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통합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 정진성 한국사회학회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윤희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인터뷰)
정진성(鄭鎭星)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석사 / 시카고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여성학협동과정 주임·여성연구소장·사회발전연구소장·여교수회장·인권센터장 / 한국여성학회장, 한국사회학회장 /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통일부·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 사회통합위원,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한국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 /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
이 · 슈 · 와 · 사 · 람 · 101
2013. 3. 29.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에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 통계청 조 사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 구의 72%로 정점에 이른 후 점점 줄어들어 2060년에 는 49%로 줄어든다고 한다. 급기야 2060년에는 생산 가능인구 10명이 노인 8명과 어린이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 이번 호에는 정진성 한국사회학회장 (서울대학교 교수)을 만나 교육, 복지, 이민정책 등 우 리 삶과 밀접한 정책의 제고를 통해 닥쳐온 인구저성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았다.
▶정윤희: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 구감소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다 면 무엇일까요?
▶ ▶ 정진성: 첫째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 라 구축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교육이 저출산과 관련된 중요한 변수라 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저출산이 자연스런 인 구구조 변화였지만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과열되 다 보니 날로 치솟는 교육비용 때문에 아이를 낳을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한국 저출산 문제의 독특한 원인일 것입니다. 교육열이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교 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인구가 대도 시로 집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인구의 증가에 대한 대비 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유입은 2000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 리나라는 다문화 정책이 뿌리를 내린 캐나다, 네덜 란드와 달리 민족적 동질성이 매우 확고합니다. 외 국인 유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바뀌지 않은 상 태에서 외국인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외국 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살 수 있게 지원할 수 있 는 물리적 인프라는 물론 사회적 인프라가 준비되 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필요한 부문의 인프라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한국 인구감소 문제의 특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윤희: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특징이 향후 경제·사 회·교육·노동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변동에 대응 하는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 현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 십니까?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해 지적 하신다면 어떤 측면일까요?
정진성
▶ ▶ 정진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 인구정책의 초점은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고 출산율을 제고하 는 것인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구의 단순한 증가가 아닌 국민의 삶의 질 제고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성장동력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 니다.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인구를 늘리는 것에 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본질적인 문제가 남게 됩 니다. 예를 들어 인구정책은 보육정책을 함께 고려 해야 합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정책에 대한 요구도 높 아지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나라 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단기거주까지 합하면 1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2세도 출산하는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민정책이라고 하면 밖으로 나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제는 받 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국민들의 동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 니다. 삶의 질 제고뿐 아니라 어떤 계층이라도 정 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책을 전개해 야 합니다. 또한 여성 노동력, 특히 고학력 여성들 의 취업률이 너무 낮습니다. 인구감소시대에 중요 한 노동력인 여성인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수 있 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윤희: 국토연구원에서는 지난해에 인구구조 변화 에 따른 국토·도시공간의 재편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국토공간의 인구변동을 살펴본 결과,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외국인 증가 경향 등 의 인구요인들이 대도시권 중심으로 국토공간을 재편
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대도시 권과 수도권 도시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증가율이 높고, 고령인구 비중이 낮으며, 외국인 인구 비중이 높 았지만, 소도시와 농촌지역은 반대였습니다. 최근 발 간된 OECD의 「한국도시정책보고서」(2012)에서도 한 국 도시의 인구변동이 공간적으로 불균등한 도시화 양 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 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이러한 경향 이 국토공간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 정진성: 외국인 증가의 경우 단기취업자는 대 도시에 집중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농촌에 모 여 있습니다. 현재 한국 농촌의 인구는 그나마 결 혼이주여성들이 있어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와 농촌 간에 인구뿐만 아니라 삶의 질적인 부 분에서도 격차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 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 국인이 많이 모여 사는 안산의 경우 치안문제가 종 종 제기되고, 다문화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 정윤희 이 · 슈 · 와 · 사 · 람
인구 변동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도시권과 농촌, 계층 양극화 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정작 인구의 양극화는 연 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토연구원 에서 지난 2012년 발간한 보고서 「인구구조 변화 에 따른 국토·도시공간의 재편과 정책방향」과 같 은 연구의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측면에 서뿐만 아니라, 원인과 정책방향의 도출을 연계시 킬 수 있는 세심한 부문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합 니다. 농촌지역의 문제는 인구감소만이 아닙니다.
인구의 구성과 삶의 질의 문제도 면밀히 살펴보아 야 합니다. 이러다 농촌지역이 한국의 마이너리티 거주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고 생각합니다.
▶정윤희: 이러한 인구변동으로 인한 국토공간의 이중 구조 심화의 문제가 국민통합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 역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 니다. 지방거점도시의 지역중추도시권 육성, 동서통합 지대 조성 등의 추진계획이 인수위에서 발표된 바 있습 니다. 인구감소시대에 국민통합을 고려한 국토정책 방 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 ▶ 정진성: 우리나라에서 뿌리 깊은 영호남의 갈 등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영남은 박정희 대 통령 이래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왔고, 호남은 낙 후성을 면하지 못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도시화 가 진전되고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되면서 오히려 호 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남은 개발 을 거듭하다 보니 공장지역이 많은데 호남에는 고
고 공장을 더 짓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 습니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개발을 해야 인구도 모이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귀농지원 정 책입니다. 은퇴 후 20여 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 민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수입은 없어 지고, 아이들은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을 것입 니다. 도시에서는 생활비가 많이 들뿐더러 막상 점 심을 함께 먹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귀농은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대안일 것입 니다. 하지만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손주들의 재롱 이 보고 싶어서 도시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노년층 을 위한 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을 많이 짓고 대도시 접근성을 높여서 귀농을 장려한다면 노년층의 호 응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시설 등에 노년층 의 자원봉사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귀농을 통해 세대갈등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들이 젊은 층의 일자리를 빼 앗는다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 정책 모색이 필 요합니다.
▶정윤희: 얼마 전 교수님께서 다문화가족을 언급하 면서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하 신 적이 있습니다.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 책의 한 줄기는 분명 이민자에 대한 정책이 될 것입니 다. 이민자들의 기업활동이나 문화활동을 장려하여 지 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등 우리나 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선진국의 사회통합 정책사례를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향후 다문화사회 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통합정책이 어떠한 방향이어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정진성: 우리는 외국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주노동자도 내쫓 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유입에 대 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기본적인 부분마저 미비합니다. 외국 인의 이민과 관련한 업무가 많아지는데도, 이민청 의 설립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 다. 캐나다나 네덜란드처럼 다문화사회가 잘 정착 된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기보다 본질적인 문제부 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몰려드는 이민자 와 난민들을 통합하여 무리 없이 다문화사회를 이 끌어가는 요인 중 하나가,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 에 대하여 무조건적 지원이 아니라 자립에 초점 을 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 다. 캐나다에서는 보다 개방적으로 이민자들을 포 용하여, 예컨대 학교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집단따 돌림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서 결혼이주여성들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증했 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제 곧 그 2세들이 학교에서 인종차별 등 예민한 문제에 부딪히는 시기가 됩니 다. 이에 대비한 정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지원이 이루어져 서 적어도 빈곤의 대물림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정윤희: 마지막으로, 국토연구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 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정진성: 빈곤이 문화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습니 다. 인종(소수민족)의 문제와 주거지역 문제 등이
빈곤과 직결되어 재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던 도 시빈민, 농촌빈곤화의 현상이 최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수민족 문제와 맞물려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인구의 지리적 분포와 연관되어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시각으로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또 통일 이후 동독에서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심해 사회통합에 큰 문제를 겪었는데, 그 문제에 어떻게 대비했고 어떻게 사회통합을 이루었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이처럼 통일을 대비한 연구도 하면 좋겠습니다. 통일 이후 북한지 역 개발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2만여 명인데 이 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심한 차별 때문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어떻게 사회적 편견 없는 환경을 만 들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와 연결되지 않는 개발들에 대한 연구도 시 급합니다. 당장 지난해에 여수박람회를 개최했는 데, 사후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농촌개발 과 연계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 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도 올림픽 이후 를 미리 계획하는 연구를 해야 합니다. 국토연구원 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심한 연구를 해주 었으면 합니다. 큰 트렌드를 파악하는 일뿐 아니 라, 큰 추세 안에 숨겨진 내용을 파악하는 질적인 연구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국민 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데 큰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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