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중국 농정 대 이슈

1

2017

농정 이슈

년도 중국 농정 대 이슈

2016 10 1

가격 동향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소비자물가

12 14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대 세계 식량 수출입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15

17

20

년도 중국 농정 대 이슈

2016 10 ¹⁾

년도 2016

① 중앙 호문건 1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2015년도 중앙농촌공작회의(中央農村工作會議)에 공동 명의로 제출해 토론을 거친 문건을 2016년도 중앙 호문건1 으로 발표

년도

2016 중앙 호문건1 제목 신 발전이론 실천 농업현대화 가속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목표: , , 실현에 관한 약간 의견(關於落實發展新理念加快農業現代化實現全面小康目標的若幹意見)

☞

년도

2016 중앙 호문건1 은 신 발전이념 실현 농업현대화 가속화 샤오캉사회, , (少康社会; 의식주가 비교적 풍요로운 사회 목표 실현) 이라는 핵심 기조 하에 농업의 효율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지속가능 농업 발전, 농가소득 증대, 신농촌 건설 수준 제고, 농업 농촌 발전 동력 강화,

▲ ▲ ▲ ▲

공산당 영도 등 개 영역에서 6 30개의 추진 과제 제시

▲ ²⁾

중앙 호문건1 은 2004년 이후 13년 연속 삼농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삼농문제 해결이 중국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임을 대내외에 천명

년 시작하는

2016 13.5 규획 경제사회발전 제 차 개년 계획( 13 5 ) 기간 동안 농업분야에서 대 신 발전5 이념³⁾ 하에 농업현대화를 통해 중국농업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2020년 샤오캉사회 실현을 보장한다는 구상

농업현대화를 핵심 농정 기조로 삼아 2020년까지 달성할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2016년도 중앙 호문건1 에서 언급된 농정 방향과 추진 과제들은 향후 계속해서 중시될 것으로 전망

1) 盘点 年颁布的十大重要农业政策 (http://news.aweb.com.cn/20170109/628416604.shtml)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2) 중국농업브리프 2016년 월호 참조2

3) 중국공산당은 2015년 10월 개최한 18기 중전회 중국공산당 제 기 중앙위원회 차 전체회의 에서 향후 년 동안 경제5 ( 18 5 ) 5 사회 발전 과정에서 추구할 이념으로 혁신 조화 협조 녹색 개방 공유, ( ), , , 등 대 이념 제시5

농정 이슈

재배업 구조조정

② 13.5 규획

농업부가 2016년 월 4 13.5 규획 기간에 추진할 농업생산구조 조정 계획을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관련 부처에 하달하고 철저한 시행을 촉구

문건 명 전국 재배업 구조조정 규획: (2016~2020 )년全国种植业结构调整规划(2016~2020 )年

☞

년까지 두 가지 보장

2020 ▲ (两保), ▲세 가지 안정(三稳), ▲두 가지 조화(协调) 등 가지 3 측면에서 농업생산구조 조정의 정량 목표 제시

두 가지 보장

( ) 순식용 식량과 곡물의 안정적 공급 보장. 2020년까지 식량 16.5억 무亩( 1≒ 억 만 순식용 식량 억 무 만 곡물 억 무 만 수준 유지 1,055 ha), 8 ( 5,360≒ ha), 14 ( 9,380≒ ha)

세 가지 안정

( ) 면화 식용식물유 식용당, , ( )糖류의 자급 수준 안정. 2020년까지 면화 5,000만 무( 335≒ 만 ha), 유지작물 억 무2 ( 1,340≒ 만 ha), 식용당류 2,400만 무( 161≒ 만 ha) 수준 유지

두 가지 조화

( ) 채소류의 수요와 공급 조화 축산물 수요와 사료작물 생산 조화, . 2020년까지 채소 3.2억 무( 2,144≒ 만 ha), 사료작물 9,500만 무( 637≒ 만 ha)

농작물 품목구조 조정 방향 식량작물

( ) 곡물 자급이라는 마지노선하에 주식인 쌀과 밀의 공급 보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옥수수 생산지역 최적화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대두 서류 잡곡의 생산 증대 추진

특용작물

( ) 면화 재배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단수 증대 품질 제고 및 수익성 증대 추진: , , ; 유지작물 유채와 땅콩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지작물의 생산 증대 추진 식용당: ; ( ) : 糖류 재배면적 안정과 단수 증대 품질 제고 및 수확량수익성 증대 추진 ,

채소류

( ) 재배면적 안정 품질 보장과 생산효율 증대 및 안정적 공급 추진, 사료작물

( ) 축산업 발전에 부응하여 고품질 사료 생산 증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사료산업 발전 촉진,

농작물 생산지역구조 조정 방향 동북

( ) 벼 재배면적 안정 옥수수 재배면적 축소 대두 잡곡 서류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 합리적인 , , , 윤작체계 구축 추진

황하중하류

( ) 주요 농산물 재배면적 안정 지역 특성을 고려한 품목구조 조정 식량작물 경제작물, , 사료작물의 생산 균형

4) 중국농업브리프 2016년 월호 참조5

장강중하류

( ) 장립종벼와 유채 재배면적 안정 및 품질 제고 남부연해

( ) 장립종벼와 식용당류 재배면적 안정 동절기 작물 재배면적 확대, 서남내륙 청장고원

( , ) 식량작물 재배면적 안정 및 경제작물 재배면적 확대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 , 및 초식가축 사육 증대 간작 등 생태형 복합재배 확대,

서북

( ) 동계작물 및 면화 재배면적 안정 특색 농산물 생산 증대,

재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제도 개혁▲ , ▲윤작 보조, ▲우량농지 조성, ▲농 업기술 혁신, ▲농업기계화 촉진, ▲농업재정 금융 보험제도 개선, ▲농업생태환경 보호, ▲농산물 시장 조절 등을 주요 정책 조치로 제시

재배업 구조조정 계획은 시진핑 정부가 13.5 규획 기간 핵심 경제개혁 과제로 제시한 공급측면 구조개혁의 농업분야 추진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

농업분야의 공급측면 구조개혁은 곡물 자급과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전제하에 시장 수요에 부응하고 자원부존 조건에 부합하는 농업생산구조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

농업 농촌 정보화

③ 13.5 규획

농업부가 2016년 월 농업현대화를 견인하고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농업 농촌 정보화8 발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건을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정부 농업관련 부처에 하달하고 철저한 시행을 촉구

문건 명: 13.5 전국 농업 농촌 정보화 발전 규획 하달에 관한 통지(关于印发 十三五 全国农业 农村信息化发展规划的通知)

☞

표 1 '13.5 규획 기간 농업농촌 정보화 정량 목표 '

지표 2015년

기준치

년 2020

목표치

연평균 증가율

지표 속성

농업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 응용 비율(%) 10.2 17.0 10.8 기대

농산물 전자상거래금액 농업총생산액/ 1.47 8.0 40.3 기대

촌( )村급 정보서비스센터 설치 비율(%) 1.35 80.0 126.2 기대

농촌지역 인터넷 보급률(%) 32.3 〉51.6 〉9.8 기대

년까지 발전 목표로

2020 ▲ 인터넷 농업+ 발전 수준 제고, ▲농업농촌 정보화 수준 제고, ▲정보 기술(IT)과 농업 생산 경영 관리 서비스의 융합 심화, ▲농업 농촌 정보화를 통한 농업현대화 견인 등을 제시하고 주요 지표별 정량 목표도 제시

정보기술과 농업생산 융합 응용 강화, 농산물 전자상거래 발전 가속화, 농업관련 행정업무

▲ ▲ ▲

관리 업그레이드, 농업농촌 정보서비스 신속 보급 강화, ▲ ▲농업 농촌 정보화 발전 토대 강화 등 개 영역에서 개의 추진 과제 제시

5 18

또한 농업장비 지능화▲ , ▲농업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전세계 농업데이터 조사 분석 시스템 구축, ▲농업관련 행정업무 정보화, ▲촌( )村 농가단위 정보서비스 제공, 농업 정보화 기술 혁신▲ , ▲농업정보경제 시범구역 건설 등 개 대형 프로젝트 추진8

관광농업 농촌관광 발전 촉진 ( )

④

농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 14개 정부 부처기관이 공동으로 2016년 월 관광농업의 발전을9 촉구하는 내용의 문건을 발표하고 철저한 시행을 촉구

문건 명 관광농업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关于大力发展休闲农业的指导意见)

☞

년까지 발전 목표로 관광농업의 지역분포 최적화 유형 다변화 기능 완비 지역 특화 국면

2020 ▲ , , ,

기본 형성, ▲관광농업의 수익성 증대 관광농업 경영체의 농민취업자 소득 증대, , ▲관광농업의 서비스 수준 제고 및 지속가능 발전 능력 강화 농업분야의 신흥 지주산업화 등을 제시 ,

연간 농촌관광 방문객 수 억 명33 , 관광농업 경영체 매출액 7,000억 위안 이상 달성 목표 제시

▲ ▲

관광농업 발전을 위한 추진 과제로 발전 계획 수립 집행 강화▲ , ▲관광농업 유형 다양화, ▲관광 농업 인프라 확충, ▲관광농업농촌관광 발전을 통한 농촌지역 빈곤구제 촉진, ▲농업문화유산 보호 강화, ▲농촌지역 전통 마을 및 주택 보호 강화, ▲관광농업 브랜드 육성 등을 제시

관광농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조치로 토지 이용 예산 활용 등 관광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 강화, ▲관광농업 관련 공공서비스 강화, ▲관광농업 관련 업계표준 제정 및 적용을 강화하여 관리의 규범화와 서비스 표준화 촉진, ▲선전 및 홍보 강화 등을 제시

최근 중국 농정의 화두로 등장한 차 차 차 산업 융합1 2 3 의 대표적인 사례로 관광농업 농촌( 관광 이 ) 부각되고 있어 향후 정부주도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5) 중국농업브리프 2016년 월호 참조9

중국 정부는 농촌지역 빈곤문제 해결에 관광농업 농촌관광 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 )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어 향후 빈곤구제의 유력한 수단으로서도 더욱 중시될 전망

농업현대화

⑤ 13.5 규획

국무원이 2016년 10월 13.5 규획 기간(2016~2020 )년 에 추진할 농업현대화 계획을 중앙정부 각 부처 및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정부에 하달하고 철저한 시행을 촉구

문건 명: 전국 농업현대화 규획(2016~2020 ) 하달에 관한 통지(년 关于印发 全国农业现代化规划 (2016~2020 )年 的通知)

☞

년까지 농업현대화 관련 정량 목표와 개 영역의 개 추진 과제 개 세부 과제를 제시

2020 6 20 , 65

하고 세부 과제별 책임 부처도 명시⁶⁾

시진핑 정부의 화동보4 (四化同步;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 국가발전전략 가운데, , , ) 농업현대화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판단하에 지속적으로 정책적 우선 순위 부여

년부터

2014 중앙 호문건1 제목에 년 연속 등장하면서 핵심 농정 과제로 부상3

농업현대화 추진 계획은 13.5 규획 기간에 다방면으로 농업현대화를 추진하여 중국농업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2020년으로 정한 샤오캉사회(小康社会)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구상

농지재산권 권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분립 3 ( , , )

⑥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2016년 10월 농지재산권의 권 분립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3 조치를 제시한 문건을 발표하고 철저한 시행을 촉구

문건 명 농촌토지 소유권 도급권경영권 분립 방법 완비에 관한 의견: (关于完善农村土地所有权承 )

包权经营权分置办法的意见

권 분립의 핵심 농지재산권을 농지소유권과 농지사용권으로 구분하고 농지사용권을 농지도급

3 :

경영권(农村土地承包经营权)으로 정의 ⇒ 농지도급경영권을 다시 농지도급권(农村土地承包权)과 농지경영권(农村土地经营权)으로 세분하여 정의

☞

6) 중국농업브리프 2016년 12월호 참조 7) 중국농업브리프 2016년 11월호 참조

농지재산권 권 분립은 농지의 집단소유제 불변을 전제로 농민들의 농지도급권 권리행사를 강화3 하고 농지경영권의 유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농업노동력의 도시 이동과 농민공의 도시호적 취득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 농지재산권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지작업에 해당하며 권 분립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프로세스를 제시3

권 분립을 보장하기 조치로 농지재산권 확정 등기 및 증서 발급 농지유동 관리

3 ▲ , ▲ 제도 확립,

신형 농업경영주체 지원체계 구축, 관련 법률법규 완비 등을 추진

▲ ▲

농산물 가공업 및 농업 차산업화 6

⑦ 13.5 규획

농업부가 2016년 11월 농촌지역의 농산물 가공업 발전을 매개로 농업의 차산업화 발전을 촉구6 하는 내용의 문건을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정부 농업관련 부처에 하달하고 철저한 시행을 촉구 문건 명: 전국 농산물 가공업 및 농촌지역 차 차 차 산업 융합 발전 규획1 2 3 (2016~2020 ) 하달에 년 관한 통지(关于印发全国农产品加工业与农村一二三产业融合发展规划(2016~2020 )年 的通知)

☞

표 2 '13.5 규획 기간 농산물 가공업 및 농업 차산업화 정량 목표 ' 6

구분 지표 2015년

기준치

년 2020

목표치

연평균 증가율 년 누적치

(5 )

농산물 가공업

농산물가공업 총생산액 조 위안( ) 19.4 26.0 6

농산물가공업총생산액 농업총생산액/ 2.2 2.4 (0.2)

가공 전환율(%)

농산물 전체 65 68 (3)

식량 85 88 (3)

과일 20 23 (3)

채소 10 13 (3)

육류 16 17 (1)

수산물 35 38 (3)

자체 생산기지 보유기업 비중(%) 25 50 (25)

신업태 (新业态)

농업총생산액 억 위안( ) 4,300 5,500 9.5

전자상거래 참여 농산물 가공기업 비율(%) 50 80 (30)

농산물 전자상거래 교역액 억 위안( ) 1,500 8,000 40

농촌관광 방문객 연 인원 억 명( ) 22 33 8.4

농촌관광업 영업 수입 억 위안( ) 4,400 7,000 10

년까지 발전 목표로 농업 차산업화 수준 제고 농업생산구조 최적화 농산물 가공업

2020 ▲ 6 , ▲ , ▲

양적 성장, ▲농업분야 신업태 발전, ▲농업경쟁력 수준 제고, ▲농가소득 증대 및 빈곤구제 촉진 등을 제시하고 주요 지표별 정량 목표도 제시

차 산업화의 토대인 차 산업 발전 촉진 농산물 가공업 발전을 통한 차 산업화 견인

6 1 , 6 ,

▲ ▲

▲ 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차 산업화의 외연 확대3 6 , ▲다양한 형식의 차 산업화 추진 등 개 6 4 영역에서 12개의 추진 과제 제시

또한 농업지역을 기능에 따라 개5 ⁸⁾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로 발전 방향 및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 , 한편 생산물별 식량면화 유지작물 식용당작물 과일 채소 차 가축 가금 수산물 가공업 및 관광농업, ( , , , )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을 제시

대형 프로젝트 추진

( ) ▲전용 원료 생산기지 건설, ▲농산물 가공업 업그레이드, 관광농업 농촌▲ 관광산업 업그레이드, ▲산업융합 등 개 프로젝트 추진4

전용 원료 생산기지 건설 전용 품종 개발 및 원료 생산기지 발전 촉진 농산물 생산 표준화 추진: , 농산물 가공업 업그레이드 농산물 산지 단순가공 시설 건설 곡물 주식 가공업 발전 촉진 품질 : , ( ) , 제고 및 브랜드 육성 농산물 가공기술 집중 육성단지 건설 농산물 가공 이용 시범사업 전개, , 관광농업 농촌관광산업 업그레이드 관광농업 관련 기초 및 부대 시설 개선 관광농업 농촌관광 브: , 랜드 육성 강화 중요 농업문화유산 보호 강화,

산업융합 산업융합 시범사업 전개 산업융합 : , 백현천향만촌(百县千乡万村) 시범사업 전개 산업융합, 선도지역 육성 특색 농산물 생산지역 및 빈곤지역의 산업융합 발전 지원,

농업 농촌 경제사회 발전

⑧ 13.5 규획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16년 11월 향후 년5 (2016~2020 ) 년 동안의 농업 농촌 경제사회 발전 방향과 추진 과제를 발표

문건 명 전국 농촌경제발전 : 13.5 규획(全国农村经济发展 十三五规划)

☞

년까지 발전 목표로 농업현대화 진전 신농촌건설 수준 제고 농민생활 수준 향상

2020 ▲ , ▲ , ▲ , ▲

농업 생태환경 개선, ▲농촌발전 활력 제고 등을 제시하고 지표별 정량 목표도 제시

8) 식량유지작물 핵심지역 경제작물 비교우위 생산지역 가축가금 및 수산 제품 비교우위 지역 중대규모 도시 근교 및 도시, , , 농업 지역 빈곤지역,

표 3 '13.5 규획 기간 농업농촌 경제사회 발전 정량 목표 '

구분 지표 2015년

기준치

년 2020

목표치

연평균 증가율 년 누적치

(5 )

지표 속성

농업생산

곡물 생산량 억 톤( ) 5.0 5.5 (0.5) 제약

기술진보의 농업성장 기여율(%) 56 60 (4) 기대

농작물 기경파종수확 기계화율(%) 63 70 (7) 기대

농지 관개용수 유효 이용계수(%) 0.532 〉0.55 ( 0.018)〉 기대

농산물 품질안전검사 합격률(%) 97 〉97 - 기대

농촌경제 발전

농업총생산액 중 축산업 비중(%) 28 〉30 ( 2)〉 기대

농업총생산액 중 어업 비중(%) 10 〉10 - 기대

농산물가공업총생산액 농업총생산액/ 2.2 2.4 (0,2) 기대

다양한 형식의 영농규모화 비율(%) 30 40 (10) 기대

농촌지역 민생

농촌주민 인당 가처분소득 위안1 ( ) 11,422 〉15,649 〉6.5 기대

농촌지역 빈곤구제 인구 만 명( ) - (5,575) - 제약

농촌지역 수도 보급률(%) 76 80 (4) 기대

광섬유 인터넷 보급 행정촌 비율(%) 75 98 (23) 기대

생활쓰레기 처리 행정촌 비율(%) 62 90 (28) 기대

자원환경

경지면적 만 무( 亩) ※ ( )은 만 ha 186,500(12,433) 186,500(12,433) - 제약

산림피복율(%) 21.66 23.04 (1.38) 제약

임목축적량 억 ( ㎥) 151 165 (14) 제약

초원 식물 피복율(%) 54 56 (2) 제약

수토유실 관리 신규 증가 면적 만 ( ㎢) - (27) - 기대

농산물 공급 보장 능력 강화, 농업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농가소득 증대 촉진, 도농 통합

▲ ▲ ▲ ▲

발전, ▲농업 생태환경 보호 강화, ▲농업 농촌 발전 동력 강화, ▲실천 및 집행 능력 강화 등 개 7 영역에서 26개의 추진 과제 제시

또한 농산물 공급 보장 능력 강화 농업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농가소득 증대 촉진 도농 통합발전, , , , 농업생태 환경 보호 강화 등 개 영역에서 추진할 개의 대형 프로젝트 제시4 33

농산물 공급 보장 능력 강화

( ) 우량 농지 조성① , ②수리시설 건설, ③종자산업 현대화, ④농업 기계화, ⑤스마트농업, ⑥동식물 전염병 방역 및 농업재해 예방 체계 구축

농업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 ) ⑦가축 가금 사육장 및 수산 양식장 표준화, ⑧경지 보호 및 토양 비옥도 제고, ⑨고효율 절수(节水) 관개，⑩화학비료 농약 사용량 제로(0) 성장 행동계획, ⑪농업 폐기물 자원화, ⑫농산물 품질안전

농가소득 증대 촉진

( ) 농촌지역 차 차 차 산업 융합 발전⑬ 1 2 3 , ⑭농민공 귀향 창업단지 건설, ⑮기층 사회복지서비스 업그레이드, 특색 임업임산물 발전, 농촌지역 빈곤구제

도농 통합 발전 촉진

( ) 농촌지역 음용수 안전 수준 향상, 농촌지역 전력망 업그레이드, 농촌 지역 청정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농촌지역 도로 확장보수, 농촌지역 위험주택 개조 및 지진 대비 프로젝트, 농촌지역 오수 및 쓰레기 처리, 농촌지역 인터넷 보급

농업생태 환경 보호 강화

( ) 국토 녹화행동 계획, 천연림 자원 보호, 퇴경퇴목환림환초(退耕退 목초지 관리 습지 보호 및 복구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자연보호지역 조성

), , , ,

牧还林还草

사막화 방지 및 수토(水土)유실 관리, 생태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 수자원 관리 및 보호

농업부문 민관협력 (PPP) 사업 추진

⑨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농업부는 2016 12년 월 농업부문에서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의 추진을 독려하는 내용의 문건을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정부 발전개혁위원회와 PPP)

농업관련 부처에 하달하고 시행을 촉구

문건 명 농업영역의 정부와 사회자본의 협력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关于推进农业领域政府和社 )

会资本合作的指导意见

☞

농업부문의 PPP사업 추진 대상 분야 중점 지원 분야

( )▲우량 농지 조성, ▲종자 산업,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 및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 동식물 보호 등 농업인프라 시설 건설 및 공공서비스 분야

▲

유도 분야

( ) ▲농업폐기물 자원화, ▲농업 비점원오염(non-point source pollution) 관리, ▲메탄가스 생산 규모화, ▲농업자원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 발전

장려 분야

( ) ▲현대농업 시범구, ▲농업 사물인터넷정보화, ▲농산물 도매시장, ▲관광휴양농업

농업부문의 PPP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PPP사업에 대한 정부투자 확대 및 사회자본의 참여 견인, ▲농업부문 집단재산권제도 개혁 가속화, ▲금융 서비스 및 지원 방식 혁신, ▲합리적 투자수익 모델 개발, ▲리스크 관리 및 분담 메카니즘 완비, ▲사업 용지 공급 보장 등 개 정책 조치 제시6

재정부가 2014 9년 월 처음으로 PPP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문건⁹⁾을 하달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시범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농업부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청사진을

PPP PPP

처음으로 제시

사업의 주무 부처인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금까지 차례에 걸쳐 시범프로젝트

PPP 3 PPP

리스트를 발표

농업보조제도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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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와 농업부는 2016년 12월 현행 농업보조제도를 녹색 생태 지향의 새로운 보조제도로 개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건을 발표

문건 명 녹색생태 지향의 농업보조제도 개혁방안: (建立以绿色生态为导向的农业补贴制度改革方案)

☞

년까지 달성 목표로 녹색생태를 지향하고 농업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생태환경 보호를 촉진

2020 ▲

하는 농업보조제도 확립, ▲농업보조정책의 효율성 제고, ▲지속가능 농업 발전 촉진, ▲농업현대화 가속화, '▲경쟁력있는 농업(农业强), 부유한 농민(农民富), 아름다운 농촌(农村美)' 건설 등을 제시 농업보조제도 개혁 추진 과정에서 엄격한 경지보호제도 실시 절대농지 획정 보호 보상인센티브▲ , , 체계 확립, ▲토양 비옥도 제고, ▲경지 윤작 휴경제도 도입, ▲초원 생태보호 보조정책 실시, ▲ 퇴경환림환초(退耕还林还草) 확대 실시 천연림 보호정책 실시, , ▲습지보호제도 확립, ▲농업용수 가격 개혁 추진 등을 주요 정책 조치로 제시

농업보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재정부와 농업부는 2015년 월 대 농업보조 식량직불 우량종자5 3 ( , 보조 농자재종합보조 정책의 개혁 구상, ) ¹¹⁾을 발표한데 이어, 2016 4년 월에 개혁 추진을 촉구하는 문건¹²⁾을 제정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관련 부처에 하달하고 시행을 촉구

개요

( ) 허용보조에 속하는 식량소득보전직불제와 최소허용보조로 운용 중인 농자재종합보조 우량, 종자보조를 허용보조에 속하는 농업지원보호보조(农业支持保护补贴) 로 통합 운영 추진 정책. 목표를 경지 지력보호 및 식량산업 영농규모화 지원으로 조정

9)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모델의 보급운용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推广运用政府和社会资本合作模式有关问题的通知) 10) 중국농업브리프 2016년 월호 참조6

11) 대 농업보조정책의 조정 및 완성에 관한 지도의견 3 (关于调整完善农业三项补贴政策的指导意见). 주요 내용: ▲농자재 종합보조금의 20%를 식량산업 영농규모화 사업에 사용, ▲안휘성 산동성 호남성 사천성 절강성 등 개 성, , , , 5 ( )省에서 농업분야 대 보조금 통합 시범사업 추진3

12) 대 농업보조 개혁 업무 전면 추진에 관한 통지3 (关于全面推开农业三项补贴改革工作的通知). 주요 내용: 2015년도 시범사업에 기초하여 농업분야 대 보조금정책 개혁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촉구3

경지 지력보호를 위한 보조

( ) 농지도급경영권을 가지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경지 지력보호 명목의 보조 실시 농지도급경영권 증서에 명기된 농지면적 세금부과 농지면적 또는. , 실제 파종면적 등 성( )省급 지방정부가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직불금 지급 기준 및 규모 확정

식량산업의 영농규모화를 위한 보조

( ) 식량 생산 전업농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등 신형 농업경영체를, , 중점 대상으로 영농규모화 명목의 보조 실시 현금 지급 방식을 지양하고 영농자금 대출이자보조. , 기술보급 서비스보조 등 다양한 보조 방식을 개발하여 다양한 형태의 식량산업 영농규모화 촉진

가격 동향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년 월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은 지난 월 대비 상승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2016 12 11 3.1% ,

비해서도 5.2% 상승

채람자(菜篮子)농산물의 2016년 월 도매시장가격은 지난 월 대비 12 11 3.6% 상승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5.8% 상승

그림 1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추이

주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는 년

: ' 200 ' 2015 =100

자료

: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

13) 중국은 2017년 월부터 1 2000년도 기준의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발표를 중단하고 2015년도 기준의 농산물도매가격200 지수 를 새롭게 발표함. 농산물도매가격200지수는 총 111개 품목 채소 ( 32 , 개 과일 11 , 개 축산물 개 수산물 7 , 49 , 개 식량

개 유지작물 개 을 대상으로 전국의 대표적인 농산물 도매시장 개의 가격에 기초하여 작성함

7 , 5 ) 200 .

품목별 2016년 12월 도매시장가격을 보면 지난 11월에 비해서 무와 쪽파를 제외한 모든 채소류 가격이 하락 지. 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축산물과 버섯 가격이 하락

표 4 주요 품목별 도매시장가격 추이 (2016 년 월 8 ~ 12 ) 월

단위 원: , %

주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

자료: 中國農業信息網 (http://www.agri.gov.cn) 품목

년

2016 12월 증감률

월

8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식량 중단립종쌀(20kg) 16,670 16,617 16,777 17,111 17,109 -0.01 -3.61

콩

(1kg) 899 887 892 898 908 1.17 -6.37

엽근 채소

배추(10kg) 2,205 2,770 2,327 2,139 2,207 3.19 30.43 무

(18kg) 4,931 5,821 4,792 5,133 5,081 -1.01 15.31 양배추(8kg) 1,684 2,428 2,746 3,110 3,791 21.92 79.10 당근(20kg) 6,581 6,368 6,363 6,756 6,809 0.79 -4.48 감자(20kg) 6,381 6,136 6,363 7,435 8,110 9.07 9.35

양념 채소

건고추(600g) 2,599 2,649 2,729 2,795 2,853 2.07 5.11

양파(kg) 299 292 295 336 382 13.52 -17.53

마늘(kg) 1,862 2,010 2,162 2,295 2,476 7.87 85.35

대파(kg) 399 421 420 440 469 6.63 -23.41

쪽파(kg) 882 1,048 1,033 1,034 1,004 -2.85 -6.70

과일

사과 부사( , 15kg) 16,310 16,841 16,099 15,278 15,603 2.13 -14.39 배 풍수

( , 15kg) 9,721 9,055 9,444 9,650 9,880 2.39 -14.50 복숭아(kg) 812 925 976 1,112 1,121 0.79 17.68 포도 거봉( , 5kg) 6,639 5,995 5,827 6,493 6,852 5.53 16.94 감귤 만다린( , kg) 982 864 698 637 616 -3.24 -2.52 감

(10kg) 8,552 7,811 6,530 6,213 6,228 0.24 2.36

과채

딸기(2kg) 5,505 5,396 6,564 8,593 9,307 8.32 3.57 토마토(10kg) 3,407 5,572 6,865 6,790 7,254 6.84 -9.85

오이(kg) 466 529 514 584 577 -1.26 -40.58

수박(kg) 296 335 424 521 734 40.84 17.17

축산물

쇠고기(kg) 8,876 8,838 8,849 9,041 9,107 0.73 -6.64 돼지고기(kg) 4,214 4,134 3,928 3,921 4,010 2.27 -1.81 닭고기(kg) 2,474 2,443 2,428 2,433 2,429 -0.12 -6.66

버섯

느타리버섯(2kg) 2,502 2,236 2,123 2,108 1,906 -9.60 -4.09 새송이버섯(2kg) 2,282 2,567 2,401 2,495 2,546 2.02 -14.49 팽이버섯(2kg) 2,181 2,634 2,522 2,584 2,477 -4.11 -17.39 표고버섯(2kg) 3,952 3,821 3,493 3,460 3,432 -0.79 -18.80

소비자물가

년 월 소비자물가 2016 12 는

월 대비 상승 전 11 0.2% . 년 동월 대비 2.1% 상승

이 중 식품가격은 전월 대비 0.4% 상승 전년 , 동월 대비 2.4% 상승

월 식품가격 상승은 12

육류와 수산물이 주도 (각각 4.8%, 4.3% 상승).

조란의 경우 4.5% 하락

표 5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CPI)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16.9 `16.10 `16.11 `16.12 `16.9 `16.10 `16.11 `16.12

소비자물가지수(CPI) 0.7 -0.1 0.1 0.2 1.9 2.1 2.3 2.1

식품 담배 및 주류 1.2 -0.6 0.2 0.3 2.7 3.0 3.2 2.2

식품

1.7 -1.0 0.2 0.4 3.2 3.7 4.0 2.4

식량

- 0.0 0.1 0.2 0.3 0.2 0.4 0.7 0.9

육류

- -0.1 -1.7 -1.2 0.2 4.4 3.8 4.3 4.8

조란

- (鸟卵) 5.9 -4.0 -0.6 -1.1 -4.6 -2.4 -2.2 -4.5

수산물

- -0.6 -1.8 -0.7 0.3 6.1 5.0 5.0 4.3

신선채소

- 10.7 -0.9 5.5 0.1 7.5 11.3 15.8 2.6

신선과일

- 5.2 -1.7 -2.2 2.9 6.7 6.0 2.8 3.2

의류 및 복장 0.8 0.6 0.6 -0.1 1.2 1.3 1.4 1.1

생활용품 및 관련 서비스 0.0 0.1 0.0 0.2 0.3 0.4 0.3 0.4

의료보건 0.2 0.6 0.4 0.5 4.3 4.8 4.4 4.6

교통 및 통신 0.3 -0.1 0.0 0.5 -0.4 -0.4 0.0 0.9

교육 문화 및 오락 1.2 -0.3 -0.3 0.1 2.0 2.1 2.2 2.3

주택 거주( ) 0.3 0.2 0.2 0.2 1.5 1.8 2.0 2.1

기타용품 및 관련 서비스 0.2 -0.6 0.0 -0.3 4.4 3.6 4.2 4.0

주 육류는 가금육을 포함하지 않음: (2016년 월부터 1 CPI 구성 항목 조정).

자료: 中國 國 家統 計 局 (http://www.agri.gov.cn)

그림 2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CPI) 변화 추이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년 월 농산물 수출액은 억 달러로 지난 월에 비해 증가 지난해 같은 달에

2016 12 58.1 11 2.8% .

비해서는 4.5% 감소. 2016년 농산물 수출액은 575.7억 달러로 2015년에 비해 5.0% 증가

표 6 중국의 농산물 수출 추이 (2016 년 월 9 ~ 12 ) 월

단위 백만 달러: , %

자료: 中國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 月刊( ) 第325期 ~ 328 .第 期 HS

코드 품목명

년

2016 12월 증감률

월

9 10월 11월 12월 _{(1~12 )}^합계_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류

01 산동물 62 52 58 94 647 60.8 -4.5 8.2

류

02 육과 식용설육 77 77 83 98 902 17.4 -7.8 -14.8

류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 46 43 54 55 590 1.2 -7.1 -2.5 류

05 기타동물성 생산품 135 150 171 165 1,772 -3.3 13.3 -0.1 류

06 산수목 꽃· 27 26 29 36 334 23.8 12.5 11.4

류

07 채소 884 894 1,040 1,080 10,564 3.8 7.7 17.1

류

08 과실 견과류· 510 568 651 769 5,518 18.1 -5.1 6.9 류

09 커피 차 향신료· · 230 230 276 284 2,981 3.0 5.3 17.5 류

10 곡물 49 49 69 38 401 -44.6 9.1 24.7

류

11 제분공업제품 44 43 50 55 566 9.6 -14.3 -4.6

류

12 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 , 181 215 293 304 2,743 3.8 -19.6 -5.4 류

13 식물성엑스 91 85 102 110 1,258 7.3 -17.5 -1.2

류

14 기타식물성 생산품 7 9 11 11 123 5.7 2.8 -1.9

류

15 동식물성유지 49 45 52 66 609 26.4 -6.6 -8.7

류

16 ·육 어류조제품 651 663 804 731 7,944 -9.2 -6.4 -0.8 류

17 당류 및 설탕 과자 145 140 161 155 1,709 -3.2 0.3 9.3 류

18 코코아 및 그 제품 40 43 48 52 427 7.5 -2.0 -3.5

류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134 128 154 154 1,581 0.1 3.2 3.5 류

20 채소 과실 조제품· 591 615 694 621 7,342 -10.6 -18.1 -0.6 류

21 기타 조제식료품 263 258 310 299 3,210 -3.5 -0.6 7.8 류

22 음료 주류 및 식초, 175 164 172 180 2,204 4.5 -17.6 10.5 류

23 조제사료 242 197 221 214 2,769 -2.8 -11.4 3.9

류

24 담배 76 88 146 235 1,377 60.9 15.2 1.8

합 계 4,710 4,783 5,650 5,806 57,570 2.8 -4.5 5.0

년 월 농산물 수입액은 억 달러로 전월 대비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

2016 12 98.6 18.7% , 에

비해서도 3.4% 증가. 2016년 농산물 수입액은 891.3억 달러로 2015년에 비해 10.0% 감소

년 주요 수입품목군은 류 류

2016 HS 12 (35.2%), HS 02 (11.5%), HS 15 (7.9%), HS 08 (6.0%), 류 류 HS 10류 (5.6%), HS 22 (5.4%), HS 19 (5.1%) → CR류 류 7 76.7%

표 7 중국의 농산물 수입 추이 (2016 년 월 9 ~ 12 ) 월

단위 백만 달러: , %

자료: 中國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 月刊( ) 第325期 ~ 328 .第 期 HS

코드 품목명

년

2016 12월 증감률

월

9 10월 11월 12월 _{(1~12 )}^합계_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류

01 산동물 34 19 28 67 409 137.4 -6.6 -25.5

류

02 육과 식용설육 839 756 812 841 10,258 3.6 7.1 50.9

류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 205 204 308 301 3,931 -2.5 11.3 19.0 류

05 기타동물성 생산품 35 34 47 50 985 5.7 24.1 111.4

류

06 산수목 꽃· 29 22 22 16 285 -27.9 4.9 30.9

류

07 채소 150 129 141 158 1,560 11.8 -15.1 -40.5

류

08 과실 견과류· 442 366 395 546 5,319 38.4 22.4 -11.6 류

09 커피 차 향신료· · 67 49 60 111 1,404 84.5 163.9 252.7 류

10 곡물 523 339 303 425 4,979 40.3 -30.8 -46.7

류

11 제분공업제품 69 67 79 113 1,569 42.3 9.6 64.8

류

12 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 , 3,397 2,450 3,662 4,244 31,346 15.9 7.5 -21.1 류

13 식물성엑스 19 16 19 19 215 -1.3 3.2 -5.8

류

14 기타식물성 생산품 10 12 17 21 205 20.5 14.1 4.0

류

15 동식물성유지 620 527 742 935 7,046 26.0 18.0 -10.7

류

16 ·육 어류조제품 22 18 21 22 186 4.3 38.7 -22.2

류

17 당류 및 설탕 과자 205 69 90 141 1,463 57.0 -31.5 -29.7 류

18 코코아 및 그 제품 76 74 87 65 684 -25.2 -29.6 -21.5 류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377 387 480 532 4,564 10.8 4.3 18.8 류

20 채소 과실 조제품· 97 89 98 95 981 -2.6 11.0 12.1

류

21 기타 조제식료품 184 169 174 281 2,169 61.8 9.8 21.5 류

22 음료 주류 및 식초, 362 287 423 504 4,785 19.0 5.0 11.8 류

23 조제사료 372 228 204 163 3,060 -20.4 -54.4 -30.9

류

24 담배 84 36 89 207 1,727 133.1 14.9 -7.4

합 계 8,216 6,346 8,302 9,855 89,131 18.7 3.4 -10.0

대 세계 식량 수출입

년 월 대 곡물 쌀 밀 옥수수 수출량은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감소했으나 지난해

2016 12 3 ( , , ) 57.9 31.4% ,

같은 달에 비해서는 127.1% 증가. 2016 3년 대 곡물 수출량은 532.2천 톤으로 전년 대비 82.9% 증가 품목별로 보면 2016년 쌀 수출량이 370.5천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69.6%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

증가 옥수수는 천 톤을 수출 밀은 천 톤을 수출 34.8% . 151.1 , 10.6

년에 북한으로 쌀 천 톤을 수출하여 전체 쌀 수출량의 차지하며 전년 대비 증가

2016 41.9 11.3% , 145.0%

표 8 중국의 식량 수출 추이 (2016 년 10 ~ 12 ) 월

품목 국가 2015년

년

2016 12월 증감률

월

10 11월 12월 합계 월 (1~12 )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쌀

한국 163.1 32.2 29.3 14.4 175.5 -50.8 188.9 7.7 북한 17.1 6.2 1.9 3.6 41.9 95.8 21.6 145.0 일본 36.5 　- 13.0 0.1 37.9 -99.2 -99.2 3.8 홍콩 21.2 1.4 1.8 1.6 18.9 -12.9 -22.5 -10.7 몽골 16.6 0.7 1.6 1.2 12.3 -28.7 15.9 -26.1 기타 20.5 9.0 14.5 12.8 84.0 -12.0 697.1 310.8 합 계 274.9 49.5 62.1 33.7 370.5 -45.8 36.8 34.8

이 중 중단립종쌀 -

백미 ( )

북한 17.1 6.2 1.9 3.6 41.9 95.8 21.6 145.1 일본 36.0 　- 13.0 -　 27.0 -100.0 -100.0 -25.0 몽골 2.4 0.7 1.6 1.2 12.1 -28.7 5.4 403.9

한국 7.2 　- 　- -　 15.0 - -100.0 110.0

홍콩 20.6 1.4 1.8 1.5 18.8 -13.2 -14.2 -8.9 기타 25.9 2.5 4.6 5.5 35.3 20.8 295.4 35.9 합 계 109.2 10.8 22.9 11.9 150.0 -48.0 -51.1 37.4 - 장립종쌀 백미( ) 합 계 1.3 6.4 9.9 6.4 58.0 -35.0 2284.8 4464.4

밀 합 계 5.3 0.0 0.0 0.0 10.6 - - 100.1

옥수수

북한 9.9 0.4 0.8 1.3 5.1 64.6 52.1 -48.6 미국 0.6 1.2 0.7 0.3 4.8 -63.3 - 705.5

인도네시아 - 8.8 15.2 14.0 74.5 -7.6 - -

기타 0.3 4.3 5.4 8.6 66.7 57.2 - 22126.7 합 계 10.8 14.7 22.1 24.2 151.1 9.2 2691.0 1303.4

대두

한국 26.9 3.7 9.4 4.0 34.3 -57.6 24.0 27.3 일본 33.0 1.4 2.3 2.0 29.0 -15.7 -27.8 -12.2 미국 42.5 1.1 0.7 3.1 29.5 371.4 56.3 -30.4 기타 31.2 2.2 3.3 2.3 34.4 -30.2 -43.0 10.4 합 계 133.6 8.4 15.6 11.3 127.2 -27.7 -5.0 -4.8

단위 천 톤: , %

자료: 国家粮油信息中心. 中国粮油产品进出口数据 201612.

표 9 중국의 식량 수입 추이 (2016 년 월 10 ~ 12 ) 월

단위 천 톤: , %

자료: 国家粮油信息中心. 中国粮油产品进出口数据 201612.

품목 국가 2015년

년

2016 12월 증감률

월

10 11월 12월 합계

월 (1~12 )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쌀

태국 931.5 22.1 90.0 197.6 928.4 119.6 56.3 -0.3 베트남 1,794.3 136.4 128.8 94.7 1,616.7 -26.4 28.8 -9.9 파키스탄 442.7 26.8 69.1 88.4 703.8 28.0 -39.5 59.0

기타 173.4 29.2 47.6 59.3 284.7 24.4 43.4 64.1

합 계 3,341.9 214.5 335.5 440.0 3,533.6 31.2 13.6 5.7 이 중

장립종쌀 -

백미 ( )

태국 687.7 3.9 47.9 141.4 576.6 195.1 40.3 -16.1 베트남 658.6 18.4 29.4 14.0 480.5 -52.5 20.3 -27.0 파키스탄 386.1 26.0 65.9 79.3 609.2 20.4 -43.7 57.8

기타 104.8 20.9 29.7 35.0 191.9 17.9 104.2 83.2

합 계 1,837.2 69.3 172.9 269.7 1,858.2 56.0 -0.3 1.1

중단립종쌀 -

백미 ( )

태국 22.4 0.5 2.3 15.7 51.0 593.0 1285.1 127.5

베트남 622.7 91.7 72.1 61.3 935.8 -15.0 13.1 50.3

파키스탄 0.0 -　 -　 -　 0.0 - - -

기타 0.6 0.4 0.1 0.7 4.5 1334.0 105.6 591.5

합 계 645.8 92.6 74.4 77.7 991.3 4.4 39.6 53.5

밀

호주 1,255.1 73.2 9.6 91.9 1,369.0 858.2 29.7 9.1

미국 602.1 112.9 11.9 57.8 862.3 385.2 2.5 43.2

캐나다 991.9 60.5 1.6 63.3 858.9 3875.5 -13.4 -13.4 기타 123.7 16.0 4.5 10.4 284.2 133.4 -25.0 129.8 합 계 2,972.7 262.6 27.6 223.4 3,374.3 710.7 4.3 13.5

보리

호주 4,361.5 299.8 364.9 218.8 3,251.8 -40.0 244.3 -25.4 캐나다 1,041.9 -　 57.2 153.1 730.6 167.8 317.2 -29.9

우크라이나 819.9 19.8 - -　 352.7 - -100.0 -57.0

프랑스 4,423.8 -　 - -　 635.5 - -100.0 -85.6

기타 84.3 0.0 0.9 32.5 34.5 3339.6 - -59.0

합 계 10,731.3 319.6 423.0 404.4 5,005.1 -4.4 -11.3 -53.4

옥수수

미국 461.8 136.5 166.5 81.7 3,290.9 -50.9 175.3 612.6 라오스 124.7 13.0 27.1 81.2 138.9 199.6 33.4 11.4

불가리아 160.0 -　 -　 0.9 0.9 - - -99.4

우크라이나 3,852.0 -　 -　 -　 2,660.8 - - -30.9

미얀마 48.3 -　 1.4 45.6 77.5 3210.4 55.7 60.3

기타 83.1 0.3 0.2 2.2 68.3 837.6 -83.1 -17.9

합 계 4,730.0 149.8 195.2 211.7 6,237.3 8.4 59.1 31.9

대두

미국 28,411.5 2,430.8 5,617.5 8,112.4 33,657.0 44.4 22.1 18.5 캐나다 1,070.9 6.1 148.3 522.6 1,455.5 252.3 4.1 35.9 브라질 40,126.8 1,452.0 725.0 314.7 38,036.4 -56.6 -69.0 -5.2 아르헨티나 9,437.4 1,099.1 1,060.5 -　 8,013.9 -100.0 -100.0 -15.1 기타 2692.4 225.7 284.1 46.3 2,066.3 -83.7 -4.3 -23.3 합 계 81,739.0 5,213.7 7,835.4 8,996.1 83,229.2 14.8 -1.4 1.8

년 월

2016 12 대두 수출량은 11.3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27.7%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 은 달에 비해서도 5.0% 감소. 2016년 대두 수출량은 127.2천 톤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

년 대 곡물 쌀 밀 보리 옥수수 의 수입량은 천 톤으로 년에 비해

2016 4 ( , , , ) 18,150.4 2015 16.6%

감소

품목별 수입량을 보면 옥수수가 6,237.3천 톤(34.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 보리 5,005.1천 톤(27.6%), 쌀 3,533.6천 톤(19.5%), 밀 3,374.3천 톤(18.6%) 순

년 최대 수입 곡물인 옥수수 수입량은 천 톤으로 전년 대비 증가

2016 6,237.3 31.9%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미국 52.8%, 우크라이나 42.7% → CR2 95.5%

년 보리

2016 수입량은 5,005.1천 톤으로 전년 대비 53.4% 감소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호주 65.0%, 캐나다 14.6%, 프랑스 12.7% → CR3 92.3%

쌀은 2008년 이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 2012년 이후 매년 200만 톤 이상 수입.¹⁴⁾ 2016년 수입량은 3,533.6천 톤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

년 수입량 중 백미

2016 (精米)가 2,849.5천 톤으로 80.6%를 차지하고 나머지 벼 현미 쇄미 등이 , 차지 수입 백미 중 장립종과 중단립종의 비율은 각각 와 차지

19.4% . 65.2% 34.8%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베트남 45.8%, 태국 26.3%, 파키스탄 19.9% 순

월 톤 당 평균 수입가격 은 미국산 달러 파키스탄산 달러 베트남산 달러

12 (FOB) 458.0 , 350.2 , 337.5 ,

태국산 356.1달러¹⁵⁾. 전월 대비 수입가격 증감률은 각각 2.2%, -1.0%, -3.4%, 3.3%

년 밀 수입량은 천 톤으로 전년 대비 증가

2016 3,374.3 13.5%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호주 40.6%, 미국 25.6%, 캐나다 25.5% → CR3 91.7%

년 월 대두 수입량은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했으나 지난해 같은

2016 12 8,996.1 14.8%

달에 비해서는 1.4% 감소. 2016년 대두 수입량은 83,229.2천 톤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 년도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

2016 45.7%, 40.4%, 9.6% → CR3 95.7%

14) 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리하는 수입관세할당 품목으로 국영무역 지정된 국영무역기업이 수입 쿼터가 ( ) 50%, 비국영 무역 대외무역권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수입 쿼터가 ( ) 50%를 차지. 2016년도 수입쿼터 총량은 532만 톤으로 이 중 장립종이 50%(266만 톤 중단립종이 ), 50%(266만 톤 을 차지)

15) 쇄미율은 태국산 베트남산 파키스탄산은 모두 , , 5%이며 미국산은 , 4~5%. 国家粮油信息中心. 稻米市场价格报告 (2016.12.01~2016.12.31)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년 월 대 한국 농산물 수출액은 억 달러로 전월 대비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2016 12 2.8 0.7% ,

대비 2.1% 증가. 2016년 대 한국 농산물 수출액은 27.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

년 주요 수출품목류는 농산가공품 채소 식량 특용잠사 축산물

2016 (48.6%), (25.0%), (11.0%), (7.3%), (6.6%) 년도 상위 개 품목

2016 10 : 혼합조제식료품(8.0%), (5.7%), 마늘(4.9%), 기타채소(4.8%), 김치(4.5%), 쌀 고추(4.0%), 전분박(3.6%), 기타 양모섬수모 등(3.3%), 당면(2.7%), 기타과실(2.3%) → CR10 43.8%

표 10 대 한국 농산물 수출 추이 (2016 년 월 11 ~ 12 ) 월

단위 천 달러: , %

품목명

년

2016 12월 증감률

월

11 12월 합계(1~12 )월 전월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농 산 물

식 량

곡류 25,022 13,324 164,161 -46.8 302.6 -5.2

서류 472 626 5,977 32.7 -18.1 -45.2

두류 14,657 12,480 97,976 -14.9 3.5 17.6

전분 2,754 7,233 29,877 162.6 0.7 -5.3

계 42,906 33,663 297,891 -21.5 44.4 -0.3

채소 73,493 92,072 676,935 25.3 -0.4 7.2

과실 7,915 4,642 72,527 -41.4 -21.1 -0.1

화훼 1,306 1,573 17,632 20.4 -8.6 -7.8

버섯 3,912 3,887 33,872 -0.6 19.3 5.2

특 용 잠 사

채유종실 17,059 15,832 145,852 -7.2 -22.3 -17.6

차류 413 249 2,716 -39.7 118.0 21.7

연초류 500 768 9,833 53.7 -71.3 59.6

인삼류 408 106 3,797 -74.1 -79.0 11.6

한약재 1,666 1,353 13,436 -18.8 -10.1 17.6

잠사류 979 3,161 21,815 222.8 12.0 -10.2

계 21,025 21,469 197,449 2.1 -23.3 -12.0

농산가공품 111,228 108,754 1,317,513 -2.2 2.7 13.7

소 계 261,785 266,061 2,529,952 1.6 2.1 3.8

축 산 물

산동물 296 336 6,164 13.6 39.6 83.5

육류 3,516 3,204 34,559 -8.9 -0.8 2.3

난류 192 175 1,903 -8.8 14.2 -8.6

낙농품 1 1 31 13.8 - -84.8

기타 축산물 10,317 8,329 137,376 -19.3 2.1 4.4

소 계 14,322 12,046 180,034 -15.9 2.2 5.3

합 계 276,107 278,107 2,709,986 0.7 2.1 3.9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년 월 대 한국 농산물 수입액은 천만 달러로 전월 대비 증가했으며 전년 동

2016 12 9.6 2.0% , 월

대비 13.8% 증가. 2016년 대 한국 농산물 수입액은 1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6% 증가

년 주요 수입품목류는 농산가공품 축산물 과실 특용잠사 채소

2016 (63.7%), (19.0%), (11.0%), (3.3%), (1.9%)

년도 상위 개 품목 조제분유 자당 혼합조제식료품 라면 비스킷 기타

2016 10 : (10.5%), (9.8%), (9.0%), (7.5%), (5.1%), 음료(3.7%), 기타베이커리제품(3.6%), 커피조제품(3.3%), 단일과실조제품(3.3%), 과실혼합물(3.0%) → CR10 58.8%

표 11 대 한국 농산물 수입 추이 (2016 년 월 11 ~ 12 ) 월

단위 천 달러: , %

품목명

년

2016 12월 증감률

월

11 12월 합계(1~12 )월 전월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농 산 물

식 량

곡류 244 650 4,355 166.0 114.9 52.5

서류 140 86 1,920 -38.5 -43.3 21.2

두류 0 2 449 350.0 - -4.0

전분 26 23 99 -12.3 15838.7 264.9

계 411 761 6,824 85.2 67.3 38.3

채소 3,500 2,821 18,847 -19.4 30.4 17.0

과실 8,714 8,490 110,464 -2.6 1.6 33.7

화훼 292 1,020 4,025 249.6 1.3 -33.3

버섯 0 5 49 - - 4794.4

특 용 잠 사

채유종실 17 105 425 510.1 -38.8 -67.8

차류 58 217 964 271.8 7794.6 -13.0

연초류 348 88 9,938 -74.7 - 7.9

인삼류 2,471 2,571 21,764 4.0 80.9 -37.5

한약재 0 25 135 - -48.1 -59.7

잠사류 0 0 264 - - 26317.0

계 2,894 3,006 33,490 3.9 82.9 -28.4

농산가공품 60,199 58,690 637,937 -2.5 9.0 7.1

소 계 76,010 74,791 811,636 -1.6 10.8 8.0

축 산 물

산동물 0 0 42 - -100.0 1005.3

육류 1,755 1,301 13,617 -25.9 -42.3 -46.6

난류 0 0 0 - - -

낙농품 12,759 16,207 127,857 27.0 55.9 9.8

기타 축산물 3,761 3,878 48,693 3.1 -11.6 -11.1

소 계 18,275 21,386 190,208 17.0 25.5 -3.3

합 계 94,285 96,177 1,001,844 2.0 13.8 5.6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표 12 2016 년도 품목별 대 한국 수출입액 순위

단위 천 달러: , %

순위 대 한국 수출 대 한국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혼합조제식료품 216,345 8.0 조제분유 104,921 10.5

2 쌀 154,091 5.7 자당 98,415 9.8

3 마늘 132,704 4.9 혼합조제식료품 89,771 9.0

4 기타채소 129,984 4.8 라면 75,365 7.5

5 김치 121,483 4.5 비스킷 51,005 5.1

6 고추 108,542 4.0 기타음료 37,201 3.7

7 전분박 98,061 3.6 기타베이커리제품 36,009 3.6

8 기타 양모 섬수모 조수모 , , 등 89,735 3.3 커피조제품 33,340 3.3

9 당면 71,950 2.7 단일과실조제품 33,322 3.3

10 기타과실 62,878 2.3 과실혼합물 30,474 3.0

11 한약재 기타 60,402 2.2 맥주 23,993 2.4

12 기타소오스제품 57,676 2.1 기타과실 23,290 2.3

13 물 51,139 1.9 기타 양모 섬수모 조수모 , , 등 22,784 2.3

14 개 사료 49,448 1.8 유자 21,402 2.1

15 당근 47,425 1.7 기타소오스제품 17,778 1.8

16 땅콩 46,316 1.7 가죽 16,437 1.6

17 팥 46,304 1.7 생우유 16,082 1.6

18 참깨 39,801 1.5 채소종자 15,770 1.6

19 기타식물성액즙 38,754 1.4 기타설탕과자 14,360 1.4

20 대두 37,407 1.4 홍삼 11,776 1.2

21 기타당 37,398 1.4 캔디 11,655 1.2

22 들깨 계- 35,182 1.3 아이스크림 계- 10,740 1.1

23 포도당 34,074 1.3 쇠고기 10,001 1.0

24 기타코코아조제품 33,187 1.2 궐련 9,877 1.0

25 초코렛 27,215 1.0 곡류조제품 9,476 0.9

26 맥주 26,394 1.0 소주 9,397 0.9

27 기타버섯 25,426 0.9 물 9,152 0.9

28 비스킷 24,679 0.9 초코렛 9,138 0.9

29 고구마전분 23,943 0.9 기타당 8,492 0.8

30 대두박 23,899 0.9 기타식물성액즙 7,288 0.7

31 배합사료 22,642 0.8 인스턴트면 6,607 0.7

32 기타채유종실 22,223 0.8 소원피 5,975 0.6

33 캔디 21,448 0.8 기타식물성점질물 5,557 0.6

34 양파 21,354 0.8 고추장 4,791 0.5

35 기타사료용조제품 19,145 0.7 홍삼조제품 4,466 0.4

합 계 2,058,655 75.9 합 계 896,108 89.7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