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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90년대 들어 지속적인 마이너스성장을 보였다. 1999년 이후 플러스 성장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성장은 외부 지원에 의 한 성장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결국 북한이 독자 적인 성장능력을 잃었고 회복을 위해서는 외부와 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외부와의 협력이 성 공할 수 있으려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 책은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이 연구의 주제는“북한경제를 어떻게 하면 회 복시킬 수 있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답변은 공업분야의 개발이다. 이 연구보고서가 가지고 있 는 논리적 얼개는“북한경제를 어떻게 하면 회생시 킬 수 있을까?”→“생산능력을 회복해야 경제회생 이 가능하다”, “생산능력은 어떻게 회복하나?”→
“공업분야 생산능력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렇다 면 공업분야 생산능력은 어떻게 회복시키나?”→
“국제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국제협 력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동독과 폴란드의
사례를 통해 그 방향을 보여준다”등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체제전환과 더불어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간 협력망이던 COMECON 체제의 붕괴를 맞았다. 이 체제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등을 수입할 수 있었던 동구권 국 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급격한 산업해체를 경험하 게 된다. 북한은 비록 COMECON 국가는 아니었 지만 사회주의 협력망의 붕괴로 인해 동구국가들 과 유사한 산업해체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북한 의 기존 산업설비가 가동을 멈추었고 실제 가동률 이 20~30%에 불과하다는 추정이다. 북한도 결국 국제협력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생산설비 를 도입하지 않고는 경제회복에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왜 국제협력을 통해 경제성 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지를 현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구동독 지역의 공업개 발 사례를 통해 외자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모형을 K R I H S 보 고 서
『북한의 공업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 연구』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Industrial Development in North Korea -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Former GDR and Poland
이상준∙김원배∙이문원 외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구체적’방안 제시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mac-02 2004.12.7 10:55 AM 페이지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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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본 후 폴란드의 사례연구에서는 인프라와 투 자유치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까지 분석대상이 된 다. 이러한 사례 연구들을 종합하여 북한의 공업지 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협력은 국제기구 차원의 협력과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협력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저자들은 동독지역에 대한 EU차원의 협력프로그램, 그리고 폴란드에 대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유럽부 흥개발은행(EBRD) 등 국제개발 금융기관의 협력 을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협력사례로 제시하고 있 다. 이 사례연구에는 국토연구원과 오랫동안 연구 협력을 해온 독일의 연방건설청(BBR)과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의 교수 등 현지 전문가들이 참여하 여 데이터의 제공만이 아니라 협력사례의 성공이 나 부진에 대한 현장감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 있 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도입과 특징, 그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향후 북한이 공업지역 개발 을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인지와 어떤 방향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 에 대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저자들은 동독과 폴란드의 사례로부터 기존 공 업지역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며 국제기구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 뿐 아니라 기존 공업지역의 인프라 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요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전에 주목 을 받지 않았던 분야인 환경 및 사회보장 분야에서 의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적인 측 면에서 공업지역의 개발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시 사점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특정지역으 로의 국제직접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방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등 개별적인 노력이 성공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연구들과 이론적 검토를 거쳐, 북한 의 공업지역 개발을 위해 저자들이 제시하는 국제 협력 방향은 첫째, 접경지역 개발, 둘째, 투자자들 이 선호하는 공업지역 중심의 중소규모 투자거점 개발, 셋째, 초기의 시혜성 시범사업에서 호혜적 이득이 가능한 협력으로의 단계적 확대 등이다.
시장경제의 활용 등 북한의 제도적 변화가 점점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통일을 지 켜본 모든 사람들은 북한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강 조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북한경제를 회 복시킬 것인가 하는 각론에서는 다른 대안들을 제 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보 고서는‘북한의 공업지역 개발을 국제협력으로서 수행한다’는 방안을 가지고 그 시행방식을 따져보 는 현실적인 저서다. 오랫동안 이 주제에 천착해온 저자들의 경륜이 주제선택에서 문제해결에 이르기 까지 그대로 묻어나는 보고서다. 구하기 힘든 북한 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도표로 제시되고 있는 것 만으로도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는 이 책을 일람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한 다른 여러 보고서와 마 찬가지로 북한의 특정 공업지역 개발에 대해 구체 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는 이 책에서도 발견된다. 북한이 공개하지 않는 데이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저자들에게 탓할 수는 없지만 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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