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의 중요성 및 그 편익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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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3
6.25 전쟁………. ... 3
통일의 주요 글로벌 장벽……….3
통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4
통일의 편익……….5
결론………7
참고문헌……….8
서론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던 2018 년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통일이라는 흥미로운 쟁점에 대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한반도 대통일이라는 염원에 대한 희망의 불꽃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De Mente, 2017). 그러나 당시 남한과 전 세계가 보였던 희망과 관심은 그 이후로 약해진 경향이 있어 통일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 글에서는 통일에 대해 끊임없이 언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고 통일의 편익과 통일을 가로막는 장벽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이 가져올 궁극적인 편익은 경제 및 사회 정의 관점 모두에서 상당할 것이고, 북한의 핵위협으로 인해 조성된 글로벌 긴장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을 단일 국가로 통합하는 것이 여전히 최종 목표이지만, 평화를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할 발판으로 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본다. 한반도 평화란 공식 선언을 통해 적대관계의 종식과 정전을 비준하고 통일을 염두에 두고 국경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오늘날 만연한 적대감을 야기하는 전쟁에 대한 논의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
6.25 전쟁
연합군은 민족자주독립국가 건설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반도를 점령했지만(Kerr, 2020) 모순적이게도 이들의 첫 행보는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시킨 것이었다. 북위 38 도선을 경계로 한반도 북쪽은 러시아가, 남쪽은 미국이 분할 점령했다.
1950 년 (스탈린의 지지를 받은) 김일성의 지휘로 조선인민군이 소련군의 포병과 전차를 이끌고 남한을 침략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남한은 미국과 UN 의 지원을 받아 이에 반격했고 38 선 너머까지 진격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중공은 전쟁에 가담하여 북한군의 병력을 강화했다. 양측 진영의 잔혹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같은 무력 충돌로 인해 무려 250 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희생되었다(Tudor, 2018).
결국 1953 년 7 월 27 일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것은 평화 종전 협정이 아니었고 폭력과 군사 범죄를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Tudor(2018)에 따르면 6.25 전쟁 결과로 절반 가량의 주거지와 학교가 파괴되었고, 도로와 교량도 완전히 파괴되어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은 주목할 만한 방식으로 다시 일어섰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 선언 상태는 여전히 그대로다.
통일의 주요 글로벌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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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통일 절차는 두 강대국 사이의 권력 투쟁으로 변모하여 한반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과거에도 그랬듯, 중국과 협력하여 북측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의 움직임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최근의 재군비에 힘입어 미국과 남한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움직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Cronin et al. (2015)은 통일한국이 세계 4 대 강대국의 이익과 안보가 교차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며, 따라서 통일을 중요한 글로벌 쟁점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한국이 외세의 개입 없이 평화를 달성하고, 그 이후부터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통일에 한걸음씩 다가가는 동시에 여기에 얽혀 있는 강대국과 끊임없이 조건을 협상하는 것이다.
핵 보유가 초래하는 장벽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2018)은 '20 년 이상의 긴 협상 끝에 한반도 비핵화를 관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 년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남북 협력 강화를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는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근거 없는 경우가 많은) 군사 위협과 비핵화에 관한 한미 공조에 대한 반감을 표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돌발 행동은 비핵화 전망을 어둡게 할 수도 있다.
2018 년 4 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얻은 긍정적인 측면은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노선을 계승하여 남북한의 평화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김정은 또한 태도를 돌변하는 경우가 잦긴 하나, 남한과 만남을 갖고 협력할 의지를 보였고, 같은 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글로벌 장벽 해소의 가능성도 적게나마 엿볼 수 있었다.
통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
남한의 구세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처럼 통일을 지지하겠지만, 여론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1970 년대와 80 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 Tudor(2018)가 말하는 소위 '회의적인 무관심'을 보인다. 이러한 세대들은 노골적인 정치적 적대관계와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를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6.25 전쟁으로 헤어진 직계 가족도 없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통일이 될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날 것이라고 믿는다. 특히나 이러한 시각은 우석훈(2007)의 신조어인 ‘88 만 원 세대’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경제 전망이 어두운 오늘날, 남한의 젊은 세대들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해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물론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이들 또한 한동안은 통일의 편익을 누릴 수 없는데도 왜 하필 자신들이 경제적 몰락을 감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표 1- 민족 정체성 기반의 통일에 대한 태도(Park et al., 2018)
위 표는 남한 국민의 통일 지지율을 연령대별로 정리한 것인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이 계속된다면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날 것이고 결국 통일의 가능성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가능성을 계속 높여 젊은 세대가 통일의 더 큰 그림을 이해하고 통일이 가져올 잠재적 편익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Tudor(2018)는 '2025 년이 되면 분단으로 인해 북한에 남겨둔 친척이나 친구를 기억하는, 생존하는 남한 국민은 극소수가 될 것이다'고 주목한다.
통일을 향한 움직임을 선동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 있어야 한다. 어쩌면 단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남한 국민의 도덕적 의무감도 필요할 것이다.
인권 문제
통일이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회 정의 측면에서 그리고 북한 주민과 탈북민의 직접적인 관점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한 탈북민은 2018 년 Asian Boss 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통일은 '매우 감정적인 사안'이지만 남한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인터뷰에서 다른 탈북민은 '북한 사람은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통일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는 김씨 일가의 독재 체제가 앗아간 유일한 권리가 아니다. Harden 의 ‘Escape from camp 14’, Demick 의 ‘Nothing to envy’, Kang 의 ‘This is paradise!’를 비롯한 많은 책에서 이미 북한 사람들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알린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북을 결심한 사람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며, 이미 수많은 탈북민이 그러한 끔찍한 상황을 겪었다.
갖은 역경 끝에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왜 가족과 친구들을 다시는 보지 못해야 하는 걸까? 통일이 되어야, 아니면 적어도 남북간 평화가 유지되어야만 남한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는 데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인권 문제로는 강제 노동 수용소, 공개 처형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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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은 결국 엄청난 경제적 편익을 가져올 것임이 분명하다. 북한의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남한의 안정된 각종 비즈니스와 대기업과 연계하면 엄청난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한국의 가치를 높여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특히 석탄, 철광석, 아연이 풍부하며 금도 보유하고 있는데, 앞 세 가지는 휴대폰의 회로판 제조에 사용되는 광물이다. LG,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남한의 대기업은 이러한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로는 남북한의 사회인구학적 측면이다. 그림 1 과 2 는 북한과 남한의 인구 구조를 보여준다. 남한의 고령 인구가 북한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는데, 남한의 저출산율과 상대적으로 높은 북한의 출산율을 함께 고려해 볼 때 통일한국에서는 훨씬 더 지속 가능한 인구 분포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청년 노동자 인구를 확보하고 많은 선진국에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노령화 인구 위기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2008 년도 북한 인구 피라미드(Stephen, 2013)
그림 2- 2012 년도 남한 인구 피라미드(Stephen, 2013)
사회적 통일
통일은 사회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통일이 이뤄지면 남한의 구세대가 북에 두고 온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민이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Demick(2014)의 'Nothing to envy’에 나오는 옥희처럼 수많은 탈북민들이 북에 남겨둔 자식들을 오매불망 그리워하고 있다.
통일은 남북 양측의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기회와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남한 국민과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Asian Boss(2018)의 인터뷰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20 대 시절이 매우 힘겨웠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청년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많은 것을 달성하고자 하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는 데 좌절하는 반면, 남한의 청년들은 취업 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데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석훈(Lee, 2013 에 인용됨)은 '20 대 청년 중 5%만이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이 가능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통일이 되면 북한 개발이 본격화되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북한 주민 또한 자신의 꿈과 포부에 대한 결실을 맺을 자유를 얻을 것이다.
양극단을 달리는 남북한의 정치 체계와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북한의 새로운 '장마당'(암시장) 세대는 지하 경제만을 경험하며 자랐고 대기근 이전의 식량배급제를 직접 겪지 않았다. 장마당 세대인 탈북민, 박연미(2014)는 ‘자신을 위한 거래를 시작하면 자신을 생각하게 된다’고 언급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김씨 일가의 독재 체제에 저항하고 북한에 다양한 경제 아이디어와 현대적인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정부로부터 받는 월급이 미화 1 달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Tudor and Pearson, 2015), 이러한 지하 시장을 통해 얻는 수입이 북한 내 일반 가정의 주수입원인 경우가 많아 이같은 지하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 해외 미디어와 더불어 이러한 지하 시장의 확장은 북한 사람들이 현 북한 정권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고 남한의 자본주의 개념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
한반도 평화는 분명 실현 가능하다. 평화는 현재의 휴전 협정을 대체하고 모든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공식 비준과 계속되는 남북한 협력을 통한 국경 개방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달성할 수 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서 남한과 북한은 이 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전을 위해 협력할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한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당장에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통일이 가져올 편익은 투자 비용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선사하여 결국 한국을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또한 북한은 인권 유린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남한과 다른 국제 공동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치 사상 측면에서는 북한의 양보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해야 빠르게 성장하는 북한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제 시장에 합류하여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특히 남한 청년 세대의 통일 인식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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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ABC News Australia (2018) Ban Ki-moon talks Korea reunification and the failings of the United Nations - YouTube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hcrLNDGArsU&list=PLO- ywfbHty5gls- 4a5jk0l_y9TFHsgPbS&index=2. [Accessed 21st October 2020].
Anon (2015)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www.un.org/en/universal-declaration-human-rights/. [Accessed 21st October 2020].
Anon (2019)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World Food Programme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www.wfp.org/countries/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 [Accessed 21st October 2020].
Asian Boss (2018a) Do North Koreans Want Reunification with South Korea? | ASIAN BOSS - YouTube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kvGbIWxBeR0. [Accessed 21st October 2020]. Asian Boss (2018b) Do South Koreans Want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 ASIAN BOSS - YouTube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BZchtQ9- PWY&list=PLO-ywfbHty5gls- 4a5jk0l_y9TFHsgPbS&index=11. [Accessed 21st October 2020].
Cha, V. and Collins, L. (2018) The Markets: Private Economy and Capitalism in North Korea?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beyondparallel.csis.org/markets-private-economy-capitalism- north-korea/. [Accessed 21st October 2020].
Cheon, S. (2018) Seven Takeaways from the April 27 Inter-Korean Summit: Issues and Assessments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beyondparallel.csis.org/seven-takeaways-april-27-inter- korean-summit-issues- assessments/. [Accessed 21st October 2020].
De Mente, B. (2018) The Korean mind understanding contemporary korean culture. North Clarendon, USA, Tuttle.
Demick, B. (2010) Nothing to envy: ordinary lives in North Korea. Spiegel&Grau trade pbk. ed ed.
New York, Spiegel & Grau.
Harden, B. (2012) Escape from Camp 14: one man’s remarkable odyssey from North Korea to freedom in the West. New York, Viking.
Herald, T.K. (2013) 2030s face gloomy outlook [Internet]. Available from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30101000250. [Accessed 21st October 2020].
Kang, H., Grangereau, P. and Whiteside, S. (2007) This is paradise!: my North Korean childhood. London, Abacus.
Kerr, G. (2020) The war that never ended: A short history of the Korean war. Oldcastle Books.
Kim , J., Kim , K. and Kang, C. (2018) South Korean Youths’ Perceptions of North Korea and Unification. Available from http://en.asaninst.org/contents/43527/. [Accessed 21st October 2020].
Lee, C.-M. (2020) A Peninsula of Paradoxes: South Korean Public Opinion on Unification and Outside Powers [Internet].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Available from https://carnegieendowment.org/files/2020_UBB_final.pdf. [Accessed 21st October 2020].
M. Cronin, P., Jackson, V., Colby, E., Fontaine, R.F., Eunpyoung Jee, D., Kirk, B., Draudt, Darcie and
Suh, H. (2015) SOLVING LONG DIVISION The Geopolitical Implications of Korean Unification [Internet]. 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Available from
https://www.files.ethz.ch/isn/195456/Korean%20Unification%20151204%20final.pdf. [Accessed 21st October 2020].
Masterson, J. (2020) Tensions on Korean Peninsula Rise. Arms Control Today [Post-print], 50 (6).
Available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2425621556?pq- origsite=gscholar&fromopenview=true. [Accessed 21st October 2020].
Oslo Freedom Forum (2014) Yeonmi Park - 박연미 - North Korea’s Black Market Generation - YouTube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UyWsJ6NFMpE&list=PLO- ywfbHty5gls- 4a5jk0l_y9TFHsgPbS&index=1. [Accessed 21st October 2020].
Owuor, S. (2019) What Are The Major Natural Resources Of North Korea?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www.worldatlas.com/articles/what-are-the-major-natural-resources-of-north- korea.html. [Accessed 21st October 2020].
Park, J., Rhee, MinKyu and Cho, W.-B. (2018) 2017 Survey of Inter-Korean Integration [Internet].
Report no. 18–02. Seocho-gu,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Available from http://repo.kinu.or.kr/bitstream/2015.oak/9383/1/SS%2018-02_2017%20Survey%20of%20Inter- Korean%20Integration.pdf. [Accessed 21st October 2020].
Stephen, E.H. and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Washington, D.C.) (2013) Demography of a reunified Korea: a report of the CSIS Korea Chair.
Tudor, D. (2018) Korea: the impossible country. Revised and expanded first edition ed. Tokyo ; Rutland, Vermont, Tuttle Publishing.
Tudor, D. and Pearson, J. (2015) North Korea confidential: private markets, fashion trends, prison camps, dissenters and defectors. Tokyo ; Rutland, Vermont ; Singapore, Tuttle Publis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