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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개념과 정의

CONTENTS TITLE

1. 장애인 명칭

2. 장애에 대한 사회의 반응 3. 장애 개념 및 변화

4. 한국 법에 따른 정의와 종류

5. 전망과 과제

장애인 명칭

국 가 명 칭

한 국

- 심신장애자(1981), 장애인(1989), 장애우 - 障碍人: 세상으로부터 막히고, 그래서 세상 으로 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

중 국 - 잔질인(殘疾人): 질병이 치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일 본 - 장해인(障害人): 불편하고 해로움을 입은 사 람

서양

(영어권)

- The Disabled People ⇒ People with Disabled

- Differently Abled People

- Physically challenged People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반응

장애에 대한 사회의 반응은 장애 원인 및 장애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위협요소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의하여 결정

◦ 근대 이전: 영적 또는 종교적 차원으로 해석 – 신의 징벌의 결과

◦ 18세기 후반: 장애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소로 인식 – 결혼금지, 불임시술 강제

◦ 19세기: 의학적 원인에 기인한다는 인식 일반화

◦ 20세기: 장애 원인을 사회적 측면에서 이해, 특히 전쟁 부 상 장애인의 대거 발생으로 사회적 책임론의 발전 – 장애 는 신체뿐만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도 발생

장애 개념 및 변화

1. 장애의 세 가지 차원 및 장애 개념 모델

개 념 의 미 차 원

손 상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신체구조나 물리 적, 심리적 기능상의 상실이나 비정상성 - 일반 타인이 개인의 비정상을 인지

신체적 차원의 장애

능력 제약

- 일상의 과정에서 기대되는 개인의 통합 된 활동의 능력제약

• 옷 갈아입기 등 일상생활수행능력 (Activities of Daily Living)의 제약

• 대중교통 수단이용하기 등 기초사회생 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의 제약

• 학습 등 사회활동 등에서의 능력제약

기능적 차원의 장애

사회적 불리

- 교육, 취업, 결혼, 정치적 참여 등 사회적 참여의 제한

사회적 차원의 장애

장애 개념 및 변화

2. 세계보건기구 장애분류체계의 변화

구분 개별적 모델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 통합적 모델 (생심리사회모델)

장애 개념 개인의 손상에서 비롯된 능력 제약

손상을 가진 개인의 활동과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억압(차별)

손상을 가진 개인과 환경 간의 부적응 상태

장애의

원인 손상을 가진 개인 억압(차별)적 사회환경 개인과 환경 모두에 원인 목표 손상(능력)의 회복 장애의 제거

(장애 없는 사회)

개인과 환경의 적응 (변화)

장애분류 체계 (WHO)

ICIDH(1980) - ICIDH-2(1997) → ICF(2001)

<장애 개념 모델 비교>

장애 개념 및 변화

1) ICIDH

Disease/Disorder 질병

Impairment 손상

Disability 능력제약

Handicap 사회적 불리

<ICIDH(1980)>

손상 활동 참여

질병

환경적 요소 개인적 요소

<ICIDH-2(1997)>

장애 개념 및 변화

2) ICF

◦ 생심리사회적모델 채택을 통한 장애에 대한 개별적 모델 과 사회적 모델의 통합을 위한 노력의 결과

◦ 모든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요소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보 편적 적용이 가능한 틀

◦ 1영역: 기능과 장애, 2영역: 상황 요인

◦ 개인적 장애나 질병과 상황적 맥락(환경적 요소와 개별적 요소)과 상호작용에 의해 기능과 장애 설명

장애 개념 및 변화

2) ICF

◦ 개인의 기능: 신체의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로 표현

◦ 개인의 기능은 건강상태와 상황적 맥락에 속하는 환경적 요소(사회의 인식, 건축물의 장애요소 정도, 장애인정책 등)와 개인적 요소(성, 연령, 인종, 습관, 대처 양식 등)의 영향

장애 개념 및 변화

2) ICF

<ICF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 관계>

장애 개념 및 변화

3. 환경의 중요성

◦ ‘장애란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사회적 모델과 ICF는 결국 손상 을 가진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 개인의 환경은 장애의 경험 및 정도에 지대한 영향 끼침

◦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은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벽을 만들어 냄으로써 장애 유발

◦ 환경의 부정적인 예

Ø수화통역사 없는 청각장애인

Ø접근 가능한 화장실 혹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을 이용하는 휠체 어 사용자

Ø화면읽기 소프트웨어가 없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장애 개념 및 변화

3. 환경의 중요성

◦ 환경을 변화시키면 장애인의 삶을 질 개선 가능

◦ 개선 방안: 입법, 정책변화, 능력 개발, 기술 개발 등

◦ 구체적인 변화의 예

Ø건축·도시시설환경과 이동수단의 접근 가능한 디자인 Ø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도 이용 가능한 도로표지판 Ø더욱 접근 가능한 보건, 재활, 교육, 지원서비스

Ø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

º 환경의 요소: 물리적 접근성, 정보 접근성, 정책, 서비스 전달체 계, 장애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장애 개념 및 변화

3. 환경의 중요성

◦ 장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처우 유발

Ø학교에서 장애아동을 집단 따돌림 하는 아이들

Ø장애인 승객의 접근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버스에 탑승시키지 못한 버스 운전기사

Ø장애인을 차별하는 고용주 Ø장애인인 척 행세하는 여행객

◦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은 낮은 자존감, 사회참여의 위축 등 장애 인 당사자에게도 부정적인 결과 초래

◦ 낙인과 차별은 직접적인 접촉과 사회마케팅을 통해서 예방 가능

장애 개념 및 변화

4. 장애 개념의 변화

◦

최근 수십년 간 장애 당사자들의 운동과 수많은 사 회과학 및 보건학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인해 장애에 관한 개념은 기존의 개인적, 의료적 관점에서 구조 적, 사회적 관점으로 전환

- 즉 과거의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에서 장애가 그들 의 신체가 아닌 사회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적 모델(Social Model)'로 변화

장애 개념 및 변화

4. 장애 개념의 변화

◦

이러한 경향은

어 1980년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분류체계

가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이후 1997년의 ICIDH-2를

거쳐 2001년

장애 개념 및 변화

4. 장애 개념의 변화

◦

UN장애인권리협약은 서문에서

임을 강조

장애 개념 및 변화

4. 장애 개념의 변화

◦

장애 개념 변화의 특징

Ø상황적 맥락이라는 영역을 통하여 환경 요소와 개인적 요소를 동시에 강조

Ø단순모델에서 복합모델로 변환 Ø긍정적인 용어 사용

한국 법에 따른 정의와 종류

1. 장애인복지법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 하는 자

정의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장애인

종류

한국 법에 따른 정의와 종류

2. 장애인연금법

◦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이 낮고 빈곤 위험이 큰 장애 인의 생활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7 월 시행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

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

람

한국 법에 따른 정의와 종류

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 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 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 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 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5월 시행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에 따른 장애인

한국 법에 따른 정의와 종류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 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의 기준

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 는 자

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 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 하는 자

한국 법에 따른 정의와 종류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 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 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 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특수교육대상자

Ø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

한국 법에 따른 정의와 종류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 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 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 함을 목적으로 함

◦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 신체적ㆍ정 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 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제 1항)

◦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

전망과 과제

1. 전망

◦ 세계적으로 장애의 개념은 질병, 불행, 개인 책임 등을 강 조하는 방향에서 사회적 차별, 사회적 책임, 적극적 지원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

◦ 장애의 종류도 과거 사회로부터 동정을 받아야 하는 불행 한 상태를 연상시키는 협소한 범위에서 사회로부터 적절 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광범위한 불편 인구를 포괄하는 일 반적 범위로 확대

◦ 이상의 관점에서 향후 장애인의 범주는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

◦ 장애개념은 의학적 정의에서 사회적 정의로 중심이 이동

전망과 과제

2. 세계적인 흐름과 관련한 한국의 문제점

① 장애 등급기준에 반영되어 있는 개념이 여전히 의료적 모델에 치우쳐 있음으로 해서 장애 등록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

② 의료적 모델의 장애 개념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현행 장 애 범주가 모든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포괄하지 못함

③ 15개 장애 범주 간에도 상대적으로 최저 기준이 관대한 장애 범주(예: 지체장애)가 있는 반면, 엄격한 장애 범주 (예: 심장장애)가 있어 장애유형 간 형평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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