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산별중앙교섭’잠정합의
이제‘15만 산별교섭권 확보’ 위해 완성차 끌어내는 노력 필요
전국금속노동조합
04 | 106호 2008년 7월 21일(월)
중앙교섭 잠정합의 의미와 과제
올해 노조는 산별중앙교섭의 전략적 목표로‘15만 산별교섭권 확보’를 내 걸고, 중앙교섭 성사를 위해 두 축으로 산별교섭을 운영한다는 기조를 세웠 다. 하나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의 교섭이며, 또 다른 하나는 완성차4 사를 포함한 대기업 교섭이었다.
노조는 어려운 가운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산별중앙교섭 한 축인 금 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무려 12차례 교섭을 거치면서 잠정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합의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단계적 산별완성 과정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의 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금속노조요구안 에 비추어 보면 합의수준이 결코 부족 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입장이다.
금속노조 강화와 산별노조 완성의 단 계적 접근방법에서 보면 산별중앙교섭 의 전 과정이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는 작년 산별중앙교섭 참여
‘확약서 투쟁’을 시작으로, 올해 중앙 교섭 조인식에 완성차4사 사용자들을 불러내어‘15만 산별교섭권 확보’틀 을 갖추고, 내년에‘산별중앙교섭 요구 안 쟁취’를 반드시 해낸다는 전략적 목 표를 갖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산별중앙교 섭투쟁은 이제 완성차4사만 교섭틀 안 에 들어오면 단계론적 산별완성의 길 을 성실히 밟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협약의 폭 넓힌 부분과 분명한 교섭기준 마련은 성과
이번 합의의 성과는 부분적인 성과이 지만 총론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임금 △불공정 거래 개선
△원청사용자성 인정 △노동시간 단축 등과 같은 폭 넓은 의제를 요구안에 포 함시키면서, 산별협약의 폭을 넓혔다 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참가사업장과 불참사업장을 분리해 대응함으로써 분 명한 교섭기준을 마련했다는 것과 원 청사용자성 인정과 비정규직을 포함하 는 총고용 유지∙노력 조항을 합의했다 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로 평가된다.
산별 최저임금을 노사정 인상율 6.1%보다 높은 6.25%의 인상을 해내 면서 법정 최저임금인상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임금차별 해소, 사내 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 원청의 사용 자성 인정, 고용불안을 심각하게 느끼 는 비정규직의 고용 승계 명기, 산업재 해 예방 활동보장 시간 확보, 원하청 불 공정거래 개선 등도 의미있는 성과다.
다만, 중앙교섭에서 다룰 예정이었던 임금(기본급 134,690원)은 기업간 격 차문제를 들어 사업장 교섭으로 이관 한 부분과 완성차 등 대기업이 아직도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는 부분은 앞 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 하겠다.
아직 끝나지 않은 중앙교섭 현장의 결의와 분투가 요구된다
현 단계에서는 산별교섭의 외연을 완 성차 등 대기업으로 확장시키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인 현장투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올해‘15만 산별교섭권 확보’는 내년 산별교섭요구안 쟁취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이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중앙교섭투쟁에 우리 모두의 분 투가 요구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지난 16일 열린 중앙교섭에서‘2008년 중앙협약’노사 의견일치를 이루 었다. 이번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산별중앙교섭 합의는 올해 금속노조 의 전략적 목표인‘15만 산별교섭권 확보’의 두 축 중 한 축이라는 점에서 부 분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금속노동자>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중앙 교섭 잠정합의 의미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조 항 주요내용
금속산업 월 통상임금 95만원과 시급 4,080원 중 높은 금액 적용 최저임금
노동시간단축과
2008년 10월 노사공동연구팀 운영 교대제 개선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삼진아웃제 도입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노사공동연구팀 조사 후 진행 고용보장-고용인원 유지 노력 및 업체 변경 시 승계 노력 임금차별 해소-비정규보호법상 차별대우 하지 아니한다 교육시간 조합원 연간 8시간 유급 교육시간 보장
간부 교육시간 분기별 6시간 보장(연간 24시간)
산업재해 예방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유급 활동시간 보장(최대 34시간) 원하청 70억원 이상 남품계약시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작성 불공정거래
금
금속속 산산별별중중앙앙교교섭섭 합합의의 주주요요 내내용용
6.15공동선언 10.4선언 실천,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 한미FTA 반대 민주노총 9기 자주통일선봉대
노동자 통일선봉대 모집
이명박정부가 나라꼴을 엉망진창으 로 만들고 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 기가 다 시킨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나라망신 대통령이 다 시키고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국제적 외교 망나니 부시에게는 굽신거리며 국민 의 건강주권을 내주고, 일본에게는 독 도문제를 놓고“(일본에) 강경대응하 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문제는 분단 이후 어 렵게 마련한 통일의 기대마저 허물어
뜨리고 있다. ‘실용’이라고 한다면 써 먹을 것이 있고 이익이 있어야 할텐 데, 이명박의 실용주의에는‘국익’은 없고‘굴종과 사대’와‘분단의 고착화 와 대결구도’뿐이다. 여기에 나라 내 부의 문제는 심각하다 못해 위기상태 다. 정부는 경제위기라고 하는데 진단 을 해도 한참 잘못한 것 같다. 경제문 제는 국내 차원이 아닌 이미 글로벌 차 원에서 움직인지 오래이며, 재벌에게 집중되는 이런 경제는 살려봐야 국민
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는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국민의 살림 살이와 행복지수는 나아질 기미가 보 이지 않고 있다.
10대 소녀로부터 출발한 국민의 촛 불투쟁은 이제 국민건강주권에서 사 회공공성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진화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마치 군부독재시 절로 돌아간 느낌이다. 정부의 공안탄 압 회오리가 진보진영을 압살하려 하 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바로 우리가 촛불을 높이 들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이명박정부, 내정과 외교 모두 엉망진창
미국에‘굽신’일본에‘굴욕’통일은‘멍청’경제는‘파탄’
기간 : 8.5(화)~15(금) 10박11일 접수 : 1차 - 7월 26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