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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6호 2020 August
도시의 리질리언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2008년 작성된 도시 인프 라 및 서비스의 분석 자료를, 2008년 이후 시행된 조치 및 이니셔티브의 효과를 반영하여 갱신 해야 한다.
바르셀로나는 높은 인구밀도와 지형적 특징으로 압축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도시의 인프라와 서비스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받게 될 타격 또 한 클 수밖에 없다. 바르셀로나는 도시 리질리언스 정책을 통하여 단기 및 장기적으로 재난의 위 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러한 조치의 효율성, 도시에 미치는 영향, 이전 상황 과 비교하여 개선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지표를 활용하여 도시 리질리언스를 위한 조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영역과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강구하 는 것이다. 도시의 리질리언스 정책이 점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 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리질리언스 모델을 실현하고자 한다.
[자료: Ajuntament de Barcelona. 2016. Barcelona: Building a resilient city. https://ajuntament.barcelona.cat/ecologiaurbana/
sites/default/files/ModelResilienciaBarcelona.pdf (2020년 7월 18일 검색).]
진광선 Escola TècnicaSuperior d’Arquitectura de Barcelona, Universitat Politécnica de Catalunya 도시계획학 박사과정 ([email protected])
영국
영국의 공동체 리질리언스 개발 프레임워크
2019년 영국에서는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탄력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 리질리언스 개발 프레임워크(Resilience Development Framework)’를 발표하였다. 이는 2016년 실무자를 위한 공동체 리질리언스 개발 프레임워크(Community Resilience Framework for Practitioners)의 개정판으로, 외부의 비상사태와 그에 따른 위협에 지역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방 법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특히 이 프레임워크는 비법정 주체들, 즉 일반 시민이나 기업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프레임워크에서 정의하는 비상사태란 ‘영국의 한 장소, 영국의 한 장소의 환경, 또는 영국이나 영국의 보안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건이나 상황’을 뜻한다. 개인 및 기업의 리질리언스는 대중 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나 사업의 연속성을 인식하고 비상사태에 대한 계획 · 준 비 · 대응 · 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영국 정부는 이 문서를 통해 관계자들 이 지식을 공유하고, 독립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며, 공공지식과 능력을 활용함으 로써 대중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여기서 대중은 개인, 기업,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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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네트워크 및 자발적 봉사조직 등이 포함된다.
공동체의 리질리언스는 지역공동체가 지역자원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자신과 공동체가 다음 과 같은 항목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때 활성화된다.
• 비상사태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응이 이루어질 경우 비상대응 주체의 활동을 보완하여 대비, 대응 및 복구한다.
• 장기적인 사회 및 환경변화를 계획하고 적응하여, 미래의 발전과 탄력성을 높인다.
영국의 비상사태 대응 매뉴얼은 비상대응 주체를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카테고리 1은 지역정부와 영국 국가의료제도(NHS), 긴급구조서비스를 다룬다. 반면, 카테고리 2는 통신, 수 도, 항만과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다. 이 두 핵심 주체가 위기상황에 주도적으로 대응 하되 지역공동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리질리언스 향상을 위해서는 일반 시민이 비상사태 관리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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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A. 개인, 기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발적 조직은 비상사태와 재난으로부터 준비, 대응 및 복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B. 비상사태 대응자와 정부는 대중은 자발적인 능력이 있음을 이해하고, 그 능력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비상 계획, 대응 및 복구 활동과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세부 목표
1. 리질리언스 관련 활동 활성 화 비상상황에 대한 대중의 반 응을 듣고 그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해야 함
•소통과 알림
• 교육 및 인식 고취를 위한 자 료 구축, 프로그램 및 캠페인 운영
2. 공동체 주도의 사회적 행동 활성화 지역 공동체가 자신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 움을 주어야 함. 이는 공동체 가 자원과 적절한 도구를 활용 하여, 비상대응 주체들을 도와 공동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것임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과 촉진
•공동체 주도 비상 계획 지원
•교육 및 물리적 비상 자원에 대한 접근성 강화
3. 자원봉사 역량 강화와 협력 개인, 기업, 지역사회 네트워 크, 지역사회 응급 봉사단, 자 발적 자원봉사자 및 자발적 조 직과 협력하여 대중에게 공동 제작, 계획 및 지원을 제공해 야 함
•계획 지원 및 컨설팅
•필요에 따라 역할 및 활성화 모델 합의
혜택 개개인이 리질리언스 강화 활동 에 적극 참여할 계기 마련
공동체 네트워크가 지역 사회를 위해 활동할 수 있음
자원봉사 역량이 비상사태 관리 에 통합될 수 있음
결과
증가되는 점
• 현 요구사항의 이해와 지원 대상의 능력 증가
• 대중의 신뢰와 행동 동기 강화
• 비상사태를 관리할 수 있는 집단적 능력 강화
• 공식 비상 관리 활동의 신뢰와 정당성 증가
• 복구 속도 증가
감소되는 점
• 비상사태로 인한 사회적·재정적·건강상의 영향 감소
• 비상 관리 자원에 대한 요구 감소
• 대응 및 복구 비용 감소
<표 1> 프레임워크의 리질리언스 강화 목적과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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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6호 2020 August
2019년 발표된 프레임워크는 협력을 통한 관리의 최종 결과물 보다는 과정으로서의 공동체 리질리언스 개발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지역공동체 리질리언스 지원에는 개인, 기업, 지역사 회 네트워크 및 자발적 조직에 비상사태 및 재해에 대비, 대응 및 복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상대응 주체, 즉 앞서 언급한 지역정부와 사회기반시설 관리 주체는 비상계 획, 대응 및 복구활동에 대한 국민의 역량을 이해하고 활성화· 통합화함으로써 비상사태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공동체 리질리언스 증진은 영국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중 하 나이다. 국가안보 전략, 국방 및 안보 검토는 공동체 리질리언 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 영국의 리질리언스는 우리 모두, 즉 응급서비스, 지방 및 중 앙정부, 기업, 지역사회 및 공공의 개별구성원 모두에게 달려 있다
• 영국의 리질리언스는 다양한 주체의 관계에 달려 있다. 따라 서 민간 및 자발적 부문, 지역사회 및 개인과의 정부 파트너 십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과 복구는 무엇보다도 지역 차원에서 먼저 수행된다는 점을 인지해야한 다. 경찰, 소방, 구조, 보건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방정 부, 자원봉사 단체, 기업, 지역사회 단체 등이 포함된다.
영국에서는 리질리언스에 대한 사회 전체의 접근방식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 를 창출하고 더욱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 서 공동체 리질리언스는 강화된다. 리질리언스는 비상사태에서 필수적이지만 공공서비스 전 반적인 부분과도 관련이 있다. 평상시 공동체의 응집력, 사회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접근법은 비상사태 시 필요한 공동체 리질리언스를 길러준다. 즉 비상복원활동은 보 다 일반적인 리질리언스 구축활동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일상상황에서의 리 질리언스 구축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자료: HM Government. 2019. Community Resilience Development Framework.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
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28813/20190902-Community_Resilience_Development_Framework_Final.pdf (2020년 7월 14일 검색).
Cabin et Office. 2013. Preparation and planning for emergencies: responsibilities of responder agencies and others. https://www.
gov.uk/guidance/preparation-and-planning-for-emergencies-responsibilities-of-responder-agencies-and-others (2020 년 7월 14일 검색).]
조현지 |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email protected])
<그림 1> 영국의 공동체 리질리언스 개발 프레임
자료: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
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
file/828813/20190902-Community_Resilience_
Development_Framework_Final.pdf (2020년 7월 14일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