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이슈 심층토론회 전체 일정
【 】
구분 일시 주 제 좌 장 발표자
제 차1 8.30( )목 15:00
식량안보의 개념부터 바꾸어 보자
권용대 충남대 교수
( )
최지현 (KREI 선임연구위원)
제 차2 9.6( )목 15:00
농산업경쟁력 전략을 재점검, 한다
서종석 전남대 교수
( )
김연중 (KREI 연구위원)
제 차3 9.13( )목 15:00
농가소득 경영안정화 이렇게․ , 접근해야 한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
( )
박준기 (KREI 연구위원)
제 차4 9.20( )목 15:00
농산물 유통구조의 혁신이 필요 하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
( )
황의식 (KREI 연구위원)
제 차5 9.27( )목 15:00
다문화․100세 시대의 농촌복지 정책을 제안한다
김정호 (KREI 선임연구위원)
박대식 (KREI 연구위원)
제 차6 10.4( )목 15:00
농어촌정책 외양 아닌 내실을, 다져 보자
윤원근 협성대 교수
( )
성주인 (KREI 연구위원)
제 차7 10.11( )목 15:00
조화 상생의 산림 비전을 실현· 하자
김지홍 강원대 교수
( )
석현덕 (KREI 선임연구위원)
종 합 10.25( )목 새 희망을 찾는 중장기 농정 서종석 김정호 (KREI
종합토론
【 회 세부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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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주제발표 농정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1. : , ··· 1
토론 요지
2. ··· 47
농정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
새 희망을 찾는 중장기 농정 방향과 과제
- -
Ⅰ 농업 농촌의 중장기 트렌드와 전망 . ·
- 4 -
- 6 -
- 8 -
- 10 -
67.5 72.4 60.7
68.0 50.5
62.1
47.9 55.7 50.8
53.8 49.9
57.1
24.0 21.9 21.3
25.5 19.1
22.2
18.8 29.2 24.9
13.1 15.0 10.0
10.9 21.1
21.5
8.5 7.9 20.1
13.9 33.1
20.4
12.3 21.5 16.2
2.9 1.9 1.8
6.0 0.5
2030년 경 현 재 2030년 경 현 재 2030년 경 현 재
식량 안 정 공 급 자 연 환경 보 전 국 토 균형 발 전 전 원생 활 공간 전통 문 화 계 승 관 광 과휴 식 제공 기 타 잘 모름 / 무 응 답
(단위: %, N=900)
40대 20대
60대
- 12 -
.
Ⅱ 농정 기조 전환의 방향
- 14 -
- 16 -
0 1 2 3 4 5 6
1 98 5 1 98 6 19 8 7 19 8 8 19 8 9 1 9 9 0 1 9 91 1 9 92 1 99 3 1 99 4 19 9 5 19 9 6 1 9 97 1 9 98 1 9 99 2 00 0 2 00 1 20 0 2 20 0 3 2 0 0 4 2 0 0 5 2 0 06 2 0 07 2 00 8 2 00 9 20 1 0 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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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가 경 영 안 정 농 업 구 조 개 선 농 촌 사 회 개 발
- 18 -
- 20 -
Ⅲ 중장기 농정의 주요 과제와 추진 방안 .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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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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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농정 추진체계와 투융자 방향
- 40 -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
계획수립 목표 전략설정
( , )
집행 매뉴얼
예산액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재정부처 사업부처,
총괄위원회
사업부처
자체 성과평가 목표 대비 성과
( )
성과 평가 인센티브
페널티 컨설팅 등
정책 지원
재정부처사업부처
feedback 등 (R&D )
성과 관찰 정보 확산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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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토론 요지
김 자 혜 사무총장 소비자시민모임( )
소비자중심 입장에서 바라보는 농정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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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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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현 대 선임기자 한겨레신문( )
농업에 대한 사회적책임
(Social Responsibility for Agriculture)
무중력 농정의 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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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에 대한 사회적책임(ASR, Social Responsibility for Argiculture) 에서 출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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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책임 농정 추진의 키워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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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민 선 단장 농협대학교 산학협력교육단( )
새 희망을 찾는 중장기 농정 방향과 과제
- -
토론요지
농업 농촌 메가트랜드와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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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농정의 비전과 전략과 관련해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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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56 -
고령농업인 관련 각종 복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3.
o
귀농 귀촌 정책의 범정부적 추진과 관련해서 4. ·
o
양 승 룡 교수 고려대학교( )
농산물 유통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 원론에 충실해야
농업문제 해법 왜 어려운가
1. ,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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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농산물 유통 문제의 이해와 대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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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윤 원 근 교수 협성대학교( )
농촌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향가치와 실천전략의 수립 및 추진체계의 재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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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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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준 원 농어촌정책국장 농림수산식품부( )
중장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 방향 ․
중장기 정책 기본 방향 안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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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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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핵심 정책 과제 안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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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이 태 호 교수 서울대학교( )
농가 계층 분화와 농산물 시장 수요 확대 정책
계층별 소득 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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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수요 확대 정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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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영 주 농림식품국장 전라남도( )
자치단체에서 본 한국농정의 주요 과제
새희망을 찾는 중장기 농정방향과 과제 토론 자료
- -
변화하는 농업환경
1.
- 76 -
차별화된 전라남도 농정과 주요 성과
2.
자치단체에서 본 주요 과제 3.
o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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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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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라남도의 중점 과제
4.
- 82 -
정 기 환 상임이사 (국민농업포럼)
농정발전을 위한 새 틀을 마련하자
총괄의견 1.
o
농정발전 방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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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용 래 논설위원 국민일보( )
‘새 희망을 찾는 중장기 농정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요지
중장기 농정
1. ‘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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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인구와 농촌인구에 대해 2.
o
o
o
쌀시장 완전개방과 곡물자급률 목표치에 대해 3.
o
o
포괄보조금제도에 대해
4.
- 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