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시대 교통부문의 정책방향과 과제

3

특 집 정부 3.0

시대 의 국토 정책 방향

정부3.0의 개념과 교통부문의 역할

지난 5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 부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 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의 된다.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 개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두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민간의 창의성을 접 목하여 새로운 가치창출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국 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터 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에서는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을 위해 공공데 이터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데이터의 등록 및 제공절차에 대해 명시함으로 써, 정부3.0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공공데이터 개방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는 교육, 복지, 관광, 기상, 교통을 비롯하여 총 33개 분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교통 정보는 애플리케이션 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전체의 18%라 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2012년 서울시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서울시 데 이터 개방 상위 10종 가운데 6종이 교통관련 자료(주차장, 실시간 교통 정보, 지하

정부3.0 시대 교통부문의 정책방향과 과제

오재학 |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본부장

철, 자전거도로, 교통단속, 교통안전시설 등)로 나 타나, 우리 국민들은 실생활에서 교통정보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정보에서 교통부문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인터넷과 휴대폰 앱을 통해 자 가용을 이용하기 전 실시간 도로교통정보를, 버 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도착시간 및 환승 정 보를, 혼잡지역에서는 주변의 주차장 정보를 쉽 게 얻을 수 있고, 수시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3.0 이라는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이미 교통 정 보의 활용은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충분히 자리 잡고 있었으며, 공개되고 있는 교통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민간 과 개인에 의해 어느 정도 추진되어왔다. 이제

정부3.0 추진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 화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부문 기존 데이터 구축 및 이용 현황

2011년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속국도의 3,859km (전 구간)와 일반국도 2,554km(전체 의 18.5%) 구간에 대해 교통 정보 제공과 돌발 상황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해당 구간 에 대한 교통 정보와 돌발상황 정보가 실시간으 로 수집 및 저장되고 있으며, 일반인이 인지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의미다. 또 한 전국 33개 도시¹⁾에서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1) 33개 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고양, 과천, 광명, 군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용인, 의왕, 의정 부, 파주, 원주, 청주, 충주, 천안, 군산, 전주, 여수, 포항, 김해, 제주.

<그림 1> 도로교통관리 범위(2010년)

자료: 국토해양부. 2011.

<그림 2> 버스 정보서비스 제공 범위(2010년)

자료: 국토해양부. 2011.

3

특 집 정부 3.0

시대 의 국토 정책 방향

및 운영하고 있으며, 50개 지자체²⁾에서는 대중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역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도시 내 주요 도로와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수집된 교통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고속국도, 일반국도, 24개 도시 주요 간선도 로의 교통 정보를 연계·종합하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제공한다.

이외에도 기관별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트위터, AR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인터 넷 포털과 스마트폰 앱, 내비게이션 콘텐츠를 통해 제공되는 교통 정보는 민간업 체 또는 개인에 의해 구축된 것이 많다. 최근 들어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 폰 교통 앱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버스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 절반 이상 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교통(소통) 정보와 고속도로 정보는 지자체 또 는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통부문에서 생산 및 구축되고 있는 데이터를 총망라하여 모든 현황을 파악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데이터 관리 주체와 생산 목적 등이 각각 다르고, 자료의 양 도 방대하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에서의 교통 정보 활용 역시 데이터 규모에 비해 서는 다소 미흡하다. 전국에서 33개 지자체가 도로교통 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나,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폐쇄적인 유통·공개 구조로 인해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 로 인해 도로교통 정보는 대중교통 정보에 비해 민간 또는 개인이 제공하는 비중 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교통 정보의 생성과 공유 플랫폼 구축

정부3.0 시대에 대비한 교통 정보의 공유체계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교통 정보 의 특성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타 부문의 정보와 대비되는 교통 정보의 가 장 큰 특성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통 정보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서로 다 른 형식으로 수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고속도로와 국도, 시내의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앱 또는 웹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 든 DB를 연계하기 위해 직접, 그리고 개별적으로 정보를 받아야 한다. 민간이 교

2) 50개 지자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고양, 광명, 광주, 구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 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오산, 용인, 의정부, 이천, 평택, 포천, 화성, 춘천, 원주, 홍천, 청주, 천안, 아산, 전 주, 군산, 여수, 순천, 광양, 포항, 경산, 창원,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표 1> 국내 교통 앱 현황

분류 앱명 제공 정보 비고

교통 정보

서울교통정보 교통소통, 돌발·통제 정보 m.utis.go.kr

tbs 교통정보 교통 정보 라디오 www.tbs.seoul.kr

부산교통정보 실시간 교통 정보, 버스·지하철 정보 its.busan.go.kr 경기교통정보 지도, 영상, 구간 정보 gits.gg.go.kr

교통알림e 지도, 통제, 위험구간 정보 m.utis.go.kr 고속

도로

고속도로 교통정보 교통상황, 교통속보 RODPLUS

고속도로정보 고속도로 정보 www.roadlpus.co.kr

지하철

하철이 지하철 노선도, 주변역, 관광 정보 www.applzone.kr 부산지하철 부산지하철 노선도 djinternational.biz

Nexus Subway 지하철 노선도 www.xiles.net

서울지하철 시스템 지하철 노선도(다국어 지원) iCoder 웹사이트

Jihachul 우리나라 및 외국 지하철 노선도 개인 개발자

항공

제주항공 예약, 운항시간표, 출도착 정보 등 www.jejuair.net Korean Air 항공권 예약체크인, 스케줄 조회,

출도착 조회, 항공운임안내 등 대한항공 사이트 OZ Mobile(아시아나항공) 예약·발권, 체크인, 스케줄 조회 등 아시아나항공사이트

버스

울산버스정보 노선 검색, 정류장 검색 울산교통관리센터

버스노선도 수도권 및 지방 버스노선도 검색 아로정보기술

경기버스정보 정류소, 노선 정보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

서울버스정보 정류소, 노선 정보 www.odsay.com

전국버스 정류소, 노선 정보 개인 개발자

iKobus 고속버스·시외버스 운행 정보, 예약 www.kobus.co.kr Busan Bus 주변 정류소, 노선 정보 bus.busan.go.kr

청주버스 정류소, 노선 정보 개인 개발자

Seoul Bus 버스 정보, 가까운 정류장 정보 개인 개발자

울산버스 버스정류장 및 노선 검색 its.ulsan.kr

전주버스 정류소, 노선 정보 및 노선 비교 www.jeonju.go.kr 지하철연계버스 지하철과 연계된 버스 정보 제공 www.odsay.com

대구버스 정류소, 노선 정보 및 경로 검색 개인 개발자

대전버스 정류소, 노선 정보 및 지도 보기 개인 개발자

부산버스 정류소 아이디 검색 bus.busan.go.kr

창원버스 버스위치, 버스도착, 최적노선 검색 등 개인 개발자

고속버스 구간별 소요시간·거리 검색 가능 -

포항버스 정류장, 버스번호 검색 개인 개발자

청주버스 버스 노선도 개인 개발자

춘천버스 정류소, 노선, 주변정류소, 경로 개인 개발자

진주버스 버스노선, 정류장, 주변정류장 개인 개발자

순천버스 버스노선 검색, 정류장, 버스 찾기 개인 개발자

양산버스 정류장만 검색 가능 개인 개발자

자료: 이지원 외. p110. 재구성.

3

특 집 정부 3.0

시대 의 국토 정책 방향

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공공기관과 접촉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 는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주차장 관련 앱 개발자에 대한 면담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 바 있다.

“필요한 정보를 지자체에 요청하려 했더니, 지자체 내부에서도 해당 데이터의 개방 담당 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어 데이터를 얻기 어려웠다. 또, 데이터의 형식도 지자체마다 모두 달라서 앱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산재되어 있는 교통 정보를 민간과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 든 교통부문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이른바 ^‘교통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 다. 지자체별로, 교통정보 수집 주체별로 통일된 형식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한 다면, 수집된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여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유통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교통 정보 플랫폼은 교통부문에서 생산 되는 수많은 정보의 원시데이터를 개방형, 양방향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통 정보 포털과는 다르다. 또한 맞춤형 정보서비스가 가능해 이용자들의 만족 도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정보를 융 합 및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은 민간과 개인 개발자들의 몫 이다. 수요자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더해질 때, 교통 정보 시장은 더욱 활 성화되고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교통 정보의 두 번째 특징은 자료의 양이 방대한 빅데이터라는 점이다. 한국 도로공사와 국토관리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및 지자체 등에서 보유하

<그림 3> 교통 정보 포털과 플랫폼의 차이점

자료: 한국도로공사. 2013.

데이터 수준의 서비스만 제공

교통 정보 포털 서비스 수요자

개발자 서비스 수요자

Any Request Any User Many User 교통 정보 플랫폼

공공기관

휴대폰 공공기관

일반 사용자

PC 관련 사업체

일반 사용자

● ● ●

● ● ●

● ● ●

웹페이지 조회

웹페이지 조회 파일 다운로드

파일 다운로드

교통정보 API 앱

고 있는 교통 정보는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 는 수천 개 이상의 도로구간을 운행한 모든 차 량의 지점별, 시간대별 속도와 사고발생 유무에 대한 자료를 5년 이상 축적한 대용량 데이터다.

원시자료 가공 단계를 거쳐 기존에 제공되던 교 통 정보에 비해 새로이 유통되는 교통 정보는 규 모와 속도 측면에서 이해와 해결방식이 달라져 야만 한다.

교통 정보 플랫폼 구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 내에서는 빅데이터를 분석·추출하여 원하는 정보를 생성 해낼 수 있는 사업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 는 새로운 교통전문가와 통계전문가, 데이터표 출전문가 등을 양성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 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정보를 추출하여 단순 히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을 포함한 개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솔 루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민간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통 정보를 원시데이터 기반으 로 제공하여,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분석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교통뿐만이 아닌 관광, 기상, 의료 등 타 분야와 의 성공적인 융합이 가능할 것이며, 교통과 관련 된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오픈스페이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교통부문의 정책방향과 과제

다양한 주체에서 생성되고 있는 방대한 양의 교 통정보를 단순히 한데 모아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 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고, 제공하 는 새로운 정보관리 및 운영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존의 정보와 차별화되는 고급 정보를 생성해내야 할 것이다. 정부3.0 시대, 교 통부문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와 정책방향에 대 해 다음의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통부문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 고 민간활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교통 정보 플 랫폼 구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통 정보 플 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모든 정 보를 관리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 는 컨트롤타워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컨트 롤타워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교통 정보를 지속적 으로 수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 내고, 데이터 퀄리티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 행해야 한다. 물론 수요자들이 쉽게 이용 및 가 공할 수 있는 형태로 공공데이터를 구축 및 제공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 다. 전문가, 민간 개발자 등이 제시한 의견을 구 체화·현실화하고, 추가로 개방할 데이터를 발 굴하는 것 또한 컨트롤타워의 중요한 역할 중 하 나다. 플랫폼의 초기 안정화와 민간수요 활성화 를 위해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인 지원도 고려해 볼 만한 문제다.

둘째, 교통부문 빅데이터의 체계적 구축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3

위해서는 먼저 국내 교통부문에서 생산되고 있는 데이터의 유형 및 원시자료, 이 용 현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관기관 간 협업 을 통해 교통정보 간 융합 및 연계를 추진하여 고품질의 교통 정보서비스를 제공 하고, 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 개발자 등은 교통부문의 빅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수요자 니즈에 부응하는 신산업 창출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각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산재된 시스템들을 연계 및 통합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자체별로 교통카드 호환이 불가 능하고, 고속도로 통행 시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을 통과할 때마다 과금을 위한 정 차가 일어나고 있으며, 콜택시 사업자별로 전화번호가 달라 근거리에 위치한 택 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의 대중교통을 하 나의 카드로 이용하고, 고속도로 중간정차 최소화를 위한 요금 통합정산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를 운영하여 이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택시 를 배차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더욱 충실히 하여 교통과 관 련된 모든 시스템 간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관련 정보의 통합분석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다양하고 방대하게 생산되는 교통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제공하는 전문인력이 육성되어야 한다. 교통, 정 보통신기술, 데이터관리기술 그리고 이용자의 니즈를 읽을 수 있는 사회인문적 지식을 갖춘 융합적 사고를 갖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교통부문의 빅데이터 분 석은 교통과 물류, 정보산업 등을 포괄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일자리다. 정부는 교통부문의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한 다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실천에도 기여할 것 으로 판단된다.

맺음말

소셜미디어는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면서 대인관계망을 넓힐 수 있는 플랫폼을 일컫는다. 전 세 계 페이스북 가입자가 10억 명을 넘어선 만큼 소셜미디어는 이미 현대 생활의 일 부분이 되었고, 교통정책 수립 및 홍보, 교통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 이미 부분적으 로 활용되고 있거나 장래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3.0은 정

특 집 정부 3.0

시대 의 국토 정책 방향

보공유라는 대전제하에 정부와 국민 상호 간의 소통을 높이고, 국민 행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하며, 민간부문을 통한 가치창출이라는 목표를 두고 추진되었다는 측면에서 소셜미디 어 플랫폼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교통부문의 공공데이터는 이미 가장 적극적 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보로, 정부3.0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공공적 성격과 부가가치 창출 의 잠재력 측면에서 관심과 역할이 부각되고 있 다. 정부3.0 실현을 통한 교통부문의 정보공개로, 교통정책 분야에서는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을 추진하고, 교통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는 정확한 교통 정보의 제공과 국민 안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과감한 공공정보의 개방과 오픈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 행복을 높이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 대한다.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13.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세종 : 관계부처 합동.

국토해양부. 2011.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 경기 :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2013. 11. 21. “교통정보플랫폼포럼 창립기념 세미나 및 창립총회”. 국토교통부. 서울 : 대한상공회의소.

국토교통부. 2013. 국토교통부 정부3.0 추진계획(행정관리담당관).

이지원·남두희. 2012. “OPEN API를 이용한 개방형 교통정보 제공기법”.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집 제12권 제1호. pp109-114.

한국도로공사. 2013. 교통정보 플랫폼 구축 기본설계 및 아키텍처 구상 연구용역. 경기 :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