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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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개선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부 윤종설 정부3.0연구실장

요약문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최근 3년 간 매년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하는 중앙행정부처 에 대한 ‘공공기관 갈등관리 실태점검’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운영과정 상의 한계를 찾 아 볼 수 있다. 첫째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둘째는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거나 개최되더라도 심의위원들이 소집되어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서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심의의 내용 이 실제적인 갈등관리 역량제고를 위한 것이기 보다는 기존의 절차를 반복하는 형식 적 운영이 이루어져 온 점을 들 수 있다.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5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 그리고 절차 등의 제도운영 전반 에 걸친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령체계의 한계에 대해 검토·분석하고, 보다 체계 적･구체적 법률체계로의 발전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더불어 여기서 제안된 법령·제도 개선방안을 향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행확보방안을 함

통권

26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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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의의 및 운영원칙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정부정책이나 국책사업 수행에 있어서 갈등관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그 목적을 간략히 제시하면 <그림 1>과 같음

<그림 1>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다차원적 목적

•심의위원회 운영은 참여, 숙의, 합의가 전제된 운영일 때 가장 바람직하며, 그 운영원칙은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그림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원칙

1.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의의와 운영활성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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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활성화의 필요성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과정상 한계 노정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매년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한 중앙정부에 대한 ‘공공 기관 갈등관리 실태점검’ 결과, 위원회 운영실적 미흡, 비정기적 운영, 심의내용 형식성 등이 제기됨

•갈등관리심의위원회제도의 한계

- 대통령령을 근거로 함에 있어서 오는 법령 체계적 한계, 심의위원회의 제한적 권한, 기관 장의 절대적 권한, 심의위원의 형식적 참여

- 현실성이 결여된 모호한 심의결과, 심의위원의 역할·지위에 대한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이 해부족, 심의위원회의 비정형성 등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방안

▣갈등관리 심의요건 및 구성에 관한 규정 개선방안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요건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4조(중앙행 정기관의 책무)에 근거하여 제13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에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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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개정안을 제시 하면 아래 <표 2>와 같음

현행 규정 개정 및 신설 규정(안)

대통령령 시행규칙

• 제12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2조 제2항 후단에서 “공무원 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 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에는 본 규정이 없음

• 제12조 제1항(개정): “위원회는 위 원장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 제12조 제2항 후단은(개정): “공무 원인 위원은 1/3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2항(또는 신설 조항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의 구체적인 자 격요건, 추천 및 위촉방법, 구성방 법 등에 대해 동법령 시행규칙에 위임규정”(신설)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개정 또는 신설)에 준거한 규정 신설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추천 및 위촉방법, 구성방 법(전문성과 부서의 특성에 기준 한), 그리고 부령이나 규칙에 위 임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 규정(신설)

<표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개선방안

현행 규정 개정 및 신설(안)

• 제13조 2호 법령 등 정비에 관한 사항

• 제13조 3호 다양한 갈등해결수 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 제13조 4호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 제13조 5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 제13조 6호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 지원에 관한

• 제13조 7호 그 밖에 갈등의 예사항 방･해결에 관하여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의요건에 대한 심의절 차 및 방법, 심의 내용, 심의의 이행에 따른 효력 등에 대해서는 동 법령 시행규칙에 규정한다”

• 제3-1조의 1호에서는 “종합시책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 제3-1조의 2호에서는 ‘법령 등의 정비에 규정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 시행규칙 규정

• 제3-1조의 3호에서는 “다양한 갈등해결 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제3-1조의 4호에서는 “교육훈련의 실시 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제3-1조의 5호에서는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제3-1조의 6호에서 “갈등의 예방･해결에 대해 민간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의 세부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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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선방안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과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갈등관 리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 개선방안을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 <표 3>과 같음

• 제15조 ‘참여적 의사·

결정방법의 활용’

• 제12조 제7항 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 한 필요사항결정’

규정

• 제15-1조 “민주적 갈등관리를 위 한 대표성 있는 참여와 진지한 숙 의과정을 통한 합의 및 합의이행 방안”(신설)

• 제12조 제7항 “갈등관리심의 과 정의 일반적 운영사항은 동 법령 의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당해 회의일정의 운영절차에서 세칙범 위를 벗어나는 운영사항은 본 규 정에 적용하도록 한다”(개정)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5조 ‘참여적 의사 결정방법의 활용’ 규정에 대한 하 위 시행규칙 규정이 없음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7항 규정에 대한 하위 시행규칙 규정이 없음

• 제15-1조 제1항 “참여 확보를 위해서는 참 여기회, 참여의 질, 참여의 대표성에 대한 세칙규정”(신설)

• 제15-1조 제2항 “진지한 숙의확보를 위해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숙의적 논의구조 마련, 정보의 공개･공유 보장에 대한 세칙 규정”(신설)

• 제15-1조 제3항 “합의와 합의이행 확보를 위해서 합의문 작성과정의 대표성과 절차 적 합리성 확립, 최종합의 공식화를 통해 이행가능성과 합의 이행의 지속성 확립을 위한 세칙규정”(신설)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7항(개정조항)에 근거하여 갈등관 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칙규정을 제 시하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정례적 개최사항의 기한에 관한 규정, 목적･취지에 관한 규정, 개최에 따른 의사･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한다. (신설)

<표 3>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 개선방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에 관한 규정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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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중앙 행정 기관의장 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제14조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개정방안(신설)

• 제14조 제2항에 제1항의 ‘정당 한 사유’와 관련 사항 및 ‘성 실히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성 실의 기준에 대해 보다 구체 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을 동 법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것 을 위임(신설)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대한 시행규칙 규정이 없음

• 동 대통령령 제14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 는 사항을 심의 내용이 상위법령 또는 관련 법 령과 불일치 또는 배치되는 경우, 심의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나 현실 적용가능성이 낮은 경우 (정치적 문제, 예산의 문제, 사회구조적 문제 등), 심의 내용을 반영하기 전에 기 갈등문제가 해결된 경우 등에 대해 규정함(신설)

• 동 대통령령 제14조의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라는 의미는 “중앙행정기관장은 갈등관리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기 위해 행정법 일반원칙 에 준거하고, 동 대통령령 제5조∼제9조에 규 정된 각각의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에 따라 당해 갈등관리 사업이나 정책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조항의 하위 항목에서 갈등 예방 및 해결 원칙을 성실히 반영(신설)

<표 4>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규정 개선방안

3. 갈등관리심의위원회제도 개선안 이행방안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에 대한 이행방안으로 개선방향 및 목표, 이행절차, 기대효과를 단기, 중･장기적 관점에서 요약하면 아래 <표 5>와 같음

구분 단기적 해결(2-3년) 중･장기적 해결(5년 이상)

법령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개정/신설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개정/신설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목표 • 민주적 갈등관리제도화와 문화정착을 위한 갈등관리 법령 제정･개정

• 갈등관리 및 심의위원회제도의 중요성･필요성에 대한 인지･이해

• 민주적 갈등관리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이행내용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제도의 제도화(입법화)

•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 및 신설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표 5> 갈등관리심의원회 관련 법령･제도 개선방안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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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기적 해결(2-3년) 중･장기적 해결(5년 이상)

이행확보 방안

입법구상 • 법령 제정 및 개정과 조항신설의 요구분석

• 법안작성을 위한 구상단계, 문제점 분석

• 보고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입법요구 분석

입법안 검토

• 입법구상과 요구분석 결과 입법안 검토

• 예비 입법안작성을 위한 사전검토로 입법에 따른 법･경제적 효과, 효율성, 유용성, 국민수용성 등 검토

예비입법안

작성 • 입법안 검토결과를 토대로 예비입법안 작성

예비입법안 평가

• 예비입법안 평가 기준

• 집행적합성: 수용가능성, 실천가능성, 최소비용

• 법적 적합성: 상위법, 법체계, 완전성, 관련성

• 규제영향분석, 국민적 합의, 법 일반원칙 적합성

기대효과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제도의 법령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적 갈등관리의 효과 제고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법령규정 체계화에 따른 갈등관리 법령적용의 용이성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제도 관련 법령개선에 따른 갈등관리 업무책임과 권한 명확화

• 갈등관리제도화에 따른 공공정책의 갈등문제 감소

• 갈등관리제도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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