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발전과 우리의 대응 노력
우리나라의 공간정보기술은 발전이 더디고, 관련 산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간정보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국토개발 위주이던 정 책을 국토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다. 기술 · 경제적 측면에서는 기술분야를 초월한 융복합산업 시장의 급속한 확대와 재난재해,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국민의 안전 과 삶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 중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 가 상 · 증강현실, 드론, CPS(Cyber Physical System, 사이버물리시스템)1) 등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기반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공간정보기술은 종이지도에서부터 점차 디지털 데이터 구축을 중심으로 공간정보 공 유 · 유통, 가공 · 분석 · 가시화 등으로 진전되면서 공간정보의 지능화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 으며, 공간정보산업 역시 측량, GIS 등 공간정보 구축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포털, O2O 업 체 등의 공간정보 융복합 및 활용 서비스로 점차 변화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공간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측량 및 GIS를 중심으로 한 영세업체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종사자수 1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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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래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기획전략팀장([email protected])
지속가능한 공간정보
발전과 산업 활성화 방안
1) 로봇, 의료기기 등 물리적인 실제의 시스템과 사이버 공간의 소프트웨어 및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시스템.
특집 공간정보 융합으로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코리아 실현
의 영세업체 비율이 63%, 중소기업 비율이 99%로 기술개발과 타 산업과의 융복합 등을 선도적으로 이끌 대표기업이 부족하다. 국내 공간정보기술 수준은 약 74.5% 수준으로 최 고기술 보유국 대비 평균 약 3년 뒤처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공간정보 구축 · 갱신 · 활용의 한계를 극복한 공간정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공간정보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간정보 R&D
데이터 공간정보로 변환 • 공간정보 수동 갱신 •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가공·변환 • 시공간 공간정보 구축
네트워크 공간
데이터베이스 - •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공유
• 국가지리정보 유통망 구축
•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 정보 연계·통합
• 공간 빅데이터 구축
• Geo-IT, 비정형정보(SNS, 행정정보 등) 실시간 연계
가시화 플랫폼 - - • 3D 공간정보 가시화 • 직관적 조작이 가능한 공간정보 실감가시화
공간지능 분석 - - - • 공간정보 상황인지 및 분석예측 자동화
• 가상공간에서 실세계 제어 지원 출처: 공간정보산업진흥원 2017a, 재구성.
<표 2> 국내 공간정보기술 수준(2017년 기준)
구분 기술수준 최고기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격차(년) 수준(%) 보유국
국토 가상화
실시간 측위 정밀도 향상기술 위치정보 측정기술 3.2 73.6
미국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및 실시간 갱신기술
영상/형상정보 취득기술 3.0 74.2
경로정보 구축기술 2.7 77.2
데이터 융복합 가상국토 구현기술
연계 공간정보 확보기술 3.1 73.3 공간정보 가상화 서비스기술 3.0 73.3
공간정보 초연결
센서정보 초연결기술 상태정보 취득기술 3.1 73.0 미국/유럽
실시간 대용량 공간정보 처리·관리기술 공간정보 관리기술 2.7 79.2
미국
공간정보 분석기술 3.1 74.6
공간정보 지능화 공간지능 기반 인지 예측 자동화기술 공간지능정보 기술 3.7 67.6
공간정보 활용지원 공간정보 연계·공유기술
공간정보 가공기술 2.6 79.8
공간정보 공유기술 2.9 75.2
공간정보 콘텐츠 서비스기술 2.9 73.3 출처: 공간정보산업진흥원 2017a.
혁신 로드맵’을 수립 ·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미래 사회 · 기술 트렌드와 공간정보 기술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정보산업의 외연확장을 유도하였다.
앞으로 공간정보는 측위, 구축 · 갱신, 관리 등 공간정보만의 기반기술이 더욱 고도화될 것이며, 스마트 SOC 관리, 전염병 예측, 재해재난 감시 등 국토모니터링 혁신과 자율주행, 가상 · 증강현실, CPS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 및 신산업 창출을 통해 발전해 나갈 것이다.
공간정보산업의 현황과 발전 기회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공간정보사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국 가공간정보사업이 대부분 지도제작이나 DB 및 시스템 구축에 치중하고 있어 지적 · 측량 및 SI를 수행하는 기업들 위주로 공간정보산업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간정 보 관련 기업들에 대한 감사가 잦고 관련 사업이 감소하여 공간정보산업이 전반적으로 위 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와 유관기관에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 놓고 있어 관 · 산 · 학 · 연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변화는 국가공간정보 R&D사업 현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국내 국토교통분야 전체 R&D사업과 공간정보 R&D 사업을 비교해 보면, 국토교통분야 대비 공간정보 R&D사업은 최대 약 6%에서 최소 약
<그림 1> 공간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활용방안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건물 관리
첨단 무인 농기계 국토 변화 모니터링
AR/VR 게임 전염·질병 예측 대응
CPS, DTS 재해재난 상시 감시
IoT, 5G, AI 친환경 자원관리
…… ……
[신산업 창출] [모니터링 혁신]
국토 가상화기술
실시간 측위 정밀도 향상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및
실시간 갱신
데이터 융·복합 가상국토 구현
공간정보 초연결기술
사람-사물-공간 센서 정보 초연결
실시간 대용량 공간정보 처리·관리 공간정보 활용 지원기술
공간정보 최적화 공간정보 연계·공유
공간지능 기반 인지·예측 자동화 공간정보 지능화기술
출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 참고, 재작성.
특집 공간정보 융합으로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코리아 실현
0.7%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10년 평균 약 3%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 공간정보산 업 자체가 매우 영세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몇 년 동안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정보산업 관련 매출액이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은 기존 사업체들이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여 첨단 IT기술의 적용 등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사업 의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공간정보의 필요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최근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은 타 산업과의 융복합 및 활용 증가로 이전보다 더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의 변화 역시 기존 의 공간정보 구축 중심의 산업에서 융복합 및 활용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 이다. 특히, 최근 공간정보 기반의 다부처 공동사업 추진 등 공간정보 융복합에 대한 필요 성이 증가하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등의 포털업체와 내비게이션 관련 중견 또는 대기업 에서 공간정보에 대한 활용을 추진하면서 산업이 살아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공간정보 구축 위주의 산업이 활용 중심의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공간정보 구축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 다. 지속적인 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에서 요구하는 다양하고 품질 좋은
공간정보 연구사업 211 330 304 171 36 59 118 124 109 153 161
비율(%) 4.89 6.05 5.49 2.81 0.68 1.15 2.21 2.24 2 2.71 3.0
과 제 수
사업단 1 1 1 1 -
연구단 1 4 4 4 5 -
일반과제 2 3 3 3 3 3 1 -
출처: 공간정보산업진흥원 2017a, 재작성.
<그림 2> 공간정보산업 관련 주요 통계
2013년 2014년 2015년 -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출처: 국토교통부 2016a.
사업체수(개) 매출액(억 원) 종사자수(명)
공간정보가 끊임없이 생산되어야 하고, 이를 민간산업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순환구 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처럼 공간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공간정보산업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공간정보의 발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간정보 생산 및 제공 방식의 혁신이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공간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통합된 정부 주도 방식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활용이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다. 향후 공간정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여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공간정보 개방 확대 및 규제 완화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2017년 국가 공간정보 목록은 약 3만 6301개로 13개 중앙부처, 19개 공공기관, 149개 지자체에서 공간 정보를 생산 ·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공간정보의 공개여부를 살펴 보면, 공개 약 42%, 공개제한 약 42%, 비공개 약 16%로 아직 민간에 개방되지 않은 공간 정보의 비율이 높았으며, 그 근거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3차원 데이터 좌표 표기, 모호한 공개기준, IT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데이터 보호대책 등 공간정보의 민간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 공간정보의 개방 확대와 보안 등 규제 완화는 공간정보 시장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국가공간정보 가공 및 유통 체계 개선이다.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정부 주도로 추진해 온 우리나라는 민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데이터 공급자 측면에서 안정적인 유통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타 산업과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융복합산업 활성화 추진 시 새로운 산업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을 늦추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공 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간 구심역할을 수행하는 유통전담기구 지정이 필요하다. 정 부는 효율적 데이터 수집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유통전담기구는 민간 수요 파악 및 유통서비스 고도화에 주력한다면 공간정보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타 부처 및 타 산업과의 협력을 통한 산업의 확대이다. 이제 공간정보는 더 이상 국토교통부만의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기존의 지적, 측량 등 데이터 구축을 중심으로 산업이 활성화될 때와는 다르게 현재는 공간정보 활용 중심의 산업으로 특집 공간정보 융합으로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코리아 실현
만 아니라 융복합기술의 확보, 주도적인 다부처 공동사업 추진 등을 통해 공간정보 활용 산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공간정보산업진흥원. 2017a. 공간정보 분야 융복합 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 기획. 안양: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_____. 2017b. 공간정보기반 융복합산업 발전 전략 마련 및 법제도 개선방안. 세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16a. 공간정보산업조사. 세종: 국토교통부.
_____. 2016b. 제2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세종: 국토교통부.
석상묵, 송기성, 황정래. 2016. 수요자 요구 분석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진흥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정보학회 논문집 17권, 7호: 40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