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서민지향 융합형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정부부처, 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여 융․복합적인 노력을 성실히 수행할 경우에만 달성이 가능 한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기편한 인간 존중의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택, 일자리 등 개별부문 단위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단편적인 재생사업 지원방식보다는 핵심부 문을 통합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시너지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계층별 인력 활용방식, 재원 조달방안,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 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사업내역을 연결시켜 통 합적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제시코자 하였다. 서민들이 ‘뉴 코 리안 드림’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경우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융․복 합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 2장 서민지향 융복합 정책의 필요성
2장에서는 서민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정부지원 소외계 층, 기초수급자,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관련대상을 중심으로 서민에 대한 개념
을 설정코자 하였다. 금융, 주택, 교통, 안전, 일자리, 교육, 건강 등 7대 부문을 대상으로 서민대상 정부정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다양한 정책들 이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공간적으로도 분리되어 있어 집약적인 정책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지원 시기마저 불일치하여 정책의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서민지원이 필요한 정책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책적 지 원이 이루어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의 ‘서민’의 의미>
기존의 정비방식은 이주를 전제로 한 전면철거형이며 민간의 개발이익을 전제 로 한 사업시행방식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향후 인구감소, 노령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의 정비방식은 실현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 상된다. 서민의 입장에서는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압출되 는 문제가 발생하며 생계수단이 소멸되기도 한다. 또한 과거 지역이 가진 고유자 산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공간적, 사회경제적 단절도 유발한다.
정비사업 대상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저소득계층의 집단거 주자라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우리사회가 인구감소, 고령화, 가 구당 가구원 수의 감소와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주거유형의 다양화, 기성시가지 재생정책의 강화, 서민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
<서민지향 융합형 도시재생 방향>
경개선 중심, 주거 등 7개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제공, 커뮤니티 단위를 중심으로 서민집단주거지의 종합적인 환경개선에 우선 집중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서민지향 융복합 정책발굴의 필요성>
제3장 국내외 정책사례 검토
제3장에서는 서민과 관련하여 융합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실태 를 조사하였다. 국내사례의 경우 도시재생과 관련된 중앙부처별 연계대상 사업 을 조사하였고, 그중 국토해양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분 석하였다.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연계사업의 경우 지역발전위원회의 창조지역사업,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해피하우스 사업을 검토하였으며, 지자체 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휴먼타운 프로젝트, 대전시의 무지개프로젝트를 조사하였 다. 부문별로는 두꺼비하우징과 같은 주택부문과 햇살론, 미소금융 등 친서민 금 융정책 등도 검토되었다.
해외사례의 경우 일본, 미국, 영국, 브라질 등을 대상으로 재생사업의 추진실 태가 분석되었다. 일본의 경우 방범형 안심안전 마을만들기 추진실태가 중점 분 석되었는데 후쿠이 현과 동경도 마치다 역 주변, 후쿠오카 현을 사례대상지로 선 정하였다. 미국은 첫째, 주택자금 보조 바우처, 저소득가구 에너지 지원프로그램, 서민주택 신용기금 등의 주택지원 프로그램, 둘째, 원스톱 커리어센터 등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셋째, 커뮤니티개발 포괄보조금과 커뮤니티개발금융기관 등 커 뮤니티 단위 재생지원프로그램이 조사되었다. 영국의 경우 빅 소사이어티 프로 그램, 공공사업의 민간이양 프로그램, 사회적 기업가 학교, 빅 이슈 등의 서민재 생지원프로그램이 조사되었다. 브라질은 꾸리찌바 시를 대상으로 대중교통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 영유아보육․청소년교육․성인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조사되 었다. 이외에도 호주의 경우 통합 운영체계로서 센터링크의 운영 및 관리실태, 덴마크의 경우 잡센터(job center)의 운영 및 관리방식이 조사되었다.
제4장 서민지향 융합형 사업유형의 정립
4장에서는 7개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융합정책을 실현할 기본방향을 설정하였 다. 이를 통해 안정된 주거기반 조성, 자립적 생활기반 정립, 양질의 보육/교육 기회 제공, 건강한 삶의 기회 제공을 실현코자 하였다.
<서민지향 융합 정책 발굴을 위한 기본방향>
이 연구에서는 서민지향형 요소와 융합형 요소를 반영하여 3가지 매트릭스를 정립하였다. 매트릭스 1은 계층별 맞춤형 보완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 주택, 교통, 안전, 건강, 일자리, 교육 등 7개 부문에 대해 소득 1~4분위에 해당하는 연령계층별 기존 지원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정부지원이 어떠한 계층에 집중되 어 있으며 어떠한 부문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매 트릭스 1을 통해 연령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보완정책의 발굴 및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매트릭스 2는 정책부문간 융합 가능성 분석을 통해 정책간 융복합을 위한 보 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는 정책 분야간 크로스 체크가 가능토록 작성된 것이다. 매트릭스 2를 통해 정책부문별 융복합 형태의 파악이 용이하다.
매트릭스 3은 정책대상과 정책부문의 융복합을 위해 서민밀집지구에 집중 투 자할 수 있도록 자원의 공간적 집중화를 시도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정책대상 별․정책분야별 정부정책을 열거한 뒤, 연령계층별 정책분야의 융합형 대책 마 련을 위한 모형이다. 매트릭스 3을 통해 서민지원 정책을 시행할 경우 어떠한 정 책분야간 융합이 가장 바람직하며 효과적인지 여러 가지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
<
서민지향 융합형 유형(안)>- 매트릭스 1 : 연령계층별 서민계층에 대한 부문별 지원실태 분석 및 보완 - 매트릭스 2 : 정책부문별 융합실태 + 정부부처별 서민정책 분석 및 보완 - 매트릭스 3 : 서민지구의 물적․비물적 정책투자 실태 분석 및 보완
<그림 4-2> 서민지향 융합 정책 발굴을 위한 접근방식
<서민지향 융합형 센터링크의 운영체계>
제5장 체계적 관리를 위한 추진전략 및 제도화방안
5장에서는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 다. 추진전략으로는 중요과제의 설정, 종합지원기구의 운영, 종합계획 작성과 사 업 우선순위 선정, 지속가능한 추진조직의 구성이 선정되었다. 3번째 추진전략인 종합계획과 사업우선 순위와 관련해서는 도시재생종합계획의 작성, 사업우선 순 위결정과 시범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 검토되었다. 시범사업의 유형과 관 련해서는 All-in-one 서민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서비 스 조성사업, 토탈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사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추진조직 구성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광역․기초지자체,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하는 협치(governance)시스템의 구축이 제시되었다. 정책의 제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협력체계 구축, 통합적인 재정운용, 종합적 발전계획 수립, 활용인력 및 전문가 양성 등이 제시되었다.
<추진조직의 구성방식>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6장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요약하고 종합적인 결론과 성과를 제시하였 다. 또한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정리함으로써 후속연구에 도움이 될 지침을 제공코자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서민계층 에 초점을 맞추고, 서민을 배려하는 복지정책으로서 도시재생사업 방법론을 마 련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며 정부부처 및 부처 내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융복합화를 시도하였다는 데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단기과제로 추진되면서 시범사업의 대상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주체와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등 구체화하는 작업은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대상을 선정한 후 후속 과제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색인어 _ 서민, 융합형, 도시정책, 도시재생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B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