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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미래 사회를 위한 상하수도 광역통합화 방안 제시
박두호｜K-water연구원 책임연구원
한 국가의 공공서비스 수준은 그 사회의 복지에 대 한 척도이기도 하다. 유적지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 고대 로마시대에도 멀리 강에서 물을 끌어 도시에 공급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사실을 보면 한 국 가의 공공서비스 중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물 공급 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상수도보급률 이 높은 것이며, 우리나라도 2009년 현재 국민의 93% 이상이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그 동안 댐건설을 통해 대규모의 용수공급 설비를 확 충하여 광역상수도 공급라인을 확보하였고, 지자 체들 역시 자체수원을 확보하는 등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이는 지난 40년간 경제발전 과정 에서 꾸준히 투자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수 도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하수도 보급률은 2009 년 89.4%로 선진국들보다 오히려 높은 편이다. 이
렇듯 상하수도 보급률 통계로만 본다면 이미 훌륭 한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분명 선진국이다.
그러나 양적인 확장 측면이 아닌 효율성 측면에 서는 과연 어떠한가? 광역과 지방상수도의 중복투 자에 의한 과잉공급 문제와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하수처리장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왔고 그에 대한 해법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민의 복지 차원에서 가 아니라 주로 관련 부처와 지역정부의 입장을 고 려한 주장들이 대부분이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미래의 기후변화는 국가살림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고, 이를 고려한다면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효 율성을 검토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최근 국토연구원에서는 “녹색성장·광역·통합
녹색성장·광역·통합시대의 선진적 수자원 관리방안(I) Advanced Water Resource Management of Green
Growth·Wide Area·Integration Period
: Focus on Waterworks and Sewage Treatment Sector
김종원·김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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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선진적 수자원관리방안(I)”을 통해 우리나 라의 상하수도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 했다.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상하수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광역화와 통합화 추진실태를 분 석했다.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상하수도 부문의 공급비용 구조를 분석했고, 규모의 경제성의 존재 여부를 평가했다. 마지막으로는 상하수도서비스의 광역화와 통합화에 대한 담당공무원 면접 및 설문 조사까지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각각 의 적합한 분석을 하기 위해 각기 다른 방법론이 적 용되었다는 점이다. 지자체 상하수도사업의 비효 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법을 적용하였 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의 규모의 경제성을 확인하 기 위해 초월대수함수를 적용한 것은 물론 설문조 사까지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접근과 시도를 통해 연 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상하수도 사업의 광역화와 통합화에 대한 당위성과 방법들을 제시 하였다. 광역화 추진실태에 대해 현재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시스템에 대한 구상 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보 고서에서 제시하였듯이 상하수도사업자의 수가 늘 고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이 생기는 등의 구 조적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또 는 어디를 담당할 것인가가 아니다. 누구를 어떻 게 규제하여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담보하느 냐의 문제다.
물론 국가의 상하수도서비스를 무조건 광역·
통합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현재 기후변화와 관 련된 에너지문제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동시
에 분산형이 강조되기도 한다. 즉, 통합을 통해 효 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작은 단위의 분산형이 훨씬 효율이 높은 경우도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평가를 통해서 광역·
통합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이 같은 관점 을 인식하여 특정 대상지에 대한 상수공급의 비용 함수를 추정하여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을 확인하 였고 하수도 역시 규모의 경제성이 존재함을 제시 하였다.
전술했듯이 상하수도서비스는 국가 공공서비스 의 가장 중요한 분야인 만큼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 성을 높여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외국의 사례 에서 알 수 있듯이 물 순환 건전성을 확보하고 물 순환 전체를 고려한 상하수도 서비스를 위해서 광 역·통합화는 필연적이다. 이 연구는 다양한 방법 에 의해 실증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적 인 논의가 요구된다. 특히 법·제도의 개선은 반드 시 필요하다.
이 연구는 상하수도 분야의 문제가 무엇인가에서 출발하여 통계분석, 계량분석, 설문조사 등 각각의 의문을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여 접 근한 만큼 상하수도의 광역·통합화 추진을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물론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상하수도의 광역·통합화의 효율성 문제 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분석과 접근의 틀은 제시했다고 본다. 후속연구를 통해 이 연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국가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