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목 차
1. 미국 행정부 행정개혁 사례 ··· 1 2. (구)국민안전처와 미국 국토안보부 비교 분석 ··· 15
주 미국 대한민국대사관 / 고위공무원 최장혁
3. 공공부문 도전과제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법 ··· 53 4. 고성과 공무원 조직을 위한 스킬 ··· 67
OECD 대표부 / 부이사관 김재흠
5. 인도네시아 정부성과책임제도(SAKIP) ··· 81 6. 인도네시아 행정개혁 추진경과 및 평가체제 ··· 95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 서기관 남호성
7. 2017 세계 도시 안전도 지수 ··· 117 8. IDB 사회혁신사업 사례: 에콰도르 장애아동 교육 ··· 141
미주개발은행(IDB) / 서기관 고웅조
9. 싱가포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적역량 강화 ··· 155 10. 싱가포르의 장기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 165
APEC / 기술서기관 하승철
1 미국 행정부 행정개혁 사례
1. 개요 2. 오바마 행정부 개혁 방향 3. 경제 정책 과제 4. 국내 정책 과제 5. 외교 정책 과제 6. 별첨
주 미국 대한민국대사관
고위공무원 최 장 혁
1
개 요
n 행정개혁
Ÿ 행정개혁을 정치적인 과정으로서 관료와 사회의 여러 요소를 이해하여 관료의 상호 관계를 조 절하기 위한 정치적 과정
Ÿ 필요에 따라 생기는 행정적인 변화
Ÿ 행정개혁은 행정조직내부의 생산성 향상만을 위한 수단적 방법들을 개설하고 집행하는 폐쇄적 의미가 아니라 행정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행정환경, 즉 여타의 하위체제들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그곳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내고 해결하는 개방적 의미
n 필요성
Ÿ 사회적 상황이 변동하면 이에 따른 행정기능이 변동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행정개혁이 변동 할 때에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인 행정기구나 관리기술에 변혁 필요
Ÿ 정치이념이나 기본정책의 변동은 조직구조의 개편을 가져오며 국민의 여론 등에 의해 촉진 Ÿ 행정의 규모와 업무량 및 활동범위가 증대되고 기술의 발달로 발생하는 새로운 행정문제나 행
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행정의 전문화. 현대화. 합리화에 대한 촉진
Ÿ 예산의 절약․절감과 재정낭비 요소의 제거를 위해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등 제반 개 혁은 행정의 효율화를 촉진
2
오바마 행정부 개혁 방향
n 집권 1기 (2009-2012)
Ÿ 변화 강조 및 다양성을 존중
Ÿ 이란, 쿠바, 북한 등 적성국들과 대화 의지-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
미국 행정부 행정개혁 사례
Ÿ 미국 내 정치에서 중산층과 약자 그리고 소수계층 보호에 주력 Ÿ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 해결
Ÿ 이라크 내의 병력 철수
Ÿ 알카에다 제거를 위한 아프가니스탄 병력 증파
n 집권 2기 (2013-2016)
Ÿ 기후 변화
Ÿ 건강 보험 법안 실행 Ÿ 이란 및 쿠바와 협상 착수 Ÿ 아프가니스탄 내 병력 감소 Ÿ 다양성 존중
3
경제 정책 과제
n 세계 금융 위기 대응
Ÿ 미국 경기 부양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 건강보험, 인프라, 교육 등을 위한 7870억 달러(5000억 달러 이상의 지출 증가와 2870억 달러의 감세)의 경기 부 양 법안에 승인
※ 공법 115-5 (Public Law 111-5) 참조
- 집권 1기: 최저임금 시간당 7.25달러 / 집권 2기: 시간당 12 달러
- 경기 부양법안 이후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실업률이 4.7%로 하락(하단 표 참조)1)2)
시간 (년) 실업률 (%)
2009 9.3
2010 9.6
2011 8.9
2012 8.1
2013 7.4
2014 6.2
2015 5.3
2016 4.9
- 세계 금융 위기 이후, 2010년 GDP 성장률 복귀 후 2013 현재까지 지 속적 성장, (아래 표 참조3))
시간 (년) GDP ($,조) GDP 성장률 (%)
2009 14.42 -2.8
2010 14.96 2.5
2011 15.52 1.6
2012 16.16 2.2
2013 16.66 1.7
2014 17.35 2.4
2015 17.95 2.6
Ÿ 자동차 산업 긴급 구제 (Automative Industry Bailout) : General Motors사와 Chrysler사 의 파산을 막기 위해 93억 달러의 구제 플랜 개시
n 월 스트리트 개혁
Ÿ 도드-프랭크 금융 개혁법 (Dodd- 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2008년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발표한 감독체계 및 위기관리 관련 광 범위한 금융개혁법안
※ 공법 111-203 (Public Law 111-203) 참조
Ÿ 신용카드법 (Credit CARD Act of 2009): 소비자 신용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 기 위한 포괄적 신용카드 개혁 법안
※ 공법 111-24 (Public Law 111-24) 참조
n 조세 및 소비
Ÿ 세금 경감. 실업 보험 연장 및 일자리 창출법 (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 : 부시 행정부의 감세 조치 (Bush Cuts) 를 연장-국가재정에서 8580억 달러 부담. 연방정부 실업자 보상을 13개월 연장.
※ 공법 111-312 (Public Law 111-312) 참조
Ÿ 예산통제법 (Budget Control Act of 2011): 국가 부채한도를 4000억 달러로 증가. 적자 축소 가 목표
※ 공법 111-25 (Public Law 111-25) 참조
3) 원문, 별첨 3 참조
Ÿ 미국 납세 경감법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사업자의 경우 2013년까지 50% 추가 감가상각의 혜택 연장. 비사업자가 5년 이상 보유하던 중소기업 주식의 처분 소득 일부에 대한 공제 혜택 적용. 40만 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에 39.6%의 최고세율 한도 적용. 40 만 달러 초과의 과세소득자의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의 최고 세율은 20% 40만달러 이하의 경우 15% 최고 세율
※ 공법 112-240 (Public Law 112-240) 참조 Ÿ 초당 예산 법안 (Bipartisan Budget Act of 2015)
n 2013년 부채한도 위기 및 정부 폐쇄
Ÿ 임시 지출 법안(Continuing Appropriations Act 2014): ISIL 대응하는 시리아의 온건파 반 군 훈련을 위한 국방부 예산 승인.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서아프리카 지원을 위한 8800 만 달러의 지출 승인 (2종의 백신 생산의 가속화를 위한 5800만 달러,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대 한 3000만 달러 지원)
Ÿ 초당 예산 법안 (Bipartisan Budget Act of 2013)
4
국내 정책 과제
n 의료 개혁 정책 과제
Ÿ 환자 보호 및 건강 보험 개혁법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2010):
2014년부터 시행.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 및 혜택 수여를 목표로 함. 공공보험 옵션 삭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공공 보험인 메딬케이드 확대 및 저소득층 이상의 국민들에 게는 소득에 따른 보험가입자들에게 의료비 지원. 보험미가입자에게 벌금 부과. 보험자의 연간 의료비 지출에 상한도 지정4)
※ 공법 111-148 (Public Law 111-148) 참조
보급 현황 (종류) 가입자 현황 (100만 명)
메디케이드 연장 11
교환/ 보조금 수취 10
교환/ 보조금 미수취 2
그 외 1
합계 24
Ÿ 의료 보험 및 교육 조정법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of 2010): 상원 의 건강보험법 개정. 학생 대출 개혁
※ 공법 111-152 (Public Law 111-152) 참조
n 교육 정책 과제
Ÿ 정상까지 경주 (Race to the Top competitive grant program, 2009): 40억 달러를 투자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와 교육 플랜 전반 평가 프로그램으로서, 교육자의 효율성을 중심으 로 평가. 현재 40,0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2,200만 명의 교사와 150만 명 의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음
※ 공법 111-5 (Public Law 111-5) 참조
Ÿ ‘모든 학생이 성공한다’ 법안 (Every Student Succeeds Act, 2015): 민주당과 공화당 등 모 든 당에서 지지를 받은 법안으로서,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함5)
※ 공법 114-95 (Public Law 114-95) 참조
n 기후 정책 과제
Ÿ 청정 발전 계획 (Clean Power Plan, 2014): 25년 내에 전기 발전 산업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32%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으로서 화력발전소에 주력하고 있음. 또한, 에너지 절약 과 재생 에너지 개발 및 사용도 목표로 하고 있음
n 이민 정책 과제
Ÿ 청소년 추방 유예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2012): 이민 서류 미비자 청소년 들 중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 후 2010년 1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 한 이. 청소 년의 범위는 만 31세 이 전 까지임. 3년간의 추방 유예와 취업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법안 Ÿ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자녀를 둔 부모 추방 유예 (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2014): 2010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거주한 경우에 한 함. 추방 유예 승인 후 3년 간의 취업비자를 지급함
※ 대법원에 의해 차단됨
n 사회 정책 과제
Ÿ 릴리 레드베터 공정 임금법 (Lilly Ledbetter Fair Pay Act, 2009): 성 차별 인종 차별 등의 고용 관련 차별의 결과로 임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5) 고교 졸업률 별첨 5 원문으로 참조
※ 공법 88-38 (Public Law 88-38) 에 근거
※ 관련 조항, 미 연방법령 42편 2000e-2절 참조 (42 U.S.C. § 2000e-2)
Ÿ 증오 범죄 예방법/ 메튜 쉐퍼드법 (Matthew Shepard Act 2009): 동성애 혐오 살인사건을 발 단으로 한 차별 그리고 증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 미 연방법령 18편 245 b절 (18 U.S. Code §245 (b)) 에 근거
Ÿ ‘묻지도 말하지도 마’ 법 폐지 (Don’t Ask Don’t Tell Repeal Act of 2010): 성소수자가 미군 에서 복무하는 것을 규정하는 제도. 직무 수행에 최소한의 지장을 준다는 군의 의견을 수용 후 폐지 절차
※ 미 연방법령 10편 654절 (10 U.S. Code §654)의 법령 폐지
n 정보 및 감시 정책
Ÿ 애국자법 연장 (Patriot Act, 2011-2015): 9.11 테러 이후 생긴 테러 방지법 중 하나로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사법집행기관의 감시권한을 강화한 독소조항(미국 국가정보원 NSA가 법원 영장 없이 도감청이 허용)에 대한 논란으로 2015년 폐지
※ 공법 107-56 (Public 107-56) 참조
Ÿ 미국 자유법 (The U.S.A Freedom Act, 2015): 법원 영장 없이는 개인 통신 정보 수집 불허
※ 공법 114-23 (Public Law 114-23) 참조
5
외교 정책 과제
n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s): 국가 상호간 수출입 관세 및 시 장점유율 제한등의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협정
Ÿ 미국-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Ÿ 파나마-미국 자유무역협정 Ÿ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
Ÿ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Partnership, TPP):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한 자유무역협정의 한 형태
- 현재 가입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칠레/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n 기후 변화
Ÿ 파리 협정 (Paris Agreement 2015): 교토 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20년 이후 교 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정. 세계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상승하 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하는 것을 목표으로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으로서 효 력이 발효
n 군축 협정
Ÿ 새로운 전략 무기 감축 협정/ 뉴 스타트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New START, 2011-2012): 미국과 러시아간의 핵무기 감축 협정. 전략핵무기의 단계적 감축을 골 자로 하는 조약. 현재 886개인 핵전력을 2018년까지 700개로 축소 필요. 감축되는 핵무기는 발사준비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변환. 보유 핵무기, 전술 핵무기, 단거리 핵무기의 숫자는 제한 하지 않음
n 아프가니스탄
Ÿ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2014/ 2015-현재): 집권 1기 당시 주아프가니스탄 미군의 수를 증 가 시킴
Ÿ 주 아프가니스탄 미군 부분 철수: 집권 2기 대부분의 미군을 철수(주아프가니스탄 미군의 변화 는 아래 표 참조6))
시간 (년) 주아프가니스탄 미군 수
2008 27,500
2009 34,400
2010 71,700
2011 97,000
2012 91,000
2013 66,000
2014 38,000
2015 12,000
2016 9,800
6) 원문 별첨 6 참조
n 이라크 및 쿠바 협상
Ÿ 쿠바 협상 재착수: 50년 넘게 이어진, 미국의 쿠바 봉쇄 해제. 집권 2기 말, 쿠바와의 국교 정 상화
Ÿ 주이라크 미군 철수: 2011년 말까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하기로 결정. 2011년 말, 주 이라크 미국대사관 경호를 위해 150명의 미군이 잔류. 2014년, ISIL/ 극단주의 테러리 스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을 투입. 현재까지 증가하는 추세 (아래의 표 참조7))
시간 (년) 주이란 미군 수
2008 154,000
2009 139,500
2010 107,100
2011 47,000
2012 150
2013 ~150
2014 ~150
2015 2,100
2016 4,450
n 그 외 군사 운영 정책
Ÿ 오사마 빈 라덴 사살 (2011): 2011년 오바마가 보낸 미 해군특수전 연구개발단 DEVGRU (U.S. Naval Special Warfare Development Group) 팀이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 사살.
Ÿ ISIL 대응 군사 중재: 미국 주도 아랍 연맹국의 시리아 공급, 서방국가들의 공습 지원 선언. 사 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카타르, 그리고 바레인의 지원을 받아 시리아 영토내의 ISIL과 알 카에다 계열 반군에 공습 강행. 미 공군의 B-1 F-22 랩터 동원 이슬람 국가 공습 작전 투입. 공습은 반군 70여명 사망, 300여명 부상.
Ÿ 이란 핵 협상 (2015): 2011년 UN에서 경제제재 통과 후, 이란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음. 2015 년 미국은 이란이 원심분리기의 수를 19,000개에서 5,000가량으로 축소, 우라늄 농축량을 97% 축소하여 플루토늄에 필요한 증수로 설계 변경 등으로 핵개발 활동 정지를 협상 내용으로 경제제재를 완화
6
별 첨
n 별첨 1
Year Unemployment Rate (%)
2009 9.3
2010 9.6
2011 8.9
2012 8.1
2013 7.4
2014 6.2
2015 5.3
2016 4.9
n 별첨 2
n 별첨 3
Year GDP ($,trillion) GDP Growth (%)
2009 14.42 -2.8
2010 14.96 2.5
2011 15.52 1.6
2012 16.16 2.2
2013 16.66 1.7
2014 17.35 2.4
2015 17.95 2.6
n 별첨 4
Ÿ 4-1
Ÿ 4-2
Ÿ 4-3
Ÿ 4-4
n 별첨 5
n 별첨 6
Year American Troops in Afghanistan
2008 27,500
2009 34,400
2010 71,700
2011 97,000
2012 91,000
2013 66,000
2014 38,000
2015 12,000
2016 9,800
n 별첨 7
Year American Troops in Iran
2008 154,000
2009 139,500
2010 107,100
2011 47,000
2012 150
2013 ~150
2014 ~150
2015 2,100
2016 4,450
2 (구)국민안전처와 미국 국토안보부 비교 분석
1. 설립 배경 2. 설립 목적 3. 연혁 4. 비전 및 전략 5. 산하기관 및 보조기관 6. 조직도 7. 비교 사항 8. 추가 사항
주 미국 대한민국대사관
고위공무원 최 장 혁
1
설립 배경
n 국민안전처
Ÿ 해양경찰 해체 후 각 부처 별 흩어져 있던 재난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청해진해운 세 월호 침몰 사고라는 대형 재난을 계기로 창설된 재난대비 조직
Ÿ 2014년 11월 7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후, 명칭을 국민 안전처로 설치 확정 Ÿ 국민안전처 문제 전담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 신설
Ÿ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2014년 11월 19일자로 신설된 후 안전행정부가 동시에 없어짐
※ 정부조직법 제 22조의 2 참조1)
n 미국 국토안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Ÿ 미국의 국가행정조직 중 하나 휘하에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구를 집합시켜서 중복 업무를 막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음 Ÿ 9.11 테러 라는 대형 재난을 계기로 창설된 재난대비 조직
Ÿ 정보 기관 CIA(중앙정보국), 치안 및 첩보 기구인 FBI(연방수사국), 국방부 소속의 DIA(국방정 보국) 그리고 NSA(국가안보국) 등 많은 정보 기구와 방첩기관을 거느리고 있던 미국이 항공기 로 대도시 고층빌딩을 비롯한 주요시설에 대한 테러를 못 막았다는 사실이 결정적 계기 Ÿ 9.11 테러의 11일 이후
Ÿ 국토안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 및 방첩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의 일환 Ÿ 2002년 22개의 다른 연방 부서와 agency를 하나로 통일한 후 cabinet agency로 신설 Ÿ 2002년 11월 국토안보 act 가 의회에 통과 후 국토안보부 창설
※ 국토안보부 법률 2002- 공법 107-296, 11월 25일 2002년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 (Public Law 107-296), November 25, 2002
1) 정부조직법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일부개정] 제22조의2
(구)국민안전처와 미국 국토안보부 비교 분석
2
설립 목적
n 국민안전처
Ÿ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체계적인 재난안전 관리시스 템 구축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시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
-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의 수립 운영 및 총괄 조정 - 비상대비와 민방위에 관한 업무
- 소방 및 방재에 관한 업무
- 해양에서의 경비 안전 오염방제 및 해상사건 수사
n 국토안보부
Ÿ 테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태들과 자연재해를 대비한 재난관리청은 물론 해외에서 국 내로 들어올 수 있는 각종 위협요소들까지 관리
Ÿ 사전의 국가 안보 보호, 사후의 상황 발생 시에 대응까지 전담 Ÿ 3가지 주요 개념
- 보안 - 회복성 - 세관 및 교환
Ÿ 국내 안보 보장이 최대 목적이기에 미국 내에서 활동
Ÿ 외부에 대한 감시보다는 내부에 스며든 적과 중대 범죄에 대한 대응이 주목적
Ÿ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위험요소를 감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존재하던 수많은 조직을 위임 받은 후,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 확보
Ÿ 테러나 중대범죄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 전반을 의미하기에, 연방 재난 관리청(FEMA)을 산하에 두고 있음
Ÿ 단순한 방첩과 치안을 넘어, 국가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총 기구
3
연혁
n 국민안전처
2)Ÿ 1948.11.14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 신설
Ÿ 1953.12.14 내무부 치안국 경비과 소속 해양경찰대 신설 Ÿ 1955.02.07 상공부 해무청 해양경비대로 개편
Ÿ 1962.05.05 내무부 소속 해양경찰대로 개편
Ÿ 1975.08.26 내무부 민방위본부 설치 및 소방국 신설 Ÿ 1991.04.23 내무부 방재계획관 방재과 신설
Ÿ 1991.08.01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 개청
Ÿ 1996.08.08 해양소속부 소속 외청으로 해양 경찰청 개편 Ÿ 1998.07.22 행정자치부 민방위 재난통제 본부로 개편 Ÿ 2004.06.01 행정자치부 소속 외청으로 소방방재청 신설
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 신설
Ÿ 2008.02.29 국토 해양부 소속 외청으로 해양경찰청 개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신설
Ÿ 2013.03.23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로 확대 개편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해양경찰청 개편
Ÿ 2014.11.07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민안전처 신설 내용) 국회 통과 Ÿ 2014.11.19 국민안전처 출범
n 국토안보부
3)Ÿ 9.11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국토 안보를 조직화 하기 위해 국토안 보국 (Office of Homeland Security, OHS)를 설치
Ÿ 2001.10.08 펜실베니아주지사 톰 리지 (Tom Ridge)는 국토안보국장으로 취임
Ÿ 2002.11.25 국토안보 법률 (Homeland Security Act)4)에 따라 국토안보부를 22개의 다른 연 방부서를 통합해 하나의 내각기관으로 설립
Ÿ 2005.07.13 국토안보부 장관 6대 전략 제시
Ÿ 2006.10.13 국회에서 항만법에 대한 보안 책임5) (Security Accountability for Every Port/
2) http://www.mpss.go.kr/home/mpssIntro/orgIntro/history/
3) https://www.dhs.gov/history
4) 국토안보 법률, 공법 107-296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Public Law 107-296)
SAFE Port Act of 2006) 통과
Ÿ 2007.08.07 9/11 관리 위원회법 법안이 이행 권고 제정
Ÿ 2009.10.29 4년마다 국토안보부 검토(Quardrennial Homeland Security Review, QHSR) 시행
Ÿ 2014.10.29 국토안보부 검토 시행 Ÿ 22개의 연방부서에서 국토안보부로 통합6)
본래 기관 본래 부서 현재 기관/ 사무국
미국관세청 재무부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
이민.귀화국 사법부
미국 관세 국경 보안국 미국 이민 집행국
시민권 이민국
연방요원 경호 경찰 연방정부 총무청 국가보안 프로그램 이사회
교통 보안청 교통부 교통 안전 사무국
연방사법 연수원 재무부 연방법률집행연수센터
동식물 건강/ 검역소 농무부 미국 세관 국경 보안국
대비사무국 사법부 연방재난관리청
연방재난관리청 - 연방재난관리청
재난의료시스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복귀(2004.07)
핵사고대응원 에너지부 연방재난관리청
국내긴급지원청 사법부 연방재난관리청
국내대비사무국 FBI 연방재난관리청
CBRN(화학/생물/방사능/핵)측정프로그램 에너지부 과학기술이사회
환경조사실험소 에너지부 과학기술이사회
생물방위조사센터 국방부 과학기술이사회
플럼아일랜드 동물질병센터 농무부 과학기술이사회
연방컴퓨터사고대응센터 총무청 사이버보안 통신국
통신시스템 국방부 사이버보안 통신국
국가기관보안센터 FBI 운영 조직 사무국
기관보안 사무국
에너지보안보장프로그램 에너지부 기관보안 사무국
미국해안경비대 교통부 미국해안경비대
미국비밀검찰국 재무부 미국 비밀검찰국
4
비전 및 전략
n 국민안전처
7)Ÿ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Ÿ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Ÿ 안전이 우선시되는 국가정책 Ÿ 5대 전략 100대 과제8)
1. 재난안전 컨트롤 기능 강화
- 재난관리 지휘ㆍ명령 표준체계 구축 - 재난현장 지원 및 조정체계 구축 - 안전정책 총괄관리 및 개선체계 구축 - 국가재난안전 정책방향 및 표준 설정 2.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지자체 역량 및 책임성 강화 - 재난대응 교육․훈련 강화 - 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 해경 현장대응역량 강화 3.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 생애주기별 국민안전교육 강화 - 국민 안전문화 확산
-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 안전복지 정책 강화
4. 재난안전 예방 인프라 확충
- 재난 조사 및 평가·환류 체계 강화 - 예방을 통한 연속성 확보
- 과학적 재난예방 강화 - 안전산업 육성
5. 분야별 창조적인 안전관리 - 학교 안전관리
- 에너지 안전관리
7) http://www.mpss.go.kr/home/mpssIntro/orgIntro/vision/
8) 100대 과제 별첨2 참고
- 산업단지 안전관리 - 감염병 대책
- 응급의료서비스 강화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 산업현장 안전관리 - 시설물안전관리 - 교통시설 안전관리 - 해양안전 강화 - 원자력 안전관리 - 가축질병 대책 - 정보통신 재난대응
n 국토안보부
9)Ÿ 핵심 5 비전
1. 테러방지 및 보안 향상 - 테러리스트의 공격 방지
- 확인되지 않은 화학, 생물학, 방사선학 및 핵물질의 획득, 수입 이동 또는 사용 방지 - 리더십과 핵심 자원 등을 통해 인프라에 맞서는 테러 및 공격에 대한 위험도 축소 2. 국경의 안전 보장 및 관리
- 미국의 항공, 육지 및 해상 진입 지점 보호 및 확보 - 합법적 무역. 여행 간소화 및 보호
- 범죄 및 테러 조직 분열 해체 3. 이민법의 집행 및 관리
- 불법 체류자 송환
4. 사이버 공간의 안전 보장 및 보호 - 사이버 위협 및 취약점 분석 및 축소 - 위협 경고 배포
- 사이버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컴퓨터, 네트워크 및 사이버 시스템 안전 확보 5. 재난에 대한 복원 보장
- 정보 공유 협력 강화
- 국토 보안 및 법률 집행 파트너에게 보조금 및 교육 지원 - 걸프 만 재건 및 복구 촉진
Ÿ 국토안보 사업 성숙 및 강화
5
산하기관 및 보조기관
n 국민안전처
10)Ÿ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Ÿ 중앙소방학교
Ÿ 중앙 119구조본부 Ÿ 해양경비안전교육원 Ÿ 중앙해양특수구조단 Ÿ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 해양경비안전서
Ÿ 국립재난안전연구원-책임운영기관 Ÿ 해양경비안전정비창-책임운영기관 Ÿ 중앙구조.구급정책협의회-소속위원회 Ÿ 대한소방공제회-산하단체
Ÿ 소방산업공제조합-산하단체 Ÿ 한국승강기안전공단-산하단체
Ÿ 보조기관: 독립성 보장을 위해 초안보다 격상된 차관급 기관으로 자체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을 보장받음
- 운영지원과 - 안전정책실 - 재난관리실 - 특수재난실 - 중앙소방본부 - 해양경비안전본부
n 국토안보부
Ÿ 교통안전사무국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Ÿ 세관국보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Ÿ 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Ÿ 이민세관집행국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10) http://www.mpss.go.kr/home/mpssIntro/orgIntro/org/
Ÿ 연방재난관리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Ÿ 해안경비대 (U.S Coast Guard)
Ÿ 미국비밀검찰국 (U.S. Secret Service)
Ÿ 연방사법연수원(Federal Law Enforcement Center) Ÿ 정보관실 (Intelligence Associate General Counsel)
Ÿ 운영관실 (Operations and Enforcement Associate General Counsel) Ÿ 윤리관실 (Ethics Associate General Counsel)
Ÿ 규제감사관실 (Regulatory Affairs Associate General Counsel)
6
조직도
n 국민안전처
n 국토안보부
11)11) 별첨3 참조
7
비교 사항
n 미국토안보부 성공사례
Ÿ 허리케인 샌디: 2012년 말 북미와 카리브해 지역을 강타한 사피어-심프슨 열대저기압 등급 허 리케인으로 미국 동부에 큰 피해를 끼침. 뉴욕시가 전체로 정전이 됐었음. 국토안보부의 연방재 난관리청 (FEMA)은 뉴욕시 지역사회에 Resilience Rebuilding and Recovery (복원 회복력 재건 및 복구) 라는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개시, 뉴욕대랑곤의료센터에 10여개의 재해피해 시설 강화를 위해 11억 달러를 지원. 미래의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 외부 홍수 대비 문 및 장벽 설치 - 내부 홍수 대비 문 설치
- 배수관 재설치 및 보수 - 출구 포트 설치
- 승강기 및 기계 전체 보수 및 설치
Ÿ FINDER (Finding Individuals for Disaster and Emergency Response) 통한 4명의 지진 피해자 발견: FINDER 는 전자 레이더 기술을 사용하여 잔해에 묻힌 피해자의 심장 박동을 감 지는 기계로서 2015년 네팔에서 3미터의 벽돌과 진흙에 수일간 갇혀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구출
Ÿ 국가대비지침(National Preparedness Guideline, NPG): 2003년 12월17일의 국토안보 대통 령령(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8호는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에 대비할 수 있는 대비목표를 개발할 것을 국토안보부에 지시한 결과 지침 개발. 이 문서는 국 가대비에 대한 우선순위, 역량과 위험에 기반한 투자계획수립에 대한 절차 등 포함
Ÿ 국가사고관리체계(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NIMS): 미국에서 재난의 종류 와 규모 등에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고 관리체제로서 국가의 재난대응 템플릿 (Prepare for Hazards : 홍수, 허리케인,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일반 적인 재해정보 제 공 및 가정에서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책자로 제공)
n 비교
Ÿ 국토안보부를 직접적 모델로 삼고 국민안전처 출범 Ÿ 대형재난에 대한 대응으로 설립
- 국토안보부: 9/11 테러라는 참사에 대한 대응으로 설립
- 국민안전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설립
Ÿ 소방본부의 소속
- 국토안보부: 연방재난청 산하에 소방청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Ÿ 해양경찰 소속
- 국토안보부: 해안경비대 - 국민안전처: 해양경찰 Ÿ 장관
- 국토안보부: 장관
-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이지만 차관급인 본부장을 휘하에 두고 있기에 장관급 Ÿ 이민국
- 국토안보부: 법무부 관할의 이민국과 출입국 관리 기능 보유 - 국민안전처: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기능 미보유
8
추가 사항
n 별첨 1
Ÿ 22개의 다른 연방부서에서 국토안보부로 통합 원문
Original Agency Original Department Current Agency or Office
U.S Customs Service Treasur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Justic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Federal Protective Servic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National Protection and Programs Directorate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ransportation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Federal Law Enforcement
Training Center Treasury Federal Law Enforcement Training Center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part)
Agricultur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 for Domestic
Preparedness Justic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on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Strategic National Stockpile
National Disaster Medical System
Health and Human Services Returned to HHS, July, 2004
Nuclear Incident Response
Team Energy Responsibilities distributed
within FEMA Domestic Emergency Support
Teams Justice Responsibilities distributed within FEMA
National Domestic
Preparedness Office FBI Responsibilities distributed within FEMA
CBRN Countermeasures Science & Technology
Original Agency Original Department Current Agency or Office Environmental Measurements
Laboratory Energy Science & Technology Directorate National Biological Warfare
Defense Analysis Center Defense Science & Technology Directorate Plum Island Animal Disease
Center Agriculture Science & Technology Directorate
Federal Computer Incident Response Center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US-CERT, Office of Cybersecurity and
Communications National Programs and Predaredness Directorate
National Communications
System Defense
Office of Cybersecurity and Communications National Programs and Predaredness Directorat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Center FBI
Office of Operations Coordination Office of Infrastructure
Protection Energy Security and
Assurance Program Energy Office of Infrastructure Protection
U.S. Coast Guard Transportation U.S Coast Guard U.S. Secret Service Treasury U.S. Secret Service
n 별첨 2
Ÿ 국민안전처 100대 과제12)
<전략Ⅰ>
재난안전 컨트롤기능
강화 (14)
1. 재난관리 지휘․명령 표준체계 구축 (Command & Control)
(1) 재난현장지휘명령체계구축
(2)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통신망 구축사업 추진 (3) 통합적 재난정보체계 구축
(4) 재난대응 동원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5) 재난시 원활한 소통을 위한 공보체계 개선
2. 재난현장 지원 및 조정체계 구축 (Support & Coordination)
(1) 중대본 등 비상대응기구 표준운영 절차 확립 (2) 재난대응 기능별 필수 협업체계 구축 (3) 위기관리매뉴얼관리체계개선및보강
3. 안전정책 총괄관리 및 개선체계 구축
(1) 안전기준 심의를 통한 재난안전법령 정비체계 구축
(2) 국가안전관리계획수립체계재정립
(3) 재난안전예산 사전 협의 및 총괄관리체계 구축 (4)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체계 개선 4. 국가재난안전 정책방향 및 표준 설정 (1) 재난단계별 목표역량 설정 및 이행정책 수립
(2) 한국형 재난관리 표준체계 연구역량 강화
<전략Ⅱ>
현장의 재난대응역량
Capability (15)
1. 지자체 역량 및 책임성 강화
(1) 재난관리책임기관관리자교육기반마련 (2) 지자체재난총괄부서확대개편및기능보강 (3) 지역재난안전재정력강화를위한지원확대 (4) 지역위험요인분석을위한안전진단역량강화 (5) 재난사태선포권부여등지자체책임성강화
2. 재난대응 교육․훈련 강화
(1) 재난대응훈련설계및평가지침마련 (2) 공공기관의재난안전전문인력양성및확충 (3) 국가재난안전교육원교육훈련역량강화
3. 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1) 소방대응인프라강화 (2) 소방현장대응능력강화 (3) 특수사고현장대응능력강화 (4) 재난현장인명구조서비스강화
4. 해경 현장대응역량 강화
(1) 해경현장대응능력및인프라확충 (2) 해양오염사고초동대응역량강화 (3) 해상교통관제시스템확대구축
<전략Ⅲ>
생활속 안전문화확산
확산 Culture
(15)
1. 생애주기별 국민안전교육 강화 (1) 생애주기형맞춤형안전교육실시 (2) 국민안전교육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2. 국민 안전문화 확산
(1)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 확산 (2) 안전문화증진을위한컨텐츠개발․보급 (3) 위기현장 헌신봉사자에 대한 예우 확대
3.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1) 지역자율민관협력체계구축
(2) 자발적 주민 참여를 통한 안전공동체 만들기 (3) 각종긴급신고전화통합시스템구축
(4) 주민참여 위험요인 사전인지 시스템 구축 (5) 민관합동국가안전대진단추진기반마련
4. 안전복지 정책 강화
(1)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 진단·개선 체계 구축 (2)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대책 강화 (3) 재난보험을통한사회안전망구축 (4) 재난피해자지원확대방안강구
(5) 해외재난대비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지원체계 강화
<전략Ⅳ>
재난안전예방 인프라확충
Continuity (13)
1. 재난 조사 및 평가·환류 체계 강화 (1) 재난관리평가기법선진화및대상확대 (2) 재난안전사고원인조사체계구축
2. 예방을 통한 연속성 확보
(1) 국가기반시설 연속성 확보를 통한 보호역량 강화
(2) 재난발생대비공공기관의기능연속성확보 (3) 기업의 자율적 재난안전관리 지원 체계(BCP)
구축
3. 과학적 재난예방 강화
(1) 지능․맞춤형 국민안전 통합경보 서비스 구현 (2) 범정부 긴급통신 관리운영 체계 확립 (3) 과학적 피해예측시스템 구축(풍수해, 지진,
화산)
(4) 과학적․체계적 재해예방사업 확대
4. 안전산업 육성
(1) 공공과 민간의 안전투자 활성화 (2) 안전산업분야민간투자역할확대 (3) 재난안전산업 발전기반 조성 (4) 재난안전 R&D 시스템 혁신
<전략Ⅴ>
분야별창조적 안전관리 Creativity
(43)
1. 학교 안전관리
(1) 학교내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
(2) 체험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능력 체화 (3) 교원을 안전관리준전문가로 육성
(4) 교육인프라 구축 및 관리 강화
(5) 학교안전교육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한 법령 일원화
(6) 심리적 위기지원 및 학생건강 보호 (7) 대학 안전관리 강화
2. 에너지 안전관리
(1) 가스분야 안전관리 강화 (2) 전기분야 안전관리 강화 (3) 석유분야 안전관리 강화
(4) 안전기술개발 및 안전인프라 구축 (5) 에너지 취약계층 안전복지망 구축 3. 산업단지 안전관리 (1) 산업단지 안전관리 대책
4. 감염병 대책 (1)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5. 응급의료서비스 강화 (1) 생명보호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6.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1) 선진국형 화학 안전관리제도 조기 안착 (2) 화학사고 취약분야현장 안전역량 강화 (3) 합동방재센터 중심의 화학사고 대응체계 공고화 (4) 범사회적 화학안전문화 확산
7. 산업현장 안전관리
(1) 기업의 안전보건책임 확대
(2) 재해다발요인 특성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3) 선제적 안전보건환경 변화 대응
(4) 실천중심의 안전보건문화 확산
8. 시설물 안전관리
(1)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
(2) 시설물 붕괴대책 등 시설물 안전관리 (3) 시설물 점검 실명제
9. 교통시설 안전관리
(1) 도로교통 안전관리 대책 (2) 철도 안전관리 대책 (3) 항공 안전관리 대책
(4) 국토교통분야 Cyber 보안강화 대책
10. 해양 안전 강화
(1)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체계 개선
(2) 선원대상 법정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자격기준 강화
(3) 선박 안전기준 강화
(4)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을 통한 예방체계
11. 원자력 안전관리
(1) 원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2) 방사선 안전 및 방사능 방재체계점검·개선 (3) 원자력 안전소통 및 협업체계 확대
12. 가축질병 대책 (1) 가축 질병 방역 강화
13. 정보통신재난 대응 (1) 정보통신 재난대응 체계 강화
14. 기타
(1) 사전예방과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2) 산사태 재해 안전망 구축
(3) 산림휴양시설의 재난안전관리 강화 (4)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n 별첨 3
Ÿ 국토안보부 조직도 원문13)
n 별첨 4
Ÿ FEMA 미국 연방 재난 관리청 재난 대비 매뉴얼
COURSE OVERVIEW AND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 (CERT) Basic Training is to provide the individuals who complete this course with the basic skills that they will need to respond to their community’s immediate needs in the aftermath of a disaster, when emergency services are not immediately available. By working together, CERT members can assist in saving lives and protecting property using the basic techniques in this course. The target audience for this course is individuals who desire the skills and knowledge required to prepare for and respond to a disaster.
Overall Course Objectives
Upon completing this course, the participants should be able to:
1. Describe the types of hazards that are most likely to affect their homes, workplaces, and neighborhoods.
2. Take steps to prepare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for a disaster.
3. Describe the functions of CERTs and their role in immediate response.
4. Identify and reduce potential fire hazards in their homes, workplaces, and neighborhoods.
5. Work as a team to apply basic fire suppression strategies, resources, and safety measures to extinguish a pan fire.
6. Apply techniques for opening airways, controlling excessive bleeding, and treating for shock.
7. Conduct triage under simulated disaster conditions.
8. Perform head-to-toe patient assessments.
9. Select and set up a treatment area.
10. Employ basic treatments for various injuries and apply splints to suspected fractures and sprains.
11. Identify planning and sizeup requirements for potential search and rescue situations.
12. Describe the most common techniques for searching a structure.
13. Work as a team to apply safe techniques for debris removal and survivor
extrication.
14. Describe ways to protect rescuers during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15. Describe the post-disaster emotional environment and the steps that rescuers can take to relieve their own stressors and those of disaster survivors.
16. Describe CERT organization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In addition to the overall course objectives listed above, each unit has specific objectives.
COURSE AGENDA
The agenda for this course is shown below and continued on the following pages.
Please note that some adjustments to the agenda may be required to allow discussion of hazards specific to a community and — depending on class size — to allow all participants to take part in the exercise portions of this course.
HAZARDS AND THEIR POTENTIAL IMPACT TYPES OF DISASTERS
Disasters can be:
§ Natural (e.g., earthquakes, wildfires, floods, extreme heat, hurricanes, landslides, thunderstorms, tornadoes, tsunamis, volcanic eruptions, winter storms)
§ Technological (e. g., hazardous material spill,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 Intentional (terrorism using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or explosive weapons)
SAFETY DURING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CONTINUED) RESCUE RESOURCES
Search and rescue resources include:
§ Personnel
• How many CERT members are available for this operation?
• In addition, who lives and/or works in the area?
• When are they likely to be available?
• Do they have skills that might be useful in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 How can their efforts be mobilized?
§ Equipment
• What equipment is available that might be useful for search and rescue?
• Where is it located?
• How can it be accessed?
• On which structures (or types of structures) might it be most effective?
§ Tools
• What tools are available that might be useful for lifting, moving, or cutting debris?
SAFETY DURING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CONTINUED)
STEP 5: ESTABLISH PRIORITIES
After evaluating the situation and keeping in mind that the safety of the CERT member is always the top priority, the next step is to determine:
§ What should be done?
§ In what order?
Remember your goal: to rescue the greatest number in the shortest amount of time.
The safety of CERT members is always the first priority and will dictate some of the other priorities. For example, removing or mitigating known hazards must be completed before teams begin to search. Think through the situation logically to determine how you should approach the operation.
STEP 6: MAKE DECISIONS
At this point in the sizeup you will make decisions about where to deploy your resources to do the most good while maintaining an adequate margin of safety. Many of
your decisions will be based on the priorities established during Step 5. Those priorities are based on:
§ The safety of CERT members
§ Life safety for survivors and others
§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 Protection of property
STEP 7: DEVELOP PLAN OF ACTION
Step 7 is where all of the information you have about the situation comes together.
During Step 7, the CERT Incident Commander/Team Leader (IC/TL) will decide specifically how the team will conduct its operation, considering the highest priority tasks first.
An action plan does not need to be written, but when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re required, the situation is probably complex enough that a written plan of some type will be important.
A plan should:
§ Help focus the operation on established priorities and decisions
§ Provide for documentation to be given to responding agencies when they arrive on scene
§ Provide for documentation that will become part of the record of the CERT’s overall operation
Keep notes as you develop your action plan. Any changes made to the initial plan based on new information that comes in should also be documented.
STEP 8: TAKE ACTION
This step involves putting the plan developed in Step 7 into action.
STEP 9: EVALUATE PROGRESS
Step 9, Evaluate Progress, is the most critical step, not only in terms of evaluating whether the plan works, but also from a safety standpoint. Remember that size-up is ongoing and that information gained during Step 9 needs to be fed back in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possible revision of priorities and updated action planning.
Specific Safety Considerations
Regardless of the severity of structural damage, rescuer safety must be the primary concern.
The two most frequent causes of rescuer deaths are:
§ Disorientation
§ Secondary collapse
Follow these guidelines during all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 Use a buddy system. Successful search and rescue depends on teamwork.
§ Be alert for hazards (e.g., power lines, natural gas leaks, hazardous materials, sharp objects, etc.). You should never attempt to search an area where water is rising.
§ Use safety equipment. Wearing gloves and a helmet will protect a rescuer's hands and head. Also, the primary cause of rescuer problems after working in a structural collapse is breathing dust, so a dust mask is essential. However, a dust mask will not filter out all harmful materials. If the presence of chemical or biological agents is suspected, CERTs must evacuate to an upwind location and notify professional responders.
§ Have backup teams available to allow rotating of teams, prevent fatigue, and ensure help if a team gets into trouble. Have teams drink fluids and eat to keep themselves fresh.
EXERCISE: SEARCH AND RESCUE SIZEUP
Purpose: This exercise is an interactive activity that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practice some of the thinking processes involved in planning and search and rescue size-up.
The brainstorming required will help you to begin to assess your neighborhoods or workplaces in terms of building structures, hazardous materials, safety precautions that need to be taken, etc.
Instructions:
1. Assemble in groups of four or five.
2. Read the scenario given to you by the instructor.
3. Designate a recorder and, given the disaster and the specific building,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 What are the pertinent facts that must be gathered?
§ What kind of prediction can you make regarding damage, based on the incident and the building construction?
§ What probable search and rescue problems can you identify?
§ What specific safety considerations can you identify?
CONDUCTING INTERIOR AND EXTERIOR SEARCH OPERATIONS
When the decision is made to initiate search operations, CERT members will inspect the area assigned by the CERT Incident Commander/Team Leader (IC/TL).
The search operation involves two processes:
1. Employing search techniques based on the sizeup 2. Locating any survivors
By using these processes, search operations will be more efficient, thorough, and safe.
They will also facilitate later rescue operations. Although the processes are related, this section addresses them one at a time. Interior search operations are the most common and will be discussed first; exterior search operations will be discussed later in this unit.
LOCATING POTENTIAL SURVIVORS IN A STRUCTURE
The first step in locating potential survivors in a structure is to conduct a sizeup of the interior of the building to gather more precise information about damage and to develop priorities and plans.
The data gathered will provide more information about possible areas of entrapment — or voids.
STRUCTURAL VOIDS
There are several types of voids:
§ Pancake void
§ Lean-to void
§ “V” void
If CERT members see collapsed floors or walls, they should leave the premises immediately.
INDIVIDUAL VOIDS
Individual voids are spaces into which the survivor may have crawled for protection.
Examples of individual voids include bathtubs and the space underneath desks. Children may seek shelter in smaller places like cabinets. After identifying the possible areas of entrapment, CERT members must:
§ Determine the potential number of survivors
§ Identify the most probable areas of entrapment
Some information may be known through assessment, but CERT members may need to get some information by talking to bystanders or those who are familiar with the structure.
CERT members should ask questions when talking with these individuals, including:
§ How many people live (or work) in the building?
§ Where would they be at this time?
§ What is the building layout?
§ What have you seen or heard?
§ Has anyone come out?
§ What are the normal exit routes from the building?
Be aware that bystanders may be confused by the event. They may tend to exaggerate potential numbers or may not even remember the event accurately. Gather as much information as you can, though, because it will be useful for planning search priorities and implementing the search.
SEARCH METHODOLOGY
An effective search methodology:
§ Indicates rescuer location
§ Locates survivors as quickly and safely as possible
§ Prevents duplication of effort
Search Markings
Experienced search and rescue personnel use the following system. The same system will be used by CERTs. This will save fellow CERT members and other responders time during the search and continual sizeup of the structure.
1. Upon entering a search area, you will make a mark next to the door to indicate that
you are entering. Do not make the mark on the door or on the wall where the door swings. Make a single slash and write the agency or group ID at the “9 o’clock”
position. Then write the date and “time in” at the “12 o’clock” position.
2. Upon exiting the search area, make another slash to form an “X” (the agency or group ID will be in the left quadrant). Enter the search “time out” In the top quadrant.
§ Right quadrant: Enter the areas of the structure searched and any specific information about hazards.
§ Lower quadrant: Enter information about the victims found in the search area.
“L” represents living survivors, while “D” represents dead victims. The search marking on the front of a structure or building should contain the total number of victims, whereas search markings inside the structure or building will include victim totals for specific search areas. Also indicate where victims and survivors have been taken.
Search Methodology
1. Upon entering each space or room, call out to survivors. Shout something like, "If anyone can hear my voice, come here." If any survivors come to you, ask them for any information that they may have about the building or others who may be trapped, then give them further directions such as, "Stay here" or "Wait outsid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the building).
Remember that even those who are able to get to you may be in shock and confused.
When giving directions to survivors, CERT members should look directly at the survivors, speak in short sentences, and keep their directions simple.
2. Use a systematic search pattern. Ensure that all areas of the building are covered.
Examples of systematic search patterns to use include:
• Bottom-up/top-down
• Right wall/left wall
Keep in mind that every interior space has six sides — including the floor and ceiling.
Rescuers must check all six sides especially to locate hazards such as fixtures that may be hanging from the ceiling.
3. Stop frequently to listen. Listen for tapping, movement, or voices.
4. Triangulate. Triangulation can be used when a potential survivor’s location is obscured. If access permits, three rescuers, guided by survivor sounds, form a
different directions will eliminate shadows that could otherwise hide survivors.
Triangulation should not be used as an initial search method.
5. Report results. Keep complete records both of removed victims and survivors and of survivors who remain trapped or victims who are dead. Report this information to emergency services personnel when they reach the scene.
Exterior Search
In addition to searching inside a structure, CERT members might also be required to search open areas outside of buildings.
Conducting an effective search in open areas requires that searchers work methodically and follow standard procedures established by those in charge of the search operation.
This is true in all cases, and especially if the area to be searched is a crime scene where all potential evidence must be protected.
When searchers are needed, they assemble in a central staging area and sign in.
Authorities will brief the searchers on what they will be looking for, what areas they are responsible for searching, the pattern of the search, and what they should do if they discover the missing person, evidence, or related information. Exterior search patterns include grid, line, quadrant or zone, and spiral. A grid pattern is typically used in large open areas or small areas when a hands-and-knees search is conducted.
To conduct a grid search:
§ The area to be searched is viewed as a grid, with searchers initially positioned at one side of the grid.
§ The distance between the searchers should be set according to visibility and debris.
In all cases, searchers must remain within line of sight and voice contact with searchers on either side of them.
§ It is also critical that the area to be covered by each searcher overlaps that of the searchers on either side of them.
§ The searchers proceed, maintaining as straight a line as possible across the entire search area. As each searcher moves across the area, they conduct a thorough search for survivors within their designated row of the grid.
§ In order to ensure full coverage, CERTs must record each area that has been searched.
A grid search might be particularly useful following a tornado or hurricane.
UNIT 5: LIGHT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CONDUCTING RESCUE OPERATIONS
Rescues involve three primary functions:
§ Moving objects and debris to free survivors and to create a safe rescue environment
§ Triaging survivors by checking for the “three killers,” airway obstruction, major bleeding, and shock
§ Removing survivors as safely and as quickly as possible
CREATING A SAFE ENVIRONMENT
There are three safety considerations for all rescue operations:
§ To maintain rescuer safety
§ To triage in lightly and moderately damaged buildings
§ To evacuate survivors as quickly as possible from moderately damaged buildings while minimizing additional injury. None of these can be achieved without creating as safe an environment as possible before attempting rescue. There are, therefore, certain precautions that rescuers must take to minimize risk.
PRECAUTIONS TO MINIMIZE RISK
There are certain precautions that rescuers must take to minimize risk and increase their chances of achieving their rescue goals.
§ Know your limitations. Many volunteers have been injured or killed during rescue operations because they did not pay attention to their own physical and mental limitations. CERT rescuers should take the time to eat, drink fluids, rest, and relax so that they can return with a clear mind and improved energy.
§ Follow safety procedures. CERT members should always use the proper safety equipment required for the situation and follow established procedures, including:
• Work in pairs.
• Triage and treat only in lightly damaged buildings.
• In moderately damaged buildings, triage only and remove survivors as quickly as possible.
• Never enter an unstable structure.
• Lift by bending the knees, keeping the back straight, and pushing up with the
• Carry the load close to the body.
• Lift and carry no more than is reasonable.
• Remove debris as needed to minimize risk to rescuers and to free entrapped survivors
Leveraging and Cribbing
1. Conduct a sizeup of the scene: Gather facts, identify hazards, and establish priorities.
2. Have one person in charge and formulate a plan of action, based upon the information you have received, to identify how and where to lift and crib and how the survivor will be removed from underneath the debris.
3. Gather necessary materials for lifting/cribbing operations: Lever, fulcrum, cribbing blocks, spacers/wedges. During an actual emergency, you may have to use creative, substitute materials.
4. Use cribbing materials to stabilize the object prior to lifting.
5. Distribute cribbing materials as necessary to be readily accessible during the lifting operation.
6. Prepare to lift the object: Assemble the lever and fulcrum at the previously identified location.
7. Assign a person to monitor and be ready to remove the survivor as soon as possible.
8. Initiate the lift, using the lever and fulcrum for mechanical advantage.
9. As the object is lifted, add cribbing as needed, one layer at a time.
10. When the object is adequately supported, remove the lever and fulcrum. The survivor may then be removed.
11. Unless the structure is obviously compromised and you need to evacuate immediately, reinitiate the lift and begin removing cribbing materials, reversing the process by which the crib was built.
12. Progressively lower the object to the ground. Always return the heavy object to a stable position unless you have to evacuate immediately.
13. Before you leave, remember to collect the lifting/cribbing supplies to be available for additional operations.
REMOVING SURVIVORS
There are two basic types of survivor removal:
§ Self-removal or assist
§ Lifts and drags
It is usually best to allow an ambulatory survivor to extricate him- or herself. Be aware that sometimes ambulatory survivors are not as strong and uninjured as they think they are. When survivors become free from entrapment, they may need assistance to exit the structure.
Extrication Method
The type of extrication method selected should depend on the:
§ General stability of the immediate environment
§ Number of rescuers available
§ Strength and ability of the rescuers
§ Condition of the survivor
If safety and time permit, you should not use lifts and drags to remove survivors when closed-head or spinal injury is suspected. In such cases, the spine must be stabilized using a backboard. Doors, tables, and similar materials can be used as improvised backboards. The backboard must be able to carry the person and proper lifting techniques must be used.
When moving survivors, rescuers must use teamwork and communication and keep the survivor's spine in a straight line. Remember, rescuer safety and the condition of the building will dictate the approach.
UNIT SUMMARY
The key points in this unit:
§ The decision to attempt a rescue should be based on:
• The risks involved
• Achievement of the overall goal of doing the greatest good for the greatest number
§ The objectives of interior and exterior search and rescue are to:
• Rescue the greatest number of people in the shortest amount of time
• Get the walking wounded and ambulatory survivors out first
• Rescue the lightly trapped survivors next
Remember that CERTs are restricted to light search and rescue. Your mission when dealing with heavily damaged structures or situations that are clearly unsafe (e.g., rising or swiftly moving water) is to warn others.
§ Search and rescue sizeup follows the same process as sizeup for other CERT operations. Sizeup continues throughout search and rescue efforts and provides information about how to proceed. Should sizeup indicate that evacuation of the team is necessary, the CERT mission is to ensure safety and organization during the evacuation.
§ When the decision to begin search operations is made, CERT searchers must:
• Employ appropriate search techniques
• Locate any survivors and check for the “three killers”
§ Locating survivors means completing a sizeup of the building interior to identify areas of entrapment, then conducting a search that:
• Is systematic and thorough
• Avoids unnecessary duplication of effort
• Documents results
§ Rescue involves three main functions:
• Moving objects and debris to create a safe rescue environment and to free survivors
• Triaging survivors by checking for the “three killers” (airway obstruction, major bleeding, and shock)
• Removing survivors as safely and as quickly as possible
Remember that rescuer safety is always the top priority. Rescue operations hinge on maintaining rescuer safety, which requires CERT members to recognize their own limitations. CERT members should never attempt anything that exceeds their limitations at that point in time.
Leveraging and cribbing may be used to lift heavy debris and give access to trapped survivors.
Survivors can be removed in a number of ways, depending on:
§ Their condition
§ The number of rescuers available
§ The strength and ability of the rescuers
§ The stability of the environment
If the building’s condition allows, survivors with suspected head or spinal injury should be stabilized on some type of backboard before being removed. When possible, these removals should be deferred to trained EMS personn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