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에 관한 재무부장관규정 147/
재무부장관규정 .04/2011 2011 년 9 월 6 일
Pekanbaru, 5 Oktober 2011
배경
세관업무관련 법률개정 UU 10/1995 가 UU 17/2006 개정
보세창고에 대한 정부규정 개정 PP 33/1996 가 PP 32/2009 로 개정
보세구역 기능 재정립 위한 첫번째 목적은 수출
관련업자의 제안을 수용
서비스의 향상과 보세구역 감독 향상
대통령 직속 개발 감독 특별관 지적의 후속 조치 (Follow up)PMK 147/PMK.04/2011
POKOK-POKOK KEBIJAKAN KB
보세구역 주요 정책
국내 산업 성장 장려 : 보세구역은 수출을위해 존 재 한다 .
보세구역 기능 복구 : 로컬 판매는 실제 수출과 실 제 보세구역 간 판매의 25% 로 제한한다 .
리스크 메니지먼트 : 보세구역 프로파일링 , 리 스크 메니지 먼트를 통한 서비스 및 감독 활동
클러스터링 (Clustering): 서비스와 감독의 효율 을 높이기 위해 보세구역의 위치 통합
오토메이션 (Otomation): 서비스와 감독의 전산 화
시행부서 : 관세청본부 , 지방세관 및 사무소
보세구역 관한 재무부 규정 목록
총 15 장 59 조항으로 구성
제 I 장 일반 : 4 조
제 II 장 보세구역 설립 : 9 조
제 III 장 관세 , 세관과 조세 : 5 조
제 IV 장 의무와 금지 사항 : 4 조
제 V 장 반입 및 반출 : 14 조
제 VI 장 물품의 파괴와 손실 : 2 조
제 VII 장 하도급계약 : 2 조
제 VIII 장 자본재의 차용 : 2 조
제 IX 장 세관 통지 : 1 조
제 X 장 수출품의 콘솔 및 창고 보관 : 2 조
제 XI 장 허가의 일시 정지와 취소 : 6 조
제 XII 장 감독 : 3 조
제 XIII 장 이외 조항 : 1 조
제 XIV 장 변경 조항 : 1 조
제 XV 장 맺음 : 3 조보세구역 공식적인 표기조건
A
A A
A A B
PKB PT A
PKB merangkap PDKB PT A
PDKB PT B
A
Penyelenggara KB PT A (
Pengusaha di KB merangkap Penyelenggara di KB (PDKB) PT B
Penyelenggara KB sekaligus Pengusaha KB PT A
A
B A A A
2011
년도 재무부 장관 규 정 1471997
년도 재무부장관 규정No. 291
리스크 메니지먼트
기업 프로파일과 IT 시스템에 기반한 TPB 의 서비스와 관리
우수 프로필의 회사 서비스의 최대화 , 감독의 최소화
프로필 나쁜예 서비스의 최소화 , 감독의 최대 화
Priority 등급의 회사들에 우선적으로 적용
보세구역지역위치
보세구역은 공단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 혹은 보세구
역은 공업 활동을 위해 조성된 경작 지역 내에 위치 할 수 있다 .
경작지역에 있는 보세 구역 :
특별한 지역을 필요로 하는 산업
중 , 소 공업단지
지역에 산업지역이 없거나 공업지역이 없거나 공업지
역이 다 찬 경우
공단지역외의 보세구역은 2014 년 12 월 31 일 까지 지역조건을 충족 할것 .
경작지에 보세구역을 설치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0M2
의 대지를 확보 ( 단수 혹은 복수의 관리구역 입주 가능 )
JANGKA WAKTU IZIN KB
❀ 산업지역 내 보세구역 허가 기간
기업 허가 기간까지 허용 , 또는 보세구역 허가 가 취소 될때 까지 .
❀ 산업지역 외 보세구역 허가 기간 제한기간 :
보세단지 5 년
보세단지 겸 보세회사 3 년
보세회사 3 년보세구역허가 신청할 수 없는 기업 / 사람
세관또는 통관법을 위반한 형사법 위반 사범 ( 회사 혹은 대표자 )
법정에서 파산자라고 결정이 난 자 ( 회사 혹 은 대표자 )
이런 경우 , 법적인 문제가 있는경우 면책후 10
년 , 파산자일 경우 파산 결정후 10 년동안
보세구역의 허가를 받을수 없다 .
보세구역 연장 허가
연장신청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다 .
연장 신청이 들어 갔으나 , 허가기간이 끝나 버린 때는 보세구역에 물품들은 혜택을 중지 한다 .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시 : 법적으로 처리됨과 동시에 , 모든 허가는 폐기 됨 , 모든 혜택이 중지 .
주의사항 : 보세구역 허가의 유효기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 재무부 장관 경 147 호가 발효되기전 지정된 보세 구역 포함 ) 보세구역 허가는 2012 년 5 월 23 일 까지 유효하다 ( 56 조 )12
Data KB & GB di KWBC Riau & Sumbar
NO. FASILITAS NAMA PERUSAHAAN PENETAPAN SKEP TANGGAL
SKEP LUAS LOKASI JANGKA WAKTU
1 PDKB ANUGRAH KERTAS UTAMA S-534/BC/2005 22-Jul-05 56.253 M2 23-May-12 2 PDKB ASIA PRIMA KIMIA RAYA S-164/BC/2002 25-Apr-02 35.716 M2 23-May-12
3 PDKB ESENSINDO CIPTA
CEMERLANG S-162/BC/2002 25-Apr-02 5.261 M2 23-May-12 4 PDKB INTIGUNA PRIMATAMA S-427/BC/2004 24-Jun-04 267.728,35 M2 23-May-12 5 PDKB RIAU ANDALAN KERTAS S-165/BC/2002 24-Apr-02 246.184 M2 23-May-12 6 PDKB RIAU PRIMA ENERGI S-189/BC/2002 3-May-02 225.670 M2 23-May-12 7 PKB RIAU ANDALAN PULP & PAPER 1117/KM.4/2011 05/27/2011 3.605.684,90
M2 27-Mei-14 8 PDKB RIAU ANDALAN PULP & PAPER S-507/BC/2011 27-May-11 227.138,55 M2 27-Mei-14 9 PDKB AMC BINTAN d/h SWARM
ELECT. BINTAN S-225/BC/2001 27-Apr-01 1.100 M2 23-May-12
10 PDKB PACIFIC GARMENT
MANUFACTURING S-185/BC/1999 26-Mar-99 5.088 M2 23-May-12
KPPBC Tipe A2 Pekanbaru
13
Data KB & GB di KWBC Riau & Sumbar
NO. FASILITAS NAMA PERUSAHAAN PENETAPAN SKEP TANGGAL SKEP LUAS LOKASI JANGKA WAKTU 1 PKB/PDKB WILMAR NABATI INDONESIA / BUKIT
KAPUR REKSA 226/KMK.04/2006 3-May-06 138.700 M2 PROSES
PERPANJANGAN IZIN 2 PKB/PDKB WILMAR NABATI INDONESIA / BUKIT
KAPUR REKSA I 602/KMK.04/2001 26-Nov-01 26.884 M2 PROSES
PERPANJANGAN IZIN 3 PKB/PDKB WILMAR NABATI INDONESIA / BUKIT
KAPUR REKSA II 605/KMK.04/2001 26-Nov-01 4.920 M2 PROSES
PERPANJANGAN IZIN
4 PKB/PDKB CILIANDRA PERKASA 664/KM.4/2008 27-Mar-08 50 781 M2 23-May-12
5 PKB/PDKB INTIBENUA PERKASATAMA 211/KMK.04/2005 29-Apr-05 29.218,50 M2 23-May-12 6 PKB/PDKB INTIBENUA PERKASATAMA 265/KMK.04/2005 10-Jun-05 73.430 M2 23-May-12 7 PKB/PDKB NAGAMAS PALMOIL LESTARI 688/KM.4/2008 31-Mar-08 14.387,48 M2 28-Jul-13 8 PKB/PDKB PACIFIC INDOPALM INDUSTRIES 681/KM.4/2009 30-Mar-09 11.637 M2 24-Mar-12 9 PKB/PDKB PELITA AGUNG AGRINDUSTRI 983/KM.4/2007 18-Apr-07 206.668 M2 23-May-12
10 PKB/PDKB SARI DUMAI SEJATI 282/KMK.04/2005 20-Jun-05 12,5 Ha 23-May-12
11 PKB/PDKB SENTOSATAMA INDAH ABADI 244/KMK.04/2006 10-May-06 200.000 M2 23-May-12 12 PKB/PDKB TALUK KUANTAN PERKASA 324/KMK.04/2003 11-Jul-03 27.880 M2 23-May-12 13 PDKB CEMERLANG ENERGI PERKASA S-533/BC/2007 25-Jun-07 16.675 M2 6-Jul-14
14 PDKB WILMAR BIOENERGI INDONESIA S-631/BC/2006 8-Sep-06 34.500 M2 23-Sep-13
KPPBC Tipe Madya Pabean Dumai
14
NO. FASILITAS NAMA PERUSAHAAN PENETAPAN SKEP TANGGAL
SKEP LUAS LOKASI JANGKA WAKTU 1 PKB/PDKB USAHA INTI PADANG 500/KMK.04/2002 29 Nov 2002 17.900 M2 23-May-12
KPPBC Tipe A2 Teluk Bayur
NO. FASILITAS NAMA PERUSAHAAN PENETAPAN SKEP TANGGAL
SKEP LUAS LOKASI JANGKA WAKTU 1 PKB/PDKB AGRO SARIMAS INDONESIA 459/KMK.04/2005 28-Sep-05 198.574 M2 23-May-12 2 PKB/PDKB PULAU SAMBU 192/KMK.04/2003 13-May-03 238.575 M2 23-May-12 3 PKB/PDKB PULAU SAMBU 417/KMK.04/2006 18-Jul-06 188.850 M2 23-May-12 4 PKB/PDKB RIAU SAKTI UNITED
PLANTATIONS INDUSTRY 102/KMK.04/2003 10-Mar-03 261.000 M2 23-May-12 5 PKB/PDKB USDA SEROJA JAYA 460/KMK.05/2000 11-Jan-00 10.309 M2 PROSES
PENCABUTAN IZIN 6 PDKB INHIL SARIMAS KELAPA S-81/BC/2006 10-Feb-06 105.867 M2 23-May-12
KPPBC Tipe A2 Tembilahan
Data KB & GB di KWBC Riau & Sumbar
15
Data KB & GB KWBC Kep. Riau
KPPBC Tipe A2 Tg. Pinang
NO. FASILITAS NAMA PERUSAHAAN PENETAPAN SKEP TANGGAL SKEP LUAS LOKASI JANGKA WAKTU 1 PKB/PDKB BINTAN INTERNATIONAL
GARMENTINDO 49/KMK.04/2002 25-Feb-02 5.900 M2 23-May-12 2 PKB/PDKB BUSANA INSAN SEJAHTERA 4/KMK.05/1999 6-Jan-99 18.201 M2 23-May-12 3 PKB/PDKB KARWIKARYA WISMAN GRAHA 600/KMK.05/1996 25-Sep-96 2.405,00 23-May-12 4 PKB/PDKB KIJANG INDAH LESTARI 288/KMK.05/1998 19-May-98 85.443,28 M2 23-May-12 5 PKB/PDKB PRECAST TECHNOLOGY BINTAN 5/KMK.05/2000 3-Jan-00 200.000 M2 23-May-12 6 PKB/PDKB PULAU BINTAN DJAYA 281/KMK.04/2006 30-May-06 40.000 M2 23-May-12 7 PKB/PDKB ROTARINDO BUSANA BINTAN 6/KMK.05/1999 6-Jan-99 11.072 M2 23-May-12 8 PKB/PDKB S & B INVESTAMA 1389/KM.4/2008 25-Jun-08 40.121,58 M2 25-Jun-11
9 PKB/PDKB TWC BINTAN 600/KM.4/2007 9-Mar-07 249.580 M2 23-May-12
10 PKB/PDKB WIRA BAHARI KENCANA 44/KMK.04/2005 27-Jan-05 12 HA 23-May-12
NO. FASILITAS NAMA PERUSAHAAN PENETAPAN SKEP TANGGAL
SKEP LUAS LOKASI JANGKA WAKTU 1 PGB/PPGB SINDO BINTAN PRECAST 408/KM.4/2001 21 Maret 2001 2.000 M2 23-May-12
보세구역 내에 혜태기 적용되는 물품 종류
생산활동과 직접적인 연관 혹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물품이라는 말은 더 이상 사용 하지 않는다 .
물건의 구분 :
가공 이나 결합할 물건
원자재
부 자재
수출목적의 제품과 합쳐질 물품
자본재
사무용품 예외규정 : 물품행정의 촉진 , 비소모품 , 감독이 용이한 물품 , 정확한 수량 확인 , 국내 산업촉진 하는 물품 의 경우 지방 세관 사무소에서 허가 ( 동의서 발행 )1.
보세구역 간 물품의 반입은 수입세와 관세를 면제 .원자재와 부자재 추가 가공용도
자본재 보세 구역 내 사용
보세구역 또는 다른 보세구역 에서 온 사무기기
보세구역 생산품 다른 보세구역 생산품
보세 구역 내 사용
재가공을 또는 자본재로 가공
비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으로 반입 ( 재수입 )
보세구역 생산품
보세구역외에서 생산된 완제 품
보세구역 외 또는 다른 보세구역에 서 생산된 포장재
DIMASUKAN KEMBALI DARI TPPB / ETP KE KB
수출생산품과 합치기 위해 다시 보 세구역으로 반입
보세구역의 생산품에 사용
보세구역내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조세
2.
부가세 또는 세금의 징수금의 면제다른 보세구역 에서 보세구역
으로의 반입 추가가공용도
다른 보세구역 생산품 과 물
품 재반입 다른보세구역이나 보세구역의
하청 업체 기계 재반입 / 몰딩기계
다른 보세구역 이나 관세 징 수 구역에서 온 생산품 다른 보세구역 이나 보세 구
역에서의 생산품 반입
비보세구역이나 보세구역의 하 청관계의 화사에 대한 장비대
여
보세구역에 의한 추가가공용도
생산품은 재수출을 위해 합추 어 진다 .
PEMASUKAN PENGEMAS DAN ALAT BANTU PENGEMAS DARI
TLDDP KE KB
UTK MENJADI SATU KESATUAN
DENGAN HASIL PRODUKSI KB
보세구역 AGRIBISNIS - Fo- cused
보세구역은 수입 또는 다른 보세 지역에서 생산된 제 품을 가공 혹은 결합을 하는 장소이다 .
보세구역에서 가공되기 위해 과세구역에서 반입된 물 품은 부가세와 사치세 ( 득소세 ) 가 부과되지 않는다 .(14 조 AYAT 2 HURUF a)
19
보세구역의무
❀ 보세구역은 물품 반출 또는 반입의 관리를 위해 관세청과 연출된 전산 프로그램을 의무 적으로 사용 해야 한다 .
❀ 보세구역은 2012 년 12 월 31 일 까지 IT SYSTEM 을 설치 할것 .
❀ 최소한 1 년에 한번 창고 재고실사는 의무적으 로 시행한다 .
( 다른 의무조항은 변동 없음 )
금지사항
보세구역 금지사항 :
수입금지 품목의 반입금지
수출금지 품목의 수출금지
제한규정
보세구역으로의 수입품의 반입은 별도의 법정에서 지정 하지 않는한 일반 우십 제 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
보세구역에서 수입물품을 이외의 지역으
로 반출 할 시 일반 수입제한 규정이 적용
된다 .( 반입시 조건충족시는 예외 )
수출 또는 보 세구역 간 총 거래의 25%
까지 허용
완제품 반출 허용
보세구역에서 다른지역으로 완제품
반출
보세구역에서 다른지역 으로 완제품 반출계산 의 예
- 총 수출액 = $ 2.000
- 보세구역간 거래액 = $ 1.000
2012 년 중 보세구역이외 지역으로 완 제품 반출은 $750 까지 허용 된다 25% x (2000 + 1000) = 750
신규 허가 받은 보세구역은 허가 받은 당해 년도 내 부세 구역의 판매 금지
( 27
조 ayat 7)파괴와 Scrapping
상하는 물품과 형태가 손실되는 물품은 파괴 처리 할 수 있다 .
파괴 할 수 없는 물품은 손상을 입혀 사용 할 수 없도록 한다 .
손상을 입혀 사용 할 수 없도록 한 제품은 수입세와 PDRI 를 납부 한후 반출한다 .지방 세관 사무소의 서비스 종류와 권한
파괴와손실 (scrapping) (38 조 )
보세구역 허가 변경 : 납세자 번호 , 기업 주소 , 대표자 (19 조 )
원자재 , 자본재 , 부자재 (29 조 )
재수입 (rperdirjen)
재수출 (rperdirjen)
하청허가 (39 조 )
하청관계의 회사에 대한 기계대여와 허가연장 (39 조 )
하청관계가 아닌 회사에 대한기계 대여 와 허가 연장 (41 조 )
설계 변경 (lay out) (rperdirjen)
보세구역의 일시정지 (46 조 )Kanwil / KPU 의서비스 와 권한종류
보세구역 넓이변경 , 생산품 변경 , 상호 변경 ( 법인일 경우 제외 ( (19 f 조 . )
보세구역으로의 사무기기반입 (rperdirjen)
보세구역에서 외의 지역으로 반출된지 4 년이 넘은 자본 재에 대한 수입세 면제 (32 조 )
직원용 출구 / 입구와 물품 반입 , 출용 출구 / 입구의 추가 ( 물품 용 출 / 입구 ) (rperdirjen)
다른 관세 지역 과 다른 보세 구역으로의 남은 자재의 반 출 (30 조 )
60 일 이상의 하도급 계약 (40 조 )
12 개월 이상기간의 자본재 임대 (42 조 )본청 의 서비스와 권한 종류
본청에서 해야 하는 허가 :
보세구역 허가 ( 6, 7, 8, 9 조 )
보세구역 폐지 (50 조 )
보세구역 허가 연장 (13 조 )
프리오리티 상태의 보세구역 (rperdirjen)
상호변경과 관련된 보세구역 허가 변경 ( 신규법
인 )(19 조 & rperdirjen)
보세구역 허가 승인 기간
보세구역 허가 연장 : KPPBC : 7 일 근무 * (Psl 13)
* 준비된 신청서 인수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