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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刊 FTA 동향 FTA협력담당관실'15. 4월 4주차관세청
FTA 체결 및 이행협상 동향 한-콜롬비아 FTA 동향
❏ '15. 4. 17. 중남미 4개국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콜롬비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콜 FTA 조기 발효를 요청
ㅇ 이번 방문을 계기로 비준작업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되며, FTA 발효시 5년 내 연간 10억 달러 규모 수출 증대 예상 한-페루 FTA 동향
❏ '15. 4. 18. 박 대통령은 두 번째 방문국인 페루에 도착, 한 -페 루 FTA를 양국 간 가장 중요한 협력 사례로 평가하며 교역 범위 확대 등 논의
ㅇ 양국 간 교역량은 발효 이후 증가*하였으나 지리적 거리로 잠 재 력 에 비해서는 미약하므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확대 등을 통한 거리감 해소 강조
* '14년 기준 교역량이 발효 전('10년)에 비해 40% 증가
ㅇ 협력 범 위 가 상 품 분 야 에 집 중 되어 인프라, 보건의료 등 고 부 가 가 치 신산업 분야로의 확대가 필요
한-EU FTA 동향 (KOTRA 보고서 요약 등)
❏ 한-EU FTA 발효(‘11.7월) 4주년을 맞아, 체결 이후 수출 감소 등 실 효 성 에 대 한 논 쟁 격 화
ㅇ 발효 이후 對EU 수출 감소*했으나 對EU FTA 미체결국인 일본, 중 국 의 감소폭에 비하면 작아 한 -EU FTA가 EU의 재정위기로 인한 수출 감소를 완화시켰다는 평가 상존
* FTA 1년차 : 전년대비 0.4%P 감소, 2년차 : 전년대비 5.6%P 감소 등
ㅇ 첨단 기술에 대한 연 구 협 력 강 화 , 유 기 농 인 증 * 공 유 등 직 접 적 수출 증대 이외의 효과도 가져왔다는 평가
* '15. 2월부터 한국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을 EU 역내에서도 유기농 제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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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관 동향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간담회 (산업부)
❏ ‘15. 4. 17. 산업부는 주요 업종별 협동조합 임원진을 초청, 중소 기업의 FTA 활용 지원방안 및 관련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ㅇ 주요 업종 조합 대상으로 관련 정책현황 소개, 업계 의견
청취 및 FTA 플랫폼 활용방안 등 대응방향 모색
ㅇ 특히, 정부는 협상 막바지 단계인 TPP 타결시 우리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및 해외 진출에의 영향에 대해 세밀한 분석을 하고 있음을 설명
한-미 FTA 활용 미국시장 진출 설명회 (무역협회)
❏ ‘15. 4. 24.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는 경기 FTA 활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한-미 FTA 활용 미국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를 개최
ㅇ 이번 설명회는 ‘15년 미국 경제동향 및 전망, 한-미 FTA 활용 진출전략, 현장 FTA활용 상담 지원 등으로 이루어질 전망
외국의 FTA 추진 동향
미 의회, 오바마 행정부 TPA 합의
❏ '15. 4. 17. 미국의 공화․민주 양당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TPP*
협상의 TPA**를 부여하는 내용의 양원 공동 법안을 발의
ㅇ 이와 관련, 오는 4월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를 전후해 미국과 일본이 TPP 타결에 합의할 경우, 이르면 5월 중 전체 TPP** 협상 타결 선언도 가능할 전망
* Trans-Pacific Partnershi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Trade Promotion Authority :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의회는 수정 없이 찬반 표결만 하는 제도로 최장 6년까지 권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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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EPA 관련, 일본 비관세장벽
ㅇ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각 국에 대한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일본의 불투명한 수입 시스템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함을 지적, 이에 대해 일본매체는 TPP 협상을 겨냥한 지적이라고 언급 ㅇ 영국의 무역투자장관은 일-EU EPA 타결에 있어서 문제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이라고 언급
※ EU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 노력을 점검해 그 결과가 미흡할 경우 EPA 교섭을 중단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협상 진행중
필리핀 FTA 동향
ㅇ '15. 3. 24~ 3. 27. 필리핀은 EFTA 국가들(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과 FTA 협상 진행했으며, 차기 협상은 '15. 6. 30~ 7. 3. 개최 예정
※ '13.11월 필리핀은 EU, EFTA와의 FTA 추진 발표
ㅇ 필리핀개발연구기구(PIDS)에 따르면 이번 FTA는 필리핀 농업 (고용의 3분의 1이상을 농업에 의존)에 있어 긍정적이며 제한적 영향만을 줄 것으로 분석
세계 45개국에서 FTA 반대 시위
❏ '15. 4. 18.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국제 행동의 날’을 계기로 필리핀, 독일, 벨기에 등 세계 45개국에서 총 750여 개의 행동 진행 ㅇ 정부에 대해 TPP*, CEPA** 등 자유무역 추진 중단을 요구하였고,
특히 독일에서는 230개의 행사가 동시에 개최되어 뮌휀에서만 2만 명이 가두행진에 참여
* Trans-Pacific Partnershi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ㅇ 이들은 자유무역협정이 초국적 기업을 위해 법과 제도를 최저 수 준 으로 변경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한다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