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보 도 참 고 자 료 보 도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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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21. 5. 31.(월) 배포 즉시 / 총 2 쪽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과 장 김정연

사무관 김용욱

044-202-7740 044-202-7741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과 장 이근규 팀 장 김현욱

051-850-6489 051-850-6483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사업장 전체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예정

￭ 사고발생 작업과 동일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확대 추진 등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1.5.30.(일) 질식사고로 2명이 사망한 고려 아연(주)에 대해 산업안전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는 2년(‘19년, ’20년) 연속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상위 사업장 으로 공표되었음에도 지난 3월에 이어 사고사망이 연속 발생하는 등 회사가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되기 때문이며

*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높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발표

- 특히, 최근 5년간 9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강도 높은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16년 2명(화상), ’18년 2명(부딪힘, 끼임), ‘19년 1명(떨어짐), ’20년 1명(끼임), ‘21년 1명(부딪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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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확인된 이번 사고원인은 메탈케이스 냉각 과정에서 사용된 질소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추정되며,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동종작업 일체*를 중단시킨 바 있는데

* 물과 함께 에어 또는 질소를 이용하여 쇳물을 냉각하는 작업(10개 라인)

ㅇ 특별감독을 통해 위험요인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작업중지 범위도 확대하는 한편,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작업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ㅇ 아울러,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뿐만 아니라 안전 보건관리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토록 할 방침이며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증원명령도 조치할 계획이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사고가 연속 발생하는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하며

ㅇ “안전의 확보가 경영의 최우선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경영 책임자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재예방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김용욱 사무관(☎044-202-7741)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