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이슈 _03 주요단신 _18
2017.11.10
Biweekly
▶ 북미▶
•미국Conneticut州주지사,원전“무탄소전력조달”입찰자격
부여법안서명
•미국8개전력사규제개편시장대응전략
▶ 유럽▶
•스위스ABB社,HinkleyPointC원전의송전시설프로젝트수주
•프랑스ASN,EDF社의2기원자로안전운전가능하다고판단
•러시아Rosatom社,사우디아라비아의원전입찰참여의사표명
•러시아Rosatom社,미국과EU의경제제재가원자력사업에
미치는영향없어
•불가리아,Kozloduy원전6호기계획예방정비시행완료
▶ 아시아▶
•중국원자력수출산업경쟁우위원인분석
•대만,2025년까지신재생에너지20%목표,달성가능성분석
•파키스탄,2030년까지신규원자로3기이상건설계획
•방글라데시,12월최초원전착공예정
•일본중의원총선,여당압승으로원전재가동계속추진
•일본각지역에서대형전력회사·가스회사간경쟁확산
•일본후쿠시마지법판결,원고전원항소
•일본후쿠시마원전오염토양중간저장시설가동 스위스의▶국민투표를▶통한▶에너지정책▶▶
전환의▶의미와▶교훈 1.스위스의에너지현황 2.스위스의원자력발전정책 3.스위스의에너지정책결정과정과
에너지전략2050
4.스위스에너지정책전환과정이주는교훈
}
발행인 박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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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간행물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격주간 ┃ 2017.11.10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ear Power Market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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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스위스의 국민투표를 통한 에너지정책 전환의 의미와 교훈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
1. 스위스의 에너지 현황
1)스위스의전력생산과소비
■
■ 스위스의■전력생산은■2016년■616억■kWh로■2015년■650억■kWh에■비해■6.6%■감소함.
•전체■발전량■중■수력발전■59.0%,■원자력발전■32.8%,■기존■화력발전과■재생에너지■사용■발전이■
8.2%를■차지함.
•2016년■발전량은■우리의(5,404억■kWh)■11.4%■수준임.
■
■ 스위스의■전력소비는■626억■kWh로■송변전■손실로■인한■44억■kWh를■감안한■실제■소비량은■
583억■kWh임.■
•스위스의■전력소비량은■1980년■이후■2015년까지■매년■약■2%씩■증가하는■추세를■보였으나■
2016년에는■전년■대비■0.01%가■감소하여■거의■변화가■없었음.
•스위스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약■ 7,000kWh/yr(2016년■ 기준)임.■ 대한민국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9,555kWh/yr(2015년■기준)의■3/4■수준임.
•스위스는■전기소비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소로■경제발전,■인구,■날씨■등을■제시하고■있음.■
특히■스위스에서■소비되는■전력의■10%가■난방에■사용되므로■난방일수는■전력■소비에■영향을■
미침.
•2016년■잠정■집계에■따르면■국내총생산(GDP)는■1.3%■증가,■인구는■1.3%■증가했으며,■난방■
일수는■2015년에■비해■6.7%■증가함.
•스위스■연방에너지국(SFOE)은■이러한■전력소비■증가■요인에도■불구하고■소비증가가■없었던■
것은■소비의■효율성이■높아졌기■때문인■것으로■분석하였음.■
2)스위스의전력수입과수출
■
■ 스위스의■전력수입과■수출은■대부분■균형을■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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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출량은■351억■kWh,■수입량은■380억■kWh임.■
•전력수입은■ 주로■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에서■ 이루어지며,■ 전력수출은■ 주로■ 이탈리아를■
대상으로■함.
•겨울철■전력공급을■보장하기■위해■스위스■전력회사는■프랑스■전력회사(EDF)와■원전■2,500MW■
용량의■전력을■장기계약을■맺어■수입함.
3)스위스의에너지정책
■
■ 국민투표를■통해■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을■선택함.
•새로운■발전소■건설을■10년간의■유예하는■것에■대해■1990년■국민투표에서■유권자의■54.6%가■
지지함.
•2003년■ 국민투표에서■ 1998년에■ 제출된■ ‘원자력■ 없는■ 전기’와■ ‘모라토리엄■ 플러스’■ 제안이■
거부됨.■
•원자력■없는■전기란■2014년까지■원전을■단계적으로■폐기하는■것이며,■모라토리엄■플러스는■
원전에■대한■투자와■인센티브를■제거하는■것임.■
■
■ 스위스■정부는■전력의■안정적■공급을■위해■새로운■에너지정책을■2007년■초■발표함.
•새로운■에너지정책에는■재생에너지■확대,■에너지효율■제고,■가스발전■도입■등을■통한■공급의■
안정성■확보■등이■포함됨.
•스위스■정부는■기존■5기의■원자로를■교체해야■한다고■발표했는데■이는■새로운■투자가■이루어지지■
않을■경우■2020년까지■20TWh/yr의■전력■부족이■예측되었기■때문임.■
•즉,■프랑스로부터의■전력■수입협정■폐지,■Beznau와■Mühleberg■소규모■원자로의■폐쇄,■355MWe■
Mill■Mountain■수력발전소의■폐쇄로■인해■2,400MWe의■전력용량이■축소될■예정임.
■
■ Solothurn■칸톤(Kanton)■의회는■Gösgem■근처의■Niederamt■원전의■신속한■건설을■2007년■
10월■요구함.
•2008년에는■대규모■신규■원전■프로젝트에■대한■승인■신청서가■접수되었으며,■2010년■12월■
Axpo,■Alpiq,■BKW■등의■원전■사업자들이■합작회사를■설립함.■
•규제기관(ENSI)은■2010년■11월■Niederanmt,■Beznau,■Mühleberg■부지가■신규■원전■건설에■
적합하다는■최종■결론을■내림.
•그러나■세■개의■사업자들은■2016년■10월■신규■원전■건설■신청서를■철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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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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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연방의회(Federal■Assembly)는■신규■원전■건설을■지지한■국민투표■결과와■무관하게■신규■
원전으로■교체하지■않겠다고■선언함.
•하원의회(National■council)는■2011년■6월■원전의■단계적■폐쇄에■대해■101대■54로■찬성했는데,■
이는■최신■원전의■수명을■50년■기준으로■할■때■2034년■원전■제로가■된다는■것을■의미함.
•이■제안은■46개■칸톤■의회에서도■승인되었으나■새로운■원자로를■허용할■수■있는■기술■옵션에■
대해서는■지속적으로■검토할■것을■전제로■함.■
■
■ 스위스■정부는■2011년■12월■선거■이후■원자력이■없는■새로운■에너지정책을■의회에■제출함.■
•새로운■에너지정책은■보조금을■바탕으로■수력을■포함한■재생에너지의■확대를■촉진하고■가스발전■
설비를■건설하는■동시에■전기요금을■인상하는■것을■포함하고■있음.
•국가위원회의■에너지위원회는■원전을■40년■동안■운영한■후■원자로■안전을■개선하기■위한■계획의■
제출을■요구하는■시스템■도입을■요청함.
•규제기관(ENSI)의■승인을■받아■10년■동안■더■원자로를■가동할■수■있도록■한■반면,■원전의■수명을■
45년으로■제한하는■녹색당■이니셔티브는■거부됨.
•국가위원회는■2014년■12월■원전■가동■40년■후■면허를■10년■동안■연장하고■그■이후■다시■10년■더■
연장할■수■있도록■결정함.■
•연방의회는■2015년■9월■투표를■통해■원자로의■운영기간을■법적으로■제한하는■것에■대해서는■
거부하기로■합의함.■한편,■연방■재생에너지■도입■관세■보조금■제도(KEV)에■기간■제한을■부과하고■
풍력과■태양광을■지원하는■자금■중■일부를■기존■수력발전소■보조금으로■전환하는■것을■결정함.
•국가위원회의■에너지위원회는■2016년■1월■원자로의■운영기간■제한과■규제기관(ENSI)이■제안한■
10년■계획■요구에■대해■반대하고,■연방의회와■협의함.■또한■신규■원전■건설■금지를■취소함.
2. 스위스의 원자력 발전 정책
1)스위스의원자력발전
■
■ 스위스는■2011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원자력■발전소■폐지■프로젝트에■돌입함.■
•당시■프로젝트를■주도한■환경■장관은■현■대통령인■도리스■리우타르트임.■
•연방평의회(Federal■Council)는■2011년■3월■24일■원자력■발전소를■점진적으로■폐지하는■정책■
방향에■대해■의결함.■기존■원전은■기술적으로■안전■운영이■가능한■시점까지■가동하고,■새로운■
계속운전은■허용하지■않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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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역시■2011년■겨울■회기에■원자력■발전소의■점진적■폐지를■지지하고,■연방평의회로■원전■
없는■ 전력■ 공급을■ 보장하고■ 가능한■ 해외■ 공급원으로부터■ 독립적인■ 포괄적인■ 에너지전략을■
수립하도록■요구하는■세■가지■발의안을■제출함.
■
■ 스위스는■원자력발전소의■점진적■폐지를■위한■구체적■제안과■조치에■들어감.
•연방평의회는■2012년■4월■18일■원전의■점진적■폐지에■대한■기술적,■경제적■타당성을■인정함.■
연방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DETEC)는■예산안■제출을■지시받음.
•연방평의회는■이에■대한■협의■과정에■착수,■2013년■1월■31일까지■진행한■결과■459개의■의견이■
제출됨.
•녹색당은■2012년■11월■16일■107,533명으로부터■유효한■서명을■받아■시민■발의안으로서■‘원자력■
에너지의■질서■있는■폐지’를■제안함.■
•의회는■ 2013년■ 봄■ 회기■ ‘스위스의■ 조화■ 있는■ 에너지■ 연구’를■ 위한■ 조치계획을■ 승인함.■ 그■
과정에서■연방평의회는■2013년부터■2016년까지■에너지■연구에■대한■재정■지원을■강화함.
•의회는■2013년■6월■21일■에너지법의■부분■개정을■결정함.■이■결정의■한■가지■특별한■결과는■
네트워크■ 보전■ 보상의■ 최대■ 금액이■ 증가한■ 것임.■ 전력■ 공급망(CRF)에■ 대한■ 비용■ 보전■
보상비용은■1.5■cts./kWh(약■22원/kWh)로■산정됨.■개정안은■2014년■1월■1일■발효됨.
•연방평의회는■2013년■9월■ 4일■ ‘에너지전략■2050’을■위한■ 첫■ 번째■ 조치의■ 시행을■ 채택하고■
의회에■기타■연방법의■개정은■물론■에너지법■전면■개정의■초안을■제시함.■연방평의회가■제시한■
초안은■원전■폐지에■대한■간접적■제안의■의미임.
•국가환경,■ 공간계획■ 및■ 에너지위원회(ESPEC-N)는■ 2014년■ 1월~10월까지■ 조치들에■ 대해■
상세히■논의함.■수력발전을■보조하는■문제를■소위원회를■구성하여■철저하게■조사하고,■두■명의■
기권을■포함한■14대■9의■표결로■법제화■패키지를■수용함.
•국가위원회는■2014년■겨울■회기에■첫■번째■조치들에■대해■토론하고,■연방평의회의■초안을■대부분■■
수용하는■예산안■초안을■도출함.■단,■소규모■수력발전소(10MW■미만)뿐■아니라■대규모■수력■
발전소에■대해서도■투자■보조금을■지원하고,■에너지■절약을■위해■건물을■고칠■경우■설비■교체에■■
투자한■자금에■대해■세금을■공제하며,■40년■이상■운영된■원전에■대해■특별한■규정을■결정함.■즉■
40년■이상■운영된■원전의■경우■10년■주기로■장기■운전개념을■제출해야■하며,■이■개념은■규제기관 (ENSI)으로부터■승인을■받아야■함.■법이■시행되는■시점에■40년■이상■운영된■원전은■늦어도■60년■
이전에■가동을■중단함.■한편,■국가위원회는■‘원자력■에너지의■질서■있는■폐지’■시민■발의안의■거부를■
권고함.
•주■환경,■공간계획■및■에너지위원회(ESPEC-S)는■2015년■1월~8월■제안된■조치들을■명시함.
•주■ 평의회는■ 2015년■ 가을■ 회기■ 첫■ 번째■ 조치들에■ 대해■ 토론하고■ 기본적으로■ 연방평의회의■
입장을■채택함.■단■재생에너지에■대한■보조금■지급의■시한■설정과■대규모■수력발전■지원■비용■
충당을■위한■네트워크■보상기금의■사용을■요청함.■또한■주■평의회는■에너지■절약을■위한■건물■
수선에■대한■세금■공제와■관련하여■더■이상의■세금■입법■수정을■제한하고,■원전의■운전■수명■
제한에■대해■반대할■뿐■아니라■장기운전■개념을■제출해야■하는■의무를■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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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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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공간계획■및■에너지위원회(ESPEC-N)는■2015년■10월~2016년■1월■첫■번째■조치들에■
대해■주■평의회에서■제안한■변경사항을■명시함.
•연방평의회는■2015년■10월■28일■기후와■에너지관리를■위한■시스템■관련■헌법■조항의■시행을■
채택함.
•국가위원회는■2016년■봄■회기■조치들에■대한■두■번째■논의를■개최하여■각기■다른■입장을■조율함.■
주■평의회는■‘원자력■에너지의■질서■있는■폐지’■계획을■거부함.■의회는■국민투표의■권고를■공식화 하고■국민과■여러■칸톤에게■이■계획을■거부하도록■권고함.
•국민과■칸톤은■원자력■철수■발의안에■대해■2016년■11월■27일■거부■의사를■밝힘.
•연방평의회는■2017년■2월■1일■에너지전략■2050과■관련한■법령■수정안에■대해■협의를■시작함.
•국가위원회는■ 기후와■ 에너지관리를■ 위한■시스템■ 대한■법령■조항의■ 제안을■ 2017년■ 3월■8일■
거부함.
•2017년■5월■21일■국민투표에서■유권자의■58.2%가■에너지법■개정에■찬성함.
■
■ 스위스는■1969년에서■1984년■사이■지어진■원전■5기에서■전체■전력의■35%■내외를■얻고■있으며,■
현재■원전■5기가■가동■중임.
•스위스■원전의■가동■현황(2017년■10월■현재)은■다음과■같음.
원전명 출력(MWe) 원자로형 운영시작 운영자
Beznau 1 380 PWR 1969 NOK Axpo
Beznau 2 380 PWR 1971 NOK Axpo
Mühleberg 390 PWR 1971 BKW
Gösgen 1,060 PWR 1979 KKG/Alpiq
Leibstadt 1,275 PWR 1984 NOK/Alpiq
•스위스■원전의■위치는■다음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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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스위스의방사성폐기물관리
■
■ 스위스의■방사성폐기물은■원전■사업자들이■소유한■회사인■Zwilag에서■관리함.
•ZZL(Zentrales■ Zwischenlager)은■ 2001년■ würenlingen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건식저장시설■운영을■시작함.■
•건식저장시설은■NOK의■Beznau■원전■근처의■Paul■Scherrer■Institute에■인접해■있음.
•Zwilag■부지에는■소각■소화시설,■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검사■및■저장시설도■위치함.
•스위스는■사용후핵연료의■재처리와■관련한■뚜렷한■정책을■갖고■있지■않음.■
•2003년까지는■MOX■연료를■사용하기■위해■프랑스,■영국으로■보내■재처리했으며,■위탁재처리■
과정에서■발생한■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책임은■스위스에게■있음.
•현재까지■재처리를■위해■1,000톤■가량의■사용후핵연료가■해외로■반출되었는데■2005년■원자력■
에너지법에■의해■2006년부터■해외■반출이■10년간■중단되었음.■또한,■에너지전략■2050은■금지■
기간을■무기한으로■연장함.
•스위스의■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원자로의■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이거나■ Zwilag■ ZZL으로■
운송되어■저장■중임.
•Zwilag에는■2015년과■2016년■영국에서■분리된■고준위방사성폐기물도■저장되어■있음.
•Gösgen■원전의■경우■사용후핵연료■저장용량이■포화되어■Zwilag■ZZL로■운송되기■전에■냉각을■
허용하는■독립적인■저장시설을■운영할■예정임.
■
■ 스위스는■방사성폐기물■관리를■위해■1972년■원전■사업자와■연방정부가■참여하는■국가협동조합 (NAGRA)을■설립하고,■1983년부터■Grimsel에서■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를■위한■지하연구소 (URL)를■운영■중임.
•국가협동조합은■2002년■스위스■정부에■처분보고서의■실현■가능성에■대한■보고서를■제출함.
•보고서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수명이■ 긴■ 중준위방사성폐기물을■
스위스에서■안전하게■처분할■수■있다는■것을■명시함.■
•연방의회는■2006년■6월■법적■요건을■충족하면서■처분할■수■있다고■결론을■내림.
•원자력■에너지법은■2005년■폐기물■관리■및■처분■프로그램을■추진하고■이를■연방■당국이■검토하도록■
요구함.
•이■법과■지역계획법에■따라■연방■정부의■승인을■거친■후■심층처분시설■부지선정■과정이■진행되고■
있음.
•스위스■연방에너지국(SFOE)은■2012년■6개■지역을■고려한■국가협동조합의■저장계획에■대한■
협의를■2008년■3개월간■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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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협동조합은■2014년■규제기관(ENSI)의■요구사항에■부합하는■조사를■진행했으며,■그■결과■
2015년■1월■Jura■Ost와■Zurish■Nordost가■부지로서■공표됨.■이후■Nördlich■Lägern을■추가함.
•국가협동조합은■ 부지선정■ 지역에■ 대해■ 과학적,■ 기술적■ 기준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평가■
비교되었으며,■사회적,■정치적■측면은■고려되지■않았다고■설명함.■
•선정된■세■지역에■대해서는■규제기관(ENSI)의■세부■검토■후■2027년경■정부가■최종■결정할■것으로■
예상됨.
■
■ 스위스는■ Wellenberg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고자■ 했으나■ 1995년■
Cantonal■칸톤■투표에■의해■부결됨.■
•이에■대해■연방■실무그룹은■제안서를■검토하고■2000년■허용하도록■권고했으나,■2002년■다시■
칸톤■투표에■의해■거부됨.
•개정된■원자력■에너지법은■칸톤의■거부권을■삭제하고■국민투표를■요구함.
•원전에서■발생하는■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원전■내■또는■ZZL■Würenlingen의■Paul■Scherrer■
Institute와■관련된■정부의■BZL과■사용후핵연료를■포함한■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저장시설을■
갖춘■Beznau의■Zwibez에서■1993년부터■보관■중임.
■
■ 스위스■방사성폐기물■관리에■소요될■총비용은■50년■후■운영■모니터링■단계를■포함할■때■160억■
스위스프랑으로■추산됨.
•방사성폐기물■발생자인■원전■소유자는■국가폐기물관리■기금을■지불하도록■2002년부터■규정하고■
있음.
3)스위스의원전해체
■
■ BKW는■Mühleberg■BWR을■2019년■말■폐쇄하고■즉시■해체할■계획이며,■이■작업은■2031년에■
종료되어■2034년까지■현장을■양도할■것으로■예상됨.
•여기에는■약■8억■스위스프랑이■소요되며,■사용후핵연료를■2024년까지■Würenlingen■저장시설 로■옮길■예정임.
•Alpiq는■2015년■3월■방사선■설비보호■및■오염■제거와■원전시설의■사후■운영■및■해체를■위한■
통합■솔루션을■제공하는■스위스■해체회사(Swiss■Decommissioning)를■설립함.
•한편,■규제기관(ENSI)은■1968년■시운전된■제로파워■프로테우스■원자로의■폐쇄를■2016년■승인함.
•원전■해체기금은■1984년■만들어졌으며,■원전■운용자는■매년■기금을■적립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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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위스의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과 에너지전략 2050
1)스위스의원전관련국민투표
■
■ 스위스는■현재(2017년■10월)까지■원전의■이용이나■건설과■관련해■다섯■차례에■걸쳐■국민투표를■
실시함.
•첫■투표는■1984년■9월에■실시되었으며,■두■번째는■1990년■9월,■세■번째는■2003년■5월,■네■번째는■
2016년■11월,■다섯■번째는■2017년■5월에■이루어짐.■
•처음■투표부터■네■번째■투표까지는■녹색당을■비롯한■야당이나■시민■발의(Popular■Initiative)에■
의해■제안된■내용을■대상으로■국민투표를■실시했으며,■마지막■투표는■연방평의회와■의회가■
발의한■제안을■대상으로■이루어짐.
•시민■발의안(popular■initiative)은■스위스에서■국민이■직접■헌법의■수정을■제안하는■제도로■
발의안이■구성되려면■18개월■이내에■10만■명의■유권자■서명이■필요함.■시민발의안은■의회■또는■
정부에서■출발되지■않고■시민들로부터■시작되기■때문에■직접■민주주의의■원동력으로■여겨짐.
•정부는■시민■발의안에■대해■국민과■국가가■자신의■선호에■따라■선택할■수■있도록■반대■제안 (counter-proposal)으로■대응하기도■함.
•연방평의회는■연방의회에서■4년■임기로■선출된■7명의■연방각료로■구성되며■중요■정책을■입안,■
의회에■제안함.■의회는■7명의■연방각료■중에서■입각■순서에■따라■매년■윤번제로■대통령을■선출함.■
대통령의■직위는■다른■연방■장관과■동일하며,■연방평의회를■주재하고■대외적으로■국가를■대표■
하는■상징성을■갖고■있음.
■
■ 스위스■원자력■관련■국민투표의■역사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투표일자 투표주제 투표결과
(찬성 : 반대) 전체 투표율
1984.9.23.
•시민 발의안: 더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 없는 미래
Peopleʼs initiative: For a future without further nuclear power plants
•시민 발의안: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공급 For a safe, economical and environmentally sound energy supply
부결 (45% : 55%)
부결 (46% : 54%)
41.65%
41.61%
1990.9.23. •시민 발의안: 원자력 에너지의 폐지
For the withdrawal from nuclear energy 부결
(47% : 53%) 40.41%
2003.5.18.
•시민 발의안: 핵없는 전력–에너지 전환과 원전의 점진적 폐로 Electricity without an atom - for an energy turn-around and gradual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electricity without an atom)
•시민 발의안: 모라토리엄 플러스-원전 건설 동결의 연장과 원자력위험 제한
Peopleʼs initiative Moratorium Plus - for the extension of the nuclear power station construction and the limitation of the nuclear risk
부결 (34% : 66%)
부결 (42% : 58%)
49.71%
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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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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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7. •시민 발의안: 원자력 에너지의 질서있는 폐지 (원전 폐지 이니셔티브) For an orderly withdrawal from the nuclear energy program (Nuclear Withdrawal Initiative)
부결
(46% : 54%) 45.38%
1990.9.23. •연방평의회 발의안: 에너지법 Energy Act from 2016.9.30 가결
(58% : 42%) 42.89%
•네■번째■투표(2016년■11월)■후■다섯■번째■투표(2017년■5월)가■6개월■후■곧바로■다시■이루어졌는데■
전자는■부결,■후자는■가결됨.
•원전■관련에■한할■때,■네■번째■국민투표■대상과■다섯■번째■국민투표■대상의■눈에■띄는■차이점은■
현존하는■원자력■발전소의■폐로■시점임.■
•네■번째■시민■발의안의■경우■원전의■최대■운영■기간을■45년으로■규정하여■당시■원안이■가결될■
경우■가동■중인■5개■원전■중■2017년에■세■개의■원전(Mühleberg■원전,■Beznau■1,■2■원전)을■
정지하고,■2029년에■마지막■원전(Leibstadt)을■가동■중지해야■함.■
•시민■발의안에■대해■반대하는■입장에서는■만약■원전을■조기■폐쇄할■경우■발생하는■전력부족분의■
대해서는■해외로부터■수입할■수밖에■없는데■수입대상국에서■생산하는■전력이■자주■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공급의■ 안정성을■ 약화시킬뿐■ 아니라■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관점에서도■타당하지■않다고■설명함.
•원전의■ 조기■ 폐로는■ 원전■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에■
기초해■투자한■것에■대한■보상을■연방정부에■청구할■수■있는■근거를■제공함.
•만약■보상금을■지불해야■할■경우■그■보상금은■납세자로부터■나올■수■밖에■없음.
•반면■다섯■번째■국민투표의■의제는■안전성이■보장되는■한■원전의■계속■운전이■가능하도록■규정함.■
이는■스위스■규제기관(ENSI:■Swiss■Federal■Nuclear■Safety■Inspectorate)의■판단을■신뢰한다는■
것으로■해석할■수■있음.
■
■ 스위스■원자력■관련■네■번째와■다섯■번째■국민투표의■주요■내용을■비교하면■다음과■같음.
구분 제4차 투표 제5차 투표
투표 시점 2016.11.27. 2017.5.21.
가결 여부 부결 (찬성 46% : 반대 54%) 가결 (찬성 58% : 반대 42%) 의제 발의 시민 발의 (popular initiative) 연방평의회 (Federal Council)
정부 입장 연방평의회 및 의회는 거부 입장 연방평의회 및 의회는 지지 입장
투표 의제 •원자력 에너지의 질서있는 폐지 (Nuclear Withdrawal Initiative)
•「에너지전략 2050」을 위한 에너지법의 전면 개정
세부 내용
•기존 원전 운영허가 설계수명 도달 시 영구정지 (최대 운영기간 45년: Mühleberg와 Beznau 1과 2는 2017년, Gösgen은 2024년, Leibstadt는 2029년에 정지)
•신규 원전 건설 금지
•에너지 소비 절감,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재생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에너지정책 추진
•단계적인 에너지 전략 추진(원전은 안전이 유지되는 한 계속운전 가능)
•대규모 수력발전소 재정 지원
•신규 원전 건설 금지
•에너지 소비 절감,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재생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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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내용 •녹색당 주도로 발의(2012.11.16.) 국민투표가 추진됨
•단연방평의회는 원자력발전의 점진적인 철수 결정(2011.3.25.) 에 대한 의회 지지(2011.
겨울 회기)
•「스위스의 조화있는 에너지 연구」 의회 승인(2013. 봄 회기)
•연방평의회는 첫 번째 후속조치를 의회에 제출(2013.9.4.)
•의회는 연방평의회가 제안한 에너지법 개정안 승인(2016.9.30.)
•에너지법 개정안 투표(2017.5.21.)
■
■ 현스위스의■에너지법■전면■개정에■대한■국민투표(2017.5.21.)■결과는■다음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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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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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스위스의에너지법
■
■ 스위스의■개정된■에너지법은■총■77조와■부칙으로■구성됨.■그러나■에너지법■어느■조항에서도■
원자력발전에■대한■규정을■찾을■수■없음.■■
•개정된■에너지법■제1조에■따르면,■이■법은■매우■광범위하고■안전하며■경제적이고■환경친화적인■
에너지공급을■위한■것이며■동시에■경제적이고■환경적으로■건전한■에너지의■공급■및■분배■보장,■
경제적이고■효율적인■에너지의■사용,■재생에너지를■사용하는■전원■공급으로의■전환■특히■토착■
재생에너지로의■전환■등을■목적으로■함.
•동법■제2조에서는■재생에너지■확대를■위해■수력발전을■제외한■재생에너지로부터■2020년■평균■
국내■생산량을■4,400GWh■이상에서■2035년에는■최소한■11,400GWh로■늘려야■한다고■명시함.■
또한■수력발전을■통해■2035년■37,400GWh■이상의■전력을■생산할■것을■목표로■제시함.
•동법■제3조에서는■1인당■평균■에너지소비량을■2020년까지■16%,■2035년까지■43%■줄여야■하며,■
1인당■평균■전력소비량도■2020년까지■3%,■2035년까지■13%■감축할■것을■명시함.
•동법■ 제4조에서는■ 스위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에너지정책에■ 있어■ 협력하고■ 공동■ 노력할■
것이며,■법■규정■이행에■앞서■산업계의■자발적인■조치를■조사할■것임을■기술하고■있음.
•동법■제5조■원칙에서는■소비자는■물론,■정부,■에너지생산자,■에너지사용장치의■생산자와■수입자■
등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총소비량에■ 있어■ 재생에너지■ 비중의■ 지속적■ 확대,■
오염자■부담■원칙■등을■다루고■있음.
3)스위스의에너지전략2050(Energiestrategie2050)
■
■ 에너지전략■2050은■스위스■연방평의회와■의회가■2011년■결정한■원자력발전의■점진적■폐지라는■
결정을■채택함.
•이■결정에■따르면,■가동■중인■5기■원전은■설계수명■이후■규제기관(ENSI)이■안전을■보장하여■계속■
운전을■승인하는■시점까지■운영될■수■있으며,■특정■원전이■폐쇄된다■하더라도■이를■대신하기■위한■
새로운■원전을■짓는■것을■금지함.
•에너지전략■ 2050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공급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음.■ 그러면서도■
최종■에너지와■전기의■소비량을■줄이고,■재생에너지의■점유율을■높이며,■이산화탄소■배출량을■
줄이기■위해■고안함.■즉,■에너지전략■2050은■스위스에■에너지■안보를■확보하고■낮은■비용으로■
에너지공급을■가능하게■하는데■궁극적인■목적을■두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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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전략■2050」은■네■가지■영역에■대한■조치계획을■포함하고■있음.■첫째■에너지■사용에■있어■
효율성을■제고하는■것,■둘째■재생에너지의■개발과■활용■비중을■확대하는■것,■셋째■원자력발전을■
점진적으로■폐지하는■것,■넷째■전력망과■관련해■조치를■취하는■것■등이■해당됨.
•에너지■ 사용의■ 효율■ 향상을■ 위해■ 건물의■ 에너지■ 절약■ 혁신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에너지■
효율성을■높이기■위해■건물에■투자할■경우■세금■공제가■가능함.■또한■승용차에■대한■CO2/km■
배출■허용■한도를■EU법에■근거하여■2020년■말까지■평균■95g■CO2/km,■트럭의■경우는■147g■
CO2/km로■제한할■예정임.■
•재생에너지의■ 경우■ 현재■ 생산■ 비용이■ 전기■ 판매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2009년부터■ 차액■
보상시스템을■운영■중임.■또한■태양광■시설■투자비용에■대해■일회성■보조금을■신청할■수■있으며,■
10MW■이상의■대형■수력발전의■설비개선■또는■용량증대에■대해서도■보조금을■지급함.■스위스■
전력공급의■주류인■기존의■수력발전에■대해서도■제한적인■지원을■결정함.■또한■재생에너지■신규■
설비■설치에■대한■승인■절차를■간소화함.■한편,■대부분의■경우■자연보호와■재생에너지■생산■
사이에■이해■상충이■발생하는데■이■둘■사이에■대해서는■국익■차원에서■동등한■가치를■인정함.■
•신규■원전■건설은■금지하며,■기존■원전은■안전성이■규제기관(ENSI)에■의해■승인되는■한■계속■
운전이■가능함.■한편,■재처리를■위한■사용후핵연료의■해외반출은■무기한■금지함.
•전력망의■개발은■전력■공급■시스템의■업그레이드에■결정적인■역할을■하므로■전력망은■새로운■
요구■사항을■충족시키도록■조정되어야■함.■따라서■이와■관련한■법적■절차에■속도를■가할■것임.
4. 스위스 에너지정책 전환 과정이 주는 교훈
1)스위스에너지정책전환의의미
■
■ 스위스는■에너지정책이■추구하는■궁극적인■목표■즉■안보■차원에서의■안정적인■에너지공급을■
일관성■있게■지지함.
•스위스는■전체■발전량■중■수력발전■59%,■원자력발전■33%,■화력발전과■재생에너지■발전■8%로■
수력과■원자력에■치중되어■있음.
•따라서■에너지원의■다변화는■에너지공급의■안정성■확보를■지속하기■위해■더■이상■미룰■수■없는■
과제임.
•스위스에서의■ 원자력발전의■ 폐지는■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오히려■다양성을■확보하는■차원에서■의미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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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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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스는■에너지정책의■중요한■변수로■원자력발전의■폐지를■지속적으로■다루어■옴.
•스위스는■원자력발전의■폐지에■대해■1984년부터■지속적으로■논의해오던■중■2017년에■구체적인■
방안이■국민투표에■의해■확정됨.
•스위스가■ 원자력발전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은■ 그■ 기술적■ 위험성이나■ 사회문화적■
수용성■차원이라기보다는■조화로운■에너지믹스를■통한■안정적■에너지공급의■지속성에■초점을■
둔■것으로■해석됨.■
•스위스의■경우■안전에■대한■기술적■평가를■사회적으로■인정하는■경향이■강하며,■규제기관에■대한■
기본적인■신뢰를■갖추고■있는■것으로■평가됨.
•원자력발전의■폐지■요구는■시민■발의에■의해■출발했으며,■시간이■흐름에■따라■보다■현실적으로■
진화함.
■
■ 스위스의■에너지정책■전환은■선언을■앞세우지■않고■전력의■생산과■소비,■수입과■수출,■자연여건과■■
기술적■요소,■법과■제도와■재원■투자를■동시에■고려하여■에너지시스템■차원에서■실질적■조치를■■
모색함으로써■실현■가능성을■담보하고자■노력함.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제고,■ 재생에너지의■ 활용비중■ 확대,■ 원자력발전의■ 점진적■
폐지,■ 전력망의■ 개선■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인■ 에너지전략■ 2050을■ 국민투표■ 이전에■
제시함.
•에너지전략■ 2050은■ 1970년대부터■ 정기적으로■ 수정·보완되어■ 오던■ 장기적■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의■실행을■위한■에너지전략의■역사성을■담보하고■있음.
•단,■후쿠시마■원전사고가■당시■에너지전략의■방향을■신속하게■결정하고■갱신하는데■강력한■
동력을■제공함.
■
■ 스위스의■ 에너지정책의■ 최종■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에너지법을■ 통해■ 방향과■ 방안을■
규정함.
•스위스는■26개■칸톤(州)들의■연방으로■이루어진■연방공화국으로■간접민주제와■직접민주제의■
특징을■모두■갖고■있음.
•입법권은■ 의회가■ 갖고■ 있으나■ 의회에서■ 통과된■ 법에■ 대해■ 시민들이■ 국민투표를■ 건의할■ 수■
있으며,■시민들이■직접■시민■발의안을■통해■법을■개정하거나■새로운■법을■입안할■수도■있음.
•현재■스위스는■모든■사안을■국민이■직접■결정하진■않지만■중요한■사안은■국민이■직접■결정하는■
것을■원칙으로■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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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은■중요■사안으로■1984년부터■2017년까지■다섯■차례■국민투표가■이루어졌으며,■매번■
부결되다가■지난■5월■실시한■‘에너지전략■2050을■위한■에너지법의■전면■개정’이■가결됨.
•시민■발의를■통한■에너지정책의■수립도■가능하지만■실질적으로■통과된■에너지정책은■연방평의 회가■제안한■의제로■의회가■지지하고■국민이■투표로■결정하여■이루어짐.
2)스위스에너지정책전환과정이주는시사점
■
■ 스위스의■에너지정책■전환은■뚜렷한■정책■목표■아래■이를■현실적으로■달성하기■위한■중요한■
수단으로■무엇을■선택할■것인지를■명시한■것임.■
•에너지법의■목적은■매우■광범위하고■안전하며■경제적이고■환경친화적인■에너지공급에■있음을■
제1조에■명시함.
•우리나라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투표■ 대상은■
에너지법의■전면■개정이었으며,■총■77조와■부칙으로■구성된■에너지법■어느■조항에도■원전에■
대한■규정은■없음.
•단,■에너지법■전면■개정이■이유가■에너지전략■2050의■실행에■있는데,■여기에■신규■원전■건설■
금지를■명시하고■있으며,■가동■중인■원전의■경우■안전이■유지되는■한■계속■운전의■가능성을■
열어놓음.
•따라서■실제로■스위스에서■원자력발전이■완전히■폐지되는■시기는■아직■정해지지■않은■상태임.
■
■ 스위스■ 정부는■ 에너지법의■ 전면개정을■ 통한■ 에너지정책의■ 전환■ 결정을■ 국민에게■ 요청하기■
이전에■내용의■현실성과■정당성을■분석하고■확보하기■위해■상당한■시간과■노력을■투입함.
•정부는■ 에너지전략■ 2050을■ 확정하기까지■ 5년여에■ 걸쳐■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여■ 현실적인■
대안을■모색함.
•부결된■ 네■ 번째■ 국민투표■ 이후■ 6개월■ 만에■ 실시한■ 다섯■ 번째■ 국민투표에서■ 가결된■ 이유를■
에너지정책의■목표를■바탕으로■한■실현가능성과■구체성에서■찾을■수■있음.
•여기서■중요한■것은■오랜■시간을■투입했다는■자체가■아니라■구체적인■실현가능성을■충분히■
고려하고■이를■통해■사회적■공감대를■형성할■수■있었다는■것임.
■
■ 스위스가■에너지정책의■전환을■국민투표를■통해■결정한■것은■스위스의■정치체제와■국민투표■
제도■그리고■국민참여■제도에■기인한■것임.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의무적■ 국민투표,■ 선택적■ 국민투표,■ 시민발의■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에너지법의■전면■개정은■선택적■국민투표에■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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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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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는■1년에■네■번,■3개월마다■국민투표를■실시하며,■우편■투표,■직접■투표,■인터넷■투표■
방법■중■선택이■가능함.
•스위스■ 국민은■ 연방입법의■ 과정■ 중■ 제안단계,■ 법안작성단계,■ 의회검증단계,■ 최종결정단계,■
발효단계에서■참여할■수■있음.
■
■ 에너지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는■ 의미는■ 그■ 결과와■ 영향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스위스의■ 경우는■ 입법과■ 정책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국민참여가■ 제도화되어■ 정부와■ 국민이■
각자의■역할에■대해■충분히■인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우리의■경우■이러한■부분에■대해■정부와■국민이■함께■고민할■기회가■매우■적었기■때문에■최종■
정책결정의■절차를■수립하기■전에■역할과■책임에■대한■인식을■공유하는■것이■우선되어야■할■
것임.
•또한,■결정된■정책이■단기적,■중장기적으로■국가■경제와■국민■삶에■직간접적으로■미칠■영향에■
대해■결정■과정에서■현실적인■정보와■판단할■수■있는■다양한■근거가■제공되어야■함.
•한■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국가경제와■ 국민■ 삶의■ 토대로서■ 그■ 절대적■ 목적은■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바탕으로■한■에너지■안보의■지속화에■있음을■분명히■할■필요가■있음.
•에너지정책■방향의■급격한■전환을■시도할■경우■그■필요성과■당위성에■대해■사회적■공감대를■
넓게■형성하는■것이■우선■과제임.
참고문헌
● https://www.admin.ch/opc/de/federal-gazette/2013/7561.pdf
● http://www.bfe.admin.ch/energiestrategie2050/06447/06456/index.html?lang=enhttp://www.bfe.admin.ch/
energiestrategie2050/06447/06457/index.html?lang=en
● http://www.bfe.admin.ch/energiestrategie2050/06447/06458/index.html?lang=en
● http://www.bfe.admin.ch/energiestrategie2050/06447/06604/index.html?lang=en
● http://www.ensi.ch/en/topic/nuclear-power-plants/?noredirect=en_US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4102
● http://www.world-nuclear.org/information-library/country-profiles/countries-o-s/switzerland.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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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북 미
■ 미국Conneticut州주지사,원전“무탄소전력조달”입찰자격부여법안서명
■
■ 10월■31일,■미국■Conneticut州■주지사는■원자력■발전으로■생산된■전기를■신재생에너지와■동일 하게■“무탄소■전력■조달”■입찰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법안에■서명하였음.■
※ 무탄소 전력 조달 제도는 Connecticut州가 저렴한 천연가스에 대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력, 풍력, 태양력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수립한 제도임.
•이에■따라,■Connecticut州■내■유일한■원전인■Millstone■원전이■“입찰■적격■원전”으로■승인될■■
경우,■생산■전력의■최대■70%를■“무탄소■전력■조달”■입찰에■부쳐,■최소■3년■최대■10년의■전력구 매계약을■체결할■수■있게■됨.
•Millstone■원전이■“입찰■적격■원전”으로■승인되기■위해서는■Connecticut州■에너지환경보호부■
및■공공유틸리티규제청의■평가를■통과해야■함.■양■기관은■Millstone■원전이■실질적인■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는지■ 여부와■ 입찰■ 자격을■ 주는■ 것이■ 주민의■ 이익에■ 이바지하는지■ 등을■ 종합■
평가하여■결정을■내리게■됨.■■
•그러나,■최근■발표된■메사추세츠■공대■보고서는■Millstone■원전을■연간■약■2억■5,000달러의■
수익을■올리는■미국에서■가장■수익성이■좋은■원전으로■선정하였음.■따라서,■Millstone■원전이■
“입찰■적격■원전”으로■승인될지는■미지수임.■
※ 소유사인 Dominion社 측은 최근 몇 년간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Millstone 원전의 경제성이 하락하였으며, 수익이 개선되지 않으면 폐쇄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Millstone 원전 현황>
원자로 가동상태 노형 운영사 용량(MW) 최초가동연도
Millstone 1 폐로 BWR Dominion 684 1970
Millstone 2 가동 중 PWR Dominion 918 1975
Millstone 3 가동 중 PWR 1,28Dominion0 1,280 1986
출처: World Nuclear Association
■
■ 한편,■10월■24일,■PJM의■CEO는■트럼프■정부가■제안한■“원자력■및■석탄에■대한■도매시장■차원■
보상■제공■정책”에■대해■불법적이고■실현불가능한■정책이라■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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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 PJM은 14개 주(Delaware, Illinois, Indiana, Kentucky, Maryland, Michigan, New Jersey, North Carolina, Ohio, Pennsylvania, Tennessee, Virginia, West Virginia, D.C) 및 Columbia 특별구를 관할하는 전력계통운영자임.
•9월■말,■에너지부■장관은■입법안■공고를■통해■각■지역■전력계통운영자가■원자력■및■석탄에■
보상을■제공할■수■있도록■연방■시장■규칙을■개정하는■정책을■제안하였음.■■■■
•PJM의■CEO는■트럼프■정부의■정책이■신재생에너지를■육성하고자■하는■법률에■위배되며,■자금■
조달■방안을■마련하지■않을■경우■보상금은■소비자에게■전가된다고■비판하였음.■
•또한,■트럼프■정부가■문제의■원인을■제대로■파악하지■못하였음은■물론,■에너지■시장의■경쟁을■
유도하는■국회■기조에■반하는■정책을■제안하고■있다고■지적하였음.■
■■■■(Nuclear■Street,■2017.11.3.,■2017.10.25.)
■ 미국8개전력사규제개편시장대응전략
■
■ 10월■31일,■미국■전력■발전■전문지■Power■Magazine은■지난■1년간■미국■8개■주요■전력■회사들이■
규제가■개편된■시장(경쟁시장)에서의■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수립한■다양한■전략들을■정리하여■
보도하였음.■
<미국 규제개편 시장 현황>
출처: 미국 에너지부
(1) Duke Energy
•2014년■ 2월■ Duke■ Energy社는■ 경쟁시장에서의■ 수익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규제■
개편시장에서의■사업■철회를■발표하였으며,■2016년■10월에는■변동성을■축소하고■규제시장에■
집중하기로■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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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2) American Electric Power(AEP)
•2015년부터■ AEP社는■ 규제시장에■ 집중하기■ 위해■ 규제가■ 개편된■ 시장의■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였음.■
•2016년■11월,■AEP社는■Ohio州에■위치한■2,684MW■용량에■대해■약■23억■달러■규모의■감손이■
발생하였다고■발표하였음.■■
※ Ohio州는 규제개편시장에 속함.
※ 감손이란 고정자산의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그 손실분만큼 장부가액을 하락시켜 특별 손실로 계상하는 회계처리 방식임.
•2017년■ 초■ AEP社는■ 5,530MW■ 용량의■ 규제개편시장■ 발전■ 시설을■ 매각하였지만■ 여전히■
3,062MW의■규제개편시장■발전시설을■소유하고■있음.■AEP社는■나머지■용량도■지속적으로■
매각할■계획임.■■
(3) Entergy
•최근■Entergy社은■연례보고서에서■“낮은■도매■시장■가격과■운영■비용■증가로■인해,■상업■발전■
사업을■종료하는■전략이■합리적”이라■평가하였음.■
•Entergy社는■New■York州의■Indian■Point■원전■2기를■조기■폐쇄하기로■결정하였으며,■2014년■
Vermont■ Yankee■ 원전■ 폐쇄,■ 2015년■ Rhode■ Island州■ 복합가스터빈■ 시설■ 매각,■ 2016년■
FitzPatrick■원전■매각,■Palisades■원전■조기■종료■계획■발표■등을■통해■회사의■전략을■이행하고■
있음.■
(4) NRG Energy
•NRG■Energy社는■자산의■절반가량을■매각하고,■부채를■감소하기■위한■전략에■착수하였음.■또한,■
낮은■도매가격을■상쇄하기■위해■대규모■소매■마진을■확보하는■등■통합적■전략을■모색하고■있음.
(5) Talen Energy Supply
•Talen■ Energy社는■ 약■ 16GW의■ 설비용량을■ 소유한■ 독립발전회사이며,■ 2016년■ 12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시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인■ Riverstone■ Holdings社와■
합병하였음.■
21 20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6) Calpine Corp
•2017년■8월,■Energy■Capital■Partners社는■55억■달러에■Calpine■Corp社을■인수하였음.■현재■
27억■달러■규모의■부채■삭감■계획을■실행■중임.■■
(7) FirstEnergy
•FirstEnergy社는■2017년■1월■일부■자산을■매각하려■했으나■매각이■성사되지■않자,■9월■매각■
호가를■급락시켰음.■또한,■7월에는■채권단과■협의를■통해■자회사인■First■Energy■Solution社의■
구조조정■가능성을■타진할■계획이라■발표하였음.■
(8) AES Corp
•AES■ Corp社는■ 자회사인■ DP&L社가■ 소유한■ 자율경쟁■ 시장■ 자산을■ 자매회사인■ AES■ Ohio■
Generation社에■모두■이전하여■구조조정하였음.■향후■AES■Corp社는■자사의■모든■규제■개편■
지역■석탄■발전■시설을■매각할■계획임.■■
(Power■Magazine,■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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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유 럽
■ 스위스ABB社,HinkleyPointC원전의송전시설프로젝트수주
■
■ 2017년■10월■19일■스위스■엔지니어링■그룹인■ABB社는■EDF■Energy社로부터■영국■Hinkley■
Point■C■원전에■송전시설을■구축하는■9천9백만■파운드■규모의■프로젝트를■수주했다고■밝힘.
※ ABB社는 전기제품, 로봇, 산업 자동화 및 전력망 관련 전문업체로, 100개 이상 국가에서 약 136,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음.
•ABB社의■전력망■사업부는■변전소와■송전시설의■설계,■공급,■설치를■담당하기로■함.■
–ABB社는■6개의■700MVA■규모의■변압기,■6개의■보조■변압기,■400kV■규모의■가스■절연■
개폐기,■제어■및■MicroScada■시스템,■송전피드(transmission■feeds)를■공급할■예정임.
•EDF■Energy社는■■Hinkley■Point■C■원전■건설을■위해■현재까지■90억■파운드가■넘는■계약을■
체결했으며,■이번■계약을■통해■同■프로젝트가■한■단계■더■진전되었다고■밝힘.■또한■영국,■프랑스■
및■전■세계의■기업과■전문■기술을■통합해■同■원전의■건설■작업이■진행되고■있다고■덧붙임.
–2017년■3월■영국■원자력규제청(ONR)은■Hinkley■Point■C■원전■건설과■관련해■안전■관련■
구조물의■콘크리트■타설■작업을■승인함.
–2017년■ 7월■ EDF■ Energy社는■ 원자력■ 엔지니어링■ 회사인■ Nuvia社와■ 同■ 원전의■ 원자력■
스팀공급■ 시스템(NSS)의■ 설계■ 및■ 구축을■ 위한■ 2천만■ 파운드■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Ovivo■UK■Limited社와는■同■원전의■냉각수■흡입■여과■시스템■설계■및■공급을■위해■2,700만■
파운드■규모의■계약을■체결하였음.■
–2017년■8월■글로벌■인프라■기업인■Balfour■Beatty社는■EDF■Energy社로부터■同■원전의■터널■
및■해양■구조물■건설■작업의■우선■입찰자로■선정됨.■
•Hinkley■Point■C■원전은■20년■만에■영국에■건설된■최초의■신규■원전이■될■예정이며,■영국■전체■
전력의■7%를■60년간■공급할■예정임.■同■원전■1호기는■2026년에■상업■운전을■개시할■것으로■
전망됨.
■
■ 한편,■10월■30일■Hinkley■Point■C■원전■건설에■참여■중인■영국■노조와■EDF社가■수정된■임금■
협상이■타결되어,■건설■지연■가능성이■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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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영국의■GMB와■Unite■노조는■지난■10월■EDF社와■건설■계약자인■Bouygues-Laing■O'Rourke■
(BYLOR)의■임금■제안을■거부하기로■결정하고■파업을■준비해왔음.
–GMB는■일반적인■노동조합으로,■조합원■수는■약■63만■9천■명에■달함.■조합원은■남녀노소,■
노약자■또는■은퇴자,■전체■및■시간제■근로자로■광범위하고■다양함.
–Unite는■제조업,■공공■서비스,■운송,■식품,■금융,■건설■등■20개의■민간,■공공,■자발적■부문에 서■약■142만■명의■회원을■보유한■영국■및■아일랜드■최대의■노동조합임.■
•양측이■체결한■임금■협약은■임금이■업계의■최저임금률의■36%를■초과하고,■초과■근무■수당■및■
연금■기여도의■증가를■골자로■함.
•지난■ 7월■ EDF社는■ 내부■ 검토■ 후■ Hinkley■ Point■ C■ 프로젝트■ 비용이■ 당초■ 추정한■ 180억■
파운드에서■ 196억■ 파운드로■ 증가한■ 상태이지만,■ 원자로■ 건설■ 지연■ 가능성으로■ 인해■ 7억■
파운드가■추가된■203억■파운드로■늘어날■것으로■예상한■바■있음.■
–EDF社는■ 同■ 프로젝트■ 비용이■ 180억■ 파운드에서■ 196억■ 파운드로■ 증가한■ 것은■ 영국의■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설계■ 제작,■ 현장의■ 작업량과■ 순서,■ 공급업체와의■ 계약■
이행에■기인하며,■원자로■건설이■최대■15개월■지연될■수■있기■때문에■7억■파운드가■추가■
소요될■수■있다고■밝힘.■
<영국 Hinkley Point 원전 건설 현황>
건설사 건설 부지 건설 지역 노형 용량(MW) 가동 시기(예정)
EDF Energy Hinkley Point C-1 Somerset EPR 1,670 2026 Hinkley Point C-2 Somerset EPR 1,670 2027 자료: WNA
(Nuclear■International■Engineering,■■2017.10.23.,■BBC■2017.10.30.)
■ 프랑스ASN,EDF社의2기원자로안전운전가능하다고판단
■
■ 프랑스■원자력규제청인■ASN은■EDF社가■제출한■Chooz■원전■2호기와■St■Laurent■원전■2호기의■
품질■검사■서류를■분석한■결과■두■원자로의■안전■운전이■가능하다고■판단함.■
–2015년■4월■ASN은■Flamanville■원전■3호기의■상하부■헤드에■탄소■함량이■높은■것을■발견해■
Areva社에■Le■Creusot■주조시설에■대한■품질■검사를■요청한■결과,■특정■제조■문서에■부정■
사항(irregularities)을■발견함.■
–2016년■ASN은■해당■문서에■대한■조사를■실시한■결과■EDF社의■원자로에■관련된■89개의■
부정사항을■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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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2017년■8월■ASN은■Le■Creusot■주조시설의■품질■관리■서류를■2018년■말까지■검토하도록■
EDF社에■지시하였고,■이에■따라■EDF社는■지난■9월■12기■원자로에■대한■검토■서류를■제출한■
바■있음.■
※ 12기 원자로는 Chooz 원전 2호기, Paluel 원전 4호기, Saint-Laurent 원전 2호기, Penly 원전 1호기, Cruas 원전 3호기, Dampierre 원전 3호기, Belleville 원전 2호기, Tricastin 원전 3호기, Chinon 원전 B3호기, Nogent 원전 1호기, Gravelines 원전 2호기임.
•1,500MW급■ Chooz■ 원전■ 2호기는■ 지난■ 8월■ 4일■ 가동을■ 정지했으며■ 11월■ 9일에■ 재가동될■
예정이고,■900MW급■St■Laurent■원전■2호기는■지난■9월■23일■가동을■정지한■상태로,■11월■
7일에■재가동될■예정임.■
•EDF社는■ ASN이■ 해당■ 2기■ 원자로의■ 재가동을■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승인은■
재가동이■실행되기■몇■시간■전에■이루어진다고■설명함.■
■
■ 한편■EDF社는■ASN이■자사가■제출한■900MW급■Dampierre■원전■3호기,■1,300MW급■Penly■
원전■1호기,■900MW급■Cruas■원전■3호기의■서류를■분석■중이라고■밝힘.
•ASN은■ 지금까지■ 원자로■ 1기에■ 대해■ 재가동을■ 승인한■ 상태로,■ 모든■ 서류를■ 검토한■ 후■ 각■
원자로의■재가동을■승인할■것이라고■밝힘.■
•ASN의■조치로■유럽의■선도(forward)전력■가격이■급격히■상승하였으며,■원자로의■재가동이■
지연될■경우■올겨울에■전력■공급이■부족해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됨.■
■■■■■■■■■■■■■■■■■■■■■■■■■■■■(Reuters,■2017.11.4.)
■ 러시아Rosatom社,사우디아라비아의원전입찰참여의사표명
■
■ 2017년■11월■2일■러시아■국영■원자력■기업■Rosatom社는■사우디아라비아의■원전■입찰■참여■
의사를■표명함.■
•사우디아라비아는■2032년까지■17.6GW■규모의■원자력■용량(원자로■17기에■해당)을■구축할■
계획으로,■일본■후쿠시마■사고로■고전을■면치■못하고■있는■원전■업계는■이를■주요■프로젝트로■
주목하고■있음.
–사우디아라비아는■국내에서■전력■생산에■이용되는■원유의■양을■줄여■이를■해외에■수출하고자■함.■
•사우디아라비아는■자국의■최초■원자로■2기■건설을■위해■공식■입찰의■첫■단계로서■정보요청서 (request■for■information)를■글로벌■원자로■공급업체에■보낸■바■있음.■
•Rosatom社는■사우디아라비아에■원전■건설에■관한■초기■제안서를■보내면서■최초■원전■건설을■
위한■입찰에■참여할■준비가■되어있다고■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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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2015년■6월■러시아와■사우디아라비아는■원자력의■평화적■사용을■위한■정부간협정을■체결하고■
원전■설계,■건설,■운전,■해체,■핵연료■주기■서비스■제공,■방사성■동위원소■생산■등의■분야에서■
상호■협력할■것을■합의함.
■
■ Rosatom社는■수십■개의■국가와■정부간협정을■체결했음에도■해당■국가들과■원전■건설■계약체에■
이르지■못하였으나,■프랑스■Areva社와■일본■Toshiba社의■자회사인■Westinghouse社가■재정적■■
곤란을■겪자■글로벌■원전■산업에서■선도적인■역할을■수행하게■되었음.
•Rosatom社는■구소련■국가,■중국,■인도에■원자로를■건설하였고,■핀란드,■터키,■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등과■원자로■건설■계약을■체결하였음.■
■
■ 사우디아라비아는■현재■원자로■건설을■위해■한국,■중국,■프랑스,■러시아,■일본,■미국의■원자로■
공급업체와■접촉■중임.■
•한국수력원자력■관계자는■한국이■사우디아라비아■원전■프로젝트에■컨소시엄으로■입찰에■참여할■
것이라고■밝힘.■
–한국전력공사가■주도하는■컨소시엄은■UAE에서■원자로를■건설하고■있으며,■1호기는■2018년■
가동될■예정임.■UAE는■원자력을■이용하는■최초의■아랍■국가임.■
•프랑스■EDF社는■지난■10월■원자로■판매를■위해■사우디아라비아와■논의■중임을■밝힘.■기타■
잠재적인■공급업체로는■일본■Toshiba社■소유의■Westinghouse社와■중국■CGN社가■있음.■
(Reuters,■2017.11.3.)
■ 러시아Rosatom社,미국과EU의경제제재가원자력사업에미치는영향없어
■
■ 러시아■ 국영■ 원자력기업■ Rosatom社의■ Alexey■ Likhachov■ 사무총장은■ 미국과■ EU의■ 경제■
제재가■자사의■사업에■미치는■영향은■없다고■밝힘.
•그러나■ Likhachov■ 사무총장은■ Rosatom社가■ 공식적으로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원전■건설■희망■국가와의■접촉■부분에서■미국과■EU의■제약이■있어■제재■조치를■취한■
국가들과의■원자력■발전을■위한■협력은■이루어지지■않았다고■지적함.
•Likhachov■사무총장은■Rosatom社의■해외■건설■수주액이■3천■억■달러로,■12개국의■34기■원자로■
건설을■포함하고■있다고■설명함.■또한■올해■말까지■자사의■해외■포트폴리오가■향후■10년■동안■
약■1,373억■달러가■될■것으로■예상하며,■원전■건설은■에너지■빈곤을■극복하는■데■도움이■된다고■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