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
2014 4
2014 4
제43호
이달의 소식
·삼성중공업 지역발전 출연금 운용방안 중재 지원
·제42차 정부-국제기금(IOPC)간 정례회의 및 5월 정기총회 참석 기타 소식
·세계 최초 국제해조류박람회 완도에서 열려
·어항, 지역의 명품브랜드로 재탄생한다 쉼 터
·생선회의 식감(食感) 차이
바다모래 살포 등 지속적인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의 소식
기타 소식
쉼 터
삼성중공업 지역발전 출연금 운용방안 중재 지원 정부 대지급 처리 절차 안내
보령시 피해주민단체연합회 단일화 합의 충남도, 유류피해주민과 소통행정 강화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용 바다모래 대체재 개발 추진
‘13년도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제42차 정부-국제기금(IOPC)간 정례회의 및 5월 정기총회 참석 올봄 서해안 꽃게 풍어 전망
해삼 대량 생산길 “청신호”
세계 최초 국제해조류박람회 완도에서 열려 어항, 지역의 명품브랜드로 재탄생한다.
수산종자관측 시범사업으로 양식수산업 수급불균형 해소 생선회의 식감(食感)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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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Magazine
04
삼성중공업
지역발전 출연금 운용방안 중재 지원
피해민단체 단일화, 출연금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실시할 예정 이다.
●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허베이특위에서 태안 등 서해안 유류피해지역에 대해 지역발전 출연금으로 3,600억원을 확정하여 삼성중공업과 피해민단체 간에 최종 합의하였으나, 출연 방법 및 운용 방안 등 세부 사항에 있어 11개 시·군 피해민단체들의 이견이 있어 현재까지 합의서에는 서명하지 못한 상태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동안 11개 시·군 단체간 이견을 좁히고자 8차례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금년 3월 이후부터는 격주로 피해민단체, 관계공무원, 법률·금융·수산정책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통해 서명 당사자, 예치은행, 수탁방안 등 합의서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출연금 운용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삼성중공업 지역발전 출연금은 피해민들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6년여의 노력 끝에 확보한 출연금으로 삼성중공업이 법적인 배상과는 별도로사회적·도의적 사고책임 당사자로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출연하는 기부금이며 유류피해지역 발전사업에 쓰여질 예정이다.
해수부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 11개 시·군 피해민단체 대표자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합의서 수정안 서명, 피해민단체 단일화, 출연금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총괄팀 조규동 사무관 / ☎ 044-200-6024)
정부 대지급 처리 절차 안내
정부에 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법원의 화해·조정 또는 확정 판결 시 국제기금 또는 정부에 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 배·보상금 청구 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배·보상금을 수령 가능하오니, 배·보상금을 청구하실 때에는 제출서류 등을 구비하여 관할 시·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협력팀 전해진 사무관 / ☎ 044-200-6031)
대지급 신청 (피해민)
신청 접수 (시·군)
지급 결정·의뢰
(해수부)
지급 (수협)
▶ 피해민 제출서류
① 대지급금 지급신청서(특별법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② 화해권고결정문와 확정증명원 원본(화해시), 조정조서와 송달증명원 원본(출석·조정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원본(판결시) ③ 통장사본
④ 소송 접수증명원(국제기금을 상대로 한 별도의 보상청구) ⑤ 정보공개동의서(해당자에 한함)
•
대지급 신청자격 확인 및 대지급금 신청서 제출
•대부 및 대지급금 지급여부, 이중지급방지관련, 권리제한사유여부, 정보공개동의서 제출여부 확인(HS보상지원시스템)
•
대지급금 신청 접수증 발급
•
대지급금 신청 등록(HS보상지원시스템)
•
이중지급방지를 위해 HSC와 보상금 미지급 확인
•대지급금 지급 결정(대위행사 통지서 포함)
•대지급금 지급 의뢰
•대지급금 지급의뢰 정보 등록(HS보상지원시스템)
•
HS보상지원시스템 확인
※ 보상금 및 대부금 지급여부, 권리행사제한상항 존재여부 확인
•대지급금 지급확인서 제출(해수부, 시·군)
▼ 대지급 처리 절차도
▼
▼
▼
보령시
피해주민단체연합회 단일화 합의
양측 회장과 상임위원장 간 단일화에 대한 의견 조율을 거쳐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 하는데 최종 합의
● 그동안 보령지역 피해주민단체연합체는 ‘12.10.24부터 보령시유류피해대책총연합회와 유류피해보령시 연합회로 복수 단체로 구성·운영되어 피해주민 의견수렴 등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사고 현안 해결에 갈등을 초래하였으나 지난 4.14. 양측 회장과 상임위원장 간 단일화에 대한 의견 조율을 거쳐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3.14. 충청남도 주관으로 보령시청에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이해 당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류사고 현안해결 협의회 약속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양측 피해주민단체연합체 임원진 간 보령 지역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충남도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수차에 걸쳐 보령지역 피해주민단체의 단일화를 위한 협의체를 주선 하여 ’13.8.9. 양측 대표간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세부사항 조율문제로 합의 이행이 지연돼 왔었다.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전병두 주무관 / ☎ 041-635-2990)
충남도,
유류피해주민과 소통행정 강화
행정수혜 소외지역 도서민 등 500여명과 사고해결 모색
● 충남도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사고 발생 7년째를 맞아 피해주민이 체감하는 밀착, 소통행정 강화를 통해 사고해결 원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피해주민 대상 간담회 등 6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민사소송 배·보상 제외 및 지역발전기금 소외 등 피해주민의 불만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피해주민단체 대표자와 어촌계장을 위주로 실시해 온 설명회 대상을 올해부터는 행정수혜 소외지역인 도서지역 피해주민으로 넓혀 지역발전기금 출연 및 유류사고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실시한다.
세부적으로 피해주민단체 대표자 간담회, 도서지역 피해주민과의 대화 및 정화활동, 유류사고 현안설명회, 피해주민지원 시·군관계관회의, 사고해결 피해주민 토론회, 피해주민대표 화합행사 등 피해주민과 소통·
화합행정을 30여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류사고 현안해결에 대한 피해주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과 주민 체감형 사업 추가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을 병행할 방침이다.
조한중 도 해양수산국장은 “아직 유류사고 피해주민의 배·보상 문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지역발전기금 문제 등으로 피해민간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만큼 피해주민의 화합에 초점을 두고 소통행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전병두 주무관 / ☎ 041-635-2990)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용 바다모래 대체재 개발 추진
● 2007년 12월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갯벌 어장에서는 바지락 서식환경 및 종패 발생장의 저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바다모래를 살포하여 왔다.
서해안 어장환경 개선을 위해 갯벌에 살포하는 바다모래는 왕모래로 직경 3㎜ 이상으로 바다에서 이미 상당량을 채취하여 적기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바다에서 채취가 어려운 왕모래를 대신할 수 있는 그 대체재를 발굴하여 서해안 갯벌어장 복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소는 2014년도 연구사업으로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용 바다모래 대체재 개발에서 공급이 어려운 바다 왕 모래를 대체하여 굵은 육지모래 또는 굴 패각 분쇄물 같은 대체재를 발굴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연구의 요지는 국내외 사례 발굴 및 분석, 바다모래 대체재 탐색, 효과 지속을 위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바다모래, 강모래, 굴 패각 분쇄물을 이용한 시험어장을 조성하여 퇴적물의 크기와 저질환경 등 서식환경과 서식생물 변화상을 정밀 조사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사업의 결과, 바다 왕 모래를 대체하는 육지모래 등 가격이 저렴한 대체재가 개발된다면 서해안 어장환경개선사업에 큰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소 박광재 연구사 / ☎ 063-467-4350)
저렴한 대체재가 개발된다면 서해안 어장
환경개선사업에 큰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
’13년도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유류 피해 지역 환경복원
● 해양수산부에서는 2013년도 한 해 동안 총 사업비 136억원을 투입하여 허베이 유류오염사고관련, 특별 해양환경복원지역인 충남, 전북,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어장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다.
총 사업비 중 충남 9,660백만원, 전북 950백만원, 전남 2,990백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유류 오염어장의 폐어업 기자재 수거를 통한 조업어장 환경개선사업과 모래살포, 투석, 경운 등 마을어장 환경 개선 등이다.
어장별 추진실적은 마을어장 1,484ha, 조업어장 1,220톤, 종묘발생장 120ha이다.
(어장환경개선팀 안명호 사무관 / ☎ 044-200-6043)
▼ ‘13년 시도별 사업비 및 사업내역 개요
▼ 주요 공종별 실적(2013년도)
시도 사업비(백만원) 사업대상지역
(개소)
마을어장 (ha)
조업어장 (톤)
종묘발생장
(ha) 주요공정
합계 마을어장 조업어장 종묘발생장
합계 13,600 8,895 2,980 1,725 90개 어촌계
11개 공구 1,484 1,220 120 -
충청남도 9,660 5,570 2,790 1,300 44개 어촌계
8개 공구 802 1,145 93 모래살포,어장경운, 투석,
폐어구 수거
전라북도 950 760 190 - 6개 어촌계
3개 공구 117 75 - “
전라남도 2,990 2,565 - 425 40개 어촌계 565 - 27 투석,어장경운
폐지주제거
도 시군 투석(ha) 모래살포(ha) 어장경운(ha) 폐지주제거(ha) 잡석·폐각 수거(ha) 침적폐기물 수거·처리(톤) 기타(ha)
합 계 428 423 367 205 82 1,220 99
충청 남도
태안 114 260 32 - 78 958 26
보령 100 90 62 - - 168 23
서천 - - - - - - 4
서산 - 45 - - - - -
당진 - - 30 - - - -
홍성 - - 27 - 4 19 -
전라 북도
군산 53 15 - - - 52 -
부안 36 13 - - - 23 -
전라
신안 - - 130 29 - - 27
진도 115 - - - - - 4
제42차 정부-
국제기금(IOPC)간 정례회의 및 5월 정기총회 참석
● 해수부는 지난 4월 10일 허베이스피리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제기금·선주보험사와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국제기금 초기지급율 상향조정 방안, 본안 소송 과정에서의 법원 화해 조정 건에 대한 기금측의 적극적 수용 요청 등 다수의 배·보상 현안들을 협의하였다.
정례회의 결과, 국제기금의 배·보상 지급율 상향 가능성과 법원의 화해 조정에 대한 국제기금의 지속적인 합의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2톤 이하 영세 어선어업자의 유류오염사고 손해 산정 시 소득추계방식의 준용과 관련, 국제기금측의 추가 검토의지를 이끌어 내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4일 동안 영국 런던에 소재한 국제해사기구 빌딩에서 개최 예정인 제18차 국제기금 임시총회 및 제61차 집행이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5월 국제기금회의에서 현행 35%인 지급율을 상당 수준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지급율 산정시 피해민 청구금액 기준이 아니라 법원 판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하고 2톤 이하 영세어선어업자에 대한 소득추계방식의 적용방안과 서울에 소재한 허베이스피리트센터 폐쇄 후의 배·보상 협의채널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도 국제기금 사무국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피해민들에 대한 배·보상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보상협력팀 최규순 사무관 / ☎ 044-200-6031)
국제기금 배·보상 지급율 등 현안사항
협의
올봄 서해안 꽃게 풍어 전망
충남해역 풍어, 연평어장 저수온 등으로 어황 부진
●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올봄 서해안 꽃게 어획량은 3만톤(2600억원) 내외로 전년 수준으로 어획될 것으로 예상되나, 해역별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해수산연구소는 꽃게의 유생분포, 어획실태, 어선세력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올봄 서해안 꽃게 어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서해 중남부해역의 평균 수온은 8℃로 평년보다 1.8도 높아 봄철 꽃게 어획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연평도를 포함한 인천지역의 꽃게 어획량은 최근 저수온, 조업 부진 등으로 인해 2천톤 내외로, 작년의 약 50~70% 수준으로 어획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연평도 어장은 200~300톤으로 2012년의 20~3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태어난 어린 꽃게가 어미로 성장하기 때문에 초기 자원량은 다음해의 꽃게 어획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번 조사에서 인천지역의 꽃게 초기 자원량은 2만3천톤 내외로 전년에 비해 20%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처럼 인천지역의 꽃게 어획량이 감소된 이유는 2012년 봄철 어민의 과도한 어획과 인천지역의 저수온으로 인해 꽃게가 수온이 높은 충남어장으로 이동해 충남해역에서 어획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겨울(11~2월) 인천연안의 수온은 평년보다 약 1℃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온이 7℃
이상으로 상승해 휴어기가 끝나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는 4월부터는 꽃게의 어획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된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임양재 연구관, 032-745-0620)
해삼 대량 생산길
“청신호”
● 충남도수산연구소는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태안군 청산리 해안지선에 축제식해삼양식장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생산 연구에 들어갔다.
이번에 조성된 시험양식장은 차광막과 포대자루, 가두리 시설 등을 이용한 해삼의 은신처로 기존 새우 양식 장을 마련, 지난 4일 연구소에서 직접 생산한 평균 중량 0.8ｇ 내외의 우량 해삼종묘 5만마리를 입식했다.
이번 해양양식장에서는 해삼 은신처 섭이활동과 성장도, 여름잠 활동, 수질환경 변화 모니터링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돼 해삼종묘의 대량생산과 현장 기술이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수산연구소 관계자는 “해삼의 대량생산의 길이 열리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도정소식, 2014. 4. 15)
해삼의 대량생산의 길이 열리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 세계 최초 국제해조류박람회 완도에서 열려
- 4월 11일부터 한달간 국내 해조류의 대표적 생산지인 전남 완도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해조류 박람회가
“바다 속 인류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완도항-해변공원-장보고 유적지를 잇는 완도 엑스포벨트에서 개최됐다.
● 어항, 지역의 명품브랜드로 재탄생한다
-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 어항 99곳을 대상으로 “다기능 어항”을 6월까지 공모, 10곳을 선정해 관광·레저기능을 갖춘 브랜드 어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 수산종자관측 시범사업으로 양식수산업 수급불균형 해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4월부터 김, 전복, 조피볼락 대상으로 수산종자 관측 시범사업을 추진,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하여 수산물 수급관리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기타 소식
쉼터
● 생선회의 식감(食感) 차이
생선회 맛은 어떻게 느끼는 걸까? 건강식품으로써 널리 소비되는 생선회는 그 유래가 언제부터라고 꼬집어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 식문화로 큰 자리를 차지함은 분명한 사실 이다. 생선회를 먹을 적에 느끼는 맛의 좋음은 눈으로 보고 느끼는 미각과 씹히는 촉감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한다.
생선회 중에서도 넙치, 우럭, 돔과 같은 흰살 생선은 참치, 연어, 송어 등과 같은 붉은 살 생선보다 육질이 단단하여 씹히는 맛이 쫄깃하다. 특히 단단한 육질을 가진 복어, 전복 등은 근육 중에 콜라겐 함량이 많다.
한편, 붉은 살 생선은 흰살 생선보다 육질이 연하고 콜라겐 함량이 적다.
일반적으로 육질이 연한 생선은 생선회로 조리할 때 두껍게 썰고 육질이 단단한 생선은 얇게 썰어야만 생선회를 씹을 때에 맛이 최상이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식탁에 오르는 생선회 맛은 접시에 담은 모양새, 생선 종류에 따른 색깔과 윤택, 신선도, 생선회 두께 및 썰기 상태, 채소 등 상차림에서 받는 시각적 효과와 채소 등을 싸서 먹을 적에 씹히는 맛과의 조화에서 생선회의 오묘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생선회는 최고의 웰빙 식품이다. 생선은 몸에 좋은 기능성 성분이 많이 들어 있으므로 맛있게 자주 먹으면 무병장수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지원총괄팀장 박환준 / ☎ 044-200-6020)
MEMO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 문의 : 044)200-6026(한상호)
※ 이 소식지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g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해양수산부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는 1,000자 이내로 자유로이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연락주시면 충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보내주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해양수산부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 (4동 445호) 팩스 : 044)200-6029 E-mail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