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망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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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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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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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일자 2016. 11. 11 발 표 김현욱 교수 토 론 민정훈 교수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 글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매주 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 세미나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저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발 행 일 2016년 12월 13일 발 행 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편 집 김유철 연구원

사진제공 연합뉴스 디 자 인 역사공간 인 쇄 웃고문화사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우)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ifans@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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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8

CONTENTS

통상 이민 정책: 신(新)고립주의 기조와 보호 무역정책 01 대외정책: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힘을 통한 평화 04

국가별 정책 08

아시아정책과 대중국 정책 10

한반도 정책 13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정책노선에 대한 대응방안 20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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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 이민 정책:

신(新)고립주의 기조와 보호 무역정책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전통적인 공화당의 대외정책과 다른 고립주의적 성향임.

즉, 현재 미국국민들의 고통과 미국패권의 약화, 중국의 부상 등을 수정할 방안으로 고립주의적 노선을 취함.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취했던 국제주의적 기조를 부정하고 있음.

이 같은 기조는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기 위해 주로 경제와 무역정책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의 수출보조금 제도와 잘못된 노동 및 환경기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주장함. 또한,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 미국의 군사력을 증대시키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트럼프의 신(新)고립주의적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그의 기업가적 마인드에 기반을 둔 것임.

트럼프 본인은 자신이 고립주의자가 아닌 미국 우선주의자라고 묘사하고 있음.

즉,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국제사회와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력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며, 미국이 이로 인해 얻는 것이 없다고 주장함. 또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를 중단시킬 최선책으로 중국에 대한 대(對)미 수출시장 차단을 주장함.

트럼프 당선인은 6월 28일 펜실베니아주 연설에서 보호무역을 강조하면서 미국 이익을 중시하는 신(新)고립주의 정책을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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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영국이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를 하게 된 이유는 반(反) 세계화, 반(反) 기득권 정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곱 가지 무역정책을 제시하였는데, 미국이 TPP(Trans-Pacific Partnership)를 탈퇴해야 한다는 것,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무역 팀을 구성한다는 것, NAFTA 재협상할 것,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 외국 무역 위반 사례를 근절하도록 하는 것, 중국의 WTO협정 위반 소송을 제기할 것, 중국이 불공정무역 관행을 계속할 경우 관세부가 등 대책을 마련할 것 등임.1) 또한, NAFTA 와 같이 미국의 이익이 타국의 이익에 희생당하는 국제적 연합(international unions)에는 가입하지 않겠다고 언급함.

이민정책은 트럼프의 선거공약에서 핵심적 사안 중 하나임.

미국에 살고 있는 천백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들을 강제로 추방하겠다고 밝힘.

2016년 8월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와서 행한 애리조나 연설에서 이민개혁을 위한 10가지 계획을 발표하였음.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가 새로운 국경장벽에 돈을 대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불이익에는 미국에서 멕시코로 송금하는 것을 불허하고, 멕시코인들에게 대한 비자수수료를 올리거나, 아예 비자를 취소하는 것, 멕시코에서 미국을 입국할 때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포함함.

비자지원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밝힘.

시리아 난민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이미 들어와 있는 난민들도 강제 추방하겠다고 밝힘.

또한 미국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자들의 아이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종식하여야 한다는 견해임.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그간의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바, 미국 통상정책이 보호무역주의적 색채가 강화되고,

1) http://www.politico.com/story/2016/06/full-transcript-trump-job-plan-speech-22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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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및 다자 통상관계에서도 일방주의적 (unilateral) 접근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트럼프는 미국이 체결한 주요한 통상 협정인 NAFTA, 한미 FTA 및 TPP가 미 국의 일자리를 없앰(Job Killer)으로써 미국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미국 경제에 득이 되기보다는 해악이 되었다 는 입장을 견지한바, 트럼프 집권 시 상기 협정에 대한 재협상 내지 폐기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에 대해 무역흑

자를 시현하고 있는 국가들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멕시코 등에 대해 매우 혹독한 비 판을 가한바, 트럼프 집권 시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해 과거 레이건 행정부 당시의

‘슈퍼 301조’와 같은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을 통해 고율의 관세 부과 및 다양한 보호 무역주의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이와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환율조작을 통해서 대미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바, 트럼프 신행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대만 등에 대해 환율 재조정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가능성도 높음.

※ 미 재무부는 2016.4. 공개한 ‘주요 교육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과 관련한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한 바 있음.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그간의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바, 미국 통상정책이 보호무역주의적 색채가 강화되고, 양자 및 다자 통상관계에서도 일방주의적(unilateral) 접근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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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정책: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와 힘을 통한 평화

트럼프 당선인은 4월 27일 워싱턴에서 행한 외교정책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정책을 제시하였음.

첫째로, 급진적인 이슬람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임.

특히, ISIS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을 좀 더 예측불가능한 (unpredictable)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임. 트럼프 당선인은 협상가적 관점에서 외교정책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 중 한 특징이 예측불가성(unpredictability)임. 즉,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개방이라는 전통적 가치들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행동을 쉽게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함. 남중국해 내 중국의 군사시설 확장을 어떻게 견제 하겠냐는 질문에도 예측불가능해야 한다고 답변하면서, 미국은 완전히 예측 가능한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임.2)

두 번째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강화임.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이용하여 유리한 지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임.

마지막으로, 미국의 국익에 중심을 두는 외교정책을 강조함. 러시아와는 반(反) 이슬람 테러 협력을 통해, 중국과는 무역적자 해소를 통해, 양국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함. 또한,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는 외교정책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사람들로 실용주의 외교팀을 꾸릴 것이며, 서구 가치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들 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시함.3)

2) “We met with Donald Trump. Electing him will still be a radical risk,” Washington Post, March 21, 2015.

3) http://www.nytimes.com/2016/04/28/us/politics/transcript-trump-foreign-policy.html?_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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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강조하고 있음.

의회와 협의하여 국방 시퀘스터를 폐기 하고 미국의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새로운 예산을 제안해야 한다고 밝힘.

미군을 49만에서 54만명으로 늘리고, 해군력을 270에서 350척의 군함으로 재건하고, 미 공군력을 1100대에서 1200대의 전투기로 재무장하고, 해병 대를 23에서 36대대로 증강시킬 것을 제안함.

이란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계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힘.

이 외에도 사이버전쟁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이버안보 정책을 완전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함.

공화당 정강 역시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군사력 강화를 위해 오바마 정부 들어서 시퀘스터(sequester: 미국 정부의 자동예산삭감제도) 이후 5년 동안 25%

삭감된 국방예산을 필요 수준으로 증가시켜야 한다는 입장임.

예산에 기반한 전략을 취소하고 다양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균형 잡힌 군사력을 개발하여야 하며, 레이건 시대와 같이 대(對)테러(counterterrorism)와 주요 강대 국의 침략 억지 등을 위해 2와 1/2개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이 필요 하다는 입장임.

정강은 또한 무기통제조약을 폐기하고, 다층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확증파괴 정책을 종료시켜야 하며, 이에 기반하여 동맹관계를 새로이 구축하고 미국의 핵무기에 기반하여 동맹국들의 핵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함.

동시에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군사동맹에 대해 매우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강조하고 있음.

의회와 협의하여 국방 시퀘스터를

폐기하고 미국의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새로운 예산을 제안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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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국제사회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있다고 주장함.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동맹국들에 방위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임.

즉, 1987년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공개서한에서 미국은 일본을 방어해주는 것에 대해 세계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가장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 주는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이제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마무리하고 일본과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방어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함.4)

2016년 브뤼셀 테러 이후 나토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시하면서, 테러리즘에 대해 지나치게 소홀하여 나토는 쓸모가 없다고 언급함. 또한, 나토는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테러 등에 대처하기에는 유연하지가 않다고 비판함.

또한, NATO 회원국인 발트해 국가들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더라도 자동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음.

트럼프 당선의 경우 브렉시트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임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중시 정책으로 인해 이미 유럽안보는 영국의 주도권이 강한 상태였으며, 미국의 적극적 개입이 약해진 상태였음.

이는 결국 EU와 NATO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며,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짐.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과 영국이 구축한 유럽의 집단안보체제에 힘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트럼프는 나토 방위비 분담금 지급 요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유럽의 안보에 불확실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임.

강경한 반테러리즘 정책을 강조하고 있음

4) Donald J. Trump, “There’s nothing wrong with America’s Foreign Defense Policy that a little backbone can’t cure: An open letter from Donald J. Trump on why American should stop paying to defend coun- tries that can afford to defend themselves,” New York Times, September 2,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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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감시와 심문제도를 강화할 것을 밝힘. 또한 테러리스트에 대한 논란적 심문기술의 사용을 지지하고 있는데, 물고문이 이에 해당함.

오바마 정부의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구류자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함.

트럼프 당선인은 2015년 캘리포니아 샌 버나디노 총기테러사건 이후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무슬림들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불허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관련하여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유럽 그리고 동맹국들에 대한 테러리즘의 전례가 있는 지역 으로부터의 이주는 당분간 허락하지 않겠다고 언급하였음.

현재 결정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인사들은 주로 강경한 정책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임.

초대 국방장관으로 강경파인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전 중부군사령관이 내정됐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 전 국방정보국 (DIA)국장이, 부보좌관에는 여성 매파 캐슬린 T 맥파랜드(Kathleen T.McFarland)를 임명했음.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하원의원은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임명 되었음.

강경한 인물들을 외교안보인사에 임명함으로써 추후 대북 강경책이 전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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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정책

중동정책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임.

레바논에서 10만 대의 미사일을 통제하고 있는 헤즈볼라(Hezbollah)를 고립시켜 레바논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ISIS로 인해 고통받는 이라크 국민을 위해 이라크와의 파트너십이 공고하게 유지 되어야 함.

이스라엘과의 관계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불매운동, 투자철회, 제재 운동(Boycott, Divestment, and Sanctions Movement: BDS)가 반(反)유대인적이며 이스라엘 파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경고함.

또한 테리리스트들의 미국 내 입국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이주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이란과의 핵 합의에 부정적임.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임.

상원 2/3의 승인이 없이 이루어진 조약형태가 아닌 합의이며, 테헤란 정권의 테러지원행위, 핵무기개발,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라는 표현과 함께 시행된 탄도 미사일 실험발사, 국민의 기본인권남용 등은 공화당 대통령으로서는 용납하지 못할 일이라고 주장함.

트럼프 당선인은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큰 테러지원국이라고 언급하였음.

ISIS는 중동지역을 넘어서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아랍의 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지역 전체의 불안정을 야기시켰다고 비난함.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al-Assad)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 하고 난민들을 야기시켰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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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은 ISIS를 쳐부수기 위해 수만명의 미군병력을 보내야 한다고 언급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ISIS격퇴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않으면 원유구입을 보류 하겠다고 언급함. 또한 시리아에 난민들을 위한 안전지대를 만들겠다고 말함.

미군은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중동지역 국가들과 독일 등 타 국가들 역시 군사작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함. 동시에 미국 지상군 파병 언급은 하지 않고 있음.

러시아와는 테러리즘 종식, 핵 확산과의 전쟁, 무역증진 등과 같은 공동의 업무가 있지만, 개인의 자유와 근본적 권리의 침범과 같은 공동의 문제점도 존재한다고 언급함.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등과 같은 동유럽 국가들의 영토를 무력으로 변경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침략자들과 살해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사용할 것을 강조함.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를 병합한 러시아에 대해 해야 할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였음

트럼프 당선인은 유럽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뭉쳐야 한다고 강조함.

관련해서 냉전 시대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되었던 나토가 현재의 안보환경과도 관련이 되는지 의문시하였음

동시에 트럼프 당선인은 푸틴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였음. 러시아 지도자 와의 회담을 즐길 것이며, 그의 리더십 점수는 A라고 평가하였음.

중동지역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이 러시아로 하여금 시리아 내의 ISIL을 파괴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함.

2015년도 트럼프 당선인은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공습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하였으며, 동시에 러시아는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중동지역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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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시아정책과 대중국 정책

트럼프 집권 시, 아시아재균형 정책에는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함.

국방, 외교, 경제 3개의 정책으로 추진되던 아시아재균형 정책에서 이미 경제 정책의 주요 축인 TPP는 폐기되었음.

과거 공화당 행정부에서 고위 실무책임자를 지낸 아시아 전문가들은 최근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 게재한 공개서한에서 트럼프의 아시아 정책 공약들이 실천에 옮겨지는 순간 아시아의 크고 작은 나라들은 미국에 도전하는 나라들, 특히 중국 쪽으로 기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반(反) 트럼프 입장을 밝혔음.

현재까지 강조하는 부분은 경제정책 중심의 대(對)중국 정책임.

즉, 중국이 경제적 위협이 된다는 점, 위안화 평가절하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중국이 기후변화 문제를 이용해 미국 제조업에 대한 비교우위를 점하려고 한다고 비난함.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미국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하는 행위를 진압하며, 수출보조금 행위를 폭로하겠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높이겠다고 강조하는데, 이 역시 중국과의 거래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함.

중국이 경제적 위협이 된다는 점,

위안화 평가절하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중국이 기후변화

문제를 이용해 미국 제조업에 대한

비교우위를 점하려고 한다고 비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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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중견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음

중국의 공격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면 (예를 들어 무역이나 에너지 분야 등에서) 이에 대해 강하게 군사적으로 맞서겠다고 밝히고 있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는 점이나 중국의 군사력 투사능력 발전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는 점 등은 주요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음. 즉, 남중국해는 중국의 문제이며 미중 간 충돌요인이 아니라는 입장임.

다른 공화당 행정부와는 달리 인권이나 민주주의 등에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후보에 비하면 비록 미약하겠지만,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유지시키기 위해 한미일 3자협력기제를 적극 이용하려 할 것이며, 미국의 이익과 리더십을 위한 영역에서는 개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

그러나 공화당 정강은 미약한 오바마 정부로 인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위협을 증가 시키고 있으며, 괌 킬러라고 하는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하였다고 강조함.

티벳, 신장에서는 문화적 학살이 지속되고 있으며, 약속된 홍콩의 자치권은 침범 되고, 통화는 조작되고, 미국의 기술은 도둑맞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은 표절판으로 인해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는 기업의 경쟁이 아닌 악의적 탈취라고 언급함.

따라서 추후 트럼프의 대중정책의 방향성은 불확실함. 경제 및 통상에 중점을 두겠지만, 안보정책에 있어서도 힘을 통한 평화에 기반하여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도 존재함.

중국은 대체로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트럼프를 선호하는 입장이나, 트럼프의 아시아 정책에 관하여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함

즉, 만일 일본,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적 안보제공에 대한 비용분담액 증가에 대해 거부하게 된다면, 중국으로써는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늘릴 수 있는 전략적 기회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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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시에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제공을 안하거나 감소시키게 될 겨우, 지역 내 핵개발 경쟁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과 한국은 자국의 국방 력을 강화시키려 할 것임. 이는 중국 역시 우려하고 있는 사안임.

공화당 정강은 양안 문제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보임.

대만과의 관계는 대만관계법에 의거하여 지속될 것이며, 1982년 레이건대통령에 의해 부여된 6개보장(Six Assurances)을 확인함.

양안 관계 현상을 바꾸는 어느 한쪽에 의한 일방적 조치에 반대하며, 대만의 미래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대만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함.

중국이 이 같은 원칙을 위반할 경우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의거하여 대만이 자국 방위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임.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1979년 양국 간 공식적인 단교 후 처음으로 정상 간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작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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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반도 정책

가. 대북정책

북한 김정은이 미치광이(maniac)같지만 이를 인정해줘야 하며, 그의 무자비한 정권 장악력을 칭찬함.

또한, 김정은과 핵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함.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유일한 외교 및 경제 후원국인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예를 들어 트럼프 당선인은 미중 간의 무역관계를 카드로 이용한 다면 중국이 북한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북핵 해결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해 중국 수입물품에 45% 관세부과를 제시함.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이 개입하여 북한 김정은이 빨리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이 자체 핵무기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언급함.

2000년도에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 기술을 추진할 경우 선제타격을 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였음.

1차 대선토론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미국 대신 북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제안은 중국이 북한을 얼마나 압박할지 불분명하며, 미국이 동북아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음. 미국이 시리아 에서 러시아에게 주도권을 내준 것과 같이, 북한문제를 중국에게 맡기는 것은 지역 패권을 중국에게 내어주는 결과를 낳을 것임.

임기 초반 미북 간 탐색적 대화 가능성 존재함

또한, 선제타격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가능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모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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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외교안보자문인 피터 훅스트라(Peter Hoekstra)는 최근 현실적인 대북정책 으로 비핵화가 아닌 동결을 언급하였으며, 따라서 대북정책의 기조가 변할 가능성도 존재함.

또한, 북한비핵화를 위한 마땅한 정책마련이 쉽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대북억지력 강화에 비중을 두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망하기는 힘든 상황임.

공화당 정강은 민주당의 입장과 그리 다르지 않음

즉,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 인권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중국 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노예국가(Kim family’s slave state)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촉구함. 또한, 모든 이들의 안전을 위해 핵 재앙은 반대한다는 입장 이며, 한반도의 긍정적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언급함.

미국은 북한 핵확산 행위의 완전한 설명과 함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며, 북한 정권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

또한 전자기 펄스(EMP: electromagnetic pulse, 핵폭발에 의해 생긴 고농도의 전자 방사)를 21세기 위협 중 하나로 언급하면서, 북한핵무기 보유로 인해 전자기 펄스 위협은 현실적 위협이라고 밝힘.

나. 한미관계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

한국이 매우 부유한 산업국가이지만 미국이 한국을 위해 하는 것에 대해 공평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함.

미국이 동맹국들과 체결한 많은 협정들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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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조약도 불공평한 조약으로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함.5)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이 주한미군의 주둔군을 100% 부담해야 한다는 언급을 함.

부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자체 핵개발을 통해 안보문제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선거캠프 위원장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 상원의원은 7월 18일 한미FTA를 통한 수출증대 효과가 오바마 정부가 내세웠던 약속과 비교했을 때 근처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현재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은 미국의 안보제공과 확장억지력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실제 일본은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이와 같은 안보불안감 속에 갇혀있었는데, 센카쿠 열도(尖閣列島)를 중국이 점령할 경우 이를 미국이 되찾아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있음.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이 일본열도를 타격할 경우, 미국이 이에 대해 핵미사일로 보복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존재하고 있음.

일본은 현재 중국을 주요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군사정책을 중국에 대한 군사력 강화로 집중하고 있음. 이 같은 일본의 위협인식 대상이 미국과 공동화될 수 있을지도 추후 일본의 우려사항으로 남음.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의 안보불안감은 트럼프 당선 이후로 강해질 가능성이 존재함.

(1) 방위비분담 (Burden Sharing)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있어서는 상향조정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대부분 기업가의 경험에서 경제적 이윤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국들이 더 많은 방위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함.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등을 거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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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2018년 예정되어 있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음.

최근 대두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트럼프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언급하였으며, 따라서 사드배치가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비용분담을 한국 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함.

미 의회조사국(CRS)은 2014년에 ‘괌: 미국 군사력 배치’라는 보고서에서 괌이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인해 미군 전진배치의 전략적 허브로 격상됐으며, 한국이 괌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비용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음.

이는 괌의 군사력 증강을 북한위협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인데, 동 보고서는 북한 3차 핵실험 직후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B-52 폭격기를 한반도로 출격시키고 사드를 괌에 배치한 점을 들고 있음.6)

금전적 문제 이외에 실제로 트럼프의 미국이 동맹관계에서 한국을 방기(abandonment)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트럼프 당선인은 실제로 동맹국들과의 협정들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 혔으며, 한국이 북한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핵을 개발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그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 상향요구를 위한 협상용 발언으로 보이며, 따라서 동맹의 견고함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공화당의 입장도 동일함.

6) Guam: U.S. Defense Deployments (CRS Reports), October 2014.

그의 발언은 방위비분담금

상향요구를 위한 협상용 발언으로

보이며, 따라서 동맹의 견고함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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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재연기와 전략적 유연성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정책이 미국의 협소한 이익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가 거론됨.

더 이상 국제적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그의 발언은 전작권 이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으나, 미국의 아시아개입 및 리더십을 위해서는 한미 연합군 체제하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하는 것이 유리함.

동시에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 및 철회 모두 한국의 입장에 의해 행해졌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미국이 전작권 이양을 먼저 요구할 가능성은 낮음.

미국은 냉전이후, 그리고 9/11 이후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며, 미군의 지역적 운용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음.

이 같은 배경 하에서 미군은 전작권을 한국에게 넘겨주고 자유롭게 자국군을 지역적으로 운용하기를 희망해왔음.

그러나, 미국의 국방비가 축소된 상태에서 아시아재균형 전략을 추진하면서, 미국은 동맹국들의 역할을 중요시하기 시작했음. 한미일 3자동맹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음.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합의한 것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이해와도 일치하는 것임. 이미 미국은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결정된 2005년 당시 병력공백을 충원하기 위해 UN사령부 산하 군사력을 보강하는 조치를 고려하기도 하였음.

(3) 확장억지력과 한미연합억지능력 구축

한미 양국은 안보협의회의에서 다양한 연합대비태세 강화에 합의했음.

제4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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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D)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 마련에 합의하였음.

즉, 북한이 WMD를 사용하는 방식을 투발수단에 의거하여 유형별로 적절한 대응타격수단을 선정 및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것이었으며,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2014년까지 완성키로 합의하였음.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미사일 발사 직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 식별-결심-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기로 합의 하였음.

또한,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을 경험삼아 ‘한미 국지도발대비계획’을 조속히 마무리지을 것을 합의하였음.

제46차 SCM에서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하였으며, 양국군이 전시 한미연합사단을, 평시 연합참모단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점을 강조하였음.

또한 양측은 기존 시기에 기초한 방식에서 조건에 기초한 접근방식에 의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하여 합의하였음.

양국 국방장관 간 MOU에 명시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미국의 보완 및 지속능력 제공), 국지도발 및 전면전 시 초기단계 에서의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미국의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등 세 가지임.

또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수 최소 규모의 인원과 시설을 포함한 연합사령부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기존의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ounter Missile Capability Committee, CMCC)를 통합하여 억제전략위원회(Deterrence Strategic Committee) 창설하였음. 또한 4차 핵실험 이후 한미 양국은 사드배치를 결정하였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국 내부에서는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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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억지력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남.

북한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인해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 핵 불균형이 점점 더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및 한국 자체 핵무장론이 불거짐.

이 같은 우려를 위해 올해 48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를 새롭게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동 협의체의 틀 속에서 확장억제 능력을 보다 더 강화 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력을 보강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음. 제48차 SCM에서 시도되었던 미국 핵전력의 상시순환배치와 같이 방위 비용이 많이 드는 조치를 트럼프정부에서 기대하기는 쉽지 않음. 북한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력의 신뢰 성을 높이는 문제는 추후 과제로 남음.

북한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력의 신뢰성을

높이는 문제는 추후 과제로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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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정책노선에 대한 대응방안

가. 한국의 안보전략적 입장 전달

트럼프 후보 당선 시 한미동맹은 방위비 분담금 상향조정에 대한 강한 요구에 직면 하게 될 것이며, 한미 간 조정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안보적 개입 약화와 안보공백 가능성임.

따라서 한미동맹, 미국의 아시아전략 등 우리의 안보전략적 입장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검토기간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음.

나. 동맹의 공고함 재확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동맹자체의 문제점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함.

이미 87년도 뉴욕타임스에서 미국의 대 일본 방위제공에 대해 비판적 칼럼을 썼던지라,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 높음.

한국이 GDP대비 2.5%정도의 국방비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동맹국들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전달하고, 한국이 한미동맹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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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도적 대북정책 위한 협력

현재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전망하기는 쉽지 않으나, 외교안보라인의 성향으로 대북 강경책을 예상해 볼 수 있음.

그러나 우선순위는 미국 국내경제, 러시아, 중국문제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보임.

중국을 압박하고 강한 경제제재 중심의 강경한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나, 중국이 경제적 양보를 취하면 북한문제에 있어서 중국에게 주도권을 주고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존재함.

따라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조기에 시작하여 북한문제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주도적인 해법을 준비해 놓아야 함.

라. 미중 간 통상마찰 대비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 포기를 유도해냈지만, 중국과의 양자 관계에 있어서는 강하게 경제적 압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해 시진핑은 국내정치적 상황 으로 인해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타협적 이지만 강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됨.

향후 아시아지역에서 예상되는 미중 간 격돌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간 공조가 필요함.

향후 아시아지역에서 예상되는

미중 간 격돌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간 공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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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회외교 활용

추후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미 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임.

주요 정책에서 공화당 다수의 의회는 트럼프의 불완전한 정책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며, 일정 기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중요한 견제장치로써 역할을 할 것임.

미 의회에 대한 공공외교를 통해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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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되는 것은 보완적인 것이다

CONTRARIA SVNT COMPLEME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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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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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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