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역 통 신
한미 FTA 대응 전북발전전략 세미나 개최
한미 FTA 체결로 전북의 농업생산액이 향후 15 년간 연평균 604억 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 망이 나왔다.
지난 6월 13일 전북발전연구원 이승형 박사 는 도청에서 열린‘한미 FTA 대응 전북발전전략 세미나’에서 전북지역 경제현황을 토대로 한 지 역경제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자료를 발표했 다. 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북의 파급영향을 분석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유∙
불리를 분석한 자료다.
이 박사는 농업부문 생산 감소액이 FTA 협상 결과 발효 후 5년차에 408억 원, 10년차 820억 원, 15년차 908억 원 등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604억 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쇠고기의 경우 연 평균 181억 원으로 전북 농축산물 중 가장 큰 생 산 감소액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에서도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구조조 정 가속화로 실업증가와 유망산업의 발전저해 및 미국경제로의 종속 등 부정적 측면이 우려됐 지만 전반적인 수출 증대효과가 기대됐다.
관세인하 효과와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려해 볼 때 도 내 생산 자동차 및 기계산업, 섬유산업 에서 각각 2,800만 달러와 800만 달러의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의 건설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을 포 함한 서비스 산업의 총 부가가치는 14조 4,441억 원으로 전국 대비 2.9%를 점유하며 인구 비중인 3.8%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미 FTA 체결로 도 내 서비스업의 효과는 609억 원~1조 63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며 고용 측면에선 1,700명에서 1만 4,790명 의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미 FTA 체결로 농업부문에 대한 막대한 피 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조업과 서 비스 부문 등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1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2차와 3차 산업과 연계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외국인직 접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 가 있다.
전북쌀‘수출1호 쌀’ 되다
전북쌀이 해방 이후 전국 최초로 수출길에 올랐 다. 최근 농림부로부터 수출승인을 받은 군산 제 희미곡종합처리장(RPC)은 6월 12일 오후 7시 인천발 미국 LA행 항공편에‘철새도래지쌀’2톤 을 수출했다.
이번에 수출된 쌀은 전체 계약물량 50.5톤 가운 데 2톤으로 이날 오전 10kg들이 소포장에 나눠 담 겨 장도에 올랐다. 잔여물량은 6월 16~18일 사이 부산항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로 반출될 예정이다.
전 북 소 식
충 남 소 식
이로써 전북쌀은‘수출승인1호 쌀’에 이어
‘수출1호 쌀’기록을 갖게 됐다. 게다가 첫 주문 사인 미국의 해태글로벌사와 6월 13일 1,050톤 에 대한 추가 수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전 북도가 밝혔다. 이는 첫 계약물량보다 20배 많은 양인데다 이를 디딤돌 삼아 전북쌀 수출이 본 궤 도에 오를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수입개방 파 고를 넘어 해외 쌀시장을 개척해냈다는 상징성 도 주목 받고 있다.
이 같은 영예를 안은 철새도래지쌀은 군산들 녘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돼 3년 연속 전북 우 수브랜드로 선정됐던 쌀이다.
전북발전연구원 이한호
광주, ‘색채도시’조성
광주시는 도시공간 조성에 색채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문화수도 광주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도시색깔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 간전문가를 중심으로 도시색채디자인연구위원 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산∙학∙관 협력 을 통하여 색채디자인 사업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먼저 빛과 디자인 의 도시 광주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색채 구현 을 위해 문화수도 광주의 상징성과 정체성 반영
을 위한 기초 색을 추출하고, 공공시설물과 건축 물, 가로수와의 색채조화를 통한 생동감 있고 쾌 적한 느낌의 가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 용도 지역별로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색채계 획을 수립하고, 빛의 도시 광주만의 독특하고 차 별화된 고유 이미지 부각을 위한 색채관리 계획 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남, ‘행복마을 조성사업’추진
전남도가 민선 4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남도는 행복마을 조성을 위해 처음으로 해당 기초자치 단체(장성군)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일원에 조성될 황룡강 변 행복마을조성 사업은 300억 원을 투자해 3만 8 천 여 평(주택 100호) 규모로 조성된다. 전남도와 장성군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전남개발공 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전남도 가 행복마을 신규 단지 조성으로는 처음 체결하 는 것으로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 의지를 대외 에 표명함으로써 사업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살기 좋은 지역 7곳, 농 촌마을종합개발 8곳, 한옥시범마을 5곳 등 행복 마을 추진대상 20개소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파급효과가 큰 중심마을 위주로 행복 광 주 ∙ 전 남 소 식
지 역 통 신
마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임형섭
제4차 경남권관광개발계획 확정
경남도 내를 중∙동부 도시화 거점 및 서부 도시 화 거점 등 2대 거점과 서부 산악휴양관광권, 도 시근교 생활관광권, 동부 산악관광권, 남부 해양 관광권 등 4대 테마관광권역으로 구분하는 제4 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관광개발계획은‘한려해상의 수려한 자연 경관과 찬란했던 가야문화’로 대표되는 경남만의 색깔, 스토리가 담긴 다채로운 관광공간을 형성하 고 경남관광의 맛과 멋, 정과 매력을 만끽할 수 있 도록‘자연리조트 지역과 문화 콘텐츠를 체험하는 경남관광 창출’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도는 각 권역별 개발개념에 걸맞은 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특색 있는 관광 지로 육성하여 오는 2011년까지 2조 8,570억 원 을 투자할 계획이다.
밀양 사포지방산업단지 본격 개발
경남도는 5월 31일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일 원의 사포일반지방산업단지 74만 7천m2에 대하 여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밀양시는
연내에 착공하여 2009년 상반기부터는 공장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포일반지방산업단지는 대구-부산 간 고속 도로의 남밀양 IC에서 2km지점에 위치해 있고, KTX 밀양역 정차 및 국도 24선과 국도 25호선 이 인접해 있어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 지역 간 접근성이 양호하다.
총 사업비 1,430억 원을 투입하여 올 하반기부 터 본격적으로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게 될 사포 일반지방산업단지는 개발면적 74만 7천m2 중 산 업시설용지가 45만 2천m2(60.6%), 도로∙녹지 등 기타 공공 및 지원시설용지가 27만 3천m2(36.6%) 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유치업종은 조립금속,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전기 전자 등이다.
진주 대곡,
최우수 원예전문생산단지로 선정
진주시의 대곡파프리카수출단지와 집현수출단 지가 농림부가 전국 149개 원예전문생산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실태 및 시책평가 결과 전 국 최우수 원예전문생산단지로 선정됐다.
농림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의 주요 수출농단 을 대상으로 수출실적과 조직운영의 효율성, 정 부시책 참여도 등을 평가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수출농단 중 최우수단지에는 수출물류비 12%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경남발전연구원 이백호
경 남 소 식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확정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5월 31일 도시계획 위원회가 개최되어‘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을 확정하였다. 제주광역도시계획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 출범에 따라 제주 도 전체를 단일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 필요, 생 활권 경제권 행정권을 일치시켜 통합적으로 관 리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계획의 목표로는‘친환경 고품격 문화를 향유 하는 국제자유도시 U-Jeju’로 설정하고 계획 목 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국제도시 첨단도 시 관광도시 생태도시 안전도시를 설정하였다.
이번에 확정된‘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은 기존의 4개 시 군 단위 개별적으로 계획을 수 립하고 시행함에 따라 나타난 지역 간 불균형문 제를 해소하고 계획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고, 제주의 핵심산업(관광, 청정1 차, 교육, 의료, 첨단)을 육성하는 밑그림이 될 것이다.
또한, 제주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6월 중에 구체적인 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발주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해 계획을 구체화 하여 제주의 도시계획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혁신도시 토지보상 추진
제주혁신도시 토지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 어 혁신도시 착공이 9월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 내로 이전하 는 9개 공공기관에 대해 제주를 알리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전기관 직원과 가족을 초청해 제 주탐방행사를 계획 중이다.
제주혁신도시는 2006년 12월 제정된 특별법 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지구지 정(안)을 정부에 제출하여 2007년 4월 혁신도시 건설지원특별법에 의한 지구지정이 승인되었다.
지구지정 이후 4월 18일부터 5월 1일까지 보상 계획 공람공고를 거쳐 이의신청 및 재조사에 이 어 보상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4일부터 6월 말 까지 예정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 최초,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지침서로 서 협의기준을 평가분야별로 총 정리 수록한‘환 경영향평가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였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하고 검토 및 협의 나 심의 시에 공통적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할 평 가 협의기준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정리 수록된 자료가 없었다.
따라서 사업별로 적정한 환경기준 적용상이 제 주 소 식
지 역 통 신
및 누락, 제주지역 실정에 적합한 환경저감방안 제시 미흡 등 평가서가 부실 작성됨에 따라 평가 과정 시, 평가서 재 보안 사항 과다 및 재심의가 증가하거나 평가기간이 지연되는 등 사업자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 또한 환경저감 방안 반영 누락 시,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친환경적 개발 유 도 및 평가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 가전문기관 및 전문가, 심의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 매뉴얼’을 제작하 게 되었다.
앞으로 이 매뉴얼이 평가 기간의 단축, 심도 있는 평가 등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발전연구원 이성용
21C 충북관광포럼 공식 출범
충북지역 관광산업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 할을 담당할‘21C 충북관광포럼’이 6월 20일 창 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21C충북관광포럼은 충북관광산업의 활성화 를 위하여 충북관광정책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충북 관광인의 역량을 결집하는 장으 로서 충북 관광인들이 관광충북의 현실을 인지
하고 더욱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관광 활 성화에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여 충북 관광이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21C 충북관광포럼은 관광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충북관광 발전에 필요한 싱크탱크(Think Tank)의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해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관광포럼을 매반 기마다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음성∙진천 혁신도시 개발 추진
음성∙진천 혁신도시 개발계획이 오는 5월 30일 승인 고시됨에 따라 보상을 비롯한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3월 승인 신청한 음성∙진천 혁신도시 개발계획이‘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 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돼 30일 고시되었다.
이와 관련 오는 8월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마 치고 9월 승인을 얻은 후 늦어도 오는 10월께 공 사를 착공하게 된다.
음성 진천 혁신도시는 오는 2012년 말까지 음 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 일원에 6천 914천 m2규모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공공기관 이 들어설 계획이다.
충북개발연구원 원광희
충 북 소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