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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4/201120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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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세구역에 관한 재무부장관규정 147/

재무부장관규정 .04/2011 201196

Pekanbaru, 5 Oktober 2011

(2)

배경

세관업무관련 법률개정

 UU 10/1995 가 UU 17/2006 개정

보세창고에 대한 정부규정 개정

 PP 33/1996 가 PP 32/2009 로 개정

보세구역 기능 재정립 위한 첫번째 목적은 수출

관련업자의 제안을 수용

서비스의 향상과 보세구역 감독 향상

대통령 직속 개발 감독 특별관 지적의 후속 조치 (Follow up)

PMK 147/PMK.04/2011

(3)

POKOK-POKOK KEBIJAKAN KB

(4)

보세구역 주요 정책

 국내 산업 성장 장려 : 보세구역은 수출을위해 존 재 한다 .

 보세구역 기능 복구 : 로컬 판매는 실제 수출과 실 제 보세구역 간 판매의 25% 로 제한한다 .

 리스크 메니지먼트 : 보세구역 프로파일링 , 리 스크 메니지 먼트를 통한 서비스 및 감독 활동

 클러스터링 (Clustering): 서비스와 감독의 효율 을 높이기 위해 보세구역의 위치 통합

 오토메이션 (Otomation): 서비스와 감독의 전산 화

 시행부서 : 관세청본부 , 지방세관 및 사무소

(5)

보세구역 관한 재무부 규정 목록

총 15 장 59 조항으로 구성

제 I 장 일반 : 4 조

제 II 장 보세구역 설립 : 9 조

제 III 장 관세 , 세관과 조세 : 5 조

제 IV 장 의무와 금지 사항 : 4 조

제 V 장 반입 및 반출 : 14 조

제 VI 장 물품의 파괴와 손실 : 2 조

제 VII 장 하도급계약 : 2 조

제 VIII 장 자본재의 차용 : 2 조

제 IX 장 세관 통지 : 1 조

제 X 장 수출품의 콘솔 및 창고 보관 : 2 조

제 XI 장 허가의 일시 정지와 취소 : 6 조

제 XII 장 감독 : 3 조

제 XIII 장 이외 조항 : 1 조

제 XIV 장 변경 조항 : 1 조

제 XV 장 맺음 : 3 조

(6)

보세구역 공식적인 표기조건

A

A A

A A B

PKB PT A

PKB merangkap PDKB PT A

PDKB PT B

A

Penyelenggara KB PT A (

Pengusaha di KB merangkap Penyelenggara di KB (PDKB) PT B

Penyelenggara KB sekaligus Pengusaha KB PT A

A

B A A A

2011

년도 재무부 장관 규 정 147

1997

년도 재무부장관 규정

No. 291

(7)

리스크 메니지먼트

기업 프로파일과 IT 시스템에 기반한 TPB 의 서비스와 관리

우수 프로필의 회사  서비스의 최대화 , 감독의 최소화

프로필 나쁜예  서비스의 최소화 , 감독의 최대 화

Priority 등급의 회사들에 우선적으로 적용

(8)

보세구역지역위치

보세구역은 공단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 혹은 보세구

역은 공업 활동을 위해 조성된 경작 지역 내에 위치 할 수 있다 .

경작지역에 있는 보세 구역 :

특별한 지역을 필요로 하는 산업

중 , 소 공업단지

지역에 산업지역이 없거나 공업지역이 없거나 공업지

역이 다 찬 경우

공단지역외의 보세구역은 2014 년 12 월 31 일 까지 지역조건을 충족 할것 .

경작지에 보세구역을 설치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0M2

의 대지를 확보 ( 단수 혹은 복수의 관리구

역 입주 가능 )

(9)

JANGKA WAKTU IZIN KB

❀ 산업지역 내 보세구역 허가 기간

 기업 허가 기간까지 허용 , 또는 보세구역 허가 가 취소 될때 까지 .

❀ 산업지역 외 보세구역 허가 기간 제한기간 :

보세단지  5 년

보세단지 겸 보세회사  3 년

보세회사  3 년

(10)

보세구역허가 신청할 수 없는 기업 / 사람

 세관또는 통관법을 위반한 형사법 위반 사범 ( 회사 혹은 대표자 )

 법정에서 파산자라고 결정이 난 자 ( 회사 혹 은 대표자 )

이런 경우 , 법적인 문제가 있는경우 면책후 10

년 , 파산자일 경우 파산 결정후 10 년동안

보세구역의 허가를 받을수 없다 .

(11)

보세구역 연장 허가

연장신청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다 .

연장 신청이 들어 갔으나 , 허가기간이 끝나 버린 때는 보세구역에 물품들은 혜택을 중지 한다 .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시 : 법적으로 처리됨과 동시에 , 모든 허가는 폐기 됨 , 모든 혜택이 중지 .

주의사항 : 보세구역 허가의 유효기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 재무부 장관 경 147 호가 발효되기전 지정된 보세 구역 포함 ) 보세구역 허가는 2012 년 5 월 23 일 까지 유효하다 ( 56 조 )

(12)

12

Data KB & GB di KWBC Riau & Sumbar

NO. FASILITAS NAMA PERUSAHAAN PENETAPAN SKEP TANGGAL

SKEP LUAS LOKASI JANGKA WAKTU

1 PDKB ANUGRAH KERTAS UTAMA S-534/BC/2005 22-Jul-05 56.253 M2 23-May-12 2 PDKB ASIA PRIMA KIMIA RAYA S-164/BC/2002 25-Apr-02 35.716 M2 23-May-12

3 PDKB ESENSINDO CIPTA

CEMERLANG S-162/BC/2002 25-Apr-02 5.261 M2 23-May-12 4 PDKB INTIGUNA PRIMATAMA S-427/BC/2004 24-Jun-04 267.728,35 M2 23-May-12 5 PDKB RIAU ANDALAN KERTAS S-165/BC/2002 24-Apr-02 246.184 M2 23-May-12 6 PDKB RIAU PRIMA ENERGI S-189/BC/2002 3-May-02 225.670 M2 23-May-12 7 PKB RIAU ANDALAN PULP & PAPER 1117/KM.4/2011 05/27/2011 3.605.684,90

M2 27-Mei-14 8 PDKB RIAU ANDALAN PULP & PAPER S-507/BC/2011 27-May-11 227.138,55 M2 27-Mei-14 9 PDKB AMC BINTAN d/h SWARM

ELECT. BINTAN S-225/BC/2001 27-Apr-01 1.100 M2 23-May-12

10 PDKB PACIFIC GARMENT

MANUFACTURING S-185/BC/1999 26-Mar-99 5.088 M2 23-May-12

KPPBC Tipe A2 Pekanbaru

(13)

13

Data KB & GB di KWBC Riau & Sumbar

NO. FASILITAS NAMA PERUSAHAAN PENETAPAN SKEP TANGGAL SKEP LUAS LOKASI JANGKA WAKTU 1 PKB/PDKB WILMAR NABATI INDONESIA / BUKIT

KAPUR REKSA 226/KMK.04/2006 3-May-06 138.700 M2 PROSES

PERPANJANGAN IZIN 2 PKB/PDKB WILMAR NABATI INDONESIA / BUKIT

KAPUR REKSA I 602/KMK.04/2001 26-Nov-01 26.884 M2 PROSES

PERPANJANGAN IZIN 3 PKB/PDKB WILMAR NABATI INDONESIA / BUKIT

KAPUR REKSA II 605/KMK.04/2001 26-Nov-01 4.920 M2 PROSES

PERPANJANGAN IZIN

4 PKB/PDKB CILIANDRA PERKASA 664/KM.4/2008 27-Mar-08 50 781 M2 23-May-12

5 PKB/PDKB INTIBENUA PERKASATAMA 211/KMK.04/2005 29-Apr-05 29.218,50 M2 23-May-12 6 PKB/PDKB INTIBENUA PERKASATAMA 265/KMK.04/2005 10-Jun-05 73.430 M2 23-May-12 7 PKB/PDKB NAGAMAS PALMOIL LESTARI 688/KM.4/2008 31-Mar-08 14.387,48 M2 28-Jul-13 8 PKB/PDKB PACIFIC INDOPALM INDUSTRIES 681/KM.4/2009 30-Mar-09 11.637 M2 24-Mar-12 9 PKB/PDKB PELITA AGUNG AGRINDUSTRI 983/KM.4/2007 18-Apr-07 206.668 M2 23-May-12

10 PKB/PDKB SARI DUMAI SEJATI 282/KMK.04/2005 20-Jun-05 12,5 Ha 23-May-12

11 PKB/PDKB SENTOSATAMA INDAH ABADI 244/KMK.04/2006 10-May-06 200.000 M2 23-May-12 12 PKB/PDKB TALUK KUANTAN PERKASA 324/KMK.04/2003 11-Jul-03 27.880 M2 23-May-12 13 PDKB CEMERLANG ENERGI PERKASA S-533/BC/2007 25-Jun-07 16.675 M2 6-Jul-14

14 PDKB WILMAR BIOENERGI INDONESIA S-631/BC/2006 8-Sep-06 34.500 M2 23-Sep-13

KPPBC Tipe Madya Pabean Dumai

(14)

14

NO. FASILITAS NAMA PERUSAHAAN PENETAPAN SKEP TANGGAL

SKEP LUAS LOKASI JANGKA WAKTU 1 PKB/PDKB USAHA INTI PADANG 500/KMK.04/2002 29 Nov 2002 17.900 M2 23-May-12

KPPBC Tipe A2 Teluk Bayur

NO. FASILITAS NAMA PERUSAHAAN PENETAPAN SKEP TANGGAL

SKEP LUAS LOKASI JANGKA WAKTU 1 PKB/PDKB AGRO SARIMAS INDONESIA 459/KMK.04/2005 28-Sep-05 198.574 M2 23-May-12 2 PKB/PDKB PULAU SAMBU 192/KMK.04/2003 13-May-03 238.575 M2 23-May-12 3 PKB/PDKB PULAU SAMBU 417/KMK.04/2006 18-Jul-06 188.850 M2 23-May-12 4 PKB/PDKB RIAU SAKTI UNITED

PLANTATIONS INDUSTRY 102/KMK.04/2003 10-Mar-03 261.000 M2 23-May-12 5 PKB/PDKB USDA SEROJA JAYA 460/KMK.05/2000 11-Jan-00 10.309 M2 PROSES

PENCABUTAN IZIN 6 PDKB INHIL SARIMAS KELAPA S-81/BC/2006 10-Feb-06 105.867 M2 23-May-12

KPPBC Tipe A2 Tembilahan

Data KB & GB di KWBC Riau & Sumbar

(15)

15

Data KB & GB KWBC Kep. Riau

KPPBC Tipe A2 Tg. Pinang

NO. FASILITAS NAMA PERUSAHAAN PENETAPAN SKEP TANGGAL SKEP LUAS LOKASI JANGKA WAKTU 1 PKB/PDKB BINTAN INTERNATIONAL

GARMENTINDO 49/KMK.04/2002 25-Feb-02 5.900 M2 23-May-12 2 PKB/PDKB BUSANA INSAN SEJAHTERA 4/KMK.05/1999 6-Jan-99 18.201 M2 23-May-12 3 PKB/PDKB KARWIKARYA WISMAN GRAHA 600/KMK.05/1996 25-Sep-96 2.405,00 23-May-12 4 PKB/PDKB KIJANG INDAH LESTARI 288/KMK.05/1998 19-May-98 85.443,28 M2 23-May-12 5 PKB/PDKB PRECAST TECHNOLOGY BINTAN 5/KMK.05/2000 3-Jan-00 200.000 M2 23-May-12 6 PKB/PDKB PULAU BINTAN DJAYA 281/KMK.04/2006 30-May-06 40.000 M2 23-May-12 7 PKB/PDKB ROTARINDO BUSANA BINTAN 6/KMK.05/1999 6-Jan-99 11.072 M2 23-May-12 8 PKB/PDKB S & B INVESTAMA 1389/KM.4/2008 25-Jun-08 40.121,58 M2 25-Jun-11

9 PKB/PDKB TWC BINTAN 600/KM.4/2007 9-Mar-07 249.580 M2 23-May-12

10 PKB/PDKB WIRA BAHARI KENCANA 44/KMK.04/2005 27-Jan-05 12 HA 23-May-12

NO. FASILITAS NAMA PERUSAHAAN PENETAPAN SKEP TANGGAL

SKEP LUAS LOKASI JANGKA WAKTU 1 PGB/PPGB SINDO BINTAN PRECAST 408/KM.4/2001 21 Maret 2001 2.000 M2 23-May-12

(16)

보세구역 내에 혜태기 적용되는 물품 종류

생산활동과 직접적인 연관 혹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물품이라는 말은 더 이상 사용 하지 않는다 .

물건의 구분 :

가공 이나 결합할 물건

원자재

부 자재

수출목적의 제품과 합쳐질 물품

자본재

사무용품  예외규정 : 물품행정의 촉진 , 비소모품 , 감독이 용이한 물품 , 정확한 수량 확인 , 국내 산업촉진 하는 물품 의 경우 지방 세관 사무소에서 허가 ( 동의서 발행 )

(17)

1.

보세구역 간 물품의 반입은 수입세와 관세를 면제 .

원자재와 부자재 추가 가공용도

자본재 보세 구역 내 사용

보세구역 또는 다른 보세구역 에서 온 사무기기

보세구역 생산품 다른 보세구역 생산품

보세 구역 내 사용

재가공을 또는 자본재로 가공

비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으로 반입 ( 재수입 )

보세구역 생산품

보세구역외에서 생산된 완제

보세구역 외 또는 다른 보세구역에 서 생산된 포장재

DIMASUKAN KEMBALI DARI TPPB / ETP KE KB

수출생산품과 합치기 위해 다시 보 세구역으로 반입

보세구역의 생산품에 사용

보세구역내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조세

(18)

2.

부가세 또는 세금의 징수금의 면제

다른 보세구역 에서 보세구역

으로의 반입 추가가공용도

다른 보세구역 생산품 과 물

품 재반입 다른보세구역이나 보세구역의

하청 업체 기계 재반입 / 몰딩기계

다른 보세구역 이나 관세 징 수 구역에서 온 생산품 다른 보세구역 이나 보세 구

역에서의 생산품 반입

비보세구역이나 보세구역의 하 청관계의 화사에 대한 장비대

보세구역에 의한 추가가공용도

생산품은 재수출을 위해 합추 어 진다 .

PEMASUKAN PENGEMAS DAN ALAT BANTU PENGEMAS DARI

TLDDP KE KB

UTK MENJADI SATU KESATUAN

DENGAN HASIL PRODUKSI KB

(19)

보세구역 AGRIBISNIS - Fo- cused

보세구역은 수입 또는 다른 보세 지역에서 생산된 제 품을 가공 혹은 결합을 하는 장소이다 .

보세구역에서 가공되기 위해 과세구역에서 반입된 물 품은 부가세와 사치세 ( 득소세 ) 가 부과되지 않는다 .

(14 조 AYAT 2 HURUF a)

19

(20)

보세구역의무

❀ 보세구역은 물품 반출 또는 반입의 관리를 위해 관세청과 연출된 전산 프로그램을 의무 적으로 사용 해야 한다 .

❀ 보세구역은 2012 년 12 월 31 일 까지 IT SYSTEM 을 설치 할것 .

❀ 최소한 1 년에 한번 창고 재고실사는 의무적으 로 시행한다 .

( 다른 의무조항은 변동 없음 )

(21)

금지사항

보세구역 금지사항 :

 수입금지 품목의 반입금지

 수출금지 품목의 수출금지

(22)

제한규정

 보세구역으로의 수입품의 반입은 별도의 법정에서 지정 하지 않는한 일반 우십 제 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

 보세구역에서 수입물품을 이외의 지역으

로 반출 할 시 일반 수입제한 규정이 적용

된다 .( 반입시 조건충족시는 예외 )

(23)

수출 또는 보 세구역 간 총 거래의 25%

까지 허용

완제품 반출 허용

보세구역에서 다른지역으로 완제품

반출

(24)

보세구역에서 다른지역 으로 완제품 반출계산 의 예

- 총 수출액 = $ 2.000

- 보세구역간 거래액 = $ 1.000

2012 년 중 보세구역이외 지역으로 완 제품 반출은 $750 까지 허용 된다 25% x (2000 + 1000) = 750

신규 허가 받은 보세구역은 허가 받은 당해 년도 내 부세 구역의 판매 금지

( 27

조 ayat 7)

(25)

파괴와 Scrapping

상하는 물품과 형태가 손실되는 물품은 파괴 처리 할 수 있다 .

파괴 할 수 없는 물품은 손상을 입혀 사용 할 수 없도록 한다 .

손상을 입혀 사용 할 수 없도록 한 제품은 수입세와 PDRI 를 납부 한후 반출한다 .

(26)

지방 세관 사무소의 서비스 종류와 권한

파괴와손실 (scrapping) (38 조 )

보세구역 허가 변경 : 납세자 번호 , 기업 주소 , 대표자 (19 조 )

원자재 , 자본재 , 부자재 (29 조 )

재수입 (rperdirjen)

재수출 (rperdirjen)

하청허가 (39 조 )

하청관계의 회사에 대한 기계대여와 허가연장 (39 조 )

하청관계가 아닌 회사에 대한기계 대여 와 허가 연장 (41 조 )

설계 변경 (lay out) (rperdirjen)

보세구역의 일시정지 (46 조 )

(27)

Kanwil / KPU 의서비스 와 권한종류

보세구역 넓이변경 , 생산품 변경 , 상호 변경 ( 법인일 경우 제외 ( (19 f 조 . )

보세구역으로의 사무기기반입 (rperdirjen)

보세구역에서 외의 지역으로 반출된지 4 년이 넘은 자본 재에 대한 수입세 면제 (32 조 )

직원용 출구 / 입구와 물품 반입 , 출용 출구 / 입구의 추가 ( 물품 용 출 / 입구 ) (rperdirjen)

다른 관세 지역 과 다른 보세 구역으로의 남은 자재의 반 출 (30 조 )

60 일 이상의 하도급 계약 (40 조 )

12 개월 이상기간의 자본재 임대 (42 조 )

(28)

본청 의 서비스와 권한 종류

본청에서 해야 하는 허가 :

 보세구역 허가 ( 6, 7, 8, 9 조 )

 보세구역 폐지 (50 조 )

 보세구역 허가 연장 (13 조 )

 프리오리티 상태의 보세구역 (rperdirjen)

 상호변경과 관련된 보세구역 허가 변경 ( 신규법

인 )(19 조 & rperdirjen)

(29)

보세구역 허가 승인 기간

보세구역 허가 연장 : KPPBC : 7 일 근무 * (Psl 13)

* 준비된 신청서 인수 후

(30)

보세구역 허가 승인 기간

 신청  신청서 제출 ( 서류 제시 )

 KPPBC( 근무일 기준 15 일 이내 처리 , 보세구 역 연장관련은 근무일 기준 7 일 이내 처리 *)  신청서류 확인 ( KPDJBC 도 이관 , BAP, 추천서 발행 )

 3. KP-DJBC ( 10 일 근무 기준 *)  승인 / 거 부 여부

* 소요시간은 신청서 완비 후로 부터 계산

(31)

재무부 장관 규정

No. 147/PMK.04/2011 시행일

2012 년 1 월 1

재무부 장관 규정 시행 일자

(32)

문의 :

021 4890308 ext 321/307

email : kitetpb@yahoo.co.id

(33)

TERIMAKASIH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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