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2강
일본 의
포괄지역케어
시스템
2강 2 일본의지역포괄케어시스템
1) 주요 선진국의 고령사회 도입과 커뮤니티케어 도입 시점
•
스웨덴
•
영국
•
일본
•
한국
출처: 커뮤니티케어와보건복지서비스의재편, 2018년보건사회연구콜로키움
2강 2 일본의지역포괄케어시스템
2) 요양 서비스에 대한 희망사항(이용자 본인)
집에서가족에게 케어를받고싶다.
4%
집에서 가족의 케어와 외부의 개호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며 생활하고 싶다.
24%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개호서비스가 있다면 집에서 케어를 받고 싶다.
46%
무응답2%
기타3%
의료기관에입원하 여케어를받고싶다.
특별양로노인홈등2%
시설에입소하여 케어를받고싶다.
유료노인홈이나7%
고령자주택에서 케어를받고싶다.
12%
자택희망 74%
출처:후생노동성노건국(2010.5), 개호보험제도에관한국민의의견모집
2강 2 일본의지역포괄케어시스템
3) 요양 서비스에 대한 희망사항(이용자 가족)
집에서가족에게 케어를받고싶다.
4%
집에서 가족의 케어와 외부의 개호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며 생활하고 싶다.
49%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개호서비스가 있다면 집에서 케어를 받고 싶다.
27%
무응답4%
기타3%
의료기관에입원하 여케어를받고싶다.
특별양로노인홈등2%
시설에입소하여 케어를받고싶다.
유료노인홈이나6%
고령자주택에서 케어를받고싶다.
5%
출처:후생노동성노건국(2010.5), 개호보험제도에관한국민의의견모집
자택희망 80%
2강 2 일본의지역포괄케어시스템
4)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도입 배경과 경위
(1)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도입 배경
• 급격한저출산고령화
• 2025년 문제: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 약800만 명이75세이상이되는해
• 고령자의료및개호의수요급증예상
(2)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도입 경위
• 2005년 개정: ‘지역포괄케어시스템’용어등장
• 2011년 개정: ‘지자체가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추진을담당’명시, 시스템구축의의무화
• 2015년 개정: 재택의료와의연계, 지역케어회의추진, 개호예방및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창설
• 2018년 개정: 노인과장애인이동일한사업자에게서비스를받는 지역공생사회의실현
2강 2 일본의지역포괄케어시스템
1)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기본이념과개념
(1) 기본이념: ‘존엄의 유지’와 ’자립생활의 지원’
- 자기결정의존중, 지역사회에서원하는생활을영위
(2)「지역의 포괄적인 지원・서비스 제공 체제(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란?
• 고령자의지역생활에필요한「거주」「의료」「개호」「예방」「생활지원」의 5개요소를네트워크화하여통합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지역적체제를구축하는것
• 전국일률적이아닌각지역의재원, 노인인구피크시기등지역의실정및특성에맞는 케어시스템을계획・정비
• 「지역」: 일상생활권(중학교학군)
- 고령자의주거지가자택/시설에관계없이30분이내에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장소 - 건강에관련된안심, 안전한서비스를24시간이용가능한것을목적으로함
2강 2 일본의지역포괄케어시스템
2)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성요소
개호 • 재활
의료 • 간호 보건 • 예방
개호예방 • 생활지원 주거 • 생활방법
본인• 가족의선택과마음가짐
민간사업자, 자원봉사,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부담 주거형태: 자택/시설 등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독거, 동거
의사결정의주체, 선택지의 제공, 전문직의 협조
전문조직과 전문직에 의한 개호, 의료, 예방의 일체적 제공
출처: 후생노동성, 지역포괄케어시스템(https://www.mhlw.go.jp/)
2강 2 일본의지역포괄케어시스템
3)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지원방법(4助)
(자조)自助 互助 (호조)
(공조)共助 公助 (공조)
•자신의 일은 스스로
•셀프케어
•시장서비스 구입
•상호간의 자발적 도움
•자원봉사
•주민조직의 활동
•지역활동의 공적지원
•세금에 의한 공적 부담
•노인복지사업
•생활보호
•개호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및 서비스
<비용부담에 따른 구분 + 시대·지역에 따른 차이를 고려>
•
저출산, 고령화 및 재정상황으로 공조(公助/共助)의 확충 기대 X
•
자조(自助)・호조(互助)의 역할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대책 요구
출처: 후생노동성, 지역포괄케어시스템(https://www.mhlw.go.jp/)
2강 2 일본의지역포괄케어시스템
의료 개호
주거
생활지원개호예방 의료케어・
서비스의 제공
개호케어・
서비스의 제공
활동공간의 제공 통소・입소
통원・입원
지자체 및 자원봉사 참여
지역포괄지원센터 케어매니저
출처: 후생노동성,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이미지( 2018.8)
2강 2 일본의지역포괄케어시스템
출처: 지역포괄케어연구회(https://www.murc.jp/)
지역포괄지원센터
케어매니저 케어플랜
※ 케어매니지먼트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 담당
객관식
다음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Q 학습평가
1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75세가 되는 2025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이다.
2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개념은 2005년 개호보험제도의 개정 시 최초로 등장하였다.
3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개호예방과 생활지원은 전문조직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지원방법인 4助 중, 공조(共助)는 개호보험 등
사회보험서비스를 의미한다.
객관식
다음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Q 학습평가
1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75세가 되는 2025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이다.
2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개념은 2005년 개호보험제도의 개정 시 최초로 등장하였다.
3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개호예방과 생활지원은 전문조직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지원방법인 4助 중, 공조(共助)는 개호보험 등 사회보험서비스를 의미한다.
정답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