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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풀 이 ∙ 81
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기본법률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 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공공기관과 국민 상호간 대화와 타협 그리고 신뢰회복을 통 한 합의의 틀을 구축하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갈등을 원만하게 예방∙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정부에서는 관련 법안을 입법추진 중이다. 국무조정실공고 제 2005-13호에 의하면, 새로 제 정되는 법률명은‘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기본법률’로, 현재 입법예고되어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중이다. 2005년 6월 중에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되면 200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본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정책 등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 관의 장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거나, 동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에게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 게 하도록 함
■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
■ 공공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회적 합의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적 의사결 정 방법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
■ 갈등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전문가 양성∙공공기관의 갈등관리지원 등을 위하여 갈 등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함
■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갈등영향분석
갈등영향분석이란 국가 등이 추진 또는 승인하는 정책∙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그 공공정책 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예상∙분석하고 그 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책결정단계에서 이해관계 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행정기관 및 민간사업 시행자 등이 자체적으로 해당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법추진 중인 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기본법률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대개 갈등영향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공공정책 등의 내용 및 기대효과, 예상되는 갈등유형 및 갈등 유발요인 분석, 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그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 갈등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있다.
정윤희 |`국토연구원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