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제품 및 농산품 등 해외의존 리스크 대응
□ (日 정부 서플라이체인 국내회귀 지원기금 설립 방침) 코로나19의 확산 사태로 의료물자에서 자동차·스마트폰까지 폭넓은 제품의 높은 중국의 존도가 가지는 리스크가 노정됨에 따라 日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로 서 플라이 체인(공급망)의 국내회귀를 지원하는 2,000억 엔 규모의 기금을 설립해, 중국 등 특정 국가 및 지역으로의 집중을 피하기 위해 日 국내 에 생산거점을 정비하는 경우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함.
ㅇ 현재로서는 기업들이 자금조달 등 당면 과제에의 대응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 므로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 종식 후가 될 가능성이 커,
‘20년도 추가 경정 예산에 계상한 2,200억 엔의 예비비로 기금을 설치하여
‘22년도까지의 기간 내에 연도와 상관없이 국내투자를 촉진할 수 있게끔 하 는 제도 틀을 만들 예정임.
ㅇ 생산설비 도입 및 공장 등 건물의 설치, 채산성 조사에 필요한 경비 등이 지 원 대상이며, 보조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2/3, 대기업의 경우 1/2로 설정할 계 획임.
ㅇ 마스크 및 방호복, 인공호흡기 등 의료품의 생산거점을 국내에 새로이 설치하 거나 생산라인을 증설할 경우에는 보조율이 인상됨.
ㅇ 과거에도 日中 관계 경색으로 중국 내 반일 데모가 발생하는 등의 계기로 인 해 생산거점을 중국 이외의 국가로 분산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의 모색은 이루어졌으나, 설비과잉 상황에 대한 우려 및 노동자의 숙련도 차이 등의 요 인으로 큰 진전은 없었으나, 금번 코로나19 사태가 공급망 재편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전략물자 확보 제도 정비 노력 필요) 도쿄대학 다마이 가쓰야 교수는 향후 각국 각국에 의한 전략물자의 확보 및 통제가 확산할 것으로 전망 하며, 앞으로는 하이테크 제품 및 특수 소재 뿐만이 아니라 범용의 검사 기기, 방호복, 마스크 등 경공업제품, 소독액 및 정제수 등도 수출관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ㅇ 또한, 의료품 등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제품의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 록 정부가 생산 및 유통을 관리하는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자국 생산 능력으로는 대응할 수 없을 경우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물자 등의 상호 융통이 가능한 동맹국 및 우호국과의 상호 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을 지적함.
ㅇ 이를 위해 정규 외교 루트 외에서 행해지는 타국 정부의 ‘인플루언스 오퍼 레이션(influence operation)’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인포데믹* 등에 대응하 기 위한 시큐리티 강화, 신속한 정치결단을 위한 제도 사전 정비, 마이넘버카 드 제도 활용 등의 제도 정비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함.
* 인포데믹: 잘못된 정보가 미디어 및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는 현상.
□ (먹거리 안전보장 문제 대두) 세계식량계획(WFP)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식량부족 문제가 급속히 심화할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한 가운데, 일본 역시 농산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식량 자급률이 37%까지 떨 어진 상황에서 농가 전체의 고령화로 생산기반의 약화가 심화하고 있어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불안이 고조됨.
ㅇ 현재 코로나19로 미국에서 식육의 생산이 줄어들며 돼지고기의 수입에 지장 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중국으로부터는 야채 수입을 일부 중단하고 있는 등의 영향이 생겨나고 있음.
ㅇ 마스크 등 공업제품과 달리 농산품은 쉽게 증산할 수 없는 특수 상품임을 감 안할 때, 농업재생을 ‘위급·중요’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