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여러 가지 건강문제와 그들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방법의 ㆍ식량의 공급과 균형 잡힌 식사, 영양개선사업
-5주-
1. 구강보건진료제도의 정의: 구강보건진료와 관련된 사회행동을 지배하는 규범과 표준
→ 구강보건진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제도, 구강보건진료의 질과 양을 좌우
2. 구강보건진료제도의 변화 요구 배경 1) 국민의 소득과 교육수준이 향상 2) 구강보건의식이 증대
3) 국가의 국민에 대한 건강권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 4) 기타
3. 구강보건진료의 분류
1) 내용에 따른 분류(p472-474) (1) 구강보건
(2) 구강진료
2) 전달순차에 따른 구강진료의 분류 (1) 1차구강진료 ↔ 1차진료
(2) 2차구강진료 ↔ 2차진료
(3) 알마타 회의(1978, 9월 6-12일)
㉠ 선언 내용
앞으로는 정부, 국제기구, 전세계 모든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표를 2000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All) 사회 적, 경제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수준을 달성하는 것이다. 사회정의 발전의 한 부분으로
1차보건의료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주요 열쇠.
㉡ 1차보건의료 정의:
실용적이며 과학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에서 용납될 수 있는 방법과 기술로서, 지역사회의 누구 밝혀진 의료기술 지역사회에서 용납되는 방식의 사업으로 전개, 상호조정(협력)필요
라도 접근 가능하며, 지역사회의 창의와 참가로써 지역의 경제수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접근성 주민참여 실행가능성
㉢ 1차보건의료 종류(1978년 기준)
ㆍ안전한 물의 제공과 기본위생관리 ㆍ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사업
ㆍ중요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면역수준 증강 ㆍ지방 풍토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사업 ㆍ일반적인 질환과 부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
(1978년 이후 정신병의 관리와 치료, 신체불구자의 재활, 기본적인 치과치료 포함됨) ㆍ필수의약품 공급
ㆍ지역사회 내부에서 전달된다.
ㆍ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공보건진료기관의 활동으로 전달된다.
ㆍ지역사회의 기본적인 보건진료를 충족시킨다.
ㆍ의사 이외의 보건요원과 비전문적인 자조요원들과의 협동적 노력으로 전달된다.
ㆍ후송체계의 확립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ㆍ전체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달된다.
ㆍ보건진료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한다.
ㆍ자조요원들에게는 상병예방과 보건교육 및 후송 등의 기능이 부여되고 있다.
㉣ 1차보건진료의 특성
3) 전달의 완급에 따른 구강진료의 분류 (1) 일상구강진료
(2) 응급구강진료
4) 전달단계에 따른 구강진료의 분류 (1) 개시구강진료=증진구강진료 예:
(2) 계속구강진료=유지구강진료 예:
4. 구강진료에 있어 치과위생사의 역할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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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강보건진료제도의 분류
ㆍ과거사회의 구강진료의 거래: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
ㆍ현대사회의 구강진료의 거래: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의 관계
(사회가 발달되고 국민들의 의식이 향상되며, 건강, 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근거화 되면서 사회의 간섭
을 받게 됨)
1) 전통구강보건진료제도
2) 민간주도 구강보건진료제도
3) 혼합 구강보건진료제도
(1) 장점: 보건의료를 시장에 맡겨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정부가 개입. 그러나, 지나친 정부의 개입은 민간 부문을 위축, 반대로 소극적인 정부의 역할 역시 시장실패의 비효율성을 처리하지 못함. 적정 수준의 시장 개입은 모든 국민에게 자원의 배분을 극대화할 수 있음.
(2) 혼합구강보건진료제도 하에서의 국가의 역할
㉠ 보건의료에 대한 규제자 또는 촉진자
● 공급규제정책: 의료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생산자에 대해 규제를 하는 정책
● 소비규제정책: 소비자가 불필요한 의료이용이나 과잉이용을 규제하는 것
▲ 소비촉진정책: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첨단 의료장비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정책 예: CT, MRI 등은 의료비가 비싸나,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화 실시
노인의치보철 급여화(2010년) 홈메우기 급여화 (2009년 12월)
치과임플란트 보험화(2014년 7월 예정),
▲ 공급촉진정책: 의료공급을 촉진시키는 정책
㉡ 정보제공자
보건의료에 대한 정보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불균형성 정보가 야기됨
→ 정부가 개입하여 보건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
예: 경찰병원, 보훈병원, 보건소 등의 건립 -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일산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이 운영하는 국가병원
㉣ 재정원자: 국민건강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자함
예: 의료급여대상자
㉤ 보험자 : 정부는 사회보험제도 주관
4) 정부관장구강보건진료제도 (1) 관계 구성: 정부와 소비자의 구성 (2) 특징, 장점과 단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