 장 소: 루앙프라방 뷰 호텔
◦ 참석자: 라오스 정부 관계자 및 국제기구 인사, 수파누봉대학교 관계자 등 100여 명
◦ 콘퍼런스 일정표(라오스)
09:00–09:30 30분 등록
30분 오프닝 세션
09:30–10:00 30분
개회사 · 이용순 원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환영사 · 캄파이 시사반 총장(수파누봉대학교)
축사 · 안세영 이사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션 I 100분 “한국의 경제발전과 교육”
좌장: 백순근 교수(서울대학교)
10:00–10:30 30분 발표 1: 한국의 경제발전과 인적자원개발 · 이남철 글로벌협력센터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 10:30–11:00 30분 발표 2: 한국의 교육 정책 발전 · 이강주 선임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
11:00–11:40 40분 토론 및 질의응답
· 토론자
- 빅사이 찬사방 부총장(수파누봉대학교) - 봉펭 빌라봉사 국장 (루앙프라방 기획투자처
국제협력국)
11:40–14:00 140분 오찬
세션 II 100분 “교통 및 산업발전을 위한 한국과 라오스의 파트너십 구축 협력 방안”
좌장: 안충영 위원장(동반성장위원회)
14:00–14:30 30분 발표 3: 한국의 교통 PPP와 시사점 · 문진수 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 14:30–15:00 30분 발표 4: 한국의 자유무역 지대와 시사점 · 박재곤 연구위원(산업연구원)
15:00–15:40 40분 토론 및 질의응답
· 토론자
- 알민 호프만(프로그램 매니저, GIZ) - 시사바쓰 미랏차이(국장, 정보문화관광처)
15:40–16:00 20분 휴식
종합토론 50분 종합토론
좌장: 송희영 총장(건국대학교)
16:00–16:50 50분 종합토론
· 토론자
- 이창운 원장(한국교통연구원) - 김도훈 원장(산업연구원)
- 세션 발표자, 토론자 및 참석자 전원
16:50–17:00 10분 폐회사
이용순 원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회: 장지순 박사(서울대학교)
제 2 장
세미나 주요 내용
제1절 개회사 및 폐회사 제2절 발표 및 토론 주요 내용
제2장 세미나 주요 내용 7
제2장
세미나 주요 내용
제1절 개회사 및 폐회사
1. 개회사
◦ 연사: 이용순 원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동아시아 지식다이얼로그 2016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용순입니다. 2016년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번창하시 고,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캄칸 찬따비속(Khamkhan Chanthavisouk) 루앙프라방 주지사님과 안세영 경 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좌장, 발표 및 토론을 맡아 주실 빅사이 찬사방(Vixay Chansavang)과 루이스 바나 마하세이(Luis Vanamahaxay), 두 수파누봉대학교 부총장님,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님, 송희영 건국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석학 여러분 및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 첫걸음을 뗀 동아시아 지식다이얼로그(East Asia Knowledge Dialogue)는 라오스 의 경우,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교육 훈련과 관련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한-라오스 재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의 총리로서는 최초로 황교안 국무총 리가 라오스를 방문하였고, 라오스의 대통령 및 총리와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 국가 성장 동력, 교육 등에 관한 실질적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행사는 대한민국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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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원이 주관하였으며 좌장,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으 로 개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인적자원개발과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 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유네스코 직업교육 훈련 지역센터(UNESCO TVET Regional Center)로서 2006년과 2008년에 라오스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직업훈련 교육과정 개발 연수 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7년에는 루앙프라방 수파누봉대학교 설립 프로젝트와 중등학교 교과서 보급사업을 수 행하는 등 양국의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정책 및 제도 관련 연구를 위한 교류가 활발히 이 루어져 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작년 2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단기간의 한국 경제발전을 가 능하게 한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경험을 라오스와 공유하고, 한-라오스 간 협력 방안과 관련 하여 콘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준 교육, 산업, 교통 분야의 경험을 공 유할 뿐만 아니라, 올해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인 아세안(ASEAN) 의장국을 맡은 라오스와의 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된다는 점에서 보다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이렇게 양국 간의 발전 경험 공유와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하여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라오스의 상호 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가 이 콘퍼런스를 통해 더욱 돈독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발전적인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시어 이 행사를 더욱 빛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양국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식 다이얼로그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장 세미나 주요 내용 9
2. 폐회사
◦ 연사: 이용순 원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른 아침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고, 훌륭한 발표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참석자 여 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교육, 산업 및 교통 분야의 경험을 공유함 으로써 한-라오스 간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 니다.
작년 한-라오스 재수교 20주년과 맞물려, 오늘 행사는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방안 모색 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양국의 신뢰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루앙프라방 주와 수파누봉대학교 의 관계자, 좌장, 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과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한국에서 더 진전되고 보다 구체적인 교육, 산업 및 교통 관련 협력 방안이 논 의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6년 새해,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 니다.
10 제2차 동아시아 신흥시장 지식다이얼로그 구축사업(라오스)
제2절 발표 및 토론 주요 내용
1. 발표 주요 내용
가. 발표 1
◦ 주제: 한국의 경제발전과 인적자원개발
◦ 발표자: 이남철(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주요 발표 내용
1) 한국의 경제발전 배경
- 한국은 타 국가와 비교할 수 없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임.
- 1962년 239달러였던 GDP는 1998년 8,055달러로 급속도로 경제성장이 진행됨.
- 산업별 고용 구성을 살펴보면 1차 산업인 농업, 임업, 수산업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 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함.
- 경제, 산업, 교육 부문의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 1960년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수출 중심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주로 의류, 섬유, 신발 등의 경공업제품 또는 전자 제품이 주요 수출품임.
- 초·중등교육이 확장되었고 교육평준화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직업교육을 강조함으로 써 직업교육 트랙을 별도로 생성함. 소수정예의 제한적인 대학교육이 이루어짐.
- 1970년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는 모방경제에서 혁신경제로 전환하는 시기로 중화학 공업과 제철, 조선업을 선두로 하여 경제성장을 이룸. 이 시기는 또한 중등교육의 정 착이 이루어졌던 시기로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이 강화되었으며, 대학입학 정원이 확대되었음.
2)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 직업기술개발
- 한국 경제발전의 밑바탕이 되었던 직업기술개발 부분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직업교육 을,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을 관장함.
- 경제개발 초기인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는 노동집약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목표 로 공공 훈련기관들이 정부 주도의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됨.
- 1967년에는 직업훈련 법령이 제정되어 훈련된 기술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 차원
제2장 세미나 주요 내용 11
의 메커니즘을 개발함.
- 1976년엔 필수 직업훈련 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예산 문제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으 나,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지원으로 공공 훈련기관들이 정착할 수 있었음.
- 1990년도에는 1995년 시행 발표된 고용보험제도를 구축하였으며, IT 종사자를 포함 하여 노동자들을 위한 훈련비용 지원 및 훈련책임을 부과함.
- 1997~1998년 재정위기로 인해 실직자들을 위한 거대한 규모의 훈련을 수행하였고, 이는 사회 안정망의 역할을 함.
- 2000년대에는 평생 직업교육의 발전시기로 모든 연령대를 위한 기술발달의 계속적인 지원, 중소기업과 계약직과 같은 사회취약 그룹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 었음.
- 공공 훈련기관으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폴리텍대학교가 있으며, 폴리텍대학교 홈 페이지를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3) 최근 한국의 중점과제
- 최근 한국의 중점과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 불리는 NCS, 일·학습병행제, 고용보 험 시스템임.
- 2011년 말까지 총 800개 사업 중 291개 사업 관련 NCS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이는 현 정부의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성에 맞추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개발되었음. 그 결과 50개 직업 관련 468개 학습모듈이 2013년에 개발 되었고, 175개 직업 관련 1,800개의 학습모듈이 2014년에 산학협력에 의해 개발됨.
- 2015년에는 321개 직업 관련 학습모듈이 개발됨.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은 능력중심사 회 구현을 위한 노력으로 NCS 기반 커리큘럼과 학습모듈을 개발하여 직업고등학교 와 대학에서 교수 및 학습 교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니터링함으로써 교육, 평가, 고용의 전 과정에서 직무능력이 핵심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필요하다면 관련 정책을 보완하고자 함.
- 일·학습병행 시스템은 한국식 도제제도를 일컫는 것으로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제도 를 모델로 하여 한국 사정에 맞게 디자인한 것임. 고용보험 시스템은 1995년 7월 1일 에 도입되었으며, 전통적인 실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실업을 막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음.
- 한국 경제의 좋은 점만 언급한 것 같은데, 정부가 최근 교육의 양적인 부분을 넘어 질 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시함에 따라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음. 특별히 직업훈련 분야에 있어 저숙련에서 고숙련으로 어떻게 전환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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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음.
- 또 다른 한 가지는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며, 직장 내에서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논 의가 계속되고 있음.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교육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함. 한국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정부뿐 아니라 산업, 교육, 훈련 등 각 분야 차원의 노력도 있었음. 예를 들어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을, 학교에서는 교육 의 질을, 훈련기관에서는 훈련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있었음.
나. 발표 2
◦ 주제: 한국의 교육 정책 발전
◦ 발표자: 이강주(한국교육개발원)
◦ 주요 발표 내용
- 우리나라의 교육을 살펴보면 첫 번째 시기인 1948년부터 1960년까지는 한국 교육의 기본을 세우는 단계였으며, 1961년부터 1980년까지는 국가 경제발전의 기초를 다지 는 시기, 1981년부터 1997년까지는 대학교 교육이 보편화되는 시기였음. 1998년부터 현재까지는 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고 창의적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지난 70년간의 교육은 초·중등교육이 발전되었고 직업세계에서도 보다 고숙련 기술자 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피사(PISA: The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상위권을 차지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 인의 교육 수준 또한 함께 증가함.
- 문해교육의 목표는 달성한 상태이므로 전인교육의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으 며, 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중학교 수준의 자유학기제임.
- 고등교육의 경우 1970년대까지 소수정예 교육이었으나, 1980년대부터 고등교육의 보 편화가 일어남. 평생교육 또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국가평생교 육진흥원’을 만들 어 관련 사항들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반 적으로 보면 정부 중심의 교육에서 자율화, 다양화, 민주화라는 세 가지 측면의 교육 으로 발전하고 있음.
- OECD 국가 수준에서 보면 교육비의 공공 부담 측면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각 지 역의 교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지역 간 균형을 이루고 있 음. 현 정부에서는 행복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
제2장 세미나 주요 내용 13
정상화, 고등교육 비용의 절감 등 창조경제에 걸맞은 교육 프레임을 만들고 있음.
- 성적보다 학생 개인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인성교육의 확립, 학교폭력이 없는 학 교,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대표적이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방 과 후 학교, 대학교 등록금 절감 등이 있음. 현재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의 수업과 정을 개발하여 아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은 학생들을 배출해 내는 것이 한 국 교육의 목표라고 볼 수 있음.
다. 발표 3
◦ 주제: 한국의 교통 민관협력(PPP: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과 시사점
◦ 발표자: 문진수(한국교통연구원)
◦ 주요 발표 내용
- 한국의 경우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국민총소득(GNI)이 증가함에 따라 이 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자가용 소유량도 급격히 늘어남.
-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및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교통에 대한 투자역시 확대되었으 며, OECD 국가 중에서도 현재 교통 시스템이 여덟 번째로 잘 구축되어 있음.
- 한국의 풍부한 교통개발 경험은 고속도로, 고속철도 건설을 비롯하여 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과 결합한 효율적인 교통 운영 체제, 대중교통 개 혁, 민관협력을 통한 펀딩 등 개발도상국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임.
1) 한국의 교통 인프라 변화
- 한국 교통 인프라 구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임.
- 서울과 부산을 연결해 주는 이 도로는 1968년 설립 초기에만 해도 연간 국가 예산의 24%에 달하는 4,290만 달러라는 높은 비용과 1968년 당시 그리 많지 않은 자동차 수 (5만 대)에 따른 낮은 수요를 이유로 건설 반대가 무척 심했음.
- 그러나 강력한 국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건설계획을 추진하였으며, 결국 오늘날에는 물류비용 절감, 건설업 발전, 균형적인 지역발전 등에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후 경제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자동차 수요도 많아지면서 경부고속도로 는 활발하게 사용됨.
14 제2차 동아시아 신흥시장 지식다이얼로그 구축사업(라오스)
- 이와 더불어 오늘날에는 ‘National Trunk Road Network Master Plan’이라는 이름으 로 전 국토를 가로와 세로(7×9)로 등분하여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우리 국토의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는 도로건설 계획을 구상 중에 있음.
- 또 ICT와 결합한 도로교통 시스템 운영(버스정보 서비스 등)은 향후 운영 효율성, 교 통 안정성 및 에너지 소비 감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1980년대 서울과 부산을 잇는 도로의 교통체증이 심해지자 고 속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됨(2010년 기준: 406km/ 2020년: 743km 확대 계획).
- 고속철도와 더불어 서울, 수도권 지역은 지하철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경 기도와 서울을 이어줌으로써 접근성이 용이해짐.
- 부산의 항만과 인천국제공항의 건설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주는 인프라로 용 이하게 사용됨.
2) 한국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 첫째, 해외 보조금과 대출금을 통해서 한국의 교통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였음.
- 예상하다시피 1960년대 한국은 아직 가난했기 때문에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 같은 국제 재정 기구, 양자 간 파트너십을 통한 보조금 이나 대출금을 통해 철도를 건설했음.
- 짧게는 6년, 길게는 30년을 대출기간으로 잡고 미국, 독일, 일본, 유럽 등으로부터 자 금을 빌려왔음.
- 둘째, 외국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우리 스스로도 재정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1994년부터 ‘교통 인프라를 위한 특별계좌’를 도입해 도로나 철도를 사용할 경우 세금이 붙도록 하였음.
- 이후 자가용 사용에 따른 디젤이나 가솔린 소비에 대해서도 교통, 에너지 및 환경 관 련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증 대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였음.
- 셋째, 정부예산 부족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사기업의 효율성을 활용한 민관협력(PPP) 관련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교통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사기업의 참여도를 증진시킴.
- 실제로 1999년에는 4억 4,000만 달러였던 PPP가 2008년에는 33억 달러로 증대되었 으며, 이는 정부투자의 18%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임.
- 교통 인프라 구축에 PPP를 활용함으로써 재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고, 사기업의 효 율성을 활용하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음.
제2장 세미나 주요 내용 15
- 하지만 PPP를 사용하여 인프라를 구축했을 경우 정부 주도로 건설했을 때보다 높게 는 약 2배가량 차이가 나는 요금이 문제로 떠오름.
3) 한국의 교통 인프라 구축 경험을 통한 정책제언
- 물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임.
- 동남아의 메콩강 유역을 ‘대메콩강 유역 개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운송, 교역, 교통 의 요충지로 개발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도로와 철도 시설 구축의 청사진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한국처럼 ICT와 융합한 현대 교통 시스템 구축, 친환경 교통설 비 구축, 도로 안전성 제고와 같은 사안들을 고려해야 함.
- 교통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 교통부의 재정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PPP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여겨짐.
- 교통 인프라를 위한 특별계좌제의 도입과 더불어 이를 운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법 률 장치 역시 필요함.
라. 발표 4
◦ 주제 : 한국의 자유무역 지대와 시사점
◦ 발표자: 박재곤(산업연구원)
◦ 주요 발표 내용
1) 라오스 배경지식
- 라오스는 23만여 km2에 인구는 약 680만 명으로 인구밀도가 높지 않으며, 1인당 GDP는 1,692달러로 저소득 국가로 분류됨.
- 라오스는 저소득 국가로서 당장 GDP를 늘리는 것이 당면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 략이 필요함.
- 그 전략 중 하나가 바로 경제특구인데, 라오스에는 이미 2003년부터 10개의 경제특구 가 설립되어 있음.
- 라오스는 1인당 GDP가 1,692달러로 최빈국임.
- 인구의 약 1/3이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데,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16 제2차 동아시아 신흥시장 지식다이얼로그 구축사업(라오스)
자본 축적을 통한 산업화가 매우 필요함.
- 라오스의 경우 소득이 부족하므로 가구별 저축을 늘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나, 외국 인 투자 유치를 통한 자본 축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경제특구의 정의, 목적 및 필요성
- 경제특구란 특정한 지역에 한해 입주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함으 로써 활발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함.
- 경제특구를 통해 일자리 창출, 소득 및 수출 증대, 산업고도화, 기술 이전 등의 효과 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가장 직접적인 목표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음.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등 전국에 걸쳐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데,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를 시행하기에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한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경제특구가 유용함.
- 경제특구에는 많은 유형이 존재하는데, 라오스의 경우 물류활동에 중점을 둔 자유무 역 지역과 원재료를 수입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데 초점을 둔 수출가공 지역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3) 한국의 자유무역 지역 사례 제시
- 한국의 자유무역 지역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물류단지 등 제조업과 수출에 초점을 둔 경제특구에 기반을 두고 있음.
- 법률에 의거하여 자유무역 지역이 지정 및 운영되었으며, 1970년 마산과 익산 수출자 유 지역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에 관세자유 지역이 지정되 었음.
- 한국은 수출지향형 산업화 전략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해 자유무 역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해 왔음.
- 하지만 마산은 성공 사례, 익산은 실패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4) 익산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마산 자유무역 지역의 성과 및 성공 요인
- 1970년대 한국은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이 있었던 반면 자본, 기술, 기업, 경영 노하우 등이 부족하였음.
- 마산 자유무역 지역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 기업이 그 한계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 외국인 투자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첫째, 기술 이전으로 선진 기술과 경영 노하우가
제2장 세미나 주요 내용 17
국내 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었으며, 둘째, 인력개발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었음.
- 마산의 성공요인으로는 첫째, 부산항과 가까워 물류비용이 절감되었고, 창원의 항만을 통하여 노키아나 소니 등의 부품 수출입이 용이한 점 등 입지조건이 좋았음.
- 둘째, 이미 유치된 외국 업체들이 다른 국제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 셋째, 자유무역 지역에 들어온 외국 기업과 마산 주변의 국내 기업들 간의 교류가 활 발하였으며, 이는 하청이나 계약 등의 과정에서 기술 이전 및 제품 판매 경로가 됨.
- 넷째,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본이 축적됨.
5) 한국의 자유무역 지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 첫째, 항만, 공항, 도로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신중한 입지 선 정이 매우 필요하며, 주변에 인근 도시가 있어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함.
- 둘째, 글로벌 시장에서 비교우위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육성 산업 분야와 유치 대 상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적절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유치 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 어야 함.
- 넷째, 기술 이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 기업과 국내 기업과의 연계가 중요함.
- 마지막으로, 자유무역 지역은 국가 전체의 투자환경 개선이나 시스템 개선의 대체재 가 아니라 보완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가 전체의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2. 토론 주요 내용
가. 토론 1
○ 토론자인 빅사이 찬사방 수파누봉대학교 부총장이 라오스 발전을 위한 질문으로 ‘학생 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있는데, 한국의 경우 이공계 유인책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을 하였음. 이어 기획투자처의 봉펭 빌라봉사 국장은 ‘라오스가 외부의 많은 투자 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라오스가 한국처럼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 한 질문을 함.
○ 이에 첫 번째 발표자였던 이남철 박사는 라오스의 경제발전을 위해 국민의 직업능력을 증진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음. 그 이유로 교육훈련을 통해 직업교육능력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18 제2차 동아시아 신흥시장 지식다이얼로그 구축사업(라오스)
함.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80% 이상으로, 이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진학률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점에서 라오스 정부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 언함.
○ 이어 두 번째 발표자였던 이강주 박사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많은 인구를 먹 여 살릴 수 있었고 이것이 경제발전까지 연결되었음. 이는 일본, 대만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이고, 동남아 까지 그 발전이 가능하다고 함. 과학기술에 초점을 두고 나라를 발전시켜 보겠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결심임. 다양한 인센티브, 예를 들어 장학금, 또 는 유능한 학생들의 유학지원 등을 통해 해외에서 수학한 유능한 인재들을 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세영 이사장님이 주도하시는 국제화 인력 방안에 라오스 가 협력하는 방법도 고려할 것을 제언함.
○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이 논의에서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하였는데,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발표에 초청될 때마다 제언하는 부분이라고 밝힘. 각 국가는 경제발 전을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분야의 인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음. 하지 만 핵심은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산업을 키워야 하고, 인력도 누군가 데려가 쓸 수 있는 인력을 키우는 것에 있음. 개발도상국들이 간과하기 가장 쉬운 부분이 시장, 즉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발전임.
- 산업발전 초창기 한국의 경우, 어떤 사업을 시작할지 막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도 없고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산업을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았으나, 값싼 인력을 동원 하여 국제시장에 필요한 산업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한 다음, 국제사회에 필요한 물품 을 만들기 시작함. 기술, 자원이 없는 국가의 인력들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제품인 가발, 와이셔츠 등에서부터 가전제품과 같은 간단한 전자제품을 만들기 시작 함. 이후 이것이 중공업 산업의 수요처로 이어지게 됨. 한국의 경우 석유, 화학 공업, 철강 산업이 발전하기 힘든 조건의 나라였으나, 생산물품을 팔 곳이 있었음.
- 인력양성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함.
- 한국이 1970년대부터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공업계 고등학교를 설립하였고, 중공업이 발전함과 동시에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의 직업을 생각할 수 있었음.
- 인력양성은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힘듦. 또 수요처를 생각하지 않은 산업발전은 미래 가 불투명함.
- 이공계 인력을 어떻게 양성해야 하느냐에 대한 답변은 그 인력이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한 후 이루어져야 하며, 미래에 일할 수 있는 곳이 보장된다면 열정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 것임.
제2장 세미나 주요 내용 19
- 어려운 일이지만 산업발전도 어디서 팔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이에 따른 산업을 발전 시키고 육성해야 함.
- 어제 일찍 도착하여 야시장에서 수공업 제품을 판매하는 광경뿐 아니라 루앙프라방의 좋은 식당과 좋은 호텔도 목격할 수 있었음. 이것은 많은 관광객이라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시장 수요는 그만큼 중요한 것임. 다만, 라오스에서 만든 제품 을 파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의 예에서처럼 경공업부터 시작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
○ 안충영 위원장은 말레이시아의 경제특구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함.
- 외국인 투자 유치는 과수원에 꿀이 많으면 나비가 자연스럽게 몰려드는 것과 비슷하 며, 1970년대에 말레이시아가 경제특구를 조성한 것과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우선적으로 경제특구를 조성한 후 외국인 투자자에게 토지 무상 대여를 일정 기간 허 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그 특구에 통근하며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조 달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함.
- 꿀이라는 비유는 법인세를 대폭 줄이는 방안, 외국인이 사업 시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 관세 면제와 더불어 경제특구 지역의 외국인 투자 산업의 성공 사례가 반드시 필요함.
- 라오스 내에서 외국인의 사업 성공 사례가 소문이 나면 경제붐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임.
- 한국의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와 같은 경제자문을 담당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구성하여 자문을 얻을 수도 있음.
- 2016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ian Economic Community)가 생성되어 투자와 자 금 유통 등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인도네시아, 미얀마는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으며, 라오스도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시장을 개방하 고 필요한 노동력을 이 공동체를 통해 조달받기를 기대함.
○ 독일의 원조기관인 GIZ의 알민 호프만 박사는, 인력양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 이고 조직적인 정책을 통해 전략산업을 구축하고 해당산업의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함.
- 라오스는 그린에너지를 대표하는 수력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의 인력개 발에도 힘쓸 필요가 있음.
- 해외 유학생이 돌아와서 직업을 찾을 수 없어 다시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음.
- 인력개발 면에서 생각해 보면 라오스는 이웃 국가에 비해 작은 나라이며 경제규모 또 한 협소하여 취약한 편임.
- 90% 이상이 직업교육을 받는 독일의 사례와 유사하게 직장 내·외의 직업교육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함. 민관협력 또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20 제2차 동아시아 신흥시장 지식다이얼로그 구축사업(라오스)
○ 또한, 알민 호프만 박사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라오스는 북쪽의 중국, 서쪽의 태국, 동쪽의 베트남이 위치하여 지리상으로 막혀 있지만, 반대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물 류 및 운반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함.
나. 토론 2
○ 토론자인 시사바쓰 미랏차이 정보문화관광처 국장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질문함.
- 한국은 80%의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짧은 시간 내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발전국 가이며, 경제성장 요인 중에는 인적자원개발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는데, 라오스도 그 경험을 배우고자 의견을 피력함.
- 특별히 루앙프라방을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루앙프라방은 많은 문제점에 봉착해 있는데 첫째, 학생 수가 많지 않고 그 수준도 많 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임. 특히 실습교육 및 실습교육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데, 이에 는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함.
- 둘째, 라오스 사회의 문제를 들 수 있음. 많은 라오스 부모들은 자식들을 대학교까지 보내고 싶어 하는 반면, 기술학교에는 보내고 싶어 하지 않음. 이는 기술학교가 교육 수준이 낮을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임.
- 셋째, 인력을 채용하는 곳이 많지 않아 졸업 후 실업 문제가 심각하므로 많은 라오스 인들이 외국에 나가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고 있음.
- 넷째, 태국으로 많이 나가는데, 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 임. 이러한 전반적인 인적자원개발의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의논 해 보고자 함.
○ 세미나 참석자 중 한 명인 루앙프라방 주 파사난 탐마봉 교통국장은 교통 분야에 관한 문제점 제시 및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고자 함.
- 조금 전 발표에서 말했던 라오스의 상황과 실제 라오스의 상황은 많이 달라, 아직 많 이 발전되지 않은 상태임.
- 라오스에는 12개의 시가 있고, 도로가 있지만 80%만 사용 중임.
- 라오스 정부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 준이 아니며, 특히 루앙프라방에는 포장도로가 부재함.
- 라오스의 교통·운송도 아직 발전되지 않아 발전된 시설이 거의 없음. 라오스의 교통수 단은 점차 발전되고 있으나, 도로는 아직 열악하여 라오스의 교통여건을 어떻게 하면
제2장 세미나 주요 내용 21
발전 및 개선시킬 수 있을지 한국 측의 의견을 듣고자 함.
- 특히 부족한 예산 문제도 커서 라오스에는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구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없음.
- 루앙프라방 국제공항을 개선 및 보수 작업하였으나 이를 운영해 나갈 인적자원이 부 족한 실정이며, 많은 계획은 있으나 예산 부족 때문에 이를 실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 태임.
○ 알민 호프만 박사는 라오스는 좋은 기술인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개발에 투자를 하는 것임.
- 좋은 기계, 좋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이 사 람들이 직장을 가지고 그 기술을 실현해 내는 것이 중요함.
- 한국의 경우는 지식을 먼저 쌓은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을 이루어 냄. 교통 분야 의 경우 기술이 있어야 가능한 것임. 인력은 충분히 있으나 기술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임. 한국도 이 과정을 통해 노하우를 축척하게 된 것임.
- 라오스에 최근 유입되고 있는 거대한 중국 자본에 대해 라오스는 위협을 느끼고 이를 잘 대처해야 함.
- 현지인력을 더 양성하여 현지인들로 하여금 발전을 이룩하도록 해야 함.
- 또 다른 면에서 경제특구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경제특구로 좋은 장소는 사바나켓이 라 여겨짐. 이는 항구도 가깝고 태국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임.
-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점은 어떻게 주요 산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느 냐임. 정부 측에서는 어떤 분야를 주요 산업으로 삼아야 하는지 매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함.
- 라오스의 문제는 킵(라오스 화폐)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것으로, 이는 투자와 관 계가 있음.
-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인프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개발임. 라오스는 인프라 면에 있어 다른 아시아 지역보다 좋을 수 있지만 노하우도 없고 기술이 턱없이 부족 한 상황임.
- 교통 분야에 눈을 돌려 물류와 교통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음. 이는 태국이나 베트남 회사에 장악 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조금 더 혁신적인 방안을 생각해 내 야 함.
- 우선순위를 정해 두고 투자가 들어왔을 때 지역경제와 이를 잘 연결해 지역의 발전을 이루어 내야 함.
22 제2차 동아시아 신흥시장 지식다이얼로그 구축사업(라오스)
○ 한국교통연구원 문진수 박사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 모두의 문제가 인프라 부족 때문이며, 라오스 GDP의 10%는 투자해야 교통이 발전할 수 있다 고 주장함.
- 교통 인프라의 중요성을 정책당국이 이해하고 다른 분야보다 교통 분야에 투자가 집 중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함.
-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GDP의 24%가 들어가는 큰 사업이었으며, 이는 선택과 집중의 결과라고 주장함.
- 덧붙여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 방식을 찾는 것임. 유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통 해 교통시설 재원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한국뿐만 아니 라 유럽국가에서도 많이 사용해 왔던 방식임.
- PPP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항구 문제에 있어서는 물류를 확보할 수 있는 항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첫 째,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사업을 추진하 고 있는 라오스와 베트남을 연계하는 대안이 그 방법 중 하나임. 또 다른 하나는 ‘내 륙항’임. 화물터미널, 내륙항의 건설 등도 실제 항만을 건설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이에 GIZ 소속의 토론자인 알민 호프만 박사도 동의를 표함.
○ 산업연구원의 박재곤 박사는 알민 호프만 박사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두 가지를 논의함.
- 한 국가가 발전하지 않으면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끌어 들이는 측면에서 매력도 및 확산력이 떨어짐. 라오스는 노동력만 사용하고 기계 등은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라오스도 노하우를 축적해 기술력 을 확보해야 함.
- 인력개발과 관련하여 과거 한국은 여성의 단순인력이 필요하던 때가 있었지만 1970년 대 중화학공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성 중심의 숙련된 기술 인력이 필요했음. 이와 같이 어떤 정책을 끌고 갈 것인가에 따라 다른 인력 정책도 필요함.
○ 세미나에 참석한 한 학생은 1960년대의 가난했던 한국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자녀 교육에 공을 많이 들였고 외국으로 유학 보낸 경우도 많았는데, 유학을 위한 재정 마 련 방법에 대해 질문함.
-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그 당시 한국은 가난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국가 에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음. 라오스 학생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적 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음.
- 한국은 과거 국제기술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면 기업체에서 특별우대로 채용했고, 그에
제2장 세미나 주요 내용 23
상응하는 높은 봉급을 부여함.
- 인력개발 측면에서 라오스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가 올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라오스의 경제특구를 섬유 관련 쪽으로 잘 연구해서 성공신화로 만들고, 이것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길 바람.
- 두 분 라오스 국장님이 초기 단계에 있다는 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 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짐.
- 추후 한국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을 하면서 라오스의 젊은 인력과 인재들이 한국에 와서 학위도 받고, 라오스로 돌아와서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함.
제 3 장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1절 사업의 성과
제2절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3장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7
제3장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1절 사업의 성과
가. 선진화된 인적자원개발, 교통 및 산업 분야 정책 전수
○ 경제발전이 시급한 라오스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한국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 던 직업교육훈련 분야를 비롯한 교육, 교통, 산업 분야의 정책결정자 및 관련 공무원들 과 한국의 발전 사례 및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그들의 발전과정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
○ 라오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초석이 되었음.
향후 대라오스 ODA 사업 추진에 유용한 정보 제공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라 오스 정부의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함.
나. ODA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리더십 발휘
○ 워크숍에 참여한 양국의 정책결정자 및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의 성공적인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있어서 선진 연구기관으로서 의 리더십을 발휘함.
다. 국책연구기관의 협동 사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 하고 각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융합과 시너지 정책안을 도출하였음.
28 제2차 동아시아 신흥시장 지식다이얼로그 구축사업(라오스)
제2절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가. 문제점
○ 세미나 주제 선정 방법에서 양국 간의 논의가 부족하였음.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사 업을 추진함에 따라 라오스 정부 측 주제에 대한 피드백이 원활하지 못한 면이 있었 음. 물론 물리적인 시간의 부족뿐만 아니라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부 족한 면이 있었음.
○ 2015년 비엔티안 정책 세미나와 달리 하루 종일 세미나를 진행함으로써 내용적인 면 에서는 알찼으나, 수도가 아닌 루앙프라방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다 보니 정부 관련 인 사 초청 및 라오스 정부의 협조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행사를 연초에 진행하다 보니 절대적인 준비기간이 부족했으며, 라오스 현지 관계자들 의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였음.
○ 포럼 언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전문적인 한국-라오스어 통역사 부족으로 포럼에서 정확한 의사전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였음.
나. 개선 방안
○ 주제 선정 시 양국 간의 긴밀한 협조 필요
- 주관기관의 일방적인 주제 선정이 아니라 라오스 정부의 요구 등도 적절하게 수용하 여 정할 필요가 있음. 물론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우리 나라도 많은 노력이 요구됨.
○ 사전 기획 및 중요도 증진 필요
- 포럼이 열리기 전에 우리나라 전문가들과 주제 및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라오스를 방문하여 현지 전문가들과 포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절차 등에 대한 충 분한 논의가 필요함.
○ 참여관중 질 관리
- 행사가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서 개최될 경우 포럼에 참석하는 청중들의 질 관리 가 필요함. 교통 인프라 등 여러 여건이 열악한 라오스의 경우 가능하면 정부 및 대학 등이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청중의 질 관리를 위해서 바람직함.
제3장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9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향후 보다 전문화된 현지 동시 통역사를 확보하거나, 영어- 현지어 통역 등 여러 가지 옵션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회의 공용어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Summary 31
Summary
1. Background
The 2nd East Asia Knowledge Dialogue 2016 entitled ‘Opening up New Avenues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Laos’ was held at Luang Prabang View Hotel, Laos on January 15th, 2016. While the 1st Knowledge Dialogue Conference, which was held in 2015, mostly focused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 2nd conference has expanded enough to cover issues of transport and industrial development of Laos. By inviting experts in education, transporta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e conference was designed to provide a platform to share Korea’s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s and allow participants to conceive blueprint for the future.
2. Purpose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NRCS) has been exerting great efforts to strengthen international networking with South Asian countries. As an extension of the 1st Knowledge Dialogue Conference held in 2015, the 2nd conference was held in Luang Prabang for the purposes of 1) pursuing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 between Korea and Laos by not only sharing Korea’s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 but also providing policy advice on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2) seeking and identifying possible cooperative measures by discussing on how to overcome economic challenges and how to strengthen policies on human resources, education, transporta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of Laos.
32 제2차 동아시아 신흥시장 지식다이얼로그 구축사업(라오스)
3. The Contents of Conference
□ Session 1
Focusing on ‘Economic Development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Dr. Namchul Lee, who is the director of Center for Global Cooperation a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KRIVET), opened the session 1. He explained how the human resources in Korea has developed in the past decades in accordance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In his presentation,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rough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saying that public training centers were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train skilled workers. The government-led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was the driving force of economic development.
An Kangjoo Lee, who is senior research fellow at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gave a presentation on Korean education policy development. Considering for local participants, his presentation places emphasis on how the Korea education policy has developed. Dividing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history into four periods – establishing cornerstone of national education policy(1948 – 1960); strengthening basis of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1961 – 1980); generalization of access to university education; lifelong learning period (1998 – present) - he explained Korea education policy development chronologically. Additionally, the presentation was useful in that sharing not only the successful Korean education policy but also challeng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was currently facing.
Summary 33
□ Session 1 – Discussion
Question 1) While Korea has strong IT industry, the Lao government has difficulty in developing engineering manpower due to the engineering avoidance phenomenon. How did the Korean government induce talented students to choose the engineering track?(Vixay Chansavang, Vice President of Souphanouvong University)
(Namchul Lee, Director, Center for Global Cooperation, KRIVET)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strong TVET policy in order to enhance public’s competency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It is because competency can be improved through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e university advancement rate of Korea is more than 80%, which is the highest rate in the world. It implies that the high university advancement rate results from the strong TVET policy and this can lead national skills development.
(Kangjoo Lee,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o induce talented students to choose the engineering track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it will be critical to support them by utilizing scholarship or incentive programs.
(Do Hoon Kim,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The education policy should be consistent with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For example,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echnical high schools as they decided to develop the heavy industry. And students were able to dream of working at the heavy industry after their graduation. Having the consistent education policy with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the government should make environment that student envision bright future.
(Armin Hofmann, Program Director, GIZ)
I would like to suggest Laos to have a strategic industry and have a policy which aims at training potential human resources. In that sense, it is required to promot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and vitalize in-house training programs like German.
34 제2차 동아시아 신흥시장 지식다이얼로그 구축사업(라오스)
Question 2) Laos has been receiving more investment from abroad. I would like to discuss how Laos can achieve rapid development as Korea did in the past years.(Bounpheng Vilavongsa,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of Planning Investment, Luang Prabang)
(Do Hoon Kim,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Government tends to put much effort on a certain industry which they want to develop.
However, it is much more important to figure out which industry has demand. Most developing countries often overlooks its importance and that is why they fail to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For instance, Korea had spent hard time as we had neither money nor natural resources to in 1950s and 1960s. But we started to build industrial foundations by considering selling labor-intensive products, which has high demand in the market. Being involved in the labor-intensive industry,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to accumulate capital and know-hows and produce appliances and electronic devices. At that time, as the purchasing power went up high, there was a high demand for electronic devices.
Learning from the Korean experience, it is required for developing countries to develop an industry where has high demand in the market.
(Choongyong Ahn, Chairman,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A Special Economic Zones(SEZs) in Malaysia can be a good benchmarking example.
Establishing SEZs, government should support foreign investors by creating investment-friendly environment such as free access to land or tax exemption. Those benefits can induce more foreign investors to come into the country. In addition, it is very necessary to have a success story to induce more foreign investors. Especially, it is expected that Asian Economic Community(AEC) will bring great impact and more prosperity in Asian countries. As Indonesia and Myanmar were able to successfully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with SEZs, it is necessary for Laos to open the market and utilize foreign direct investment strategically.
(Armin Hofmann, Program Director, GIZ)
Even though Laos is a landlocked country, this geographical condition can be a great strength which enables the country to fuction as a major logistics center in East Asian countries. Therefore, the Lao government can take advantage of the geographical condition as an opportunity.
Summary 35
□ Session 2
For the following session, Dr. Jin-Soo Moon delivered his presentation focusing on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PPP) in the field of transportation. The best example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is Seoul-Busan expressway. Although many people opposed the expressway development project, the strong leadership had led its construction.
Today, the expressway has been appreciated its role of balancing regional development, contributing to constructional development and cutting down logistical cost.
The other recent example could be a train construction plan named as ‘National Trunk Road Network Master Plan’ which allows people to travel every corner of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ICT) integrated bus transportation system would lead operation efficiency, transportational stability and reduction in energy use. In addition to the transportation system development, high speed railroad network and subway system have been constructed. Also, the Port of Busan and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nstruction have played a pivotal role to support Korea’s economic development. It was possible to buil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because of foreign country subsidy and loan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order to overcome limitation of government budget, PPP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upplementing financial resources. Reflecting Korea’s experiences, he suggested currently ongoing Mekong river development policy and it should be supported by the transportation system combined with ICT, eco-friendly transportation facility and legal institution to operate special account system for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Next presentation was followed by Dr. Jaegon Park from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Dr. Park has shared an experience of Free Trade Zone(FTZ) in Korea.
The FTZ in Korea is based on ‘Export processing zones,’ which offers special incentives and facilities for manufacturing and attract foreign investors. The case of Masan has appreciated as a successful case compared to Iksan. From the case of Masan, Laos would learn that FTZ should be located nearby the city which provides labor and it requires considerate decision for selecting foreign investors. Also, the appropriate incentives and deregulation are necessar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onstruct the linkage between domestic companies and foreign firms like what Masan FTZ did. At last, FTZ should be considered as a supplement to creat investment-friendly climate and economic ref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