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486 | 2022 April 43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1960년대 20.8%에서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하였으며, 지역 내 총생산액의 51.9%, 지역총소득의 55.6%
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인구와 소득의 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비 수도권 대비 수도권의 가구소득은 약 20% 정도 높고 비수도권 가구당 자산은 수도권 의 62.6% 정도 수준이다. 특히 40대 미만의 젊은 층은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수도권 인구유입의 78.9%가 20대 연령층이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저출산 사회는 더욱 가속 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산업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주력산업의 쇠락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산업과 일자리의 공간적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결국 기회의
국토 균형발전,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
하수정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소장 ([email protected])
머리말
special issue
그림 1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세대 유출에 따른 지역 불평등 강화 구조
자료: 하수정 외 2021, 204.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
수도권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투자
비수도권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투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기회의 불평등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쏠림 (20~30 청년세대
쏠림 가속화)
지방소멸 강화구조:
수도권으로의 쏠림과 불평등 강화 악순환 구조
강화구조: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과 불평등 강화 악순환 구조
44 특집 | 새 정부에 바란다
격차와 불평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청년세대의 인구이동은 지역 불평등이라는 악순환 의 고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민들의 인식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21년 균형발전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0명의 응답자 중 57.7%가 ‘우리 사회 내에서 자원과 기회가 태어난 지역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문화여가시설 및 서비스 (45.2%), 자산(44.5%), 일자리(43.2%)순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20~30 대 청년들은 유년기에 어디서 사는지가 인적·물적 네트워크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서울공화국’, ‘지방에도 사람 살아요’, ‘서울에서 태어난 것이 스펙’
등의 표현으로 비수도권 청년들의 박탈감을 SNS상에서 표현하고 있다.
태어나고 살아가는 지역에 따라 현재의 삶의 질과 미래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되 는 ‘지역의 귀속지위화’가 확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문화적 측면으로 확대되 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역에 따라 기회와 자원이 결정되는 공간적인 불
그림 2 SNS에 나타난 청년층의 지역 불평등 인식
자료: 하수정 외 2021, 청년FGI 발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방에 가려면 거리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서울에 거주하면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으니까 감상이 더 풍부해질거고,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식견이 달라지는 거에요.”
“수술 잘 하고 안전한 곳에 가고 싶어서 알아보면 다 서울이더라구요.”
“구인구직 공고만 해도 수도권이 월등히 많고 기업에서도 서울 거주자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no.486 | 2022 April 45 평등, ‘지역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의 필수 과제임에 분명하다(하수정 외 2021).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는 새 정부의 균형발 전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통합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거점 대도시, 혁신도시 및 지방 중소도시와 주변 지역이 중층적으로 연계되는 국토공간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초광역권을 형성하고 초광역 권역 내 물적·인적 자원의 선 순환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통해 국토공간을 다극체제로 변화시켜야 한다. 최근 논의 되고 있는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초광역권은 과거와는 달리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성공적인 초광역권 정 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 등 초광역권 관련 법적 계획 간 정합성 제고, 균특회계 개편 및 초광역 계정 신설 등을 통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지 역발전투자협약 모델의 개선 및 확대, 지역 여건에 맞는 거버넌스 구축 등 제도적 뒷받 침이 필요할 것이다(박경현 외 2021; 윤영모 2022).
초광역권 정책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인구감소, 고령화 및 지방도시의 축소 상황 속에서 지역 간 연계성 및 연접성, 적정규모의 인구 등을 고려한 중소도시권 의 육성 또한 요구된다. 발전가능성이 있는 중소도시를 강소도시로 육성하고 이들 간의 기능과 서비스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중소도시권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중소도시권과 초 광역권이라는 중층적 공간구조를 마련하고 이들의 기능 분담과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 여 통합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지방 중소도시가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문화·의료 등 생활서비스 기능을 공유하고 중소도시 간 연계 및 지역의 관문과 대도시를 대중교통으로 연계하여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고속철도와 연결되는 광역 BRT, 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민성희 외 2019).
미래의 삶을 좌우하게 될 배움과 직업 획득의 기회와 가능성,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에 연계되는 고등교육 수준을 향상하고, 청년들의 선호 도와 임금 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지자체-기업- 대학이 협력하는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생적 혁신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견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융·복합 혁신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혁신사업들을 결 합해야 한다. 부처별·지역별로 분절된 각종 혁신자원과 기업지원 사업 및 인센티브 등을 결집한 도심융합특구 등을 활용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와 창업자 임 대주택 제공, 생활SOC 복합화 및 문화·환경지원사업 등 다양한 고용환경 및 정 주여건 패키지를 마련하여 직주락(Work-Live-Play)이 함께 할 수 있는 물리적 혁 신거점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조성철 외 2022). 이뿐만 아니라 지역전략산업 관련
초광역권-중소 도시권 육성을 통한 국토공간 네트워크화
일자리와
소득 기회가
열려 있는 지역
혁신공간 창출
46 특집 | 새 정부에 바란다
우수인재양성, 기업 지원, 창업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 사업 확대, 지역 거점 연구중심 대학 체계 마련, 대학의 시설과 기능의 용도전환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등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지역과 상호 의존하는 관계로 거듭나 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비수도권 지역별 법인세 차등 감면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제 자율권,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혜택을 바탕으 로 양호한 기업 입지 및 종사자 정주여건 제공, 우수인재 양성 및 공급 등 다양한 부 문별 정책을 연계하여 지역의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청년들의 삶의 방식 다양화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 도시 및 농어촌의 관계인구 정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 삶 의 질 향상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국가 최저 기준선을 마련하고, 지역 규모별, 공간 특성별 적합한 적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것 이다.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기능 유지에 필요한 임계수요 확보를 위 해, 지역 내 소규모 생활거점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기능을 집약화하는 스마 트 축소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복지·문화·의료시설 등의 공동 이용 체계를 구축 하는 등 생활권 간의 협력 및 공유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요응답형 교통 모델 및 공유 기반 이동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 세 금감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규제 완화 적용 등 이주 활성화 구역을 지 정하여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인구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도농 교류 및 상생 프로그 램을 확대하여 지역 내 체재 및 교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차미숙 외 2022).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이제는 균형발전이란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 출하고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심도 있는 검토와 개편(균형발전 추진체계의 강화, 균특회계 개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업그레이드 등)이 동반되 어야 할 것이다. 인구 이동의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 현상은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대한 경고이다.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국정 전반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관성적이고 분절적인 방식이 아닌 유연하고 과감한 정책 실천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민성희 외. 2019.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박경현 외. 2021.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전략. 국토정책Brief 821호. 세종: 국토연구원.
윤영모. 2022.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의의와 향후 과제. 국토이슈리포트 55호. 세종: 국토연구원.
조성철 외. 2022. 광역경제권 혁신거점 육성방안 연구 : 도심융합특구를 중심으로. 세종: 국토연구원.
차미숙 외. 2022.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국토이슈리포트 57호. 세종: 국토연구원.
하수정 외. 2021. 지역 불평등: 현황과 개선방안.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