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교육 ( 그림자 교육 *) 의 현황과 정책과제
본 자료는 유럽연합(EC)의 지원을 받아 Mark Bray가 11년 발간한 “The Challenge of
※
Shadow Education; Private tutoring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in the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European Union" .
요 약
< >
◇ 보충적 사교육은 유럽연합의 공통 문제이며, EU 대부분 국가에서 최근 급격히 팽창하고 있음
사교육 증가의 규모와 강도는 경제 사회 및 교육에 막대한 영향
o ,
교육 형평성 학교교육 및 아동과 가정의 생활에 강한 영향과 함께 학교교육
- ,
의 본질에 신호를 주고 있음 국가에 따라 사교육은
o EU 서로 다른 형태를 보임
남유럽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에서 사교육이 가장 번창
- ( , , )
동유럽 폴란드 체코 등 에서는 사교육이 일반적인 현상
- ( , )
서유럽은 지난 여년간 사교육이 지속적으로 팽창
- 10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사교육이 거의 없음 -
◇ 사교육의 가장 많은 수요는 성적우수자에게 있으며 훌륭한 교육제도를, 운영하 는 국가에서도 과도한 경쟁과 시험준비 위주의 교육에서 촉발됨
o 사교육 팽창의 원인은 유럽 지역별로 상이
- 동유럽의 경우, 1990년대의 낮은 교사 급여가 사교육 팽창의 주요 원인 - 서유럽의 경우 사회적 경쟁 학교 순위 시험기반 교육과 이에따른 학생과, , , 가
정이 느끼는 압박감이 사교육 팽창의 주요 원인
o 사교육 수요는 성적우수자 및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더 많음
학력인 낮은 학생보다는 이미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경쟁적 우위를 유지 -
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음
- 도시 거주 학생들이 비도시 거주 학생들보다 사교육을 더 많이 받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도 성적우수자일수록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 및,
※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많음 (2010 사교육비 조사결과 교과부 통계청, / )
국가별 사교육 참여율 EU
◇
영 국 초등학생 중등학교 학생 가 사교육 참여 조사
o : 12%, 8% (2009 )
프랑스 중학생의 고등학생의 가 사교육 참여 조사
o : 25%, 33% (2007 )
오스트리아 학부모가 사교육비 지출 조사
o : 20% (2010 )
포르투갈 대학입학시험 희망자 고 고 의 가 사교육경험 조사
o : ( 1- 3) 55% (2005 )
리투아니아 의 대학생이 고 때 사교육 경험 조사
o : 62% 3 (2006 )
슬로바키아 의 대학생이 고 때 사교육 경험 조사
o : 56% 3 (2006 )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고 전체 사교육 참여율은 73.6%(초 86.8%, 중 72.2%, 고 61.1%)
※
※ 사교육사교육사교육을 그림자 교육사교육 그림자 교육그림자 교육그림자 교육(Shadow Education)(Shadow Education)(Shadow Education)(Shadow Education) 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교육이 학교 교육을 그림자처럼 거의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임. 만약 새 교육과정이나 평가 방식이 학교에 적용되면 사교육도 동일하게 바뀌고 학교교육의 양과 질이 확대되면 사교육도 동일하게 확대되기 때문임,
사교육 규모
◇
국가별 전체 사교육비 규모 o
프랑스 만 유로 추정
- : 221,000 (‘07, )
독 일 만 만 유로 추정
- : 94,200 ~ 146,800 (‘10, )
그리스 만 유로 추정
- : 95,260 (‘08, )
사이프러스 만 유로 초등생 만 유로 중 고생 만유로 - : 11,120 ( 305 , / 807 , ‘08)
일대일 과외 시간당 사교육비 년
o (2011 )
프랑스
- (Acadomia) : €30.50 ( 1고 학생 시간당 과외비, 50%는 세금환급 가능) 영 국
- (Home Tutor) : 20 ( 24€ 상당 고 학생, 1 , 2~ 5의 교통비 추가 가능) 벨기에
- (Educadomo) : €33 (교통비 포함)
기타 아일랜드 포루투갈 등
- : €30, €15
주요 사교육 과목
◇
사교육에서 인기있는 과목은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지만 일정한 패턴 유지 o
수학과 언어 자국 언어 및 영어 가 가장 인기있는 사교육 과목
- ( )
영국의 경우 수학과 영어가 학년 모두에게 가장 많음
- Year 6, 11, 13
독일 오스트리아 포루투갈 등은 수학이 가장 인기
- , ,
산업적 측면에서의 사교육
◇
지역적 국가적 및 국제적인 업체들이 사교육시장의 팽창을 주도
o ,
프랑스의 오스트리아의 일본 등
- Acadomia, Kip McGrath, Kumon 서유럽의 많은 사교육 업체들은 강사로 훈련되지 않은 인력을 고용 -
o 사교육산업은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많은 현직교사들의 부수입원이며 이러한 이 유로 정부 및 교원단체 양쪽에서 사교육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임 많은 사교육은 정부의 조세징수 범위를 벗어난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 o
고 있음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시사점
◇
사교육에 대한 인식 및 평가 필요 o
- 많은 사교육업체들의 의도적인 회계 투명성 회피로 인한 사교육 통계가 미흡 하므로 정확한 사교육 규모 강도 및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필요
o 사교육 촉진 요인에 대한 분석 필요
지역별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사교육 촉진요인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 필요
- ,
정책 파트너 물색 o
- 사교육을 규제할 경우 정부이외 각종 단체와 협력을 통해 규정준수 달성 o 사교육 강점 및 문제점 분석 필요
사교육이 거의 없는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공교육 방식 벤치마킹 필요 -
정책결정자들은 사교육의 사회 계층화 및 재구조화 효과 부익부 빈익빈 대물
- (
림 효과 에 관심 필요 사교육을 시장경제에 맡겨놓을 경우사회 불평등을 유지) . 하고 강화할 것임.
연구 배경 1.
유럽에서의 사교육
□
유럽에서 사교육 현상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점점 더 분명해 지고 있음
○
- 최근 몇십년간 유럽의 사교육은 점점 확대되어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결과에 지, , 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도전(Challenges)이라는 용어는 두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음
○
첫째는 사교육이 공교육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임 사교육은 공교육의 부족한 점
- .
을 노출시키면서 동시에 부족한 부분의 일부를 보충하는 길을 제공
둘째는 사교육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하는 정부에게 근본적인 쟁점 -
을 야기시키면서 이러한 방안마련이 도전적인 과제임을 나타냄
연구 목적 및 방법
□
○ 유럽 연합(27개국에 중점 을 위해 준비된 보고서이며 유럽연합 국가들의 경제) , 적, 사회적 규모의 다양성만큼 사교육의 규모와 본질도 다양
연구방법
○
사교육 분석을 위해 유용한 데이타가 부족한 현실이나 사교육현상에 대한 일부
- ,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데이타는 존재
- 주로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결정자 학부모 교사 강사 및 다른, , , 관련 자들의 인터뷰로 보충
연구중점 및 범위 등
□
연구 범위
○
사교육의 규모 강도 방식 가장 인기있는 사교육 과목과 사교육 참여자 제공자
- , , , , (
및 수요자 사교육 참여 목적 등을 검토),
개인적 국가적인 사교육비 규모 및 사교육의 효과 분석
- ,
연구 초점
○
초 중 고의 수학 과학 언어 등 교과목에 대한 사교육 현상을 분석
- · · , , (예체능 제외)
용어 정리 용어 정리용어 정리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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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을 뜻하는
◇ 그림자 교육그림자 교육그림자 교육그림자 교육(Shadow Education)(Shadow Education)(Shadow Education)(Shadow Education)과 유사한 용어는 국가별로 다양 일반적인 용어가 Private tutoring이나 일부는, Private tuition 용어를 선호
○
일반적인 용어이나 강사가 학습내용보다는 학습방법에 중점을 두 Coaching : ,
○
거나 기간이 오래 지속될 때 사용, 시험을 위한 집중 학습을 주로 지칭 Cramming :
○
프랑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며 동일한 용어
Parallel education : ,
○
를 루마니아와 그리스에서도 사용 아일랜드에서 사교육을 지칭
Grinds :
○
기타 : 다른 국가들에서는 일대일 과외 또는 강의실 형태의 사교육에 대한 다
○
양한 용어들이 존재
유럽연합에서의 사교육 규모 2.
사교육 규모에 대한 통계
□
사교육 규모에 대한 통계는 다양한 연구결과에 흩어져 있음 각 연구는 서로 다.
○
른 방법론을 쓰고 있고 일부 통계는 정확한 수치보다는 추정치 임.
아래의 사교육 통계는 사과와 오렌지 를 비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 ” ,
○
통계들의 한계를 인식하고 비교 한다면 의미 있는 통계가 될 수 있음, .
유럽연합 국가의 사교육 지표
< >
국 가 국 가 국 가
국 가 경 향경 향경 향경 향
오스트리아 2010년 전화조사결과(2,760 가구, 4,406학생 대상), 20%의 가구에서 사교육 비 지출
벨기에 2000년 중반부터 사교육이 확대되고 있음 사교육은. 10%의 아동이 받을 정 도로 이익이 많이 나는 시장으로 분석됨
불가리아 사교육은 번창하는 산업으로 평가 받고 있고 평균적인 중등학생들은, 1년에 대략 €800에 160레슨을 받음.
사이프러스
년 가구조사결과 중등학생이 있는 가구당 사교육비는 가계지출액의
2008 ,
차지 년 대학생 명 조사결과 가 중등학교시절 사교 52.9% . 2003 1,120 86.4%
육 받음
체 코 비공식적 조사에 의하면 사교육의 최근 팽창하고 있음,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PISA 통계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사교육은 낮은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음 에스토니아 2011년 조사에 의하면 30-50%의 학생이 사교육 초 중등학교에서 사교육은,
일반적인 현상
프랑스 2007년 조사결과 중학생의33%, 고등학생의 33%가 사교육 경험 파리 고교, 생의 75% 정도가 사교육 경험
독 일
년 조사에 의하면 의 학생이 정규적인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 2010 , 14.8%
타났고 다른 조사에 의하면, 18.5%의 중 1학년(Grade 8) 학생이 사교육 받는 것으로 밝혀짐.
그리스
년 조사결과 대학 학년의 고교시절 대규모 교실 형태의 사교육 경험
2000 , 1
률은 80%이상 개별 과외 경험, 50%정도이며 30%의 학생은 두 가지 다 경 험 다른 연구는 거의 모든 고. 3 학생이 사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힘
헝가리
년 대학신입생 조사결과 의 학생이 중등학교시절 사교육 경험
2011 , 65% ,
년 조사결과 이상의 초 중 고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
2004 , 75% · ·
사됨
아일랜드 2003년 고등학교 졸업생 1,495명 중 45%학생이 고 때 사교육 경험3 , 1994 년 동일 연령대 조사결과보다 32% 증가
이탈리아 2010년 구글로 사교육 제공업체 조사결과, 369,000 아이템이 조사됨 언론, 은 사교육을 Boom으로 묘사
라트비아 2004년 조사결과, 고 학생의3 46.4%가 사교육 경험. 2008년 조사결과, 의 학부모가 사교육에 소비의사 밝힘
10.8% .
룩셈부르크
년 개 고교 조사결과 의 학생이 사교육 받은 경험이 있고 의
2007 4 , 50% 25%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음을 밝힘 중학교. 1학년이 40%로 가장 높은 사교 육 참가율 보임
국 가 국 가 국 가
국 가 경 향경 향경 향경 향
몰 타
년 고 학년의 조사결과 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고
2008 1 5% , 51.9% ,
의 학생이 사교육 경험이 있음을 밝힘 년 초등 고학년과 중학교
77.9% . 1999
저 학년생 사교육 조사결과 50.5%의 학생이 사교육 경험이 있음을 밝힘 폴란드 2004/5 대학 1학년 849명 조사결과 49.8%의 학생이 사교육 경험
포르투갈 2005년 정부가 대학 입시 생 30,686명 조사 결과, 54.7%가 고등학교 시절 사교육 경험.
루마니아
년 개 지방 개 학교 명 조사 결과 학생이 사교육 참 2007 40 , 160 , 1,267 , 27%
여. 2010년 국가에서 1,316 가구 조사결과, 50%의 가구에서 사교육 강사 채용.
슬로바키아 2004/5 대학 1년생 조사결과56%의 학생이 고 때 사교육 참여3
슬로베니아 2010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교육 광고 조사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을 밝힐. 수는 없었지만 사교육이 일반적임을 밝히고 있음,
스페인
년 아스투리아스 지방 개 중 고교 명 조사결과 의 학생
2008 , 43 · 2,535 58.9%
이 사교육 참여. 2010년 조사결과 초 중 고생의, · · 20%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영 국
년 및 명 조사결과 의 학생이 사교육 참여 경
2011 Year 6, 11 13, 3615 , 27%
험. 2008년 1,500명 학부모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초등생의, 12%, 중· 고생의 8%가 사교육 참여중임을 밝힘
사교육 규모에 지역적 경향
□
그리스와 사이프러스를 포함한 남부 유럽은 특히 높은 사교육 참여율을 보임
○
- 그리스와 사이프러스에서 사교육참여율이 이웃 이탈리아보다 왜 높은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그리스나 사이프러스보다는 못하지만 몰타에서도 사교육 참여율이. 높 은 편임
동유럽의 사교육 경향
○
- 동유럽은 1980년 후반과 1990년 초반에 정치적 변혁기를 거치면서 사교육 전통이 생겼고 그 후 사교육 규모는 더욱 커졌음,
- 소비에트 시절 사교육 촉진 주요 요인은 교사 실질 임금의 급감이었으며, 교 사들은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 부수적인 방법이 필요했으며 현재는 사교육이, 사회 내에서 문화의 한 부분으로 뿌리내리고 있음.
서유럽의 사교육 경향
○
- 서유럽은 작은 규모의 오래된 사교육 전통이 있었지만 지난 10 여년동안 사교 육 규모가 급격히 팽창되었음 사교육 팽창 이유는 노동 및 기술 이동성의. 증가에 따라 점증하는 사회적 경쟁과 이들 국가에서 점차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교육 의 시장화를 반영한 것임
북유럽의 사교육 경향
○
북유럽은 사교육의 증가에 가장 적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스칸디나
- .
비아 국가들은 학생들의 요구를 적정하게 충족시키는 학교의 강한 전통이 유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스칸디나비아 학생들은 추가 학습 학습 부진아가 동료학생을 따라 잡을 수 있도
- (
록 그리고 우수 학생은 더 높은 수준의 교육 을 받고 있지만 추가 학습이, ) ,
육이 아닌 공교육 체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국가내에서의 사교육 경향
□
오스트리아의 경우 가장 높은 사교육을 받는 곳은 비엔나 가구의, ( 32%)이며 뵈
○
르겐랜드(29%), 스타이어마크(20%), 잘즈버그(14%), 티롤(11%) 순서 임.
○ 루마니아에서는 도시 아동의 27%가 사교육을 받으나 농촌 아동은, 7%만 사교 육을 받고 있음.
관련 통계는 독일 그리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페인에서도 유사, , , , ,
※
도시학생은 농촌학생보다 수요와 공급 측면의 이유로 더 많은 사교육을 받고 있
○
는 것으로 보임.
도시들이 더 경쟁적이고 사교육에 참여할 여력이 있는 소득이 더 높은 가구가
- ,
많고 사교육을 통해 부수입을 얻으려는 학생들이 있는 대학들이 더 많기 때문으, 로 보임.
시골은 사교육을 통한 수입이 더 적을 것이며 사교육업체들은 인구가 적은 시
- ,
골을 목표로 하지 않고 사교육을 제공하는 개인들이 얇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으, 로 보임.
그러나 도 농간의 강한 편향이 모든 곳에서 발견되지는 않음, ·
○
- 슬로바키아 연구결과 도 농간의 사교육 참여 규모 차이는 단지, · 3.5%인 것으로 밝혀졌고,
아일랜드의 경우 도 농간의 사교육 규모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 , · .
사교육 시간 방식 및 과목
3. ,
사교육 빈도 및 주당 교습시간
□
사교육 빈도(In
○ tensity)
사교육의 빈도는 목적에 따라 다름 장기적인 사교육은 년간 일정하게 중요시험
- . ,
대비 사교육은 시험 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
사교육은 저녁 또는 주말에 또는 방학 동안에는 일정기간에 이루어짐
- .
오스트리아 사교육업체 대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른 회사에게 중요하듯 비
- “
교적 긴 여름방학이 사교육 기업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 라고 설명” . 이탈리아에서도 여름방학 때 사교육을 받는 것이 주요한 현상임 -
주당 교습시간
○
체코 영어 사교육에 대한 초등 학년 중 중 대상 연구에 의하면 의
- 4 , 1, 3 , 54.4%
학생이 주당 시간의 과외를 하고1 , 43.3%의 학생이 일주일에 두 시간, 2.2%의 학생이 일주일에 한 시간 이하 또는 시간 이상의 영어과외를 받는 것으로 나타3 났으며 전 학년에 걸쳐 이러한 현상은 유사한 것으로 밝혀짐, .
포르투갈의 년에 걸친 고 대상 사교육 연구 결과 의 학생이 일주일에
- 6 3 , 50% 1
시간 시간의 사교육을 받고-3 , 40.7%는 4-6시간의 사교육을, 5.3%는 7-10시간 의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몰타의 중 대상 연구결과 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중
- 3 51.9% 56.1%
학생이 주당 1-4시간까지, 35.4%는 주당 4-6시간을, 1.4%는 주당 7-9시간을, 학생이 주당 시간 이상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은 것으로 조사됨 성적 우
7.2% 10 .
수 학교는 그렇지 못한 학교보다 더 많은 사교육을 더 오랫동안 받고 있음
사교육 방식
□
○ 많은 사교육이 일대일 또는 소그룹으로 제공되나 교실을 이용한 사교육도 존재, 유럽국가들은 홍콩에서처럼 스타강사 나 강사의 강의가 비디오로 전송되는 대
- “ ” ,
규모 강당 수업형태도 없음 그.
그러나 그리스 등 일부 유럽국가의 많은 사교육 학원들은 대규모 강의실을 기반 -
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소규모 그룹과외보다 비용이 매우 저렴함, 소규모 그룹과외나 대규모 강의실 사교육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음.
○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과외 참여자의 가 일대일 또는 소그룹 과외를
- 33% , 33%
학생이 대규모 강의실 사교육을 나머지, 33%의 학생은 두 가지 방식의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사교육 시장의 진화
○
벨기에와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인 학과중심의 사교육과 함께 학습 습관 정보처리
- ,
및 자기관리 등의 코칭이 폭넓은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새로운 기술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이 발전하고 있음 웹 카메라를 활용
- .
한 실시간 일대일 인터넷 교습이 대표적 사교육임.
인터넷 이용 사교육은 강사와 학생간의 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있음
- . Tutor
는 인도 벵갈에 근거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해 영국을 포함한
Vista 전 세계에
영어를 가르치는 회사임.
- 인터넷 기반 사교육은 농촌과 벽지 아동들의 불이익을 줄여줄 수 있음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면 도시든 농촌이든 동일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
- 인터넷은 가정 방문 강사를 찾는데 이용될 수 있음 모든 유럽 국가 또는 모든. 도시는 주변의 강사를 찾아 연결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사교육 과목
□
보충적 사교육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은 수학과 언어 자국언어 포함 임( )
○
- 영국의 경우 수학과 영어가, year 6, Year 11, Year 13 학생 모두에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사이프러스 독일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 , , , , , 헝 가리 모두 수학이 가장 인기 있는 사교육 과목임.
스페인에서는 언어가 수학보다 배나 더 인기 있는 사교육 과목 임
- 2 .
폴란드 고 의 경우 역사와 외국어가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며 수학이 덜 인기
- 3 ,
있는 이유는 고 의 경우 필수 수학시험을 이미 통과했기 때문3
몰타 고 의 경우 가장 인기 있는 사교육 과목 순서는 수학 물리 영어와 몰타어
- 1 , ,
임.
- 성별에 따라 사교육 행태도 달라짐 몰타의 경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화학과. 생물을 더 많이 사교육 받고 남학생의 경우 컴퓨터과목에 사교육을 더 받음, .
포르투갈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공히 수학 생물 언어를 사교육 받으나 남학
- , , , ,
생보다 더 많은 여학생들이 역사를 남학생은 물리와 화학을 더 사교육 받음, .
사교육 참여자 목적 및 접근 방식
4. ,
사교육 수요자와 사교육 목적
□
성적우수자가 사교육을 더 받는 사실은 세계적 공통 현상
○
인과론 자들은 사교육을 받는 대부분의 그룹들이 동료 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 -
가 낮은 그룹으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것은 사실, 이 아님.
- 사교육은 학습에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보다는 경쟁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우 수학생 및 특혜를 받은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음.
동아시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미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의 학부모가 경쟁
- ,
사회에서 자녀들의 성취도를 높이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더 받고 있음, . - 유럽의 경우 동아시아와 사회 문화 및 경제적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만
약 시장에 사교육을 맡겨놓을 경우 비교적 높은 학업성취자들이 더 많은 사교육, 을 받을 것임
사회 경제적 그룹과 사교육,
○
높은 사회경제적 그룹의 가구들의 사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더 많으며 실제로 그 -
렇게 함.
년 아일랜드 정부의 전년도 고교졸업자 사교육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장
- 2004 ,
많은 사교육을 받은 집단은 가장 소득이 많은 직업부터 노동계층까지 순차적으로 받는 것으로 밝혀짐
- 폴란드 조사에서도 가장 소득이 높은 가구가 가장 많은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 타남. 고소득 가정의 학생들은 일대일 또는 소그룹 강의를 59.7%, 중간 소득계 층은 46.7%, 저소득 계층은 35.1%를 받은 것으로 조사됨.
그리스에서도 일대일 또는 소그룹과외와 집에 가 있는 학생들은 부나 모의
- PC
직업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교육 교실 강의는 모의 직업, 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Verdis, 2002).
독일에서도 사교육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 -
었음(Schneider, 2009).
영국 연구 결과 가정간의 교육적 불평등은 더 커지지 있고 교육적 불평등을 악 -
화시키는 방과후 학습의 상업화에 대한 것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음
아일랜드 연구결과 사교육은 사립 중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은
- ,
것으로 나타남.
몰타 학생연구에서도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높은 사교육 참여율을 보이는 -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경향은 루마니아 스페인에서도 동일함. ,
○ 따라서 사립학교들이 재학생들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킨다고 가정해서는 않되며, 공 립학교 학생들만이 학습부족을 느낀다고 가정해서는 안됨.
치 않다고 느끼고 있음이 확실함.
시험과 사교육
□
○ 학생들의 장래에 중졸 고졸 및 대입 시험의 중요성이 높을수록 사교육 수요 증대, 대부분의 유럽 교육시스템은 고등학교 졸업시험이 중요 체코 슬로바키아 폴
- : , ,
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의 예, ,
- 루마니아의 경우 중등교사 및 대학교수들이 사교육을 통해 얻는 부수입 감소를 우 려하여 고졸 및 대입 시험(high-stakes exams)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정부 개혁정책에 반대,
과도한 교육과정
□
시험의 본질은 과도하다고 표현되는 교육과정의 본질임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 새
로운 과목이 추가되어 학생들의 학습량이 확대되면 사교육에 의존하기 쉬움 리투아니아의 경우 년데에 새로 도입된 자기주도 교육과정
- , 1990 (profiling)
말타의 경우 정해진 학습분량이 많은 교육과정을 학기내에 끝내기 위해 개별학
- ( )
생에 대한 관심과 복습이 어려움을 교사들이 호소
비학문적 동기
□
친구를 만나거나 동료집단과 교류목적으로 사교육 참여,
○
- 말타의 경우 십대들이 이성을 만나기위한 목적으로 사교육 접근하거나 부모를, , 기 쁘게 해주기 위해 사교육 받음
슬로바키아의 경우 조사대상 학생 가 부모가 원해서 사교육 수강 스페인의경우
* , 34.4% ,
학생이 부모가 원해서 사교육 수강 24.5%
좋은 부모 역할을 자신의 자녀를 사교육기관에 보냄으로서 자녀들을 도울 수 있
○
는 모든 것을 했다는 자기만족을 위해 자녀들을 사교육 기관에 보냄.
아동 및 부모용 잡지들이 이러한 경향을 심화시키는 기제 사교육에 대한 새로운
- (
욕망과 공포를 유발 로 작동하고 있음)
나이어린 아동을 가진 부모들의 경우 사교육기관을 보육기관으로 활용
○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도 사교육기관을 가정의 평화를 위한 대체제로 활용 -
사교육 기관들이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들에게 일자리 제공
○
사교육 공급자
□
○ 국제적 사교육 기업
구몬 본사 일본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스페인 및 영국을 포함한
- Kumon( ) : , , , 46
개 국가, 26,00여개의 지사, 4백만명 학생이 수강
본사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유럽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포
- Kip McGrath : , 4 ( , ,
함 에 수강센타 운영)
본사 프랑스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시장 확대 중 - Acadomia : ,
국제적 사교육 기업은 대부분 으로 강사 운영
* part-time
○ 사교육 강사 : 연령 범위 및 교육경험 등이 다양,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및 루마니아의 경우 정규 학교 교사가 부수입
- , , ,
을 위해 사교육 강사로 활동
* 루마니아의 경우 사교육 수강 학생 중 재학 중인 학교의 담당과목 교사로부터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30%, 재학중인 학교나 다른 학교 교사로부터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60.4%에 달함
영국의 경우 학교에게 학교 교사나 외부 강사를 활용한 학습 부진아 추 - (2007),
가 교육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Making Good Progress) 시작, 2010년 조사결 과 70% 이상의 추가 수업이 학교 교사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
사교육 강사의 자격
○
대부분의 과외 강사는 적절한 자격증 을 보유하지 않
- (Professional Qualification) 고 있음.
다만 동유럽의 경우 고등학생에 대한 과외는 대학 강사나 교수가 제공하는 경 - ,
우가 많음
사교육 방식
□
과외 방식은 학생수에 따라 정규수업 형식 또는 학생 개개인에 특화된 형식 으
○
로 구분
- 과외교사는 학부모나 학생의 요구 학생의 학업성취도 시간등의 차이에 따라, , 과 외여부 결정
인터넷 과외 방식은 일부 학생에게 비대면 학습의 장점이 있는 반면 학업에 어,
○
려움을 겪는 학생보다는 자율적이고 동기화된 학생들에게 효과가 더 많음
사교육비 5.
○ 사교육 형태와 제공자의 명성에 따라 사교육비 결정 일반적으로 일대일 교습이. 그 룹이나 다수대상 과외보다 고비용
년 유럽의 일대일 과외의 시간당 과외비 2011
□
벨기에 (Educadomo): 등록비 75, 시간당 33 (교통비 포함)
○ € €
프랑스 (Acadomia):
○ €30.50 ( 1고 학생 시간당 과외비의, 50%는 세금 환급가능) 영국(Home Tutor UK) :
○ ￡20 ( 24€ 상당 고 학생, 1 , 2- 5의 교통비 추가 가능) 기타 : 아일랜드 : 30, 포루투갈 : 15
○ € €
전체 사교육비 추계
□
오스트리아: 2010년 126,000,000
○ €
○ 사이프러스 : 2008년 €111,200,000 (초등 €30,500,000; 짐나지움 33,700,000,
€ Lyceums €44.400,000) 초중등교육 정부예산액 와 동일
- 17%
프랑스 : 2007년 2,210,000,000 매년 10%씩 상승
○ €
독 일 : 2010년 942,000,000 ~ 1,468,000,000
○ € €
그리스 : 2008년 952,600,000; 초중등교육 정부예산액 20.1%와 동일
○ €
이탈리아 : 2010년 420,000,000
○ €
루마니아 : 2010년 300,000,000
○ €
스페인 : 2010년 450,000,000
○ €
사교육 효과 6.
사교육과 학업성취도 및 시험성적과의 상관관계
□
강사와 수강생의 동기 사교육 형태 및 수업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어 명확한 인,
○
과관계 설명이 곤란하고 연구결과도 혼재된 상태
□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사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은 긍정적임.
○
룩셈부르그와 리투아니아에서 실시된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각각
- 4%
및 5%의 학생만이 사교육이 효과가 없었다고 답변
□ 실제 연구결과
아일랜드 고 대상 연구결과3 (Smyth: 2008, 2009) 사교육 수혜자와 비수혜자간 통
○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교육 수혜자간 비교에서, 사교육 시간과 성적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영국 고 대상 연구결과2 (Ireson & Rushforth, 2005) 사교육은 중등학교 졸업
○ 시
험(GCSE: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등급에 긍정적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백인 학생에게는 효과가 작았고 비백인 학생에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음
의 추가 연구에 의하면 수학만 효과가 있었고 과학과 영어에
- Rushforth (2011) , ,
는 사교육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영국의Making Good Progress (2007) 정책 평가결과(2010), 일대일 교습이 학업
○
성취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또한 의 명으로 구성된 개 소그룹에 대한 사교육
- , Mischo& Hagg (2002) 4 30
효과 연구결과 사교육수혜학생이 비수혜 학생에 비해 학교성적이 상당히 향상, 되고 동기도 강화된 것을 밝혀냄,
○ 그러나 독일, Guill & Bonsen (2010)의 초등 5, 6학년에 대한 사교육 효과 연구 결과 사교육을 받은 학생 및 학부모가 사교육때문에 학업성취도가 높아졌다고, 느 끼는 반면 실제 성적은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다고 결, 론
정책결정자를 위한 함의 7.
사교육 인식 및 평가
□
많은 사교육 제공자들의 의도적 투명성 회피로 인해 사교육 통계 정보 미흡
○
사교육은 비밀수업 영국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비밀 - (the secret lessons, ), (the
그리스 회색경제 루마니아 로 표현됨 guilty secret, ), (Grey economy, )
유럽에서의 사교육이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나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
지 않았던 이유
예전의 사교육은 상류층 가족 대상의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러 있었고 공교 -
육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기 때문
한국과 일본의 사교육 문제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체제의 한 -
부분으로 생각하고 유럽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였음
년 후반 및 년 초에 동유럽 지역 정규교사가 사교육에 대대적으로 참 - 1980 1990
여한 것은 동유럽의 정치 경제적 변환기에 급격히 낮아진 교사의 실질임금을 보,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연구자 및 정책결정자들은 경제구조가 안정되고 동유, 럽이 서유럽과 더 유사하게 변하면 사교육도 감소할 것으로 보았음
동유럽의 현상이 일시적이 아니고 서유럽의 사교육 형태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
것이 확실
동유럽 현지교사들의 사교육 제공은 그리스에서도 일반적인 형태임 -
유럽내 국경을 초월한 사교육 기업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을 염두에 두고 정책결정자들의 첫번째 일은 사교육 규모 강도 본
- , , ,
질에 대한 명확한 데이타 수집 필요 국가별 지역별 사회계층별( , , )
국내 전화 서베이나 또는 등을 이용한 대규모 국제조사 고려 필요
* , PISA TIMSS
사교육 참여 학생수 과목 학년 비용 사교육의 방향 및 질 조사 필요
* , , , ,
- 인적자본 형성(Human Capital Formation) 관점에서 어떤 형태의 사교육이 그리고 어떤 환경이 인적자본 형성관점에서 유용한지 또는 의미없는지 분석 필요
사교육이 아동의 발달 학업과 다른 활동의 균형 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
사교육 촉진요인
□
○ 1990년대 동유럽의 사교육 촉진 요인은 급격하게 하락한 현직 교사의 실질임금이 었음
루마니아의 경우 실질임금이 종전 급여의 대로 하락 생존 및 가계수지를
- 40% ,
맞추기 위한 현직교사의 사교육이 사회적 문화로 받아들여짐
서유럽의 경우 유럽화와 세계화에 따른 일반적인 경쟁 분위기가 강한 촉진 요인
○
한층 확대된 노동 이동성 및 노동 이동성과 결합된 일자리 경쟁 -
및 결과에 따른 교육체제의 순위 경쟁 - PISA TIMSS
* 학교에게 학교 순위(League Table)를 통한 책무성 요구와 이에 따른 압박이 가정과 학생들에게 전이되고 사교육업체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이용, .
교육재정 감축에 따라 개별학생에 대한 학교의 교육력 약화 -
학교들은 점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운영되고 능력이 상이한 학생들에 대한
- ,
교육을 학부모 지역단체나 다른 기관들에게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 하고 있음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핀란드 및 스웨덴 학교들의 선전( , )
○
-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연령 및 능력이 상이한 모든 그룹에 필요한 지원을 학교에서 담당하여 별도의 사교육이 불필요하게 만듬
핀란드의 예
○
- PISA 읽기 수학 과학에서 항상 상위를 차지하는 핀란드의 경우 형평성과, , 사회
정의 (Equity and Social Justice)가 핀란드 교육정책의 중심.
핀란드 학교는 능력이 서로 다른 학생 그룹에 맞도록 수업과 교수 활동이 구성 -
되어 있음 학생들의 흥미와 선택에 따라 교육과정 수립 학습자료 및 교과서 선. , 택 학습 전략 및 평가 방식이 고려됨, , .
핀란드 교사들은 교실 관리 방식 및 모든 개개 학생들이 성공적인 학습자가 되 -
도록 지도하는 직업적 능력을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 받고 있음
또한 핀란드 교사들은 학습 부진아를 조기에 찾아내서 학습 부진을 경험하지 - ,
않도록 지원하도록 훈련받고 있으며 모든 학교에 특별히 훈련된 학습부진 학생, 지원 전문가가 있고 정규 수업교사는 쉽게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결과적, 으로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 부진이 알려지지 않는 상태로 지속되거나 학업에 뒤 쳐지는 일이 매우 낮음
- 핀란드 초 중등 교사는 석사학위자여야 하며 교사 입직 경쟁률이 매우 높음, . 년의 경우 초등교사 명 모집에 명 이상이 지원
2010 660 6,600 .
□ 규정 및 인센티브
사교육 규제 이유
○
시장에 사교육을 맡겨 놓을 경우 강도와 범위를 유럽 전체로 넓혀갈 것으로
- , 보
임 그럴 경우 부유한 가정이 더많은 시간과 더 질좋은 사교육을 받을 것이고. , 일부 중산층 가정은 다른 비용을 줄여서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위해 사교육을 받 -
을 것이고 그렇치 못한 가정은 사회적 갈등과 함께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며 이러 한 현상은 사회 구조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임.
정부의 잠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집행 방식
○
현직 교사들의 사교육 참여를 금지 -
- 사교육업체 및 사교육 강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여 사교육 공급자의 규모와 운 용방식에 대한 모니터링 가능과 지하경제로부터 세금 징수가 가능
- 세금과 관련되어 정부는 사교육 강사들에게 그들의 수입을 공개하도록 적극적 개 입을 할 수 있음
루마니아 정부는 년 모든 현직교사들에게 사교육을 통한 수입을 공개토록 요구
* 2011
사교육 등록 기업에 대해 정부는 운용 방식에 대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데
- , 이
러한 규제로는 최소한의 안전기준 화재 강사의 아동범죄유무 와 세금 징수를( , ) 위한 적절한 회계를 요구할 수 있음
- 그러나 사교육비에 대한 한계설정 과외 시간 최대 수강인원 교육과정에, , , , 특 정과목 요구 교수 방식 및 강사의 자격에 대하여는 규제 어려움,
이런 방향과 달리 일부 정부에서는 사교육형태를 장려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년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초등학교의
- 2007 Making Good Progress
학년 학생 중 에 대해 영어와 수학과목에 대해 일대일 교 3-6 (Key stage 2) 10%
습을 시작하였음. 2년의 시범기간동안 교습을 받는 학생은 당초 예상 인원의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프로그램은 계속되고 있음
25%
* 강사의 70%는 학생의 학교 교사이며 나머지는 사교육업체를 통해 채용 이 프로그램이. 장기화 될 경우 소비행태 및 학부모 사회의 사교육 의존성 증가의 문제가 발생할 것임, /
프랑스의 경우 소득세를 부담하는 가정의 사교육비 를 환급해주는 세금 감
- , 50%
면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찬성론자는 공 사간의 건설적 협력관계라고 비판론자. - , 는 일정 소득이상의 가정 연간 소득( €5,852, 2008년 기준 만 혜택을 받고) 저소 득층은 사교육을 받지 않거나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이러한 정부 방침은 교육의 시장화를 공식적으로 허가하는 것이라고 비판
□ 정책 파트너 물색
사교육을 다룰 규정을 제정할 경우 규정에 대한 홍보와 함께 시행된 규정이 국, ,
○
가 산하 기구와 학교에서 준수되도록 해야함 정부이외의 각종 단체와 협력( 0 . 을 통해 규정 준수를 달성할 수 있음
(partnership)
교사단체 교회 지역 단체 및 자율적 규제를 강조하는 사교육 협회 그리스 사이
- , , ( ,
프러스 독일 영국, , )
□
사교육 강점 및 문제점 분석○ 정책결정자들이 사교육의 본질과 규모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 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은 공교육의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음 - 사교육이 거의 없는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등 국가는 공교육에 대한 높은( ) 사
회적 신뢰와 학교교육에 대해 학부모가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사교육이 팽창하는 국가의 학부모들은 학교가 최소한의 교육과정만 제공하고
- 있
고 그 자녀들을 동료 학생들과 비슷한 학업성취를 위해 또는 필요한 과목을, 더 공부하기 위해 더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또한 많은 학교들이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하다고 부모들에게 인식
- , 되고
있고 사교육이 기출문제 중심의 교육을 통해 제한된 시간에 시험 질문에, 답하는 기술을 제공한다고 인식.
점점 많은 학부모들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음
○
영국 학부모의 인식은 과거와 비교하여 교육의 시장화 및 사교육 필요성에 대해 -
점점 인정하고 있음.
- 동유럽의 경우 공산정권 붕괴 후 시장경제 도입에 따라 교육도 다른 소비재와 동 일한 상품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
모든 정부는 인권 선언 아동의 권리선언 에서 강조된 무상교육
- (1948), (1959)
원칙을 준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교육으로 인해 무 (free-fee education)
상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사교육 강사의 자격 및 사교육 방법의 탄력성
○
사교육 강사의 자격은 천차만별임 정부와 교원단체가 강조하는 교사 입직전
- . 교
육 및 재교육이 사교육 강사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수요자는, 이들의 서비스를 기꺼이 구매할 의사가 있음
일부 사교육 강사들은 공교육 체제보다 교수 학습 방법 관료적 경직성 등이 없
- - ,
고 강의시간 강의내용 장소 강의 방법 등이 훨씬 탄력적인 사교육의 강점에, , , , 매력을 느낌.
또한 사교육 강사들은 시장에서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교수 학습에
- , -
다양한 신기술들 - 페이스북 트위터 웹사이트 등 을 활용하고 있음 정책결정, , - . 자들은 왜 시간강사들이 이런 신기술들을 정규교사에 비교하여 잘 활용하는지 고 민 필요
사교육과 사회적 불평등
○
- 정책결정권자들은 사교육의 사회계층화와 재구조화 효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사 교육을 시장경제에 맡겨 놓을 경우 사교육은 사회 불평등을 유지하고 강화할 것, 임.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하여 공교육에 대한 적절한 재정 및 인적 자원을 지 -
원하여 학교가 모든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하여 사교육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함
결 론 8.
유럽의 사교육 일반화 현상
○
사교육은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상당히 성장하여 과거처럼 사교육 현상을 무
- , 시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공교육의 다양한 한계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음, 사교육은 사회 형평 지식경제 학교의 역할 학부모와 아동의 생활에 강한 영향
- , , ,
을 미칠 정도로 성장했음 일부 국가에서의 사교육은
○
절대적 필요에 의해서 성장 사이프러스 폭발적으로 확대 프랑스 대유행 이
- ( )/ ( )/ (
탈리아)/ 전염병과 비슷하게 유포 루마니아( ) 사교육의 긍정적인 부분
○
- 영국의 경우 교사들의 시간 부족으로 인해 모든 개별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교실수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방과후 학교에서 교사와 사교육 강사에 의한 일 대일 보충수업을 실시
- 이에따라 학부모들은 경우 점점 더 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공교육, , 체 제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음
국가 평균보다 낮은 학습부진아 집단만 사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음 사교육을
- .
받는 많은 학생들은 이미 국가 평균 대비 성적우수자들이며 그들의 학부모는 더 높은 학업성취를 얻고 싶어함
사교육의 부정적 부분
○
- 부유한 가정에서 더 많은 더 질 좋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은, 사회 형평성을 저해.
- 많은 연구자들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참여 학교선택 및 개인화된, 수업을 강조하나 학교선택은 오로지 학교선택이 가능한 가정에게만 의미있음, .
학교에서 지원불가능한 추가학습이 필요한 학생들보다는 이미 성적이 우수한 학 -
생들이 높은 학업성취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사교육에 의존
공교육의 효율성에 대해 의심하는 이유와 똑같이 자격조건이 없는 강사들에 의 -
해 진행되고 학교에서 이미 학습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사교육 효과에 대한, 의심은 더 많이 해보아야 함
- 가장 나쁜경우는 사교육이 효과가 없을 뿐만아니라 학생의 여가희생과 사교육으로, 인 한 피로와 주의력 분산으로 교실수업이 방해받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임
또한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과 그렇치 않은 학생이 혼재해 있는
- , 교
실에서 어느 그룹의 학습진도에 맞추어 수업을 할지 교사들에게 갈등과 혼란을 일으킴
○ 정부는 국가적 관점에서 사교육이 1) 보충 학습 2) 반복학습 3) 대체학습 인지 여부 고려 필요
리투아니아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의 경우 교실 수업과 동일한 내용을 사교육에
- ,
서 수업하는 반복학습이 사교육의 일반적인 경우이고
영국과 같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적거나 방과후 학교의 필요성을 증가시
- ,
키는 공교육으로 인해 성행하는 대체학습이 일반적인 경우임
산업으로서의 사교육
○
- 산업으로서의 사교육은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분야임 그리스의 경우 사교육은. 기생충으로 묘사되나 만약 그리스 정부가 기생충 박멸을 위해 모든, 사교육 기관 들을 폐쇄시킨다면 사교육관련 종사자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칠 것임
사교육 현상에 대한 국제적 연구 필요
○
- 사교육이 시작단계인 국가들은 사교육 체제를 인지하고 평가해서 사회적 토론을, 촉진해야 함
개별국가의 상황이 각각 다름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사교육에 대한 국제적 비교 -
연구가 필요
국제 연구를 통해서 정부는 서로에게서 문제점 및 정책수단을 학습하고 지원할 -
수 있음.
사무국 최인엽 원 소속 교육과학기술부
< OECD Senior Policy Analyst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