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6.10>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제6회 지방여성의원
토대조사
2016년 10월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제 출 문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귀중
이 보고서를 2016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정책연구개 발 용역과제 『여성의 정치적대표성 제고 전략을 마련하 기 위한 제6회 지방여성의원 토대조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성공회대 산학협력단(민주주의연구소)
연구책임자 박 인 혜
이 보고서는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서 주관하는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 계획에 의해 수행된 것이며,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연구보고서 2016.10>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제6회 지방여성의원 토대조사
연 구 진
연구책임 • 박인혜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공동연구 • 오유석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연구보조 • 성미경 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 석사
2016년 10월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연구요약>
1. 연구 목적 및 필요
지난 20여 년 간의 지방자치는 여성의원의 수적인 성장을 가져왔으나 질적인 성장이 나 대표성 제고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 여성의 질적인 성장과 정치적 대표성을 제 고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치인의 수적 증가만이 아니라 여성주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 는 질적 전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여성 들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발굴 정리하고 분석․평가를 통해 여성정치세력화의 질적 성 장을 위한 대안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초 연구가 될 것이다.
2. 연구 방법 및 연구과정
-첫째,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된 여성지방의원들의 수적 증가현황, 경력지속 현황, 지역구 여성의원 제로지역과 여성의 원 증감유형을 조사·분석했다.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당선자 통계를 이 용했다.
-둘째, 지금까지 6회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기초와 광역의원 중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3선 이상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외롭게 여성당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20대 페미니스트 그룹 ‘페미당당’의 구성원과 심층면담을 실시 했다.
-세째, 여성정치확대를 위한 선거제도와 공천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 를 분석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대안을 찾아보았다.
3. 역대 지방의회 여성의원 현황
여성정치확대가 처한 현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95~2014년의 지방 여성의원의 수적 증가현황, 경력지속 현황, 지역구 여성의원 제로지역과 여성의원 증 감유형을 통계표로 만들고 분석했다.
1) 수적 증가현황
첫째, 2014년 선거에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에서 지역구 후보자와 당선자 수가 비례대표를 추월하고 있다.
둘째, 기초의회의 후보자와 당선자 비율이 광역의회보다 높다.
셋째, 적극적인 기초의회 지역구 후보자 발굴과 당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2) 경력지속 현황
첫째, 여성정치인의 경력지속성이 약하다.
둘째, 여성정치인의 경력지속은 광역의원보다 기초의원에게서 더 많이 발견된다.
셋째, 경력지속과 확장에 있어서는 비례대표보다 지역구가 더 유리하다.
넷째, 선수가 높아질수록 거대정당에 집중되고 있다.
3) 지역구 여성의원 제로지역과 여성의원 증감유형 첫째, 여성정치발전이 양극화되어 있다.
둘째, 적어도 투 트랙의 여성정치발전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여성정치 낙후지역의 여성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예외조항들을 제거하고 지역구 여성할당 30%를 법제화해야 한다.
4. 조사분석 –설문조사 및 면담분석
1) 설문조사
서울-경기-인천의 3선의원 17명에 설문한 결과
-최초 출마시기는 2006년이 17명 중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2006년 기초 비례로 초선에 진입한 의원이 11명이었다.
-의원이 되기 전 직업은 주부가 60%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 등 직업활동을 한 경우가 오히려 적었다. 이는 지방의회에 진출하고자 할 때 사전에 필요한 교육이나 관련 활 동을 오래 했다거나 정당 활동을 통해 후보가 되고자 하는 과정이 여성의원들의 경우 에는 매우 드문 일이었음을 보여준다.
-출마동기에서 단 3명만이 정당의 권유로 출마했다. 2006년부터 기초 비례후보가 제 도화되었고 이는 정당의 추천을 받는 것인데 각 정당이 자신의 비례후보를 적극적으 로 발굴 육성한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결정했다는 것을 말해 주 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소속 정당에 대한 정체감이 약할 수밖에 없고 경력확장의 걸림돌이 된다.
-여성들은 정당이나 정치활동보다는 지역봉사나 사회활동을 통해 정치에 진입하는 경향이 더 크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단체활동 경험이 사회에 대 한 통찰, 인적네트워크 부분에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상향식 공천제도는 보전되지 않는 경선비용과 지역위원장의 과도한 영향력 등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답했다.
-3선의원이 되기까지 여성후보로서 자금부족과 조직력 취약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제도적 혜택이 가장 유리했다.
-실제 초선 의원이 대부분인 현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의 질은 한참 떨어지고 의원 자질에 문제가 많다고 응답자 대부분이 심층면담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원의 확충에는 94%가 동의했다.
- 3명을 제외하고 모두 계속 의원활동을 지속하면서 더 상급의 정치로 진출하고자 하는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다.
2) 심층면담조사
-여성들이 직업으로서의 정치인이 되고자 할 때 지방의회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 는 통로가 된다. 여성기초의원은 정치의 최하층 충원통로이나 비례는 선출직이 아니 라는 이유로 차별과 비하를 당하고 있다. 면담자들은 현재 지방의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의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바로 훈련받지 못하고 검증받지 못한 후보들 의 진입이라고 본다.
-면담자들에게 사회를 경험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여성(사회)단 체이다. 면담자들이 사회단체 활동에서 훈련된 것은 공적 의식이다. 그러나 그 공적 의식을 가지고 정치로 진출하고자 할 때는 단체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의 원칙이라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담자들은 여성단체가 아직 은 여성후보를 발굴하고 검증하고 교육하고 공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라 고 있다.
-면담자들은 소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를 전적으로 지지했다. 면담자들은 여성정치세 력화를 위해서 여성 자신들의 준비와 자질향상 못지않게 선거제도와 정당개혁의 필 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정당개혁의 핵심은 지역위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공천권을 민주화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함에 있어 면담자들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과 경력지속이나 확장 전망이 보이지 않아 좌절감을 느끼 고 있다. 동시에 3선의원들이 연대하고 세력화하여 후배들을 돕는 것이 3선의원들의 역할이라는 책임감도 가지고 있다.
5. 여성정치 쟁점 분석: 여성정치의 딜레마
제도 자체는 여성정치세력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 현실의 맥락에서는 그만큼의 효 과가 나지 않거나 장애요소가 되는 현상을 ‘여성정치의 딜레마’라 칭하고 이런 딜레마 가 정치현장에서 어떤 쟁점으로 등장하는지를 정리했다.
1) 여성할당제
여성할당제의 쟁점은 (1) 여성할당제가 여성의 과소대표성 문제를 해결해줄 최선의 방식인가? (2) 어떤 여성을 대표하는가 하는 것이다. 여성할당제가 여성정치인의 수적 증가와 정책변화는 가져왔으나 대표성의 문제와 자질문제를 새롭게 야기하고 있다.
2) 소선거구제
선거구제의 쟁점은 소선거구제와 중 대선거구제 중 어느 것이 여성정치확대에 유리한 가 하는 것이다. 소수정당이나 여성에게는 중 대선거구제가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 인 평가이나 상당수의 여성 3선 의원들은 후보검증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소선거구제 를 선호하고 있다.
3) 정당공천제
정당공천제의 쟁점은 정당공천이 여성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하는 것이다. 정당공천 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실제 여성정치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것은 정당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4) 상향식 공천제도
상향식 공천제도의 쟁점 역시 이 제도가 여성에게 유리한가 아니면 불리한가이다. 상향 식 공천제도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제도로 소개되었고, 공천의 민주화는 정당 민주화의 핵심이며 민주주의의 주요지표로 인식되고 있으나 상향식 공천제도가 정치저발전 국가 에서는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여성들의 불리함이 입증 되고 있다.
5) 여성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여성단체의 딜레마는 정치적 중립성이다. 여성단체는 여성정치확대를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나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면서 정당정치와 거리를 두면서 선거 국면에서 특정 여성후보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또한 선거법도 사회단체들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어 여성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 그래서 여성단체는 정치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정치인들의 지원요청에도 불구하고 힘
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
6. 결론: 기존 개선방안의 한계점과 대안
1) 한계점
첫째, 제도개선 방안들은 끼어들기 전략으로서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를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문제는 정당이다. 제도개선의 핵심주체는 정당이나 오히려 정당은 여성정치 발 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셋째,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2) 대안
지방정당 전략은 현실적으로 폐지가 어려운 정당공천제의 역기능을 보완하고 지방자 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다. 중앙정당과 지방정당을 분리하는 방식과 통합하는 방식이 있다. 또한 여성단체를 준정당화하여 지방정당의 역할을 하게 할 수 도 있다.
여성당은 기존 정당의 틀에 맞춘 또 하나의 정당이 아니라 여성의 정치경험 속에서 새롭게 구성되어 가고 있는 여성주의 정당이다. 지금까지 여성당은 불가능하다는 생 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기존 소수정당 내부의 여성들과 젊은 20대 페미니스 트들 사이에서 여성당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7. 참고문헌
<목 차>
1. 연구 목적 및 필요 ···1
2. 연구 방법 및 연구과정 ···3
3. 역대 지방의회 여성의원 현황 ···6
1) 수적 증가현황 ···6
(1) 광역의회 ···6
(2) 기초의회 ···7
(3) 함의 ···8
2) 경력지속 현황 ···8
(1) 경력지속 개요 ···9
(2) 경력지속 유형 ···10
(3) 당적과 경력지속성 ···13
(4) 함의 ···14
3) 지역구 여성의원 제로지역과 여성의원 증감유형 ···15
(1) 제로지역 ···15
(2) 증감유형 ···16
(3) 지역별 제로지역과 증감유형 ···17
(4) 함의 ···30
4. 조사분석-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 ···32
1) 조사분석 A –설문조사 분석 ···32
(1) 응답자 특성 ···32
(2) 여성지방의원들의 정치 진입 ···33
(3) 여성지방의원들의 정치진입이전의 사회활동경험 ···35
(4) 정치진입경로 및 여성정치관련 제도들 ···37
(5) 여성정치세력화 방안과 전망 ···41
2) 조사분석 B-심층면담 조사분석 ···43
(1) 할당제의 제도화와 여성정치세력화의 함수 ···43
(2) 여성의 정치참여와 사회단체의 역할 ···45
(3) 공천은 필요하지만 경선은 ‘쇼’다 ···46
5. 여성정치 쟁점 분석: 여성정치의 딜레마 ···48
1) 여성 할당제 ···48
2) 소선거구제 ···51
3) 정당공천제 ···53
4) 상향식 공천제도 ···55
5) 여성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57
6. 결론 – 기존 개선방안의 한계점과 대안 ···59
1) 연구요약 ···59
2) 기존 개선방안의 한계점 ···59
3) 대안 ···60
7. 참고문헌 ···66
<부록> 질문지 ···69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한국의 여성정치세력화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1995년 전 국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2014년 6회 선거까지 20여년의 지방자치 역사 속에서 여성 할당제, 비례대표 교호순번제, 여성전용선거구제 등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 도들이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여성정치인의 비율이 1.6%에서 22.9%로 비약적으로 증가했 다.
그러나 현재는 이상의 제도들을 통한 여성정치인 비율의 증가가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 문에 특별한 제도적 전환이 없는 한, 더 이상의 수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누적 지방여성정치인 수는 많지만 남성중심적인 정치제도와 정당 현실에서 작동되 고 있는 여성정치인들에 대한 유리천장은 이들이 재선, 삼선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 고 중앙정치로의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재대로 간다면 여성정치인들의 수적인 증가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여 성정치인 개인들의 경험과 조건, 노력, 그리고 제도와 개인들의 상호역동에 대해서도 관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치인의 수적 증가만이 아니라 여성 주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질적 전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성정치는 여성의 정 치, 여성적 정치, 여성주의 정치로 나눌 수 있다. 여성의 수적 증가만을 위한 제도적 고 려는 여성의 정치, 여성의 특수성이 정치에 반영되는 것은 여성적 정치라 할 수 있다. 그 리고 여성주의 정치는 남성중심적 권력구조를 성평등한 권력구조로 바꾸기 위한 정치라 할 수 있다. 지금은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정치, 여성적 정치를 거쳐 이제는 여성주의 정치를 위한 모색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그동안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정당이나 시민사회의 노력은 주로 제도적인 측면과 교 육에 집중되어 있었다. 교육은 주로 신인여성정치인들을 위한 정치교육, 여성당원교육에 국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경험이 수렴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으며 교육의 성과를 파악 하기 어려워 대안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웠다.
또한 지방여성정치인의 현황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가장 기본적인 통계라 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는 정당별, 직업별, 학력별, 성별/연령별 통계만 제공할 뿐 의원들의 선수나 의원들의 경력도 제한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여성들의 정치 진입이나 성 장‧좌절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정치인들의 정치진 입과정 및 성장과정에서 겪는 경험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생산‧축적‧공유되는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그 경험들은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발굴‧정리할 필
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에 부응하고자 하는 기초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여성정치인의 수적 증가만이 아니라 여성주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질적 전환 방법이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한다. 나아가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조 치들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에 어떤 공헌을 했는지에 대한 3선 이상의 본 연구대 상자들의 경험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여성정치세력화의 질적 성장을 위한 대안들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면담자 경력 지역 기타
2. 연구 방법 및 연구과정
위에서 지적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주요 질문은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역대 지방의회에 진출한 여성지방의원들의 기초 통계분석의 필요성과 이 를 통해 확인된 것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여성지방의원들은 어떠한 준비와 노력, 경로를 통해 정당 혹은 정치에 진 입하고 좌절 혹은 성장하는가? 그 정치적 경험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3)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및 여성주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과 전략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본 연구진은 지금까지 6회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기초와 광역의원 중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3선 이상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조 사를 실시하였다. 원래는 전국의 3선 의원을 모두 대상으로 하려고 했지만 예산과 지역 적 특성의 제약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으로만 국한 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3선 이상 여성의원들은 총 29명이며 이 중 본 연구에 참여한 의원은 총 17명이었다.
조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조사를 병행하는 2가지 경로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구 조화된 질문지<부록 첨부>로, 심층면담은 쟁점이 되는 핵심적인 질문을 가지고 비교적 자유롭게 연구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질문을 구성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 담 참여자와의 개별 인터뷰는 각 1회씩 대략 3~4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한 3선 이상 의원들은 대부분 학력 수준이 높고 사회참여 경력이 다 양하며 지역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활동가 출신이 많았다. 가족환경이나 사회경 제적 수준도 중산층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중에서 집담회 및 대면 면담에 참 여했던 의원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면담자1은 관악구 기초의회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당선된 의원으로 광역의회 지역의원 에 재선되었다. 3선 재임 중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면담자2는 OO구 기초의회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현재 기초의회 재선 지역구의원이다. 면담자3은 OO시 기초의회 3선 지역구의원이다. 면담자4는 OOO시 기초의회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당선되 었고 현재 기초의회 재선 지역구 의원이다. 면담자5는 OO구 기초의회 4선 지역구의원이 다. 중간에 기초단체장 출마를 시도했으나 경선에서 탈락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면담자6 은 OO시 초선 도의원으로 재선 기초의회 지역구의원 경력을 갖고 있는 3선 의원이다.
[표1-1] 의원 집담회 명단
기호
1 3선: 기초비례/광역지역/광역지역 OO구 국회의원출마 낙선 2 3선: 기초비례/기초지역/기초지역 OO구
3 3선: 기초지역/기초지역/기초지역 OO시 4 3선: 기초비례/기초지역/기초지역 OO시
5 4선: 기초지역/기초지역/기초지역/기초지역 OO구 구청장 낙천 6 3선: 기초지역/기초지역/광역지역 OO시
면담자
기호 소속 및 현직 나이 거주지
A 페미당당 대학원생 20대 서울
B 페미당당 대학원생 20대 서울
C 페미당당 학부생 20대 서울
이상 6명의 심층면담 대상자를 포함하여 총 29명의 3선 이상 의원 전수를 대상으로 이 메일 및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17명의 질문지가 회수 되었다.(회수율은 58. 6%).
<설문지 대상>
대상: 서울, 인천, 경기의 3선 의원 26명, 4선의원 2명, 6선의원 1명 총 29명 전수조사 방법: 대면 및 이메일 설문지 발송
응답: 17명 회수(집담회 참석 및 개별면담자 6명 포함), 회수율 58.6% (더민주당 14, 정 의당 1, 새누리당 1, 국민의당 1)
질문지 분석에 사용한 통계분석방법은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또, 설문지와 의원 집담회 후 분석 과정에서 대안 모색을 위해 영페미니스트 그룹인 페미당당 구성원들 3명과 집담회를 한 차례 실시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페미당당 사람들 의 인적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1-2] 페미당당 집담회 명단
조사 진행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제6회 지방여성의원 토대조사
문헌연구 조사 전문가 자문(1차)
조사 대상 선정 (서울-경기 3선의원 전수
조사) 설문조사
실시 (2016.6-9)
심층면담 실시 (2016. 8-9)
서울-경기-인천 지역 3선 의원
조사 자료 분석 및 정리
영 페미당당 집담회 - 개선방안 논의
1차 집필 작업 및 수정
전문가 자문(2차)- 내부토론회
최종 보고서 작성․제출
3. 역대 지방의회 여성의원 현황
본 장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통계시스템에 게시된 1995년 제1회 전 국동시지방선거부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의 여성당선자 현황을 토대로 여 성정치참여확대의 현재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지방여성의원의 수 적 증가현황, 경력지속 현황, 지역구 여성의원 제로지역과 여성의원 증감유형 통계를 분 석하여 그 함의를 정리할 것이다.
1) 수적 증가현황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의회 여성후보자와 당선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이는 여성정치확대의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 통계를 보면 외형상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미묘한 특징과 변화가 포착되는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로 나누어 이 를 살펴본다.
(1) 광역의회
광역의회 여성후보자는 1995년 119명(4.5%)에서 2014년 359명(18.5%)로 3배 이상 증가 했다. 광역의회 여성후보자 연인원은 1,309명이며 이는 전체 후보자 연인원 12,384명의 10.6%에 해당한다. 지역구 후보자 연인원은 584명으로 전체 여성후보 연인원의 44.6%이 다. 통상 지역구 후보보다 비례대표 후보가 약간 많았으나 2014년에 처음으로 지역구 후 보자수가 198명으로 161명인 비례대표 후보자수를 앞질렀다. 그 결과 2010년 79.2%였던 전체 후보자 가운데 비례대표 후보자 비율이 2014년 70.6%로 감소하고 지역구 후보자 비 율은 8.7%에서 11.5%로 증가했다.
광역의회 여성당선자는 1995년 55명(5.7%)에서 2014년 113명(14.3%)로 2배 이상 증가했 다. 광역의회 여성당선자 연인원은 493명으로 전체 당선자 연인원 4,645명의 10.6%에 해 당한다. 지역구 당선자 연인원은 186명으로 전체 여성당선자 연인원의 37.7%이다. 후보자 에 비해 당선자 증가폭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0년 14.5%이던 당선자 비율이 2014년 14.3%로 근소하게 감소했는데 2010년에 비해 후보자는 늘었으나 당선자는 그대로 이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처음으로 근소하지만 지역구 당선자 수가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앞질렀다.
연도 후보자수 당선자수 당선율 전체(명) 여성(명) 여성/전체(%) 전체 (명) 여성(명) 여성/전체(%) (%)
1991년 2,885 63 2.2 866 8 0.9 12.7
1995년 지역
2,6232,445
119 40
4.5 1.6
970 875
55 13
5.7 1.5 32.5
비례 178 79 44.4 95 42 44.2 53.2
1998년 지역
1,7511,571
91 37
5.2 2.4
690 616
61 14
8.8 2.3 37.8
비례 180 54 30.0 74 47 63.5 87.0
2002년 지역
1,7401,528
164 48
3.2 3.1
682 609
63 14
9.2 2.3 29.2
비례 208 115 55.5 73 49 67.1 42.6
2006년 지역
2,2792,062
243 107
10.7 5.2
733 655
88 32
12.0 4.9 29.9
비례 211 136 64.5 78 57 73.1 41.9
2010년 지역
2,0461,764
333 154
16.3 8.7
781 680
113 55
14.5 8.1 35.7
비례 226 179 79.2 81 58 71.6 32.4
2014년 지역
1,9451,719
359 198
18.5 11.5
789 705
113 58
14.3 8.2 29.3
비례 228 161 70.6 84 55 65.5 34.2
[표3-1] 광역의회 선거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수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2016. 9. 30검색)
2006년까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한 당선자 비율이 후보자 비율을 앞질렀지만 2010년부터는 역전되고 있는데 이 현상은 비례대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즉 2006년까 지는 비례대표 당선자 비율이 후보자 비율보다 높았고 2010년부터는 역전되었다 그러나 지역구만 보면 이 관계가 역전된 적이 없고 오히려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 광역 지역구 출마가 그만큼 어려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구 광역의원 당선율은 가장 높았던 1998년의 37.8%에서 가장 낮았던 1995년 32.5%
에서 1998년의 29.2% 사이를 오락가락한다. 2014년은 1998년보다 0.1% 많은 29.3%이다.
비례대표 당선율은 1998년의 87.0%를 정점으로 계속 하향추세로 2010년 32.4%, 2014년 34.2%이다.
(2) 기초의회
기초의회 여성후보자는 1995년 204명(1.7%)에서 2014년 1,425명(23.3%)로 약 7배 증가했 다. 기초의회 여성후보자 연인원은 4,409명으로 전체 후보자 연인원 49,874의 8.86%에 해 당한다. 이중 87.2%에 해당하는 3,844명이 2006년 여성할당제 도입 이후 출마한 후보들이 다. 여성후보자 수가 2002년까지는 3% 미만의 미미한 숫자였으나 2006년에는 12.7%로 4 배 이상 약진했고 2014년 23.3%까지 이르렀다. 광역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2014년에 지 역구 후보자수가 비례대표 후보자수보다 많았다.
기초의회 여성당선자 연인원은 1,999명으로 전체 당선자 연인원 20,289명의 9.9%이다.
그러나 2002년에 2.2%였던 당선자 비율이 2006년부터 급증하여 15.1%가 되었으며 2014년
연도
후보자수 당선자수
당선율 전체 여성(명) 여성/ (%)
전체(%) 전체 여성(명) 여성/
전체(%)
1991년 10,151 123 1.2 4,303 40 0.9 32.5 1995년 11,940 204 1.7 4,541 72 1.6 35.3 1998년 7,725 139 1.8 3,489 56 1.6 40.1 2002년 8,373 222 2.7 3,485 77 2.2 34.7 2006년 지역
8,9857,968
1,141 390
12.7 4.9
2,888 2,513
437 110
15.1 4.4 28.2 비례 1,017 745 73.2 375 327 87.2 43.9 2010년 지역
6,7315,822
1,278 551
19.0 9.5
2,888 2,512
625 274
21.6 10.9 49.7
비례 909 727 80.0 376 352 93.6 48.4
2014년 지역
6,1195,377
1,425 757
23.3 14.1
2,898 2,519
732 369
25.2 14.6 48.7
비례 742 668 90.0 379 363 95.8 54.3
25.2%에 이르렀다. 2002년까지는 당선자 비율이 후보자 비율에 못미쳤으나 2006년 이후 에는 광역의회와는 달리 당선자 비율이 후보자 비율보다 높아졌다. 또한 광역의회와 마 찬가지로 2014년에는 근소하지만 지역구 당선자가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앞질렀다.
[표3-2] 기초의회 의원선거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수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2016. 9. 30검색)
지역구 기초의원의 당선율은 2006년 28.2% 이후 2010년 49.7%, 2014년 48.7%로 급상승 했다. 다만 2014년 선거에서 당선율이 소폭 감소한 것을 유의해 볼 것이다. 비례대표 당 선율은 계속 증가하여 2006년 43.9%에서 2014년 54.3%에 이르고 있다.
(3) 함의
첫째, 2014년 양 선거 모두에서 지역구 후보자와 당선자 수가 비례대표를 추월하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더 이상 비례대표 수가 증가할 수 없기 때문으 로 보여진다. 현재 일각에서 비례대표 전원을 여성으로 배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라 하기는 어렵다.
둘째, 기초의회의 후보자와 당선자 비율이 광역의회보다 높다. 이는 여성에게는 광역의 회보다 기초의회 진입이 용이하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는 기초의회가 정치의 최하층부 라 여겨지기 때문에 광역의회보다는 여성에게 허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적극적인 기초의회 지역구 후보자 발굴과 당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정 치확대를 위해서는 지역구 당선자의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데 일차적으로 기초의 회 지역구 여성의원의 수를 늘리고 이차적으로 광역의회로 경력확장을 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 경력지속 현황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합
계 비율 재선 87 21 19 17 20 9 11 0 63 11 11 12 12 11 16 20 3 343 78.7 3선 24 4 6 3 2 3 3 1 17 3 2 0 4 3 5 5 0 85 19.4 4선 3 1 0 0 0 0 0 0 1 0 0 1 0 0 0 0 0 6 1.4 6선 1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2 0.5 합계 115 26 25 20 22 12 14 1 81 14 14 13 16 14 21 25 3 436 100.0 비율 26.4 6.0 5.7 4.6 5.0 2.8 3.2 0.2 18.6 3.2 3.2 3.0 3.7 3.2 4.8 5.7 0.7 100.0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따라 “여성정치인의 경력은 여성이 선출직인 각급의회 의 원직,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직을 맡게 되는 것”으로 “경력지속은 지방의회에 진 출한 여성의원이 재선, 3선의 의원경력을 축적하는 것”이며 경력확충이란 “선수를 늘 려가는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경력을 확장‧개발한 경우”로 정의한다(김원홍‧이현출‧배선 희‧전선영 2012, 75쪽).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시스템에서 여성의원들이 단체 장직이나 국회의원으로 경력을 확장하는 경우는 파악하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기초의 원이 광역의원이 되는 경력확장만을 대상으로 했다.
(1) 경력지속 개요
1995년 이후 2014년까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당선자 연인원은 총 2,492명이며 그 기간 중에 재선 이상 경력을 지속한 여성의원은 436명이다. 선수별로 보면 재선이 가장 많아서 343명이며, 3선의원 85명, 4선의원 6명, 5선의원은 없으며 6선의원 2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가장 많은 87명(26.4%)이며, 다음이 경기도 63명(18.6%)로 두 지 역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의 지역은 6% 이하로 비슷비슷하 여 부산이 6.0%, 대구와 경남이 5.7%, 광주가 5.0% 정도이다.
[표3-3] 1995~2014년 선수별 의원수
(단위: 명,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울산, 세종의 선거구는 2014년 선 거를 기준으로함.)
1995~2014년 경력지속성과 2014년을 기준으로 한 경력지속성을 비교해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는 지속성이 소폭 하락하였으며 울산은 소폭 상승 하였고 대전, 경기도 등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소폭 상승하였다. 또한 재선의원의 비율은 78.7%에서 81.7%로 증가한 대신 3선의원은 19.4%에서 17.0%로, 4선 이상 의원은 1.9%에 서 1.3%로 하락하여 경력지속성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형 1995~2014년 2014년 기준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지
속 광역 비례-비례 2 4.2 0 0
비례-지역 15 31.3 7 35.0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합
계 비율 재선 73 18 15 10 14 8 11 0 60 12 10 12 10 13 16 18 3 303 81.7 3선 14 4 5 2 1 3 1 1 11 3 3 1 5 1 4 4 0 63 17.0 4선 1 0 0 0 0 0 0 0 1 0 0 1 0 0 0 0 0 3 0.8 6선 1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2 0.5 합계 89 22 20 12 15 11 12 1 72 15 14 14 15 14 20 22 3 371 100.0 비율 24.0 5.9 5.4 3.2 4.0 3.0 3.2 0.3 19.1 4.0 3.8 3.8 4.0 3.8 5.4 5.9 0.8 100.0
[표3-4] 2014년 선거 기준 선수별 당선자수
(단위: 명,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울산, 세종의 선거구는 2014년 선 거를 기준으로 하였다.)
(2) 경력지속 유형
① 재선의원
1995~2014년 사이 재선 광역의원의 경력지속 유형은 지역구의원으로 시작하여 지역구 의원으로 재선하는 광역지역-광역지역 유형이 가장 많아 58.3%(28명)이다. 그 다음은 비 례대표로 시작하여 지역구의원이 되는 광역비례-광역지역 유형이 31.3%(7명)이다. 재선 기초의원은 광역의원과 반대로 비례대표로 시작하여 지역구의원이 되는 경우가 138명 (51.7%)이고 지역구의원으로 시작해서 지역구재선의원이 되는 경우가 120명(44.9%)이다.
이 같은 두 유형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유형이나 광역의원은 지역구, 기초의원은 비례대표가 주된 정치진입 통로라는 점이 다르다. 드물지만 비례대표를 두 번 연속으로 한다거나 지역구로 시작해서 비례대표가 되는 유형도 있는데 광역의원 5명(10.4%), 기초 의원 9명(3.4%)으로 광역의원의 비율이 높다.
경력확장에 성공한 재선의원은 전체 재선의원 343명 중 7.9%인 27명이다. 그 유형은 기초지역구에서 광역지역구의원이 되는 기초지역-광역지역 유형이 13명(48.2%)로 가장 많 고 그 다음이 기초비례대표에서 광역지역구의원이 되는 기초비례-광역지역 유형이 8명 (29.6%)이며 기초지역구에서 광역비례대표가 되는 기초지역-광역비례 유형이 5명(18.5%) 이다. 기초의원의 경력확장성은 비례대표(33.3%)보다 지역구의원(66.7%)이 더 좋은 것으로 보여진다.
[표3-5] 재선의원의 경력지속성 유형
성
지역-비례 3 6.2 0 0
지역-지역 28 58.3 13 65.0
소계 48 100.0 20 100.0
기초
비례-비례 6 2.3 3 1.8
비례-지역 138 51.7 97 57.0
지역-비례 3 1.1 2 1.2
지역-지역 120 44.9 68 40.0
소계 267 100.0 170 100.0
확장성
기초비례-광역비례 1 3.7 2 14.3
기초비례-광역지역 8 29.6 1 7.1
기초지역-광역비례 5 18.5 0 0
기초지역-광역지역 13 48.2 11 78.6
소계 27 100.0 14 100.0
기타 광역비례-기초지역 1 1
총계 343 225
유 형 1995~2014년 2014년 기준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지
속 성
광역
비례-지역-지역 3 50.0 2 40.0
지역-지역-지역 3 50.0 2 40.0
지역-기초지역-지역 0 0 1 20.0
소계 6 100.0 5 100.0
기초 비례-비례-지역 1 1.6 1 2.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경력을 지속할 수 있는 유형의 다양성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광역의원의 경우 광역비례-광역비례 유형과 광역지역-광역비례 유형은 사라지고 광역비례-광역지역 유형과 광역지역-광역지역 유형만 존재한다. 확장성에 있어서도 기초 지역-광역비례 유형이 18.5%에서 0%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광역지역-광역지역 유형이 광역비례-광역지역 유형 보다 더 우세한 유형이며, 기초지역-광역지역 유형이 48.2%에서 78.6%로 증가하여 확장 통로가 좁아짐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경력지속에 있어서는 광역은 지역구가, 기초는 비례대표가 유리하나 경력확 장에 있어서는 광역이나 기초나 지역구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력지속 유 형의 다양성도 감소하였다.
② 3선의원
3선의원은 모두 85명으로 광역의회에서만 3선을 한 의원은 6명으로 케이스도 적고 광 역비례-광역지역-광역지역 유형과 광역지역-광역지역-광역지역 유형이 각 3명으로 비례 대표 출신이나 지역구 출신의 비중이 같다.
[표3-6] 1995~2014년 3선의원의 경력지속성 및 확장성의 유형
비례-지역-지역 35 57.4 37 75.5
지역-지역-비례 2 3.3 1 2.0
지역-지역-지역 23 37.7 10 20.5
소계 61 100.0 49 100.0
확장성
기초비례-광역비례-광역지역 1 5.9 1 11.1
기초비례-광역지역-광역지역 2 11.8 1 11.1
기초비례-광역비례-광역비례 1 5.9 0 0
기초비례-기초지역-광역지역 2 11.8 4 44.5
기초지역-기초지역-광역지역 11 64.6 3 33.3
소계 17 100.0 9 100.0
기타 광역비례-기초지역-기초지역 1 0
총계 85 63
유 형 1995~2014년 2014년 기준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3선 기초의원의 경우에도 기초비례-기초지역-기초지역 유형이 57.4%로 가장 많고 기초 지역-기초지역-기초지역 유형이 37.7%로서 이 두 유형이 경력을 지속하는 일반의 경로라 고 할 수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광역지역-기초지역-광역지역이라는 특이한 지속 유형이 발견된다.
경력확장에 성공한 3선의원은 전체 17명으로 3선 의원의 20% 정도이다. 가장 많은 확 장 통로는 기초지역-기초지역-광역지역으로 11명(64.6%)이다. 나머지 6명은 기초비례로 시작한 여성들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경력확장 유형에서 기초비례-광역비례-광역 비례 유형이 없어졌고 경력확장도 비례가 더 많아졌다.
경력지속에 있어서는 기초 3선의원도 기초 재선의원과 마찬가지로 비례로 시작하는 유 형이 더 많고 경력확장에 있어서도 재선의원의 경력확장과 마찬가지로 지역구에서 시작 하는 유형(기초지역-기초지역-광역지역)이 가장 많다.
요약하면 경력지속에 있어서는 비례가, 경력확장은 지역구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 어 재선의원과 비슷하다.
③ 4선 이상 의원
4선 이상 의원 8명 중에는 경력지속을 한 광역의원은 한 사람도 없으며 모두 기초의원 이다. 지역구 4선의원이 4명, 지역구 6선의원이 1명으로 모두 지역구에서 출발했다. 경력 확장에 성공한 의원은 3명으로 4선의원이 2명, 6선 의원인 1명으로 역시 비례가 아닌 지 역구에서 시작했다. 즉 4선 이상의 의원들은 모두 지역구에서 출발했다.
[표3-7] 1995~2014년 4선 이상 의원의 경력지속성 및 확장성의 유형
) ) 지속
성 기초
지역-지역-지역-지역(4선) 4 80.0 2 66.7 지역-지역-지역-지역-지역-지역(6선) 1 20.0 1 33.3
소계 5 100.0 3 100.0
확장성
기초지역-기초지역-광역지역-광역지역
(4선) 2 66.6 1 50.0
기초지역-기초지역-기초지역-광역비례
-기초지역-광역지역(6선) 1 33.4 1 50.0
소계 3 100.0 2 100.0
총계 8
재선 3선 4선 이상
무 여 야 진 무 여 야 진 무 여 야 진
서울 9 76 42 1 6 8 10 0 0 2 1 0
부산 1 16 4 0 0 2 2 0 0 1 0 0
대구 2 17 0 0 0 5 1 0 0 0 0 0
인천 1 3 12 1 1 0 1 1 0 0 0 0
광주 3 0 12 5 0 0 2 0 0 0 0 0
대전 1 7 1 0 0 0 1 0 0 0 0 0
울산 0 6 0 5 1 1 0 1 0 0 0 0
세종 0 0 0 0 0 0 1 0 0 0 0 0
경기 7 24 28 0 1 6 9 1 0 0 1 0
강원 0 6 3 0 0 2 1 0 0 0 0 0
충북 0 5 6 0 0 2 0 0 0 0 0 0
충남 0 8 4 0 0 0 0 0 0 2 0 0
전북 1 0 9 2 0 0 0 1 0 0 0 0
전남 0 0 10 1 0 0 1 0 0 0 0 0
경북 0 14 1 1 0 5 0 0 0 0 0 0
경남 0 14 4 2 0 2 0 2 0 0 0 0
제주 0 2 1 0 0 0 0 0 0 0 0 0
합계 25 198 137 18 9 33 29 6 0 5 2 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3) 당적과 경력지속성
선행연구는 지역주의에 기반 한 정당의 당적이 당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고 있다(엄태석 2011, 이혜숙 2014, 이혜숙 2016, 조재욱 2010). 나아가 당적은 경력지 속과 확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전국적으로 여당 계열의 후보들이 경력지속과 확장에 성공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인천, 경기도, 광주, 전북, 전남으로 재선 이상의 의원들이 모두 야당 계열이 여당 계열보 다 많다. 선수가 높아질수록 무소속과 진보계열의 당적을 가진 의원은 줄어들고 거대 양 대 정당에 집중되고 있으며 무소속은 4선 이상이 되면 찾아볼 수 없게 된다.
[표3-8] 당적과 경력지속 현황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무: 무소속, 여: 한나라당, 새누리당, 친박연합, 창조한국당, 자민련, 자유선진당, 국민중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6선 합계 광역 14(24.1) 33(56.0) 9(15.5) 1(1.7) 0 0 57
427 기초 273(74.0) 80(21.7) 15(4.1) 1(0.3) 0 1 370
합계 287(67.2) 113(26.5) 24(5.6) 2(4.7) 0 1(0.2)
심당, 야: 새천년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열린우리당, 국민참여 당, 진: 민주노동당, 정의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4) 함의
첫째, 여성정치인의 경력지속성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 739명 당선자 중 초선의원은 581명(80.2%)이며 비례대표는 기초와 광역 모두 초선이 90%에 이르고 있다.
2014년에는 지역구 당선자 427명 중 초선은 287명, 67.2%로 2010년보다는 감소했지만 여 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재당선에 성공하는 비율이 20% 미만이다. 이렇게 여성 정치인의 경력지속성이 약한 이유는 외부에서 영입된 비례여성들이 정당 안에서 자리 잡 기 어려운 것과 공천권을 지역위원장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김원홍‧이 현출‧배선희‧전선영, 2012, 72~75쪽).
[표3-9] 2014년 지방의회 여성지역구 당선자 선수별 현황
(단위: 명,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둘째, 여성정치인의 경력지속은 광역의원보다 기초의원에게서 더 많이 발견된다. 반면 에 경력확장성은 선수가 높아질수록 기초와 광역이 모두 급감한다. 특히 광역의원의 경 력확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기초나 광역 출신의 여성의원들로서 국회의원 공천 을 받은 경우를 광역의원의 확장성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와 관련한 통계를 찾기는 어 렵다.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15대 총선에서 1명, 16대 총선에서 지역구 2명, 전국구 4 명이었으며 당선된 사람은 전국구 2명이었다(김원홍‧김민정‧이현출‧김혜영 2003). 17대 선 거에서는 비례대표에 3명이 당선되었다. 중앙선관위원회 선거통계 직업분류상 지방의원 이 포함된 19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방의원 출신 당선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한 사람도 없다.
셋째, 경력지속과 확장에 있어서는 비례대표보다 지역구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력지속에 있어 재선에서는 기초와 광역 모두 비례로 시작하는 유형이 더 많으나 3선이나 경력확장으로 가면 지역구에서 시작하는 유형이 가장 많다. 즉 지역구 의원의 경쟁력이 비례대표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 지만 지역구 여성후보를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선수가 높아질수록 무소속과 진보계열의 당적을 가진 의원은 줄어들고 양대 정
1995 1998 2002 2006 2010 2014 당에 집중되고 있다. 무소속 의원들은 선수가 높아지면서 양대 정당에 흡수되어 4선 이 상이 되면 무소속이 한 명도 없게 된다. 여성들의 경력지속성이 당적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지역구 여성의원 제로지역과 여성의원 증감유형
지역구 여성의원 제로지역(이하 제로지역)이라 함은 기초단체별로 비례대표를 제외한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의 지역구 여성의원이 전무한 지역을 말한다. 증감유형은 지역구의 원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성의원 숫자의 크기와 상관없이 여 성의원수가 계속 증가하는 상승형, 상승하다가 하강하는 역U자형, 숫자의 변동 없이 일 정 수를 유지하는 유지형, 계속 감소하는 하강형, 한번도 지역구 여성의원을 배출한 적이 없는 전무형의 5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비례대표제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2006년 이후에는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여성비례의원 이 한명 이상 선출되었기 때문에 실제 여성의원이 전무한 선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지역구의원만 놓고 볼 때는 여성의원 비율이 제로인 지역이 초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 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정치인의 수적 확대라는 외형의 성과 속 에서도 제로지역은 여성정치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제로지역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지역구 의원의 증가가 여성의원 확대에 필수적이기 때 문이다. 제로지역이 된 지역의 특수성을 찾아서 그에 맞는 지역구 여성의원 지원정책을 세우는 것이 여성정치확대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1) 제로지역
제로지역은 1995년 77.5%에서 2014년 현재 25.8%로 점차 감소되어왔다. 전국 251개 선 거구중 38개 지역은 2014년 선거에서 처음으로 지역구 여성의원이 선출되어 제로지역에 서 벗어난 곳이다. 제로지역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63.7%, 경북 50.0%, 전북 46.7% 순이다. 서울과 경기도는 4.0%, 6.8%로 아주 낮은 비율이며 0%인 곳도 광주, 대전, 제주 세 곳이나 된다. 특히 광주는 매 선거마다 가장 낮은 제로지역 비율을 기록했고 2010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제로지역 제로를 기록하고 2014년에도 유지하고 있다. 제주는 2010년 선거까지 제로지역 100%를 기록했으나 2014년 0%로 반전했다.
[표3-10] 광역단체별 지역구 여성의원 제로지역 비율의 추이
(단위 %)
서울 36.0 40.0 40.0 24.0 4.0 4.0
부산 81.3 93.8 68.8 31.0 13.0 12.5
대구 62.5 50.0 62.5 38.0 25.0 25.0
인천 60.0 50.0 60.0 80.0 20.0 30.0
광주 25.0 20.0 25.0 20.0 0 0
대전 80.0 80.0 80.0 40.0 20.0 0
울산 80.0 80.0 80.0 20.0 40.0 20.0
경기 73.7 84.6 69.2 54.5 16.0 6.8
강원 94.4 94.4 94.4 83.0 61.1 38.9
충북 83.3 91.7 83.3 85.0 69.0 46.2
충남 93.3 100.0 86.7 81.0 71.0 37.5
전북 86.7 86.7 80.0 80.0 60.0 46.7
전남 95.8 100.0 90.9 91.0 72.0 63.7
경북 95.8 95.8 87.5 71.0 54.0 50.0
경남 95.0 100.0 95.0 80.0 65.0 31.8
제주 100.0 100.0 100.0 100.0 100.0 0
평균 77.5 79.2 73.8 62.4 43.3 25.8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전국적으로 제로지역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지역별로 보면 조금 다른 경향성이 나타 난다. 서울, 대구는 2010년 선거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부산은 소폭 감소했으며 인천은 오히려 제로지역이 증가했다. 그리고 광역단체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서의 지역편차도 크고 지역구 여성의원 수의 증감 유형도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2) 증감유형
전국적으로 상승형이 가장 많아 55.0%에 이르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정치확대가 중단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유형인 역U자형이나 하강형, 그 리고 유지형과 전무형이 합하여 45.0%이며 그 중에서 전무형이 20.1%나 되는 것은 여성 정치발전이 양극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숙고해보아야 할 지점이다.
상승형이 평균치 55.0%를 넘어서 여성정치가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서 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제주이다. 이 중에서 대전과 제주는 상승형 100%
이다. 울산은 상승형이 제로이고 인천과 전남은 상승형이 30% 이하인데 특히 전남은 전 무형이 62.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런 지역들은 여성정치가 낙후된 지역이라 할 것 이다. 여성정치가 발전하고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 중에서 유독 인천과 울산이 낙후되고 있는 것은 유의해 보아야 할 지점이다. 나머지 지역은 지역 안에서 상승형과 전무형으로 양분되는 여성정치 양극화지역이다.
상승형 역U자형 유지형 하강형 전무형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서울 15 60.0 6 24.0 3 12.0 0 0 1 4.0
부산 9 56.3 4 25.0 3 18.7 0 0 0 0
대구 5 62.5 1 12.5 0 0 2 25.0 0 0
인천 3 30.0 4 40.0 0 0 1 10.0 2 20.0
광주 4 80.0 1 20.0 0 0 0 0 0 0
대전 5 100.0 0 0 0 0 0 0 0 0
울산 0 0 3 60.0 1 20.0 0 0 1 20.0
경기 28 63.6 10 22.7 4 9.1 0 0 2 4.6
강원 9 50.0 4 22.2 0 0 0 0 5 27.8
충북 6 46.2 1 7.6 0 0 0 0 6 46.2
충남 9 56.3 1 6.2 1 6.2 0 0 5 31.3
전북 8 53.3 1 6.7 0 0 0 0 6 40.0
전남 6 25.0 3 12.5 0 0 0 0 15 62.5
경북 10 41.7 6 25.0 0 0 0 0 8 33.3
경남 12 54.5 3 13.7 0 0 0 0 7 31.8
제주 2 100.0 0 0 0 0 0 0 0 0
합계 131 55.0 48 18.6 12 4.1 3 2.2 58 20.1 [표3-11] 1995~2014년 여성의원 증감유형
(단위: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수는 선거구수)
(3) 지역별 제로지역과 증감유형
광역단체별로 제로지역과 증감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서울특별시의 제로지역과 증감유형
서울은 초기부터 제로지역 수준이 낮은 가운데 출발해서 25개 자치구 중 단 9곳만이 제로지역이었다. 1995년 이후 제로지역 후순위는 광주 다음인 2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4 년 현재 서울의 제로지역은 금천구 한 곳인데 금천구는 6회의 선거에서 한번도 지역구 당선자를 내지 못한 전무형이기도 하다. 제로지역이 5회인 곳은 없고 용산구가 1995년부 터 2006년까지 4회 제로지역이었다. 3회 제로지역은 종구, 성동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 곳, 2회 제로지역은 중랑구, 송파구 등 2곳이다. 1회 제로지역은 종로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강동구 등 9곳으로 가장 많다. 제로지역이 없 는 곳은 광진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등 7곳이다.
증감유형을 보면 상승형이 가장 많아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15곳이 다. 역U자형은 6곳으로 종로구, 광진구, 강북구, 동작구, 강동구, 중랑구이다. 유지형은 3 곳으로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가 이에 속한다.
1995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상승형 (15곳, 60.0%)
중구 0 0 0 1 2 3
용산구 0 0 0 0 2 3
성동구 0 0 0 1 3 3
동대문구 1 0 0 0 1 2
성북구 0 1 3 5 6 7
도봉구 3 0 1 1 3 5
노원구 4 3 2 0 4 6
은평구 0 1 1 1 3 7
서대문구 0 2 1 2 3 4
구로구 2 1 1 1 4 4
영등포구 1 1 1 2 2 5
관악구 3 4 3 4 4 8
서초구 5 4 5 2 4 6
강남구 8 5 3 4 2 6
송파구 1 1 0 0 6 7
역U자형 (6곳, 24.0%)
중랑구 0 1 0 2 6 5
종로구 1 1 0 1 3 2
광진구 2 2 2 3 4 3
강북구 1 0 1 1 5 3
동작구 2 0 0 0 4 2
강동구 0 2 3 3 3 2
유지형 (3곳, 12.0%)
마포구 1 0 2 3 3 3
양천구 3 2 3 1 3 3
강서구 1 0 0 1 1 1
전무형 (1곳,
4.0%) 금천구 0 0 0 0 0 0
[표3-12] 서울특별시의 제로지역 및 증감유형
(단위: 명)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서울은 제로지역도 적고 상승형도 60.0%에 이르러 여성정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 할 것이다. 상승형 중에서도 성북구, 은평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약진하고 있으며 노원구와 은평구는 지방자치 초기에는 여성 지역구 의원수가 많았으나 점차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는 U자형을 그리고 있다. 중구, 성동구, 용산구, 동대문구는 2006년 이후에야 여성의원을 배출했다.
② 부산광역시의 제로지역과 증감유형
2014년 현재 부산의 제로지역은 중구와 동래구로 제로지역 후순위 4위이다. 기장군은 2010년까지 제로지역에 머물다가 2014년 처음으로 제로지역을 벗어났고 중구는 계속 제 로지역을 유지하다가 2010년 처음으로 제로지역을 벗어났으나 2014년 다시 제로지역이 되어 기장군과 중구 두 곳이 5회를 기록하고 있다. 제로지역이 4회인 곳은 서구, 북구,
1995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상승형 (9곳, 56.3%)
서구 0 0 0 0 1 1
영도구 0 0 0 1 1 3
북구 0 0 0 0 1 4
해운대구 0 0 1 1 2 4
금정구 1 0 0 1 2 4
강서구 0 0 0 0 1 1
수영구 0 0 1 1 1 3
기장군 0 0 0 0 0 1
사하구 0 1 0 1 2 2
역U자형 (4곳, 25.0%)
중구 0 0 0 0 1 0
동구 0 0 0 2 2 1
부산진구 0 0 0 1 3 2
동래구 0 0 1 1 1 0
유지형 (3곳, 18.7%)
남구 1 0 1 2 1 1
연제구 0 0 0 1 1 1
사상구 1 0 1 1 0 1
강서구 등 3곳이며 3회인 곳은 영도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 등 5곳이다. 2회인 곳은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사하구, 사상구 등 5곳이며 1회인 곳은 남구 한 곳이다.
제로지역이 없는 곳은 한 곳도 없다.
[표3-13] 부산광역시의 제로지역 및 증감유형
(단위: 명)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증감유형을 보면 상승형이 9곳으로 서구, 영도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수영 구, 기장군, 사하구 등이다. 역U자형은 4곳으로 중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등이 속한 다. 유지형은 남구 연제구, 사상구 3곳이다.
부산은 제로지역이 없는 지역도 없고 대부분의 자치구가 2006년부터 여성 지역구의원 을 배출하기 시작했으며 상승형이 56.3%로 평균치를 겨우 넘어선 광역시 중에서는 여성 정치발전 속도가 낮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대구광역시의 제로지역과 증감유형
2014년 현재 대구의 제로지역은 중구와 달성군 두 곳이다. 달성군은 2006년만 제외하 고 5회 제로지역이었으며 중구는 1995년부터 계속 여성지역구의원을 배출했으나 2006년 과 2014년에 제로지역이 되었다. 제로지역 4회는 없고 3회인 곳이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등 4곳이며, 2회인 곳은 중구, 수성구 등 2곳이다. 제로지역이 없는 곳은 달서구 한 곳이 다.
증감유형을 보면 상승형이 5곳으로 동구, 남구, 북구, 달서구, 서구다. 역U자형은 수성
1995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상승형 (5곳, 62.5%)
동구 0 0 0 1 2 4
남구 0 0 1 1 0 3
북구 0 1 0 0 2 3
달서구 1 1 2 3 5 8
서구 0 1 0 0 2 2
역U자형 (1곳,
12.5%) 수성구 2 0 0 3 5 4
하강형 (2곳, 25.0%)
중구 1 2 1 0 1 0
달성군 0 0 0 1 0 0
1995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상승형
(3곳, 30.0%)
동구 1 1 0 0 1 3
남구 0 1 1 2 3 3
서구 0 0 1 0 2 2
역U자형(4곳, 40.0%)
연수구 0 2 0 0 2 1
계양구 1 0 0 0 3 2
부평구 1 2 2 3 2 2
남동구 1 2 1 0 3 2
하강형 (1곳, 10.0%)
중구 0 0 0 0 1 0
구 한 곳이며 하강형은 중구와 달성군 두 곳이다. 달서구는 제로지역도 없는 상승형 지 역으로 여성정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대구는 상승형이 62.5%에 이르고 있어 가부장 적 문화가 강하다는 통념과 달리 여성정치가 활발함을 알 수 있다.
[표3-14] 대구광역시의 제로지역 및 증감유형
(단위: 명)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④ 인천광역시의 제로지역과 증감유형
2014년 현재 인천의 제로지역은 중구, 강화군, 옹진군 세 곳(30%)로 전국 평균치를 조 금 상회한다. 이중 강화군과 옹진군은 전무형 지역이다. 중구는 제로지역 5회, 연수구, 계 양구는 3회, 동구, 서구는 2회, 남구는 1회이다. 제로지역이 없는 곳은 부평구 한 곳이다.
증감유형은 상승형이 3곳으로 동구, 남구, 서구이며 역U자형은 4곳으로 연수구, 계양 구, 부평구, 남동구이다. 하강형은 중구 한 곳이며, 전무형은 강화군과 옹진군 두 곳이다.
인천은 수도권에 위치한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형이 30.0%에 불과하고 전무형도 두 곳, 제로지역 5회가 한 곳 등 제로지역도 많아 여성정치발전이 더딘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표3-15] 인천광역시의 제로지역 및 증감유형
(단위: 명)
전무형 (2곳, 20.0%)
강화군 0 0 0 0 0 0
옹진군 0 0 0 0 0 0
증감유형 자치구 1995 1998 2002 2006 2010 2014 상승형
(4곳, 80.0%)
동구 0 0 0 0 1 2
남구 2 0 1 1 2 3
북구 2 3 1 1 2 3
광산구 × × × 1 2 6
역U자형 (1곳,
20.0% 서구 2 3 4 5 4 2
1995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상승형 (5곳, 100.0%)
동구 1 0 0 1 2 2
중구 0 0 0 0 1 1
서구 0 1 1 2 5 6
유성구 0 0 0 0 0 2
대덕구 0 0 0 1 2 3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⑤ 광주광역시의 제로지역과 증감유형
2014년 현재 광주의 제로지역은 없으며 그동안 제로지역에 해당되었던 곳은 동구 4회, 남구 2회이다. 북구는 제로지역이 한 번도 없었다. 증감유형을 보면 상승형이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로 80.0%이며 나머지 한 곳, 서구가 역U자형이다. 제로지역이 없는 곳은 북 구와 서구 두 곳이다. 광주는 상위권의 여성정치발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표3-16] 광주광역시의 제로지역 및 증감유형
(단위: 명)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는 선거구가 없었던 시기임)
⑥ 대전광역시의 제로지역과 증감유형
2014년 현재 대전의 제로지역은 없으며, 유성구 5회, 중구 4회, 대덕구 3회, 동구 2회, 서구 1회의 제로지역을 기록하고 있다. 제로지역을 기록하지 않은 자치구는 한 곳도 없 으나 중감유형은 현재 5곳 모두 상승형이다. 유성구는 2014년에 처음으로 제로지역을 벗 어났으며 대전에서는 가장 낙후된 여성정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대전은 비약적으로 여 성정치발전을 이룬 곳이라 할 수 있다.
[표3-17] 대전광역시의 제로지역 및 증감유형
(단위: 명)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1995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역U자형
(3곳, 60.0%)
남구 0 0 0 2 4 3
북구 0 0 0 1 3 1
동구 1 2 2 3 2 2
유지형 (1곳,
20.0%) 중구 0 0 0 2 0 2
전무형
20.0%)(1곳, 울주군 0 0 0 0 0 0
⑦ 울산광역시의 제로지역과 증감유형
2014년 현재 울산의 제로지역은 울주군 1곳이 있으며, 제로지역은 중구가 4회, 남구와 북구가 각각 3회를 기록하고 있다. 제로지역이 없는 곳은 동구 한 곳이다. 울산의 증감유 형을 보면 상승형은 없고 역U자형이 3곳으로 남구, 북구, 동구이며, 유지형과 전무형이 각각 중구와 울주군 한곳씩이다. 울산은 여성정치 발전이 답보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표3-18] 울산광역시의 제로지역 및 증감유형
(단위: 명)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⑧ 경기도의 제로지역과 증감유형
2014년 현재 경기도의 제로지역은 포천시와 양주시, 가평군 세 곳이다. 5회 제로지역은 의왕시, 여주시, 연천군, 양평군, 포천시 5곳이며, 4회 제로지역은 안양시만안구, 동두천 시, 안산시단원구, 구리시, 파주시, 광주시, 용인시처인구 7곳, 3회 제로지역은 수원시장안 구, 수원시권선구, 수원시팔달구, 부천시오정구, 평택시, 안산시상록구, 시흥시, 이천시, 용 인시기흥구 9곳, 2회 제로지역은 안양시동안구, 군포시, 용인시수지구, 군포시, 부천시원 미구, 부천시소사구 6곳이며, 1회 제로지역은 과천시, 성남시분당구 두 곳이다. 제로지역 이 없는 곳은 수원시영통구, 광명시, 고양시일산동구 3곳이다.
증감유형은 상승형이 28곳으로 수원시 전역 4곳, 안양시 전역 두 곳, 부천시오정구, 광 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전역 두 곳, 고양시일산동구,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 흥시, 구리시, 여주시, 파주시, 광주시, 연천군, 양평군, 이천시, 용인시 전역 3곳, 군포시 이다. 역U자형은 성남시분당구, 의정부시, 부천시원미구, 부천시소사구, 고양시덕양구, 오 산시, 화성시, 하남시, 포천시, 안성시 등10곳이다. 유지형은 성남시수정구, 성남시중원구, 부천시원미구, 부천시소사구 등 4곳이며, 전무형은 양주시, 가평군 두 곳이다. 부천, 고양, 성남은 지역 안에서 여성정치발전이 양극화되어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제로지역이 1995년 73.7%, 1998년 84.6%에서 2014년 6.8%로 급감하고 있고 상승형은 63.6%로 여성정치가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5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상승형 (28곳, 63.6%)
수원시장안구 0 0 0 2 1 3
수원시권선구 0 0 1 0 1 2
수원시팔달구 2 0 0 0 2 2
수원시영통구 × × × 1 2 3
안양시만안구 0 0 0 0 2 2
안양시동안구 0 0 1 1 1 4
부천시오정구 1 0 0 0 2 2
광명시 1 1 1 1 2 3
평택시 0 0 1 0 2 2
동두천시 0 0 0 0 2 2
안산시상록구* 0* 0* 0* 1 1 2
안산시단원구* 0* 0* 0* 0 2 3
고양시일산동구* 1* 3* 3* 1 3 4
과천시 3 1 1 0 1 5
의왕시 0 0 0 0 0 1
군포시 1 1 0 1 0 2
시흥시 0 0 0 2 2 4
구리시 0 0 0 0 2 3
여주시 0 0 0 0 0 1
파주시 0 0 0 0 1 4
광주시 0 0 0 0 2 2
연천군 0 0 0 0 0 1
양평군 0 0 0 0 0 1
이천시 0 0 0 1 1 2
용인시처인구* 0* 0* 3* 0 0 2
용인시수지구* 0* 0* 3* 2 2 3
용인시기흥구* 0* 0* 3* 0 2 3
군포시 1 1 0 1 0 2
역U자형 (10곳, 22.7%)
성남시분당구 1 0 2 4 4 3
의정부시 0 0 0 1 4 3
부천시원미구 1 0 0 1 3 2
부천시소사구 1 0 0 1 2 1
고양시덕양구* 1* 0 1 1 5 3
오산시 0 0 0 1 2 1
화성시 0 0 1 0 4 3
하남시 0 0 1 2 3 2
포천시 0 0 0 0 1 0
안성시 0 0 0 0 3 1
유지형 (4곳, 9.1%)
성남시수정구 0 1 0 1 1 1
성남시중원구 1 2 2 1 2 2
부천시원미구 1 0 0 1 3 2
부천시소사구 1 0 0 1 2 1
전무형 (2곳, 4.6%)
양주시 0 0 0 0 0 0
가평군 0 0 0 0 0 0
[표3-19] 경기도의 제로지역 및 증감유형
(단위: 명)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은 선거구가 분할된 곳, ×은 선 거구가 없던 시기임)
1995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상승형 (9곳, 50.0%)
춘천시 0 0 0 1 3 4
동해시 0 0 0 0 1 2
태백시 0 0 0 0 0 1
정선군 0 0 0 0 1 1
속초시 0 0 0 0 0 1
인제군 0 0 0 0 0 1
삼척시 0 0 0 0 0 1
횡성군 0 0 0 0 0 1
양구군 0 0 0 1 0 1
역U자형 (4곳, 22.2%)
원주시 1 1 0 0 4 2
강릉시 0 0 1 0 1 0
홍천군 0 0 0 0 1 0
영월군 0 0 0 1 2 1
전무형 (5곳, 27.8%)
고성군 0 0 0 0 0 0
양양군 0 0 0 0 0 0
평창군 0 0 0 0 0 0
화천군 0 0 0 0 0 0
철원군 0 0 0 0 0 0
⑨ 강원도의 제로지역과 증감유형
2014년 현재 강원도의 제로지역은 7곳으로 강릉시, 홍천군,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화 천군, 철원군이다. 5회 제로지역은 태백시, 속초시, 인제군, 삼척시, 횡성군, 홍천군 6곳, 4 회 제로지역은 동해시, 정선군, 양구군, 강릉시 4곳이다. 3회 제로지역은 춘천시, 영월군 두 곳이며, 2회 제로지역은 정선군, 원주시 두 곳이다. 제로지역이 없는 지역은 한 곳도 없다.
상승형은 춘천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속초시, 인제군, 삼척시, 횡성군, 양구군 9곳 이나 이 지역 모두 2002년 선거까지는 모두 제로지역이었으며 2006년에 비로소 두 지역 에서 지역구 의원을 배출했다. 역U자형은 4곳 원주시, 강릉시, 홍천군, 영월군이 이에 속 하며, 전무형도 5곳으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화천군, 철원군이다.
강원도는 전무형이 27.8%로 적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지역이 제로지역 에 속하며 2006년 이후에도 여성의원이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 상승형도 50.0%로 평균치 에 이르지 못하는 여성정치 낙후지역이라 할 수 있다.
[표3-20] 강원도의 제로지역 및 증감유형
(단위: 명)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⑩ 충청북도의 제로지역과 증감유형
2014년 현재 제로지역은 6곳으로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이며 동시에 이 지역은 모두 전무형이기도 하다. 5회 제로지역은 청주시 상당구, 보은군, 괴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