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인권의개념

노인인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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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권

老人 人權 Human rights of the elderly

• 노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며 노인이 ‘인간답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임

• 노인 인권은 일반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이뤄져 있음

인권

人權 Human rights

•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함

§ 현대사회에서 노인은 경제적 부담 및 보건, 의료 문제로 인해 사회적 약자 위치에 처해 있음

노인인권에 관한 국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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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에서 ‘유엔 노인 원칙’ 을 채택

1991년

• 노인의 독립성, 참여, 요양, 자기실현, 존엄 등의 분야에서 18개 사항 제시

• 노인의 존엄성 보호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노인은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되고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받아서도 안된다고 언급함 유엔에서 발의된 ‘노인의 권리선언’

1948년

•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 시작

• 사회권이 중심이 된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안심에 대한 권리, 존경 받을 권리 등 10가지 권리가 포함됨

§ 1990년 10월 1일은 ‘세계 노인의 날’ 로 지정

우리나라 인권보장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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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인권과 관련해 노인 인권의 보장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법규정은 없지만 헌법과 하위 법률들을 검토하여 노인 인권 보장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음

§ 노인 인권 보장과 관련해 헌법에서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내용을

노인 인권 관점에서 본다면 소득/주거권, 건강/돌봄권, 노동/은퇴권, 사회 참여 등의 영역이 있음

§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법으로는 헌법 이외에도 노인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서 노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가족의 노력을 명시

우리나라 인권보장

우리나라 인권보장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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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권보장

➊ ^소득보장

•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이 있으나 소득보장 수준이 낮음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2010년 노인 인권생활실태조사’ 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35%가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80%가 일반시민에 비교해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적은 편이라고 응답함 → 적용대상의 포괄성과 보장의 충분성에서 문제가 많음

우리나라 인권보장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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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권보장

➊ ^소득보장

• 노인이 자녀 뒷바라지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이유임

• 우리나라 노인들의 주된 소득원은 가족이전과 근로/사업소득이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소득구조는 소득보장의 책임에 대한 인식도 자신과 가족의 책임을 강조함

• 노후의 소득불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후소득정책은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들의 경제활동 장려를 통한 개인적 자구책이나 가족부양에 여전히 의존함

소득보장

Key point

•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중요함

우리나라 인권보장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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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권보장

❷ ^고용보장

• 노인 인권 영역 중 노년의 일, 고령 노동, 노인 일자리를 둘러싼 차별과 배재는 심각한 수준임.

• 우리 사회에서 노인고용보장에 대한 관심은 고령자의 노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됨

•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노동활동 권리의 실천이 아니라 사회복지재정 악화 완화 및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대체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점

우리나라 인권보장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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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권보장

❷ ^고용보장

• 노인들의 노동현장에서 차별과 배제를 통해 침해 받을 수 있는 노동권리는 두가지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음

첫째 노년 노동의 근로권은 양보다 질에 초점을 두고 있음

둘째

정부는 새로마지플랜을 통해 노인일자리 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꾀하고 있으나 연령 차별 등

과제가 여전히 있음

우리나라 인권보장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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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권보장

❷ ^고용보장

• 노년노동에서 은퇴는 노인 기본권리인 노동권을 박탈하는 중요한 권리 침해임

이미지 출처 : 플랫아이콘(https://www.flaticon.com/)

한국사회

• 강제적 은퇴와 이후 생활의 책임도 노인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경향을 보임

• 정년제도가 은퇴의 주요 원인 서구 복지국가

• 은퇴가 생애 단계에 있어 선택의 영역이고 새로운 도전으로 여겨짐

• 연령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법제화 / 공적연금제도가 은퇴의 주요한 원인

우리나라 인권보장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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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권보장

❷ ^고용보장

전 국민 노후준비수준

출처 : 민·관 협력으로 은퇴자들의 사회참여 기회 늘린다. 보건복지부(2014), 공공누리1유형

우리나라 인권보장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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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권보장

❷ ^고용보장

• 우리나라의 고령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연령차별적인 제도와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 근로능력보다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퇴직시키는

한국의 정년제도는 노년 노동권의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한 제도이며 이를 임금피크제도, 고경력직원제도, 직군전환제도 등과 같은

고령친화적인 정년제도로 개선

우리나라 인권보장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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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권보장

❷ ^고용보장

연령별 노후준비수준 (단위 : %)

출처 : 민·관 협력으로 은퇴자들의 사회참여 기회 늘린다. 보건복지부(2014), 공공누리1유형

준비수준 안함 별로안함 어느정도 충분

전체 9.9 45.9 42.0 2.1

베이비붐 이전

(58~66세) 12.9 47.9 37.1 2.1 베이비붐 세대

(49~57세) 6.7 47.0 44.1 2.2

베이비붐 이후

(40~48세) 11.3 43.5 43.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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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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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보장

고용보장 고령화

안정적인 공적 보장

노인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