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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刊 FTA 동향 FTA협력담당관실'15. 6월 4주차 관세청
FTA 체결 및 이행협상 동향 중미 6개 국과 FTA 협상 개시
❏ ‘15. 6. 18.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미국 휴스턴에서 중미 6개국*과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중미 FTA(Korea-Central America F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중미 6개국은 1960년 경제통합기구인 SEICA(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Centroamericana) 결성하여 관세통합과 무역활성화 지원
ㅇ 중미 6개국 전체와 FTA를 체결한 아시아 국가는 전무하여, 한국이 중국, 일본에 앞서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
※ 중미 6개국과 아시아 국가 FTA 체결현황 : 중국-코스타리카, 대만-파나마, 대만-엘살바도르/온두라스
ㅇ 윤장관은 FTA협상과 병행하여 한-중미간의 교역과 투자 증대를 위한 ‘한-중미 비즈니스 촉진 작업반’ 설치 제안
한-EU 발효 5년차, 관세 추가 인하
❏ '15. 7. 1. 한-EU FTA의 발효 5년차를 맞이하여, 우리 기업이 EU로 수출하는 소형차와 TV 관세 추가 인하 예정
ㅇ 유럽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소형차와 하이브리드카의 관세율이 3.3%에서 1.6%로 낮아지고 TV 관세는 4.6%에서 2.3%로 인하 ㅇ 국내로 수입되는 유럽산 소형차와 하이브리드카, 의료용
전자기기의 관세도 2.6%에서 1.3%로 인하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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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관 동향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장관급 협의체’신설 (산업부)
❏ '15. 6. 22. 산업부는 한-중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중국 의 품질시험 검사기구인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장관급 협의체(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을 신설한다고 밝힘
ㅇ ‘15. 4월 협의체를 위한 MOU 초안을 제안하여 중국 의견을 접수했으며, 올해 안에 중국측과 MOU 체결을 진행할 계획 「제3회 FTA 원산지 간담회」개최 (산업부)
❏ '15. 6. 19. 산업부는 서울자동차산업협회에서 ‘제3회 원산지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관련 FTA 원산지 규정 내용 검토 및 협상방향에 대해 논의
ㅇ 산업부 원산지 협상 담당자, 현대기아차·한국지엠·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 및 현대모비스 등 부품업체 참가 ㅇ 한중일 FTA*, RCEP** 협상관련 누적, 중간재, 역내가치포함비율
계산방식, 자동차 품목별원산지기준 협상안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한중일 FTA: 한중일 3국 참여, '13.3월 협상개시이후 7차 협상 개최('15.4월)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국,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 참여 '13. 5월 협상개시 이후 8차 협상개최('15. 6월)
'15년 상반기 한미 FTA 무역지원협의회 개최 (LA총영사)
❏ '15. 6. 16. 한미 FTA 시행 3년째를 맞아 활용 방안 점검 및 지원책 논의를 위한 ‘한미 FTA 무역지원협의회’ 개최
ㅇ LA 현지 코트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석 하여 한·미 무역동향, 미국측 단속 강화*, 통관애로 사항 등 논의
* 김석오 관세영사는 미국 내 비즈니스 보호 요구가 높아지면서 CBP(미 관세청)의 단속이 섬유 등을 포함하여 다방면에 걸쳐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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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KOTRA, 산업부)
❏ KOTRA는 산업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과 국내 활용 촉진을 위한 ‘FTA 활용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ㅇ FTA 대상국 수출희망 중소·중견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총 10회 이내로 FTA 컨설턴트가 방문 또는 서면으로 컨설팅 수행
외국의 FTA 추진 동향 중국-호주 FTA 정식 체결
❏ '15. 6. 17. 호주 캔버라에서 중국 상무부 장관과 호주 통상부 장관이 ‘중국-호주 FTA’에 공식 서명했으며, 이는 '05년 4월 협상 개시 이후 10년 만의 결실임
ㅇ 중국은 호주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호주는 주력 수출품인 농·축산물, 와인, 유제품 등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연간 19조원의 수출효과 기대
ㅇ 중국은 주요 수출품인 전자제품의 관세 5%가 철폐되는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미국이 추진하는 TPP*를 견제할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 Trans-Pacific Partnershi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시작하여 현재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일본 등 8개국이 추가로 참여
인도, 러시아 주도 유라시아경제연합과 FTA 추진 합의
❏ '15. 6. 18. 러시아에서 인도 통상장관과 EEC*의 통상장관이 FTA 추진 합의문에 서명
* Eurasian Economic Committee(유라시아경제위원회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가 참여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이 가입 절차 진행 중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집행·관리 기관
ㅇ FTA 협상 개시 전까지 7개월간의 공동연구 진행예정이며, EEC 통상장관은 이란과도 FTA 추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