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1. 서 론

□ 연구의 배경

∙ 국내외 스마트시티는 빠르게 진화하면서 스마트시티의 목표 및 대상범위가 확 대되었고 그 유형 역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음

∙ (국내 스마트시티 환경변화) 스마트시티 추진 목표 및 대상범위가 대폭 확대되 었고 국토교통부 중심 사업에서 범정부 차원의 국가 중점사업으로 부각

∙ (해외 스마트시티 환경 변화) 도시문제의 효율적 해결 중심의 스마트시티 논의 에서 정보통신기술발전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등장으로 혁신산업 창출공간 조성으로 논의가 확대

□ 연구의 목적

∙ 국내외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스마트시티 목표, 대상범위, 수단 등이 다양 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스마트시티의 개념 및 정책 수단 등을 새롭게 정립하고 유형화 하여 맞춤형 전략 수립을 제시할 필요성 부각

∙ 맞춤형 전략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 도시문제 해결과 혁신적 신산업 창출이라는 스마트시티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책 수단 및 정책 변화들의 상세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외 스마트시티의 상세 조사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의 유형 구분 - 스마트시티 유형별 특성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스마트시티 유형별 성공적 실천 방안 제시

요 약

SUMMARY

(2)

iv

2. 스마트시티의 등장 배경 및 구성요소

□ 스마트시티의 개념 및 등장 배경

∙ 현재까지도 스마트시티 개념은 경제수준이나 국가, 지역 혹은 도시별 정책에 따라 상이하며 보편적으로 활용가능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인 중론임

∙ 다만, 스마트시티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지속되면서 스마트시티는 “도시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도시공간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는 대체적으로 합의 (Neirotti, De Marco, Cagliano and Mangano

et al

., 2014)

∙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통일된 개념이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스마트시 티의 등장배경이 다양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며 그 기원은 도시 계획적 측면, 글로벌 위기 대응, 4차 산업혁명 도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주요 주체

도시 계획적 측면

∙ 뉴어버니즘과 Smart Growth의 목표와 수단을 계승

∙ 직주근접 등을 통한 무절제한 자원 소비 감소 및 시민 교류확대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수단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보다 확대된 수단 으로 발전

학계

글로벌 위기 대응

∙ 급격히 증가하는 도시문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성 높은 스마트시티를 새로운 도시 모델로 규정

∙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으로 도시 관리적 측면에서 재원 투자 대비 효율성 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스마트시티 추진

국제 기구

4차 산업혁명 대응

∙ 가상공간과 물리공간의 초연결과 타 산업 분야 간 융복합 및 빠른 발전 속도는 기존 산업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정부는 규제 개편을 통하여 혁신 산업 추진의 여건을 만들고 도시는 데이터 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실험 장소이자 중심지 역할 수행

민간

자료: 저자 작성

표 1 | 스마트시티의 등장 배경

(3)

□ 스마트시티의 구성요소

∙ 스마트시티의 구성요소는 크게 기술적 부문 뿐 아니라 인적 자원 부문, 제도적 부문, 혁신성 부문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

∙ 스마트시티 구성요소의 경우 기술적 부문만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 반적인 국내외 연구 견해이며 기술 외적 부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구분 Technology (기술적 부문)

Human (인적 자원 부문)

Institution (제도적 부문) 기반 요소 ∙ 기술 융복합 (Integration) 기반 ∙ 혁신성(Creativity) 기반 ∙ 거버넌스 (governance) 기반

세부 요소 예시

∙ 도로, 교량 등 물리적 기반시설

∙ 통신망 등 정보통신 기반시설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기술

∙ 플랫폼 등 시스템

∙ 창의적 교육

∙ 혁신적 직업

∙ 개방적 마인드

∙ 공공부문의 적극적 참여

∙ 집단 지성

∙ 부처 간 적극적 협업

∙ 정책 및 제도

∙ 정부투명성

∙ 정책결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 민관 협력 자료: 이재용 외 (2016a, p.16): Nam, Pardo(2011) Figure 2(p.288) 내용 재구성 표 2 | 스마트시티의 구성요소

자료: 이재용 외 (2016a, p.31) 일부 수정 그림 1 | 스마트시티의 목표 및 구성요소

(4)

vi

□ 키워드 분석기반의 국내 스마트시티 트렌드 분석

∙ 국내 스마트시티의 트렌드를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인프라, 플랫폼, 혁신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키워드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함

∙ 국내 스마트시티 트렌드 분석을 위하여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뉴스 기사들을 검색하여 주요 키워드 빈도들을 분석 추진

∙ 국내 스마트시티 유형별 단어들의 빈도 분포 결과를 살펴보면 2004년 스마트시 티 사업 초기에는 인프라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점진적으로 감소하 는 형태를 보여 주고 있음

∙ 플랫폼 부문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다른 년도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보이 지만 전반적으로 큰 변동폭이 없음

∙ 혁신성 부문은 2013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6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 하였으며 현재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으로 자리 잡았음

그림 2 | 국내 스마트시티 유형별 단어들의 빈도 분포

(5)

□ 키워드 분석기반의 해외 스마트시티 트렌드 분석

∙ 해외 스마트시티의 트렌드를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와 동일하게 인프라, 플랫폼, 혁신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키워드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함

∙ 해외 스마트시티 관련 키워드 분석을 위하여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가장 큰 스 마트시티 거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있는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엑스포의 자료 데이터와 미국의 GCTC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엑스포가 시작된 2011년부터 유형별 단어들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1년 초기 인프라 중심 논의가 가장 활발하였지만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플랫폼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가 17년 이 후 혁신성 관련 논의가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음

그림 3 | 스마트시티 유형별 단어들의 빈도 분포(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엑스포 분석결과)

∙ 미국 GCTC의 경우 2016년에 시작되었으며 앞서 실시한 분석과 동일하게 인프 라, 플랫폼, 혁신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키워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함

(6)

viii

∙ 미국 GCTC의 키워드 분석 결과에서는 초기에는 인프라 관련 부문 키워드 비중 이 높았다가 급격하게 감소하며 대신 플랫폼 관련 키워드 비중이 가장 높게 나 타나며 혁신성 부문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줌

∙ 미국의 경우 민간 부문 참여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민간 비즈니스 모델로 플 랫폼 활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추측됨

그림 4 | 스마트시티 유형별 단어들의 빈도 분포(GCTC 분석결과)

□ 키워드 분석기반의 국내외 스마트시티 트렌드 시사점

∙ 국내와 미국 및 유럽의 개별 키워드 비중의 트렌드는 일부 차이가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인프라 관련 논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혁신성 관련 키 워드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국내와 미국 및 유럽의 개별 키워드에서 국내의 경우는 플랫폼 관련 논의가 미 국 및 유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이는 국내 사업의 경우 정부 중 심의 인프라 구축 성격으로 다루어지는 반면 해외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의 일부 로 판단하기 때문에 혁신산업 창출이라는 새로운 스마트시티 화두에 보다 적극 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7)

3. 국내외 스마트시티 정책 현황

□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 변화

∙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은 국가 정책 변화 및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1) 스마 트인프라 구축단계, (2) 정보 및 시스템 연걔 단계, (3) 스마트시티 본격 추진 단계로 구분하여 접근 가능

자료: 이재용 (2018, p.36)

그림 5 |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 흐름

(8)

x

□ (1단계) 구축단계

∙ ’03년 이후 대상 사업 규모가 165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 추진 시 스 마트시티 관련 인프라를 기반시설 조성비를 사용하여 구축하였던 시기로 ’08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수립 역시 이러한 사업들의 제도적 뒷 받침 역할 수행

□ (2단계) 연계단계

∙ 택지개발 사업 추진을 지양하는 국가 도시 정책 방향으로 구축단계의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 정보 및 시스템 연계라는 새로운 방향의 스 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 시기

∙ 구축단계에 건설된 도시통합운영센터와 R&D 기술 성과로 개발된 플랫폼을 보 급하여 서로 다른 분야별 정보 및 시스템을 연계하여 저비용 고효율 서비스 제 공을 목표로 설정

∙ 정보 및 시스템 연계 추진에서 단순히 기술적 문제 뿐 아니라 분야별 조직의 협 력 체계와 규제 개선이 병행되어야 정보 및 시스템 연계 운영이 가능함을 인지

∙ 정보 및 시스템의 기술적 연계, 조직적 연계 및 규제의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 시기

□ (3단계) 본격 추진 단계

∙ 4차 산업혁명이 주목받게 되고 해외 스마트시티 모델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이전의 정책들이 보다 확대되고 다양화 됨

∙ ’17년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법제도를 개정하고 스마트시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문제 해결과 혁신산업 창출을 위한 공 간으로 규정하여 본격적인 국가 사업으로 추진

∙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추진, 범부처 성격의 추진체 계 확립, 시민 참여 중심의 리빙랩 도입, 신기술 적용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 추진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음

(9)

□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의 단계별 특성

∙ 국내 스마트시티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단계적으로 스마트시티의 대상을 확대 추진하고 있음

1단계(~2014) 2단계(2014~2016) 3단계(2016~) 목표 건설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이

융･복합된 신성장 동력 육성

기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센터 시스템 연계･통합 기반 저비용 고효율 서비스 제공

도시 문제해결 및 혁신적 일자리 공간 창출

정보 개별 서비스 분야 내 정보 활용 수직적 데이터 통합

수평적 데이터 통합 제한적 양방향

크라우드소싱 데이터 취득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통합

수평적 데이터 통합 다자간 양방향 목표

플랫폼 개별 서비스 단위의 폐쇄형 플랫폼

유관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제한적 형태의 공공 플랫폼

민간과 공공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오픈형 플랫폼 목표

제도 U-City법

제1차 U-City종합계획

U-City법 제2차 U-City종합계획 U-City 활성화 지원계획

스마트시티 법 스마트시티 추진전략(4차위)

추진주체 국토교통부 중심 국토부, 과기부, 산업부 등 개별

중앙정부의 독립적 추진 범부처 체계 마련

대상공간 165만㎡ 이상 신도시 구축지역 신도시+기존도시

신도시 구축지역 기존 도시 쇠퇴 도시

사 업 도시통합운영센터, 통신망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

도시통합플랫폼 보급 및 서비스 연계 사업

국가시범도시사업 (신도시 구축지역) 도시통합플랫폼 보급 및 서비스

연계사업,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R&D 사업,

테마형 스마트시티 사업, 스마트시티 첼린지 사업 등

(기존 도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쇠퇴 도시)

투자 재원 택지개발 사업비 중앙정부 + 지자체 예산 중앙+지방+민간기업 예산 자료: 저자 작성

표 3 | 국내 스마트시티의 단계별 특성

(10)

xii

□ 해외 스마트시티 정책 현황

∙ 해외 스마트시티 모델 역시 국내와 유사하게 초기 정보통신기반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개발 및 적용 중심으로 추진되었지만 이후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더 나은 솔루션 발굴을 위한 운영 방식 및 적용 방식들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정책 이 변화

∙ 이를 위하여 시민 참여 중심의 리빙랩, 민･관 협력 비즈니스 모델 발굴, 성과측 정 기반의 실증 사업 추진, 규제 샌드 박스 도입 등 국가별로 다양한 스마트시 티 정책 수단을 도입 중에 있음

유럽 미국 아시아

중국 인도 싱가포르 일본

스마트시티 관련 계획

스마트시티 및 혁신 파트너십 (EIP-SCC,

2012)

스마트시티 계획 (Smart City

Initiative, 2015)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1), 제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5)

스마트시티 미션 프로그램

(2015)

스마트네이션 전략적 국가

프로젝트 (2017~2019)

일본 신성장전 2010~2020

(2010), 미래투자전략

2017

투자 재원 (펀드)

Horizon 2020

연방정부

연구자금 중앙정부 지원 중앙, 지방 및

민간자금 매칭 중앙정부 지원

사업비 33~50% 내외 중앙정부 보조

성과 기준 Urban Challenge

챌린지 방식의 자율적 성과목표 설정

(도시문제 해결, 서비스

제공)

1~3성(星)의 평가기준

스마트시티 핵심

요소 연도별 마일스톤

스마트 커뮤니티 구축 (지역단위 DR, 에너지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술 확립 등)

실증 리빙랩 활용

민간기업 중심의 주도적

실증

500개 도시 98개 도시 리빙랩 지자체 대상 실증사업

산업진흥 (Scale up)

등대도시-

후속도시 GCTC 인터넷플러스

전략 연계 SPV 운영 글로벌 민간 및 대학 협력

규제샌드박스, 국가전략특구, 해외 교차 실증 자료: 저자 작성

표 4 | 국가별 스마트시티 정책 현황

(11)

□ 국내외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구성 개념도 도출

∙ 국내외 키워드 분석 및 현황 분석을 통하여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는 기술 및 서비스 중심의 인프라 조성, 데이터 연계 및 통합 활용을 위한 플랫 폼 구축, 신산업 및 솔루션 도입 및 발굴이 용이한 혁신체계가 작동하는 도시 공간 조성으로 구성됨을 파악함

∙ 각 스마트시티 구성요소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6 | 스마트시티 구성 개념도(안)

(12)

xiv

4. 스마트시티 유형별 특성 및 분석

□ 국내 스마트시티 현황 조사

∙ 국내 총 162개 시･군을 대상으로 ’03년 이후 추진되었던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들을 상세 조사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다음 표와 같음

구분 사업명 사업 내용 주관 부처

1 택지개발 사업시 스마트시티 추진 (2003~ )

스마트시티법을 근거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조성비를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국토교통부

2 국가 시범도시 사업

(2008~ )

스마트시티법을 근거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조성

- 부산 에코델타 시티와 세종 5-1지구

국토교통부

3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2017~ )

도시재생사업 지역 중 매년 5개 이상 지역을

선정하여 30억 원 이상씩 정부 지원 국토교통부

4

국토교통부 플랫폼 연계사업

(2015~ )

통합플랫폼과 안전 관련 5대 연계서비스를 지자체 보급 및 확산하는 사업으로 18년 현재

22개 지자체 지원

국토교통부

5

IoT 실증사업 (2015~2017)/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R&D 사업 (2018~2022)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IoT 실증사업은 부산시와 고양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R&D 사업은 대구시와

시흥시를 대상으로 추진

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

6 시범도시 사업

(2009~2013)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축 및 관련 사업

지원 사업으로 매년 3개 ~ 7개 지역 지원 국토교통부

7 서비스 지원사업

(2008~2016)

중앙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으로 매년 10개 이상의

사업 지원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8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2009~2013)

제주도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리드 및 신재생

에너지 실증 산업자원부

9 5G 스마트시티 사업 (2018~2020)

5개 분야 5G 융합서비스 중 대구와 대전을

대상으로 5G 스마트시티 분야 실증 과기정통부 자료: 저자 작성

표 5 | 스마트시티 주요사업

(13)

∙ 스마트시티 주요사업들을 추진한 국내 지자체의 분포는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7 | 투자 규모별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14)

xvi

∙ 택지개발 사업 추진 시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경우 지역마다 차이는 나 타나지만 3백만 제곱미터 당 평균 약 1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 되며 이를 통하여 신도시를 보유한 지자체와 보유하지 못한 지자체 간 스마트시 티 격차가 발생

∙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 사업은 지자체 경쟁을 통하여 선정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택지개발 사업을 통하여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을 확보 한 지자체가 채택되는 경우가 많아 스마트시티 격차는 심화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택지개발 사업 추진 시 예산 투입 규모와 중앙부처 예산 지원 사업 간 예 산 규모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내 스마트시티 추진은 여전히 택지개발 사 업 추진을 통한 재원 확보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 ’03년 이후 현재까지 택지개발 사업 추진 시 스마트시티 건설 재원의 총규모가 2조원에서 3조원 규모라면 모든 중앙정부의 스마트시티 사업 재원은 3,000억 원 내외로 집계됨

□ 국내 스마트시티 현황 조사

∙ 국내 162개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추진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108개 지자체(67%)가 설문에 응답함

∙ 응답한 108개 지자체 중 현재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33개이며 향후 5년 이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역시 33개로 나타나는 것으 로 판단할 때 국내의 경우 65개 내외 지자체가 스마트시티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음

향후 사업추진 계획

추진 비추진 계

1년내 3년 5년내 현재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현황

추진 33 33

비추진 6 16 11 42 75

계 66 43 108

표 6 | 사업 추진 계획 현황

(15)

∙ 설문에 기반하여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인천･경기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강원도, 대구･경북, 전북, 광주･전남 등이 스마트시티 추진에 대한 의사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구분 지역

응답 시군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비추진 및 무계획

합계 전체

현재 시행중

향후 5년내

추진

합계

1 서울･인천･경기 15 5 20 7 27 33

2 강원도 0 3 3 5 8 18

3 대전･세종･충남 4 6 10 3 13 17

4 충북 2 2 4 3 7 11

5 대구･경북 3 1 4 12 16 24

6 부산･울산･경남 4 6 10 7 17 20

7 전북 2 2 4 3 7 14

8 광주･전남 3 7 10 2 12 23

9 제주시 0 1 1 0 1 2

전국 33 33 66 42 108 162

표 7 | 설문조사 기반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 현재 스마트시티 유형과 향후 추진할 스마트시티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 한 60개 지자체 분포를 살펴보면 현재 유형이 첨단 인프라 구축형의 경우는 플 랫폼형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며 현재 플랫폼 유형인 경우는 플랫폼 유형 유지 및 혁신공간형으로 전환하려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16)

xviii

향후 스마트시티 유형

첨단인프라 구축형 플랫폼 중심형 혁신공간 창출형 계

현재 스마트시티

유형

첨단인프라 구축형 9 11 6 26

플랫폼 중심형 3 23 5 31

혁신공간 창출형 0 0 3 3

계 12 34 14 60

표 8 | 향후 스마트시티 유형

∙ 국내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 건수는 방범･방재 및 교통 위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서비스 분야 서비스 제공 건수

응답지자체(66개) 전체 단일 지자체 평균

방범･방재 102 1.5 24%

행정 63 1.0 15%

교통 91 1.4 22%

보건･의료･복지 28 0.4 7%

환경･에너지･수자원 64 1.0 15%

시설물 관리 32 0.5 8%

교육 4 0.1 1%

문화･관광･스포츠 20 0.3 5%

물류 4 0.1 1%

근로･고용 10 0.2 2%

주거 5 0.1 1%

계 423 6.4 100%

표 9 |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 건수

□ 국내 스마트시티 유형 분석

∙ 국내 스마트시티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전략 수립을 위하여 중요도-성취도 분석 (IPA) 방법을 사용

(17)

∙ 분석을 위하여 지자체들에 (1) 첨단인프라 구축형, (2) 플랫폼 중심형, (3) 혁 신공간 창출형 중 본인이 속한 지자체에 가장 가까운 유형을 선택하고 5년 내 목표하는 유형을 각각 선택하도록 하는 동시에 스마트시티의 성취도 및 중요도 정도를 5점 척도로 제시하도록 함

∙ 이러한 분석 방법을 통하여 3개 유형 각각에 대한 성취도 영향요소와 중요도 영 향 요소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함

∙ 모든 항목에 답변한 60개 지자체들의 현재 구축 및 향후 구축 예정인 스마트시 티 유형은 첨단인프라 구축형 지자체는 향후 방향이 세 가지 유형이 골고루 나 타나고 있으며 플랫폼 중심형의 경우는 향후 플랫폼 중심형을 유지하겠다는 답 변이 높으며 혁신공간 창출형은 현재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혁신공간 창출 형을 유지하겠다고 답변

향후 5년 이내 추진 계획인 스마트시티 유형 첨단인프라 구축형 플랫폼 중심형 혁신공간 창출형 계

현재 스마트시티

유형

첨단인프라 구축형 15.00 % 18.33 % 10.00 % 43.33 % 플랫폼 중심형 5.00 % 38.33 % 8.33 % 51.67 % 혁신공간 창출형 0.00 % 0.00 % 5.00 % 5.00 %

계 20.00 % 56.67 % 23.33 % 100.00 % * 전체 60개 지자체 표본에 대한 그룹별 신뢰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Fisher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실시하였

고, 1% 유의수준에서 그룹별 신뢰도 차이는 유의(p-value: 0.0031)한 것으로 나타났다.

** Fisher 정확 검정을 선택한 이유는 Cell별 표본 도수가 5이하가 있어 Chi-square 분포 가정을 할 수 없어 Chi-square test 대신 Fish 검정을 선택하였다.

표 10 | 현재 구축 및 향후 구축 예정인 스마트시티 유형

∙ 유형에 관계없이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첨단 인프라 구축 정도와 그 중요성 정도를 확인한 결과 지자체 간 분산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3사분면의 낮은 우 선순위(낮은 중요도, 낮은 성취도), 2사분면의 집중(높은 중요도, 낮은 성취 도) 및 1사분면의 유지(높은 중요도, 높은 성취도)가 넓게 퍼져서 나타남

∙ 평균값으로 요약할 경우 성취도는 보통이하 그리고 중요도는 보통 수준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인프라 구축 정책을 과잉 집중할 필요가 없고 우선 순위 역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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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작성

그림 8 | 첨단 인프라 구축에 대한 IPA 매트릭스

∙ 현재 첨단 인프라 구축형이라 답한 26개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다시 성취도와 중요도를 분석함

∙ 현재 첨단 인프라 구축형으로 추진 중인 지자체들과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 인한 IPA 매트릭스 상 차이는 크기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높은 중요도와 높은 성취도에 대한 시각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첨단인프라 구축형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면서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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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 현 첨단인프라 구축형 도시들의 첨단인프라 구축에 대한 IPA 매트릭스

∙ 개별 유형별 지자체들의 첨단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성취도 및 중요도를 세분화하 여 분석함

∙ (현재 첨단 인프라 구축형-향후 첨단인프라 구축형) 중요도 성취도 모두 나제 나타나지만 성취도가 더욱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현재 첨단 인프라 구축형-향후 플랫폼 중심형) 중요도는 높지만 성취도는 낮 게 나타나지만 향후 첨단인프라 구축형과 비교할 때 중요도 및 성취도가 모두 높게 나타남

∙ (현재 첨단 인프라 구축형-향후 혁신공간 창출형) 첨단 인프라에 대한 성취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지만 중요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현재 플랫폼 중심형-향후 첨단 인프라 구축형) 중요도 및 성취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그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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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플랫폼 중심형-향후 플랫폼 중심형) 중요도에 비하여 성취도가 높게 나 타나며 현재 첨단인프라 구축형에서 향후 플랫폼 중심형으로 진입하려는 지자 체에 비하여 중요도 및 성취도가 조금 낮게 나타남

∙ (현재 플랫폼 중심형-향후 혁신공간 창출형) 첨단인프라에 대한 중요도 는 높 게 나타나며 성취도 역시 다른 유형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0 | 유형별 스마트시티 첨단 인프라 구축에 대한 IPA 매트릭스

∙ 유형에 관계없이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플랫폼 중심형의 성취도와 중요도를 확인한 결과 중요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하여 성취도의 경우는 그 편차가 넓게 자리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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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플랫폼 구축을 통한 스마트 서비스 연계에 대한 IPA 매트릭스

∙ 현재 플랫폼 중심형이라 답한 31개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다시 성취도와 중요도 를 분석함

∙ 현재 플랫폼 중심형으로 추진 중인 지자체의 경우 전체 지자체의 IPA 결과와 크 게 차이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성취도 부문에 있어서는 조금 낮게 나타나며 중요 도 부문에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현재 플랫폼 중심형으로 추진 중인 모든 지자체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 트시티 사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성취도에 대한 인식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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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 현 플랫폼 중심형 도시들의 플랫폼 구축을 통한 서비스연계에 대한 IPA 매트릭스

∙ 개별 유형별 지자체들의 플랫폼 연계에 대한 성취도 및 중요도를 세분화하여 분 석함

∙ (현재 첨단 인프라 구축형-향후 첨단인프라 구축형) 전체 지자체 유형 중 중요 도는 가장 낮게 인식하지만 성취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 (현재 첨단 인프라 구축형-향후 플랫폼 중심형) 성취도를 가장 낮게 평가하는 그룹이지만 중요도는 매우 평가하고 있음

∙ (현재 첨단 인프라 구축형-향후 혁신공간 창출형)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동 시에 성취도 역시 높게 인식하고 있음

∙ (현재 플랫폼 중심형-향후 첨단 인프라 구축형) 중요도는 높게 평가하지만 성 취도의 경우 낮게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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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플랫폼 중심형-향후 플랫폼 중심형) 중요도는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성 취도의 경우 중요도에 비하여 낮게 평가

∙ (현재 플랫폼 중심형-향후 혁신공간 창출형) 중요도 및 성취도를 가장 높게 평 가하고 있는 그룹

그림 13 | 유형별 스마트시티 플랫폼 연계에 대한 IPA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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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형별 스마트시티 전략 제시

□ 현황 및 분석 기반의 스마트시티 전략 기본 방향

∙ 국내 스마트시티 추진은 현재 첨단인프라 구축형 및 플랫폼 중심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혁신공간 창출형은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음

∙ 하지만 국내외 스마트시티 관련 키워드 분석과 지자체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향 후 혁신공간 창출형 스마트시티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유형 특 성 정책 기본 방향

인프라 구축형 스마트시티

∙ 초기 한국의 스마트시티 모델로 장기간 추 진된 스마트시티 모델

∙ 신도시 내 공통된 모델 적용으로 인한 비판 존재

∙ 초기 스마트시티 모델로 최근 그 중요성 및 인식이 감소

∙ 기존도시로 확산 추진 필요

∙ 단기간 대규모 예산투자가 가능한 신도시 모델과 다르게 기존도시의 각종 인프라 사업과 연계하여 점진적 확산 추진

∙ 다양한 인프라 구축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자율성 보장 필요

플랫폼 중심형 스마트시티

∙ 국내에 초기 정착된 단계이며 현장에서 가 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유형

∙ 플랫폼의 실질적 성과는 아직은 제한적

∙ 플랫폼의 실제 역할 수행을 위한 분야별, 지역별, 주체별 다양한 분야 연계 추진 필요

혁신공간 창출형 스마트시티

∙ 최근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모 델로 향후 가장 중요한 스마트시티 유형으 로 인식

∙ 개념 중심의 혁신공간 창출형 스마트시티에서 구 체적 정책 기반의 실증과 확산 중심의 스마트시티 모델 마련

표 11 | 스마트시티 유형별 특성 및 정책 기본 방향

□ 인프라 구축형 스마트시티 전략

∙ 인프라 구축형 스마트시티는 국내의 많은 지자체들이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 하게 되는 출발점으로 작동되었지만 현재의 국내 도시 정책 방향과 충돌하면서 향후에는 현재와 같은 모델로 추진이 어려움

∙ 또한, 키워드 분석 결과 및 국내 지자체 인식에서도 인프라 구축형 스마트시티 에 대한 중요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현재까지의 국내 스마트시티 재정 투자 규모를 살펴볼 때 가장 많은 재정 이 투입된 분야로 국내 스마트시티 추진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은 명백하지만 신 도시와 기존도시 간 불균형을 유발하는 원인이며 동시에 정부주도의 동일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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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모델의 보급 확산의 원인이기도 함

∙ 따라서, 인프라 구축형 스마트시티 전략의 기본 방향은 신도시의 첨단인프라를 기존도시까지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및 다양한 스마트시티 모델이 적용될 수 있 도록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1) 첨단 인프라의 기존도시 점진적 확산 추진: 택지개발 사업의 스마트시티 인프라는 기반시설조성비를 통하여 짧은 기간 동안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 게 하였지만 기존도시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낙후 인프라 고도화 사업, 스마트 SOC 등의 관련 사업 추진 시 구축된 인프라들을 신도시와 연계하는 점진 적 방식의 전략 제시

(2) 기반시설 조성비 활용의 유연성 확보: 택지개발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인프 라가 구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중심의 인프라 구축 및 솔루션 제공 위주의 현재 방향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 및 SPC를 통한 스마트시티 구축 등 다양 한 방향에서 기반시설 조성비 활용을 제고할 필요

□ 플랫폼 연계형 스마트시티 전략

∙ 플랫폼 연계형 스마트시티는 중앙정부 정책과 무관하게 현재 지자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이며 플랫폼 중심형 스마트시티를 강화하여 혁신공간 창출형 스마트시티까지 연계하려는 경향이 높음

∙ 플랫폼 연계형 스마트시티의 중요성은 모든 지자체가 공감하는 바이지만 실제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그 성취도는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플랫폼이라는 용어에서처럼 플랫폼은 여러 분야 간 연계가 확대되면 될수록 그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플랫폼의 분야 간 확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러한 방향을 통하여 지자체의 플랫폼에 대한 성취도 역 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플랫폼의 활용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 방안을 제시함

(1)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전문성 강화 및 광역적 연계 확산: 현재 지자체 내 공 공서비스 및 데이터의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 랫폼을 통한 서비스 및 데이터 연계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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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자체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전반적 파악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확보하여 플랫폼 고도화를 추 진하는 동시에 최근 공공 서비스 광역적 연계를 고려하여 이에 대한 표준 마련 추진이 필요

(2) 민간 데이터와 연계 방안 모색: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로 인하여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연계･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제샌드 박스와 연계한 스마트시티 국가사업 추진을 통하여 기존도시를 대상으로 데이터 중심 스마트시티 고도화 방안 마련이 필요

□ 혁신공간 창출형 스마트시티 전략

∙ 혁신공간 창출형 스마트시티는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국내가 뒤처져 있는 유형이지만 향후 가장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유형임

∙ 해외 선진국은 혁신공간 창출형 스마트시티를 위하여 성과기준 제시-도시 내 실증-실증 성과의 확산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역시 이러한 절차 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혁신공간 창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 방안을 제시함

(1) 실질적 규제 샌드박스 도입: 국내에서 현재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는 규정 된 산업의 특례 제도에 가깝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다양한 산업을 제안하 고 이를 심의하여 규제 유예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2) 실증기반의 사업 확대: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은 기존 R&D 기술실증과 다 르게 기술의 검증이 아닌 실제 도시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가에 대한 목 표 지향적 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기술적 부문 외 규제적 측면, 이해관계자 들의 갈등, 협력적 체계 구성 등의 실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치적 사회적 부문까지 실증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함

(3) 해외 진출 지원: 스마트시티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국내의 취약한 부 문인 해외 홍보 지원과 동시에 스마트시티의 지식교류에서 출발한 글로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가 최근에는 스마트시티 시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해 외 시장 확보적 측면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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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과제

□ 결 론

∙ 본 연구는 국내외 다양한 스마트시티 논의들을 종합하여 첨단 인프라 구축형, 플랫폼 중심형, 혁신공간 창출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였고 각각의 개별 유형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현황 분석, 국내외 스마트시티 키워드 분석 및 지자체 설문과 IPA 분석 등 다양한 분석 수단들을 활용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 였음

∙ 유형별 파악된 특성들을 기반으로 개별 유형 맞춤형 스마트시티 전략을 제시하 였음

□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의 유형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 를 하였지만 스마트시티의 융복합적 특성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차 등이 존재하여 객관적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스마트시티의 정책 수립에 있어서 국내 스마트시티 현황의 객관적 파악은 가장 기본적인 부문이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를 위하여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스마트시티 현황 파악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