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Incoterms 2010
1. 개 설
(1) 무역거래에서의 물품이동 경로
(2) 인코텀즈의 개념
인코텀즈는 국제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래조건(trade terms)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으로 1936년에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 (예 : FOB, CIF 등) (ICC에서는 1920년대부터 제정 추진)
* trade terms : 국제물품매매계약서에서는 ‘price terms(가격조건), price condition(가격조건), shipment terms(선적조건), terms of sale(매매조건), terms(조건) 등의 용어가 사용된 다.
* trade terms :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 등 모든 비용 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주는 매매계약의 주요소를 말함.1)
(3) 인코텀즈의 목적
계약당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국제규칙을 제공하여 각국에서 사용되는 거래조건의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오해와 마찰, 기타 예견치 못한 위험요인 제거 또는 감소
(4) 명 칭
ㅇ 최초 명칭 :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 정형거래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1) Jan Ramberg, ICC Guide to Incoterms 2010, Publication No. 720E, 2011, p.16.
ㅇ 현재 명칭 : Incoterms(인코텀즈,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5) 제정 및 변천과정 ㅇ 제정 : Incoterms 1936 ㅇ 총7회 개정 :
제1차 개정(Incoterms 1953), 제2차 개정(Montreal Rules 1967) 제3차 개정(Supplement 1976), 제4차 개정(Incoterms 1980) 제5차 개정(Incoterms 1990), 제6차 개정(Incoterms 2000) 제7차 개정(Incoterms 2010)
ㅇ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
- Incoterms 2010 :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전자무역의 증가, 물품이동의 보안문제, 운송관습 의 변화
(6) 인코텀즈의 법적 성질
ㅇ 인코텀즈는 일종의 약관이다.(이런 주장을 ‘약관설’이라고 함)
-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상 인코텀즈의 적용을 명시하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어 당사자 구속
- 인코텀즈에서도 ‘계약서에 인코텀즈가 적용된다’고 명시할 것을 요구
- 계약서상 인코텀즈의 적용 명시 예시( Price Terms : FOB Busan(Incoterms 2010)) ㅇ 학설 : 약관설, 관습설, 의사해석기준설 등이 있음.
(7) 인코텀즈의 기능 ㅇ 계약서 보완
- 계약서에 가격조건, 인도조건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는 경우 인코텀즈는 계약내용의 일부가 되어 계약서 보완
ㅇ 계약서 간소화
- 계약서에 가격조건, 인도조건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필요 없이 인코텀즈의 적용을 명시하 므로 계약이 간단해짐
ㅇ 인도조건의 정형화 및 통일적 해석
- 인도조건에 대한 각국의 관습과 해석이 상이하나, 인코텀즈의 적용으로 동일한 인도조건 적용 및 동일한 해석 가능
□ FOREWORD
ㅇ The global economy has given businesses broader access than ever before to markets all over the world. Goods are sold in more countries, in larger quantities, and in greater variety. But as the volume and complexity of global sales increase, so do possibilities for misunderstandings and costly disputes when sale contracts are not adequately drafted.
ㅇ 경제의 세계화에 의하여 기업들은 어느 때보다 전세계 시장에 널리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물 품은 보다 많은 국가에서, 보다 많이, 보다 다양하게 매매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 매매의 규모
와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매매계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지 않는 때에는 오해의 가능성과 고비
용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ㅇ The Incoterms® rules, the ICC rules on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facilitate the conduct of global trade. Reference to an Incoterms® 2010 rule in a sale contract clearly defines the parties’ respective obligations and reduces the risk of legal complications.
ㅇ Incoterms® 규칙은 국내ㆍ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으로서 글로벌무역의 수행을 활성화한다. 매매계약에서 Incoterms® 2010 규칙에 준거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각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법적 복잡성의 위험이 감소한다.
□ INTRODUCTION
ㅇ The Incoterms®
2)
rules explain a set of three-letter trade terms reflecting business-to-business practice in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The Incoterms rules describe mainly the tasks, costs and risks involved in the delivery of goods from sellers to buyers.ㅇ Incoterms®
3)
규칙은 물품매매계약 분야에서 기업간 거래실무를 반영하는 세 문자로 이루어진 일체의 정형거래조건을 설명한다. Incoterms 규칙은 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이에서 물품인도 에 관련되는 업무와 비용 및 위험을 기술한다.ㅇ Under the Incoterms rules Ex Works (EXW), Free Carrier (FCA), Delivered at Terminal (DAT), Delivered at Place (DAP), Delivered Duty Paid (DDP), Free Alongside Ship (FAS), and Free on Board (FOB), the named place is the place where delivery takes place and where risk passes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Under the Incoterms rules Carriage Paid To (CPT),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 Cost and Freight (CFR) and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the named place differs from the place of delivery. Under these four Incoterms rules, the named place is the place of destination to which carriage is paid.
ㅇ 공장인도(Ex Works: EXW), 운송인인도(Free Carrier: FCA), 도착터미널인도(Delivered at Terminal: DAT), 도착장소인도(Delivered at Place: DAP), 관세지급인도(Delivered Duty Paid:
2) “Incoterms”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3) "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의 등록상표이다.
DDP), 선측인도(Free Alongside Ship: FAS), 본선인도(Free on Board: FOB)의 Incoterms 규칙에 서, 지정장소(the named place)는 인도가 일어나는 장소이자 위험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장소이다. 운송비지급인도(Carriage Paid To: CPT), 운송비ㆍ보험료지급인도(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 운임포함인도(Cost and Freight: CFR), 운임ㆍ보험료포함인도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에서 지정장소는 인도장소와 다르다. 후자의 4 가지 Incoterms 규칙에서, 지정장소는 목적지이고 거기까지의 운임이 지급되어야 한다.
□ 모든 운송방식용 (7개)
ㅇ This rule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selected and may also be used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이 규칙은 선택된 운송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1) EWX
ㅇ “Ex Works”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it places the goods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t another named place (i.e., works, factory, warehouse, etc.). The seller does not need to load the goods on any collecting vehicle, nor does it need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such clearance is applicable.
(“EXW(공장인도)”는 매도인이 그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예컨대,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매 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되고, 물품의 수출통관이 요구되더라도 이를 수 행할 필요가 없다.)
2) FCA
ㅇ “Free Carrier”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nother named place.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point within the named place of delivery, as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at that point.
(“FCA(운송인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그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 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들은 지정인도장소 내의 지점을 가급 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이 다.)
ㅇ If the parties intend to deliver the goods at the seller’s premises, they should identify the address of those premises as the named place of delivery. If, on the other hand, the parties intend the goods to be delivered at another place, they must identify a different specific place of delivery.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영업장
의 주소를 지정인도장소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어떤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 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러한 다른 인도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3) CPT
ㅇ “Carriage Paid To”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seller at an agreed place (if any such place is agreed between the parties) and that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CPT(운송비지급인도)”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 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CPT, CIP, CFR, CIF)
ㅇ When CPT, CIP, CFR or CIF are used, the seller fulfils its obligation to deliver when it hands the goods over to the carrier and not when the goods reach the place of destination.
(CPT, CIP, CFR 또는 CIF가 사용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가 아니라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때에 그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4) CIP
ㅇ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seller at an agreed place (if any such place is agreed between the parties) and that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CIP(운송비ㆍ보험료지급인도)”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 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 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The seller also contracts for insurance cover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The buyer should note that under CIP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ly on minimum cover. Should the buyer wish to have more insurance protection, it will need either to agree as much expressly with the seller or to make its own extra insurance arrangements.
(매도인은 또한 운송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 매수인이 유의할 것으로, CIP에서 매도인은 단지 최소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요구될 뿐이다.
보다 넓은 보험의 보호를 원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추가보험을 들어야 한다.)
5) DAT
ㅇ “Delivered at Terminal”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once unloaded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a named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Terminal” includes any place, whether covered or not, such as a quay, warehouse, container yard or road, rail or air cargo terminal. The seller bears all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and unloading them at the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DAT(도착터미널인도)”란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장치장(CY) 또는 도로ㆍ철도ㆍ항공화물의 터미널과 같 은 장소를 포함하며, 지붕의 유무를 불문한다. 매도인은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까지 물품 을 운송하고 거기서 양하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6) DAP
ㅇ “Delivered at Place”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bears all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DAP(도착장소인도)”란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지정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7) DDP
ㅇ “Delivered Duty Pai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cleared for import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bears all the costs and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place of destination and has an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not only for export but also for import, to pay any duty for both export and import and to carry out all customs formalities.
DDP represents the max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
(“DDP(관세지급인도)”는 수출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 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 은 그러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또한 물품의 수출 통관 및 수입통관을 모두 하여야 하고, 수출관세 및 수입관세를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DDP는 매도인의 최대의무를 표방한다.)
□ 수상운송방식용
ㅇ This rule is to be used only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이 규칙은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이용될 수 있다.)
1) FAS
ㅇ “Free Alongside Ship”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longside the vessel (e.g., on a quay or a barge)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alongside the ship, and the buyer bears all costs from that moment onwards.
(“FAS(선측인도)”는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의 선측(예컨대, 부두 혹은 바지선)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선측에 놓인 때에 이전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FOB
ㅇ “Free on Boar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and the buyer bears all costs from that moment onwards.
(“FOB(본선인도”)는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그 렇게 인도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 물품의 멸실 또는 손 상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그 이후부터 매수인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ㅇ FOB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적용가능한 경우, FOB에서는 매도인이 수출통관해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수입통관, 수입관세지급, 기타 수입절차이행에 대한 의무가 없다.)
3) CFR
ㅇ “Cost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CFR(운임포함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 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 전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 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 CIF
ㅇ “Cost, Insurance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는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 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매수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 송계약을 체결하고 비용과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ㅇ The seller also contracts for insurance cover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The buyer should note that under CIF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ly on minimum cover. Should the buyer wish to have more insurance protection, it will need either to agree as much expressly with the seller or to make its own extra insurance arrangements.
매도인은 또한 운송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매수인이 유의할 것으로, CIF에서 매도인은 단지 최소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요구될 뿐이다. 보다 넓은 보험의 보호를 원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추가보험을 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