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정치제도
최조현 교수
1. 정부형태 : 의회민주제
• 불가리아는 1991년 7월 대국회(Grand National Assembly)에서 통과된 공화국 헌법에 의해 의회제 공화국이 되었다. 불가리아 헌법은 국가의 최상위 법으로서 어떠한 다른 법도 헌법에 배치될 수 없다.
헌법적인 절차에 의해 비준된 모든 국제법은 국내법의 부분으로 간주된다.
• 헌법 1조 1항
Bulgaria shall be a republic with a parliamentary form of government.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의회
민주제
• 불가리아 헌법 : 10장 169조로 되어 있음 - 1879.4.16 채택된 Tarnovo Constitution은 현대 불가리아 헌법의 기초를 마련
- 동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 명시 - 1879년 불가리아는 오스만 터키제국으로부터
해방
• 2009.4.16 국회는 불가리아의 제1차 헌법인 Tarnovo Constitution 채택 1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개최
2. 대통령
•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 임기 5년, 중임가능
• 국가원수, 군 총사령관, 외교업무 관장, 법률공포 및 거부권
• 2011.10월 대통령 선거
•현 대통령 Rosen Plevneliev
1964.5.14 Gotse Delchev town (Blagoevgrad 주) 출생
소피아 기술대학 졸
2009.7.27~2011.9.9 지역개발 및 공공사업 장관 가족사항 : 처 및 3남
1990년부터 빌딩건설회사를 운영,. 소피아 비즈니스 파크 건설
2011.10 대선 시 Rosen Plevneliev 52.4%, Ivaylo Kalfin(사회당, 전 외무장관) 47.5%
* Parvanov 전 대통령은2009. 10 불가리아 대통령으론 2번째로 한국방문
• 2012년 1월 퇴임한 Parvanov 전 대통령은 2009. 10. 25~27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한국방문, 불가리아 대통령으론 2번째의 한국방문
• 방한 시 경제부 장관, 문화부 장관 등
차관급 이상 26명, 경제인 12명 등 65명의 대표단을 대동
• 외대에서 명예정치학 박사 학위 수여 받음
• 부통령 : Margarita Popova (여)
• - 1995~2004 소피아 지역 검찰국 검사장
• - 2006~ EU 기금 남용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 2009.7~2011.11
법무장관
• 총리 : 집권당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출, 불가리아 정부의 실권자(임기 4년)
• 2009.7월에 취임한 유럽발전시민당 (GERB)
당수인 전 총리 Boyko Borisov( 59.6.13일생)는 2013,7월까지가 임기였으나, 높은 전기료 및
낮은 임금 등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 발생으로 2013.2.20 사퇴, 내각의 모든 장관도 사퇴
3.내각(Council of Ministers
)• Rosen Plevneliev 대통령은 주프랑스 불가리아 대사 Marin Raykov를 과도내각(2개월) 총리에 임명
• 2013.5.12 실시된 총선에서 유럽발전시민당 30.5%, 사회당 26.6%, 권리와 자유운동당 11.3%, 아타카당 7.3% 차지
• 어느 당도 과반수 의석이 되지 않아 사회당이 권리와 자유운동당과 연정을 실시, 내각 출범
• 의회는 2013.5.29 사회당이 추천한 Plamen Oresharski를 120:97로 총리로 선출
총리 : 정부의 실권자
총리 Plamen Oresharski -1960.2.21일생
- 2013년 5월 취임, 임기 4년
- 1992 국가 및 세계경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 취득
- 동 경제대학 부총장 역임 - 2005 재무장관
- 2009년 및 2013년 국회의원 당선 - 가족 : 처 및 1남
내각 : 16개 부(Ministry)
내무장관
재무장관 문화 장관 국방장관
교육,청년 및 과학부장관
경제, 에너지 및
관광 장관 법무장관 외무장관
노동 및
사회정책장관 보건장관
지역개발 및 공공사업장관
환경 및 수자원장관
운수, 정보기술 및
통신장관
농림 장관 체육교육 및
스포츠 장관 투자계획 장관
4. 의 회(National Assembly) : 단원제 (240명, 임기 4년)
국회(National Assembly, NarodnoSabranie) - 최고의 법률기관
- 위치: 수도 소피아
- 법률을 제정, 국제 조약 비준.
-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적인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고 정원은
240명이다.
• 최고의 법률적 기관은 국회(National Assembly,
Narodno Sabranie)로서 수도 소피아에 위치해 있다.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국제조약을 비준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적인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고 정원은 240명
• 선거는 대선거구제이나, 선거구별로 비례대표제와 정당 별 1인 입후보제 병행
• 2009.7 총선실시, 차기 총선은 2013년 7월
예정이었으나, 보리소프 내각의 총사퇴로 총선을 2개월 앞당겨 5.12에 실시
- Mihail Mikov - 국회의장
- 2013.5.21 취임 - 1960.6.16 생 - 사회당
* 국회 부의장 : 3명
주요정당 (의원수)
• 불가리아 유럽발전 시민당(GERB, Citizens for the European
Development of Bulgaria, 중도우파) : 97명
• 사회당(BSP: Bulgarian Socialist Party) : 84명
• 권리.자유운동당(MRF: Movement for Rights and Freedoms) : 36명
• 아타카 당(Ataka Party) : 23명
• 민주세력동맹당(UDF), 강력한 불가리아를 위한
민주주의자 당(DSB, Democrats for Strong Bulgaria), 질서, 준법 및 정의당(Order, Lawfulness and Justice), 안정과
번영을 위한 국민운동당(NMSP: National Movement for Stability and Progress), 농민.인민당(BANU-PU),
자유민주동맹당(UFD), 마케도니아혁명당 (IMRO),
전진운동당(Movement Forward), 성 조지의 날 운동당(St.
George's Day Movement) 등은 의석이 없음
• 한-불가리아 의원친선협회 회장; LYUTVI AHMED MESTAN(60.12.24생)
- 권리와 자유운동당 출신 5선 의원, 2009년 방한
지방행정조직(Country Structure)
• 28개 도, 264개 시(읍) - 불가리아 국토는
264개municipalities와
28 개 regions으로 나누어져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임기 4년) 선거(2011.10 실시)
지자체의 정당별 분포
• Blagoevgrad
• Burgas
• Dobrich
• Gabrovo
• Haskovo
• Kardzhali
• Kyustendil
• Lovech
• Montana
• Pazardzhik
• Pernik
• Pleven
•Plovdiv
•Razgrad
•Rousse
•Shumen
•Silistra
•Sliven
•Smolyan
•Sofia Province
•Stara Zagora
•Targovishte
•Varna
•Veliko Tarnovo
•Vidin
•Vratsa
•Yambol
- 사회당(BSP, 11개) : Varna, Blagoevgrad, Lovech, Pernik, Razgrad, Russe, Silistra, Smolyan, Targovishte, Haskovo and Shumen.
- 불가리아 유럽발전 시민당 (GERB, 11개) : Sofia, Sofia City, Plovdiv, Burgas. Stara Zagora, Vratsa, Vidin, Dobrich, Gabrovo, Sliven and Yambol.
- 우파연합(Rightist parties, 5개):represented mainly by the alliance between the Union of Democratic Forces(UDF) and Democrats for Strong Bulgaria (DSB) : Veliko Tarnovo, Pleven, Montana, Kyustendil and Pazardzhik.
- 권리와 자유운동당(MRF, 1개) : Kardzhali
- 소피아 시 안의district mayor(24개) 선거 결과 :
- GERB 17개, 우파연합 5개. 사회당 2개
소피아 시의회 : 61개 의원 중 GERB소속 의원 33
• 지방자치단체장(임기 4년) 선거(2011.10 실시)
• 각 Municipalities(시, 읍, 면)의 시장 등 책임자들은 4년 임기로 주민이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나,
Province governor(또는 Regional governors, 도지사) 들은 내각에서 임명한다.
• 불가리아는 중앙집권적 국가이다. 내각이 직접 도지사를 임명할 뿐만 아니라 Municipalities는 예산을 중앙
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