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창조형 인재 육성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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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환경 변화 I.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된 창조경제 는 산업 문화‘ ’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영역에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 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창조경제는 창조적 지식을 . 우리 경제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전 산업에 걸친 접목과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한편 창조경제는 창조적 중소기업 육성을 . , 통해 창업과 도전 성장이 선순환하는 창조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 로써 궁극적으로는 성장잠재력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함께 이루 어내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이다.
전통적인 경제성장 모델을 통해서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소득 의 균형 배분을 동시에 실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한국 경제. ,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고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상황이다 즉 그간 우리나라가 선진국 추격형 경제의 틀을 벗어나지 . , 못한 채 지속 가능한 성장잠재력 확충의 한계가 노정됨에 따라 향후, 에는 요소 투입 위주의 추격형 전략을 탈피하는 등 더욱 창조적이고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한마디로 전통경제는 생산을 중심. , 으로 한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반면 창조경제는 일자리와 성장의 선,
순환 구조를 강조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지속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점진· 적인 잠재 성장률 저하가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 OECD 국가 중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
년도 노인부양률 기준으로 전 세계에
2010 (elderly dependency ratio)
서 세 번째로 젊은 인구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세계 최저 , 수준인 여성 1 인당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2050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령화된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OECD, 2012).
또, 총인구에서 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 고령자율 을 보면 65 ( ) 년 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년에는 로 대폭 늘어났 1970 3.1% , 2013 12.2%
다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되어 . 2030년에는 24.3%, 2050년에는 37.4%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고령화 현상은 경제활동 및 소. 비 위축 고용 악화 청장년층 생활 기반 악화 저출산 심화라는 악순, , , 환을 야기시킨다.
소득 양극화 및 청년 실업 심화
고용 없는 성장의 지속으로 개인 간 소득 양극화 대 중소기업 양, 극화 등 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 한국의 사회동향
에 따르면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가구 소득이 대 중반부터
2013 20
대 중반까지는 급격히 증가하고 은퇴 시점인 대 중반까지는 아주
30 50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대 중반 이후부터는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50 보인다.
년 인당 국민 소득은 만 천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
2013 1 2 4
하였지만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
년 월 말 현재 고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저소득층의 배로
2013 9 5.05 ,
지난해 4.98배보다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 실업도 심화되고 있는데 , 2013년 청년 실업률은 전 연령 대 실업률의 2.6배에 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전 연령대의 , 71% 수 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 , 2013).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왔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단군의 자손 임을 강조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안전행정부의 ’ . 년 발표 기준으로 외국 출신 주민은 만 천 명에 달하여 주
2013 144 2 ,
민등록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다문화 가정의 학생 비. 율도 2009년 0.35%에서 2013년 0.86%로 증가했다 교육부( , 2013).
결혼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그 자녀의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정책의 , 수요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결혼 이민자의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 , 최다수 집단이 대에서 대로 변경되고20 30 , 40대 이상도 크게 증가할 전 망이다.
현황과 문제점 .
Ⅱ
창조성을 가진 인재 육성 및 활용 미흡
정부는 창의성 인성을 갖춘 인재 를 육성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 ’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교육 고용 환경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 다 입시 경쟁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 창의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가 곤란한 현실이다 기업에서는 학벌 위주의 채용 문.
화가 잔존하고 있어 아이디어 창의성 능력 등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 , 다. 대학생들은 학과 공부보다 스펙 쌓기에 치중하고 있으며 우수 인, 재의 글로벌 유 출입도· 원활하지 못하다.
박근혜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3년 월 발표된 창조경제 실현6 ‘ 계획 의 부문별 계획으로서 전략 ’ ‘ 4. 꿈과 끼 도전 정신을 갖춘 글로, 벌 창의인재 양성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 인재 육성 방안 을 수립하였다.1) 이번에 수립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 에서는 창조경제 시대의 창의인재 을 도출하고, 이러한 창의인재의 핵심 역량을 제고하며 창의성을 장려하는 열린 문 화 조성을 위해 개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견11 . 인할 수 있는 창조경제 시대의 창의인재상 은 자기 끼를 발견하고 꿈‘ ’ 을 키우는 미래 인재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 ’, 섭렵하는 융합 인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인재 소통 능‘ ’, ‘ ’, 력을 가지고 세계무대로 진출하는 글로벌 인재 끊임없이 자기를 계‘ ’, 발하는 평생학습 인재 이다‘ ’ .
저숙련 고령자 청년층 및 여성 근로자 지원 정책 미비
는 우리나라의 인재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한 바 있 OECD
다 한국경제신문( , 2013). 첫째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보다 세대 간 숙, 련도의 차이가 크다 예를 들면 독해력 수리력 문제 해결력 등 개 . , , 3 부문 평가에서 16-24세 인구는 OECD 평균보다 점수가 훨씬 높은 반 면, 55-65세는 평균 이하이다.2)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저숙련 고 령층의 교육 접근 기회가 매우 제한적임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1)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가 업무 협약(MOU)(2013.5.14)을 체결하였으며 시 도, 관계자 간담회 회 및 대학 간담회 회(4 ) (8 ), 전문가 회의 회(4 ), 기업 연구기관 대학생 의견 수 렴 회 등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동 방안을 마련(3 ) , 2013년 월 일 국가정책조정회8 2 의를 통해 확정하였음.
2) OECD가 세계 개국 약 만 명24 16 (16~65 )세 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임.
세대 간 숙련도 격차가 더불어 고숙련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도가 , 낮다는 점 또한 인재 전략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국가들. 은 여성 인력의 숙련도가 높을수록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지만 한국은 그 반대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노동생산, 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을 위한 고용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 2014년도 예산안에 나타난 일자리 창출을 위 한 재원 배분이 주로 기혼 여성과 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편중되 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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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의 근 거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
각주3>
에 청년층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수와 예산 그리고 기혼 여성과 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수,
와 예산을 추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다문화가족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지원 미흡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숙련 인재를 받아들이는 정 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이민자는 대부분 결혼 이주민 등 저숙련 인력으로 이들은 차세대까지 여전히 저숙련 인력 계층을 형성 하고 있다 이민자는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저숙련 이민 인력은 세대에 이르러서야 내국인과 동등한 생산력을 갖 추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다 세대는 대략 세대와 내 국인의 중간 정도이다 그러므로 이민 인구의 유입은 향후 수십 년간 우리나라 노동 인구에서 저숙련층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3) 정부의 201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해 (i) 해외 진출 희망 청년에 게 멘토링 훈련 등을 지원하고 해외 취업 창업 인턴 봉사에 대한 통합 정보 제공(328억 원),
일하면서 배우는 일 학습 병행시스템 도입 개 기업 억 원 을 통한 청년의 노동
(ii) - (1,050 , 221 )
시장 조기 진입 유도, (iii) 스펙이 아닌 직무 중심 채용 시스템 확산을 위한 핵심직무역량 평 가모델 개발 및 보급 스펙 초월 멘토링 시스템 신설, (1,000 ) 명 등의 프로그램에 재원이 배분 될 예정이다 이에 반해 기혼 여성 중장년층 노년층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더욱 다양한 프. , , , 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의 . 2014년 예산안 참조.
된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를 확인할 ‘ ’ 수 있다 결혼 이민자의 경우 . 단순 노무직 일용직 등 질 낮은 일자리, 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 결혼 이민자의 고용률은 크게 증가했으나 일자, 리의 질적 수준은 열악한 편이다 여성가족부( , 2013). 여성 결혼 이민자 의 일용직 비율은 2009년 14.8%에서 2012년 18.9%로 증가하였다. 2012 년 우리나라 전체 여성의 일용직 비율인 7.0%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또한 여성 결혼 이민자의 단순 노무직 비율은 2009년 21.6%에서 2012년
로 증가하였는데 년 전체
29.9% , 2012 여성의 단순 노무직 비율 16.3%(통 계청, 2013)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창조형 인재 육성과 활용 정책 .
Ⅲ
창조경제 사회에 부응하는 창조형 인재 육성
박근혜정부는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 기술에 , 기반을 둔 경제 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 들어 가는 창조경제론을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가야 할 국정 목표로 제시하였다 경제성장률에만 치중하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국민의 .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용률 중심으로 경제 운영의 틀을 전환하고 인적 자본과 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단기적 성장 사고에서 벗어나 지식 기반의 지, 속 가능한 중장기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박근혜정부의 국정 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를 뒷받침‘ ’ 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인력 정책 구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 다 향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창조경제의 관점에서 신산업 . ‘ 성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상승 복지 향상을 통한 국민행
복 달성 이라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의 토대가 되는 중장기 인력 정책’ 의 마련이 요구된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성에 기반을 둔 창조산업으로 선진국의 성, 장 동력 창출과 일자리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어 주요 정책 대상으 로 등장하고 있으나 국가 연구자별로 그 정의와 범위를 상이하게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국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 추진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창조경제의 개념과 창조산업의 범위 등에 , 대해 정책입안자를 비롯하여 산 학 연 관계자 간의 명확한 합의를 통한 한국형 창조경제의 범위 설계가 필요하다.
국가의 창조경제 역량 중 인적 자본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OECD
보면 한국의 인적 자본은 ,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나 창조경제의 성 공적 구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인력 정책이 요 구된다 그림 ([ 1] 참조).
그림 국가 창조경제 역량 중 인적 자본 비교 [ 1] OECD
6.5
7.3 7.4
6 6.2 6.4 6.6 6.8 7 7.2 7.4 7.6
한국 OECD-31개국평균 G7 평균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2013.3.22.) p.11.
가 선순환 창조적 생태계 조성과 더불어 교육시장과 노동시장 간의
.
연계 방안 구축창조경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인력 정책 방 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선순환 창조적 생태, 계 조성과 더불어 교육시장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 방안 구축이 필수 적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형 창조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창조. 산업의 범위를 설계하고 창조경제 핵심 인력에 대한 중장기 적정 인, 력 수급을 전망하여 신성장 산업 및 신규 직업 인력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교육 정책 노동 자격 간 연계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한국형 창 조경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경제의 선순환 창, 조적 생태계 조성과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결과를 토대로 한 신성장 산업의 발굴과 새로운 직업 창출 방안 모색 둘째 인력 양성과 활용, , 을 위한 교육 정책 및 훈련 시스템의 개발과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을 연계한 자격 발굴 셋째 창조산업을 이끌 핵심 인력의 효율적 육성을 , , 위한 교육훈련 노동 자격 간의 연계 방안 모색 등이다.・ ㆍ
나 창조형 인재 육성을 위한 열린 분위기 조성
.
창조경제는 개개인의 전문성에 의존하며 과거 천연 자원 중심의 산, 업화 시대에서 교육의 힘 창조력 인재를 키우는 힘에 의존하는 경제, , 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에후드 바다코 전 이스라엘 총리는 글로벌. ‘ 인재포럼 2013’에서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 원보다는 열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젊. 은이들이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토론을 통해 자
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 한 문화적 토양에서 자란 창조형 인재들이 창업을 주도하고 더 나아 가 창조경제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업에 . 실패했을 때 재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사회적 문화 조성이 중요 하며 이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하겠다, .
2. 창조경제 실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개발과 재원 배분
이 부분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 , 1)
가장 중요하다는 두 번째 문단 과 청년층 일자리 지원이 < >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효과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세 번 <
째 문단이 상충되는 것처럼 독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내용 손질을 해 주시면 좋겠 . 습니다.
네 번째 문단 의 내용이 이전 문단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2) < >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 . 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 해 연평균 1.2%p의 고용률 제고를 달성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 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노령.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고용시장의 구 조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4)
4) 연령별로 보면 지난 2008~2012년 중 대와 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은 50 60
각각 연평균 5.5%(25만 2,000 ), 3.5%(9명 만 8,000 ) 명 증가해 연령별 고용증가 동기간 청년층 . 세 의 고용은 연평균 만 명 감소 국회예산정책처 년 및 중기 (15~29 ) 1.8%(7 2,000 ) ( , 2013; 2014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 략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이다. 2010년 한국의 25~54 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2%로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낮았 다. 2050년까지 각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재의 남성 경 제활동참가율 수준으로 수렴한다면 노동력은 약 , 2,560만 명으로 하락 하는 데 그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노 동인구가 약 19% 많아지고 노인 인당 근로자 수는 , 1 1.4명이 된 다.(OECD, 2012).
연령층 고용률 등을 감안할 때 2014년 중 인구 구조 변화에 기인한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만 명27 (50대 이상 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33 ) 있다 즉 기혼 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나 장 노년층을 위한 재정. , 지원 일자리는 공급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재원이 투입되면 즉각적 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이고 중장. 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청년층 일자리 지원이 필수적이다 창조경제. 의 실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개발과 재원 배분은 창업 활성 화 신직업 신산업 발굴과 육성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 산업 , , , 선진화 등과 같은 정책 목표의 달성이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 2013).
박근혜정부는 출범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창, 업 활성화 및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창업 .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취업자 증대와 유연근무제 및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의 노동시장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로 정부의 신규 일자리 목표 수준 달성을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고용률 . 70% 달성을 위한 정부 계획 따라 노동시장 참여율을 제고하고 서비스 분야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
경제전망).
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건 복지 등 서비스업이 취업자 수 증가를 . 주도할 전망이다 장기 복지예산 확대 예를 들면 . , 2013년 조원에서 97 년 조원으로 보건 복지부문의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 2014 106
이 높기 때문이다.
연령별 비교 우위에 따른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적 자원 재배치
3.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을 고려할 때 국민소득 향상과 ‧ 경제성장률 증진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요구된다 나이가 들면서 . 생산성은 감소해도 실제 감소 패턴은 직종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나이. 가 들수록 생산성이 빨리 감소하는 직종이 있는 반면 나이가 들어도 , 생산성 감퇴가 그리 뚜렷하지 않은 직종이 있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 잘하는 일과 고령자들이 잘하는 일을 구분하여 연령대별로 비교 우위 가 있는 직종 체계를 분석하여 연령별 비교 우위에 근거한 인적 자원 의 국가적 재배치가 필요하다.
창조적 업무를 잘하는 청장년층은 가치창출
‘ ’5) 분야 제품을 만들(
어 내는 제조업이나 무형의 지식과 콘텐츠를 만드는 기술기반 서비스 업 등 에 주력하게 하고 고령층에게는 세일즈 법률 자문 등 지원 영) , , , 역에서 가치이전‘ ’6) 활동 중심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연령별 분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체계 김태유( , 2013)를 마련해야 한다.
가치창출 분야가 활성화되면 가치이전 분야의 일자리도 비
‘ ’ ‘ ’
례해서 증가하게 되어 청장년층과 고령층 모두 상생하는 고용의 선순 환 구조가 만들어져 자연스럽게 경제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향후 정책 과제 제언
4.
5) 새로운 상품과 용역을 만들어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부가가치를 , 창출하는 활동을 말함.
6) 가치창출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말함.
창조경제 란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존
‘ ’ ,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과의 융 복합 능력 새로운 아이디어나 융복합 ‧ , 기술의 실천력 등이 활성화되면서 중소 벤처 기업의 창업이 활발해지․ 고 중소 대기업 간의 상생 구조가 정착되어 일자리 창출형 성장이 선, ‧ 순환되는 경제 실물자산 금융자산보다 창의적 인재의 중요성이 더, , , 욱 커지게 되는 경제를 말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교육
‘
훈련 고용의 연계를 주도하는 글로벌 직업능력개발 정책연구기관 이- ’ 라는 비전하에 국가 인재 개발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책 연구를 , 비롯하여 자격제도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직업훈련기관 및 훈, · , 련과정에 대한 평가 국가 공인 민간 자격 관리 및 운영 직업 진로 , ․ , ·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교육훈련과 고용
의 연계를 통한 창조형 인재 육성 및 활용 정책 지원을 위해 수행할 정책 연구 과제를 몇 가지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선 ,
순환 창조적 생태계 조성 방안 모색
둘째 한국의 문화를 반영한 한국형 창조경제 및 창조산업 범위 ,
설계
셋째 창조산업 핵심 인력에 대한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
넷째 창조경제를 견인할 신성장 산업과 새로운 직업 발굴 ,
다섯째 창조경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 및 훈련 시 ,
스템 개발
여섯째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을 연계한 창조형 자격제도 발굴 ,
일곱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체제 개편 방안 제시 ,
여덟째 창조경제 인력 정책 수립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가 통계 ,
구축 시스템 개선
아홉째 창조산업을 이끌 핵심 인력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교육훈 ,
련 노동 자격 간 연계 방안 도출・ ・
열째 창조산업을 견인할 창조 인력의 실질적 인력 정책 방안 제시 ,
참고문헌
교육부(2013. 12. 17). 다문화 학생통계 현황 교육부 보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3). 2014년 및 중기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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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2013).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지수 개발과 평가. 한국경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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