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 활성화 전략 연구

기본 |

19-39

서연미, 김은란, 조은주, 정성훈, 이종호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 활성화 전략 연구

A Study on Strategies for Promoting Linkage between 10 Innovation Cities and HEIs in the Region

기본 19-39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 활성화 전략 연구

A Study on Strategies for Promoting Linkage between 10 Innovation Cities and HEIs in the Region

서연미, 김은란, 조은주, 정성훈, 이종호

￭ 연구진

서연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연구책임) 김은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조은주 국토연구원 연구원

￭ 외부연구진

정성훈 강원대학교 사범대학장 이종호 경상대학교 교수

￭ 연구심의위원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

장철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숱 전통적으로 대학은 지식의 생산자 및 전수자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과 지역 간의 파트너십이 강화됨에 따라 대학이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커뮤니티, 지자체 등과 협력할 필요성이 커짐

숲 정부는 대학이 지역사회․산업과 협력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의 역량강화정책, 지역대학-지역산업 동반 성장 지원, 지역인재 취업지원 정책 등을 추진 중 이며,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에서도 오픈캠퍼스 등 대학이 참여하는 정책을 도입함 숳 지역대학은 주로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에 참여하며, 연계의 주목적

은 지역인재양성사업으로 나타남

숴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연계는 사업 도입 초기단계의 낮은 연계 수준, 지역대학의 교육과 정 및 인재양성에 대한 이전공공기관의 낮은 만족도, 혁신도시 특화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와 지역대학 간 연계 미흡, 연계를 위한 소통창구 부재 등의 한계점을 드러냄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숱 (혁신도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 제고 전략)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재교 육 과정 및 특화분야 입주기업 인력양성지원, 지역인재 채용 대상의 공간 범위 확대, 중소 규모 이전공공기관의 인재양성 지원 체계 구축

숲 (혁신도시 특화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관련 연계사업 활성화 전략) R&D, 인재양성, 규제특 례 등 국가혁신클러스터 정책과 혁신도시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혁신도시와 주변 대학간 산학협력 체계 마련

숳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협력 체계 마련 전략) 혁신도시와 지역대학간 연계사업 추진 로 드맵 수립,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통한 연계 거버넌스 구축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新혁신성장거점 육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 은 이전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지역대학, 혁신도시 입주 기업 등을 정 책대상으로 설정

∙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의 주요과제 중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의 연계 방안에 대하여 검토

∙ 본 연구는 지역상생발전 관점에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의 연계 필요성 및 혁신 도시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모델을 정립하고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제 시함으로써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둠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2018년 기준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주변지역은 혁신도시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광역 시·도 전체를 검토 - (시간적 범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정책 방향이 제시된 2003

년 이후부터 현 정부의 임기가 완료되는 2022년까지를 1차적 범위로 설정 - (내용적 범위)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연계 필요성 관련 이론 검토, 지역대

학 관련 정책 검토, 혁신도시와 지역대학간 연계사업 특성 분석 및 유형화, 사례조사를 통한 연계실태분석 실시

∙ 연구의 방법

- 대학과 지역발전 관련 문헌 및 정책자료 조사, 통계자료 분석, 원고위탁을 활 용한 외부전문가 협동연구, 혁신도시 내 산학협력정책연구소,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공무원 자문 등을 활용

요 약

SUMMARY

vi

2. 대학과 지역발전 관련 이론

□ 대학과 지역 간 연계 강화 배경

∙ 대학은 본연의 교육, 연구, 봉사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성장 및 사회구 적 변화를 일으키며 지역발전에 기여

∙ 정부와 관련 중앙부처는 지역혁신을 국가 및 지역정책 차원의 국가발전 전략으 로 상정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대학의 지역혁신 거점화 추진

∙ 대학은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주변 도시나 지역과 연계를 맺고 특성화하 는 ‘지역화’의 필요성 증대

□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 (전통적 역할) 대학은 지역을 위해 지식을 생산하는 ‘지식공장’이나 보유 지식 을 적극적으로 상업화하는 ‘기업가적 대학’ 등으로 역할을 해옴

∙ (새로운 역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과 지역 간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추세 이며, 이에 따라 대학은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커뮤니티, 지자체 등과 협력할 필 요성이 커짐

3. 지역대학 및 혁신도시 관련 정책 현황

□ 지역대학 관련 정책

∙ 지방대학 역량강화

-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 구조 개편을 단행

- 지방대학 역량강화를 위해 개편된 재정지원사업은 3개 유형(국립대학, 일반 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및 4개 사업(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 력, 연구지원)으로 구성

- 국립대학 육성 사업은 국립대학의 공적역할 강화 및 지역 강점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국립대학의 지역 내 교육, 연구, 혁신거점 역할을 확대

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

자료: 교육부 2018a, 대학 자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안). 3.

그림 1 | 문재인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비전 및 목표

∙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 성장 지원 정책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방대학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 해 선발된 45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별 특성에 맞는 산학협력분야 추진 -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 4차 산업혁명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응하

는 융합지식과 4C 능력을 갖춘 문제해결형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내 교육과 정과 교육환경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

viii

∙ 지역인재 취업지원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조성 을 위해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선정된 컨소시엄별 사업주 제는 각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었으며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이전 공공기 관 수요 맞춤형 전공 등을 개설 운영할 계획

□ 혁신도시 발전계획 상 대학관련 정책

∙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지원을 위한 추진전략 중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 로 지역대학의 역할이 증대

- (개방형 연구실) 이전공공기관과 산·학·연 공동 시제품 및 디자인 팩토리, 테 스트베드 연구시설 및 장비, 창업·생산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

- (산학융합지구 및 산업단지 캠퍼스) 혁신도시 및 인근 산업단지에 대학캠퍼 스와 연구소 등이 입지 할 수 있는 산학 융합지구를 지정하여 산·학·연 R&D 협의체 비즈니스 협력모델 발굴

- (오픈캠퍼스)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 협력을 통해 지역대학생 대상의 직무 및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 대학교 교과과정 일부를 기업 현장 실습을 거쳐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

- (일학습 병행제) 기관에서 요구하는 전공기술과 직무능력을 교육받은 후, 7 개월간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며 실무능력을 쌓는 제도

-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2015년 혁신도시법 상 이전공공기관 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신설되었으며, 2022년까지 30% 채용률 달성을 목표로 함

4.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사업 특성분석 및 유형화

□ 분석의 목적 및 방법

∙ 10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중 대학을 포함하는 사업 총 127개 사업 계획을 선 별하여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연계 현황을 분석

- 혁신도시와 지역대학의 연계 목적, 대상, 주체를 검토하고 활용되고 있는 정 책을 분석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와 대학의 역할을 제시

-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연계 수준 검토와 함께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 인을 분석하여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

□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사업 분석

∙ (연계 목적) 지역대학은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및 기업을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혁신도시와 연계

∙ (연계 대상) 지역대학은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사업에 주로 참여 -혁신도시별로 살펴보면, 부산, 울산, 전북, 제주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내

기업이나 지역 주민과 전혀 관련되지 않고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사업만을 추진

∙ (연계 주체)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에 대학이 참여하는 경우 대학 재학생이 가장 중요한 참여자로 나타남

∙ (연계를 위한 정책 활용)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및 기업을 위한 인재양성 제도 및 정책으로 오픈캠퍼스 사업이 가장 많이 활용

- 혁신도시 내 인재양성을 위해 기존 대학의 일부 기능을 혁신도시에 유치하거 나 신규로 설립을 추진하기도 함

x

혁신도시

인재양성 산학협력 사회봉사

오픈 캠퍼스

선도대학육지역 성사업

계약

학과 대학 유치

및 설립 오픈랩 산학

융합 지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부산　 ● ● ● ● ●

대구　 ● ● ●

광주전남　 ● ● ● ●

울산　 ● ● ●

강원　 ● ● ● ● ● ●

충북　 ● ● ● ●

전북　 ● ● ● ●

경북　 ● ● ● ● ●

경남　 ● ● ● ●

제주　 ● ●

자료: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1 | 혁신도시별 지역대학 연계 정책 활용(계획) 현황

□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 유형화

∙ (유형화 기준) 지역대학과 혁신도시의 연계 주체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였으며, 지역대학이 연계하는 혁신도시 내 주체는 이전공공기관과 기업만 고려

∙ (유형화 결과) 이전공공기관 연계 여부, 혁신도시 내 기업과의 연계 여부,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 동시 참여 여부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지역대학 연계형, 이전 공공기관-지역대학, 기업-지역대학 연계형, 이전공공기관-기업-지역대학 연 계형으로 분류

5.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 활성화를 위한 사례조사

□ 사례조사의 목적 및 방법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된 혁신도시-지역대학 간 연계 사업의 구체적 인 내용과 실제 추진 상황 및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강원 및 경남 지역 관계자 면담 조사 등을 수행

□ 사례지역별 혁신도시-지역대학 현황

∙ (강원혁신도시) 의료기기·바이오·신소재·관광산업 등 생명 관련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5개의 4년제 대학교가 위치

∙ (경남혁신도시) 기반시설, 산업지원, 기타 기능의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였으 며, 인근에는 7개의 대학이 입지

□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도시-지역대학 간 연계 실태

∙ (강원혁신도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공공기관 임직원 재교육 및 평생 교육, 이전공공기관별 지역특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학이 참여 - 우수한 인재의 지역정착을 위해 지역대학 공동캠퍼스를 혁신도시 내에 조성하

고 이전공공기관과 관련된 전공 및 비전공 교육 과정 개설을 추진 중 -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대상 재교육 및 평생교육을 위해 계약학과를 운영

∙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인재양성, 지역인재 육성, 혁신도시 특화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사업에 대학이 참여

- 이전공공기관 인재양성을 위해 오픈캠퍼스,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용, 합동 채용설명회 개최,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등을 추진 중

- 지역청년 취․창업지원센터 설립 운영, 혁신도시 지역청년십펀드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

xii

자료: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내부자료.

그림 2 | 인재양성을 위한 경남혁신도시 지역청년십펀드 조성사업 추진 모델

- 경상대 등 지역대학이 경남혁신도시 특화분야인 항공우주산업 관련 인재 양성 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산학협력을 위한 혁신도시-지역대학 간 연계 실태

∙ (강원혁신도시) 산학협력사업으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개방형 연구공간(오 픈 랩) 조성, 디지털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추진

∙ (경남혁신도시) 개방형 연구공간(오픈랩) 사업을 통해 공공부품 및 첨단 소재 관련 장비 이용, 인력양성, 공인시험인증 지원 등의 사업 추진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도시-지역대학 간 연계 실태

∙ (강원혁신도시) 지역상생협의체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공공기관 연계 사회 문제 공헌 사업에 대학이 참여

∙ (경남혁신도시) 발전계획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문화거리 조성 사업, 도시재 생사업 등 지역사회문제 해결형의 사회공헌사업이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간 연계사업으로 추진 중

□ 혁신도시-지역대학 간 연계 제약요인 및 한계

∙ (사업추진 초기 단계로 낮은 연계 수준)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규

사업은 많으나, 추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아직 낮은 수준의 협력을 보임

∙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인재 양성 중심의 연계)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연계사 업이 대부분 인재양성 목적의 사업이며, 공동연구·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의 산 학협력 활동에 대한 지역대학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 (지역대학 교육과정 및 인재양성에 대한 낮은 만족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대학 졸업생 채용이 늘어나고 있으 나, 이전공공기관에서는 지역 내 우수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대학이 참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도시-지역대학 간 연계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전공 공기관이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에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

∙ (혁신도시 특화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지역대학 간 연계 미흡) 강원혁신도시에 서는 특화발전분야인 디지털헬스케어에 특화된 학과나 전공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지역대학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경남혁신도시에서는 특화분야인 항공부 품산업분야에 대한 이전공공기관 및 입주기관의 연관성이 낮아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간 산학협력의 여지가 적음

∙ (혁신도시-지역대학 간 연계를 위한 소통창구 부재) 성공적인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소통채널 확보와 체계적인 협업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 하나, 아직 기관 간 연계활동이 초기단계로 시행착오를 겪는 상황

6.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 활성화 전략

□ 기본 방향

∙ 혁신도시와 지역대학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 및 대학 등 연계 주체들이 연계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과 이에 따른 제약요인의 극복 전략 마 련이 필요

□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혁신도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 제고) 지역대학은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양성한 인재를 혁신도시에 정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

xiv

당하나, 아직까지 지역대학의 교육과정 및 인재양성에 대한 이전공공기관의 만 족도는 높지 않은 실정으로 역할 제고가 필요

∙ (산학협력 관련 연계사업의 구상과 활성화) 이전공공기관과 혁신도시 특화발전 부문 간 연관성에 따라 혁신도시-지역대학 간 연계에 차이가 있으며, 혁신도시 의 지역 거점화를 위해서는 산학협력 관련 연계사업의 구상과 활성화가 필수적

∙ (혁신도시-지역대학 간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마련) 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연 계를 위한 소통창구 부재로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연계․협력의 성과가 크지 않은 실정으로 혁신도시-지역대학 간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마련 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상황

□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

∙ (혁신도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 제고 전략)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재교육 과정 및 특화분야 입주기업 인력양성지원, 지역인재 채용 대상 의 공간 범위 확대, 중소 규모 이전공공기관의 인재양성 지원 체계 구축

-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재교육과정 및 특화분야 입주기업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학과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참여주체를 혁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특화발전 관련 기업으로 확대

- 시도별로 지역인재 채용 대상 졸업생 규모나 공공기관 채용규모 등이 상이해 광역화에 대한 지역별 이해관관계가 다르므로 광역 시도지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권역 확대 노력 필요

- 독자적으로 오픈캠퍼스를 개설하기 어려운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선도대학 육 성 사업을 통해 기관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

∙ (혁신도시 특화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관련 연계사업 활성화 전략) R&D, 인재 양성, 규제특례 등 국가혁신클러스터 정책과 혁신도시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혁신도시와 주변 대학간 산학협력 체계 마련

- 혁신도시의 거점화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R&D, 규제특례 등 국가혁신 클러스터의 정책수단을 혁신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

∙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협력 체계 마련 전략) 혁신도시와 지역대학간 연계사 업 추진 로드맵 수립,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통한 연계 거버넌스 구축

- 예산 제약 등으로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 상 이전공공기관 및 입주 기업과 지 역대학 간 연계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려우므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종합적인 사업추진 로드맵 마련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간 연계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혁신도 시발전지원센터의 조정자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인력 확보

7. 결론 및 향후과제

∙ 혁신도시를 지역의 혁신 및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정책 추진으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의 연계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었고 이러한 수 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연구로서 의의가 있음

∙ 지금까지 국가 및 지역정책 차원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산․학․연․

관 협력 관점에서 대학의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는 지역대학이 지역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혁신도 시 발전정책에 도입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

∙ 혁신도시와 지역대학의 연계사업을 인재양성, 산학협력, 지역문제 해결 등의 연계목적과 연계 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유형화 분석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대학의 참여 모델 설정에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 이외에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지역대학이 실질적으로 어떤 연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실태를 제 시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

∙ 후속과제를 통해 혁신도시와 지역대학간 연계 사업이 실제로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상생발전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이 루어져야 할 것

xvi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ii

요 약··· 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2

제2장 대학과 지역발전 관련 이론

1. 대학과 지역 간 연계 강화 배경 ···19 2.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전통적 역할 ···24 3.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새로운 역할 ···27

제3장 지역대학 및 혁신도시 관련 정책 현황

1. 지역대학 관련 정책 ···33 2. 혁신도시 발전계획상 대학 관련 정책 ···46

차 례

CONTENTS

제4장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 사업의 특성분석 및 유형화

1. 분석의 목적 및 방법 ···59

2. 혁신도시별 지역대학 연계 사업 분석 ···61

3.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 유형 ···73

제5장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 활성화를 위한 사례조사 1. 사례조사의 목적 및 방법 ···81

2. 사례지역별 혁신도시-지역대학 현황 ···84

3. 발전계획상 혁신도시-지역대학 간 연계 사업 ···102

4.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도시-지역대학 간 연계실태 ···108

5. 산학협력을 위한 혁신도시-지역대학 간 연계실태 ···137

6.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도시-지역대학 간 연계실태 ···141

7. 혁신도시-지역대학 간 연계의 제약요인 및 한계 ···145

제6장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 활성화 전략 1. 기본 방향 ···157

2.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57

3. 혁신도시-지역대학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별 전략 ···160

xviii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주요 결론 ···173

2.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 ···180

참고문헌··· 182

SUMMARY··· 187

차 례

CONTENTS

<표 1-1> 국정과제에서 혁신도시 시즌2의 위상 ···3

<표 1-2> 혁신도시 정책 방향의 변화 ···5

<표 1-3> 혁신도시 지정 현황 ···7

<표 1-4> 고등교육기관(대학) 종류와 목적 ···8

<표 1-5> 혁신도시 주변 지역대학 수 ···9

<표 1-6> 지역과 대학 간 협력관계에 관한 연구(대학 유형별) ···13

<표 1-7>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15

<표 2-1> 대학 기능과 지역발전의 유형 ···21

<표 2-2> 지역발전에 대한 대학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3

<표 2-3> 대학의 역할, 결정요인, 참여형태 ···25

<표 2-4> 대학과 지역의 교류협력 패턴 ···26

<표 2-5> 산학협력 관점과 지식트라이앵글 관점의 비교 ···27

<표 2-6>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의 새로운 역할 유형 ···28

<표 2-7> 지역발전과 관련한 대학의 역할과 주요 기능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28

<표 2-8> 추진 주체별 리빙랩 분류 방식 ···29

<표 3-1>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주요 목표 및 내용 ···36

<표 3-2> 일반재정지원 유형별 주요 내용 ···37

<표 3-3>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지정 현황(’17~’18년) ···40

<표 3-4> IoT 리빙랩을 운영 중인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40

<표 3-5> ’18년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선정대학 ···41

<표 3-6> 대학-지자체-공공기관 연계협력형 지역선도대학 사업 내용 ···44

<표 3-7> ’18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유형2) 선정 현황 ···45

<표 3-8>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전략 주요 내용 ···47

<표 3-9> 산학융합지구 추진 사례 ···49

표차례

LIST OF TABLES

xx

<표 3-10> 혁신도시 공공기관 오픈캠퍼스 운영현황 ···51

<표 3-11>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참여기관 및 사업명 ···55

<표 4-1>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중 대학 관련 사업 현황 ···60

<표 4-2> 혁신도시별 지역대학 연계 사업의 목적 ···62

<표 4-3> 혁신도시별 지역대학 참여 사업 구분(연계 목적별) ···63

<표 4-4> 지역대학의 혁신도시 내 연계 대상 ···67

<표 4-5> 혁신도시별 기업 입주 현황(2018년 6월 말 기준) ···68

<표 4-6> 혁신도시별 대학(시설) 입주 계획 ···69

<표 4-7> 혁신도시 개발 유형 ···70

<표 4-8> 혁신도시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내 주체 및 부지활용 여부 ···71

<표 4-9> 혁신도시별 지역대학 연계 정책 활용(계획) 현황 ···72

<표 4-10> 혁신도시와 지역대학의 연계 유형화 ···73

<표 4-11> 이전공공기관-지역대학 연계형 ···74

<표 4-12> 이전공공기관-지역대학, 기업-지역대학 연계형 ···76

<표 4-13> 혁신도시별 특화발전방향 및 발전 비전 ···77

<표 4-14> 이전공공기관-기업-지역대학 연계형 ···78

<표 5-1> 강원혁신도시 사례조사 인터뷰 및 자문대상 ···82

<표 5-2> 경남혁신도시 사례조사 인터뷰 및 자문대상 ···83

<표 5-3> 강원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84

<표 5-4> 강원지역 2년제 대학 현황(2016년 기준) ···85

<표 5-5> 강원지역 4년제 대학교 현황(2016년 기준) ···85

<표 5-6> 강원지역 대학원 현황(2016년 기준) ···85

<표 5-7> 강원혁신도시 인근 위치 대학교 인력 현황 ···87

<표 5-8> 강원혁신도시 인근 위치 대학원 인력 현황 ···87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5-9> 강원혁신도시 산업별 연계 대학 현황 ···88

<표 5-10> 강원 지역 주요 대학별 연구비 수혜 실적(2017년 기준) ···89

<표 5-11> 강원 지역 주요 대학의 주체별 연구비 지원 실적(2017년 기준) ···90

<표 5-12> 강원 지역 주요 대학별 기술이전 계약 및 수입료 실적(2017년 기준) ···92

<표 5-13> 강원 지역 주요 대학별 현장실습 참여 현황(2017년 기준) ···93

<표 5-14> 강원 지역 주요 대학별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 현황(2017년 기준) 93

<표 5-15>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이전 현황(2019년 3월 기준) ···94

<표 5-16>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주요 기능 ···95

<표 5-17> 경남지역 대학 재적생 현황 ···96

<표 5-18> 경남 지역 주요 대학별 연구비 수혜 실적(2017년 기준) ···98

<표 5-19> 경남 지역 주요 대학별 연구비 지원주체별 실적(2017년 기준) ···99

<표 5-20> 경남 지역 주요 대학별 기술이전 계약 및 수입료 실적(2017년 기준) ·· 101

<표 5-21> 경남 지역 주요 대학별 현장실습 참여 현황(2017년 기준) ···101

<표 5-22> 경남 지역 주요 대학별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 현황(2017년 기준)102

<표 5-23> 강원혁신도시 발전계획상 지역대학 연계 사업 및 주요 내용 ···103

<표 5-24> 강원혁신도시 추진목적별 지역대학 연계 사업 ···105

<표 5-25> 경남혁신도시 발전계획상 지역대학 연계 사업 및 주요 내용 ···106

<표 5-26> 경남혁신도시 추진목적별 지역대학 연계 사업 ···107

<표 5-27> 강원혁신도시 계약학과 운영 현황(2019학년도) ···112

<표 5-28> 강원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특화 지역인재 육성 사업 실적(2018) · 113

<표 5-29> 혁신도시 공공기관 오픈캠퍼스 운영현황 ···114

<표 5-30> 2017년 강원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현황 ···116

<표 5-31> 강원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인턴 채용현황 ···117

<표 5-32> 2018년 이전공공기관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 운영계획 ···119

xxii

<표 5-33>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120

<표 5-34> 지역선도대학 시범사업의 융합전공 현황 ···124

<표 5-35> 지역선도대학 시범사업의 현장실습 참여 현황 ···124

<표 5-36> 지역선도대학 시범사업의 지역인재장학금 지급 요건 ···125

<표 5-37> 지역선도대학 비교과과정 프로그램 ···125

<표 5-38> 혁신도시 지역청년십펀드 지원 분야 ···128

<표 5-39> 지역공공인재대학 개설 교과목 현황(2018년 2학기) ···129

<표 5-40> 항공우주산업 관련 지역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현황 ···131

<표 5-41> 혁신도시별 지역인재 채용 현황 ···135

<표 5-42>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의무채용 현황(2018년 기준) ··· 136

<표 5-43>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사업 ···138

<표 5-44> 강원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특화 산학협력사업 실적(2018) ···138

<표 5-45> 강원혁신도시 도시재생대학 운영현황 ···142

<표 5-46> 강원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특화 지역산업 육성사업 실적(2018년 기준) ···· 143

<표 5-47>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별 지역발전 추진계획 사업비 ···144

<표 5-48> 경남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입주유형별 분류 ···150

<표 6-1> 혁신도시 이전 지역별 대학 수 및 졸업생 수 현황(2018년 졸업생 기준) 162

<표 6-2> 경남 국가혁신 클러스터 지정거점 및 혁신 주체 현황 ···167

<표 6-3>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기능 ···169

표차례

LIST OF TABLES

xxii

<그림 1-1>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4

<그림 1-2> 혁신도시 주변 대학 위치 ···9

<그림 1-3> 연구 흐름도 ···11

<그림 1-4> 대학-지역 간 상호작용에 관한 저작물 수 변화 ···12

<그림 2-1> 대학의 기능과 지역(사회)의 결합을 통한 지역발전: 개념도식 ···20

<그림 2-2> 대학-지역 간 상호작용 ···20

<그림 3-1> 문재인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비전 및 목표 ···34

<그림 3-2> 대학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35

<그림 3-3> 국립대학 육성사업 추진 경과 ···36

<그림 3-4>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 목적 및 비전 ···39

<그림 3-5>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방향 ···43

<그림 3-6> 지역대학-지자체-공공기관 연계 클러스터 운영 모형 ···43

<그림 3-7>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46

<그림 3-8> 혁신도시 오픈랩 개념 및 기능 ···48

<그림 3-9> 오픈캠퍼스 개념 ···50

<그림 3-10> 혁신도시별 지역인재 채용률 ···54

<그림 5-1> 강원혁신도시와 대학의 분포 ···86

<그림 5-2> 경남혁신도시 주변대학 현황 ···97

<그림 5-3> 공동캠퍼스와 산업단지 캠퍼스의 비교 ···108

<그림 5-4> 지역대학 공동캠퍼스 주요 프로그램 ···109

<그림 5-5>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추진체계 ···111

<그림 5-6> 2019년 경남혁신도시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122

<그림 5-7> 경상대 컨소시엄 지역선도대학 시범사업의 개요 ···123

<그림 5-8> 혁신도시 지역청년십펀드 조성사업의 추진 모델 ···128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xxiv

<그림 5-9> 경상대와 KAI 간 산학협력 활동 ···133

<그림 5-10> 경상대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사업 개요 ···134

<그림 5-11>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입주기업과의 연관성 ···150

<그림 6-1>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 프로젝트 ···165

<그림 6-2> 지역별 국가혁신 클러스터 조성 예시(경남) ···166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7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12

CHAPTER

1

CHAPTER 1

서론

본 장에서는 혁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대학과의 연계 필요성과 연구목적을 명시하였다. 우선 분석을 위한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고 기존연구 검토를 통한 본 연구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에서는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혁신 도시 시즌2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새 만금, 산업단지와 혁신도시 등을 혁신성장을 이끌 4대 핵심 거점으로 강조하였다.

◦ 국정과제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혁신도시 중심 클러스터 육성)

-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유치 등을 통해 혁신클러스터 조성 - 이전 공공기관 특성과 연계하여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고, 창업․정주공간 확충 및 필요시 구도심 도시재생

병행

◦ 복합․혁신과제 4.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⑥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 - 혁신도시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혁신공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인프라를 적기

구축

- 혁신도시 또는 인근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14개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선정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자료: 청와대 홈페이지(https://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page) [최종접속일: 2018.12.10]

표 1-1 | 국정과제에서 혁신도시 시즌2의 위상

4

자료: 지역발전위원회 2018.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관계부처 합동. 혁신도시 시즌2 정책방향. 7.

그림 1-1 |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문재인정부는 현재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별 특화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와 지역대학을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혁신도시 시즌1의 경우 수도 권 집중 완화 및 자립형 지방화 정책 추진을 목표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에 중점 을 두었다. 반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新성장거점 육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지역대학, 혁신도시 입주 기업 등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은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혁신도시 시즌1 추진 정책에서 벗어 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2018년부터 시행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은 이 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혁신도시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추진체계 재정비 등 5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들 5개의 주요과제 중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의 연계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구분 시즌 1(15~17) 시즌 2(18~30) 추진 주체 중앙정부(Top down방식) 지방정부(Bottom up 방식)

정책 비전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자립형 지방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新지역성장거점 육성

추진 목표 공공기관 이전 완료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 삶의 질 만족도 향상,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업입주 활성화

정책대상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주민, 지방대학생, 혁신도시 입주기업 등

추진 과제

공공기관의 차질 없는 이전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 수도권 종전부동산 매각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추진체계 재정비

법적 근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8.2.26.)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출범...혁신도시 시즌2 본격 시동’

표 1-2 | 혁신도시 정책 방향의 변화

현재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의 연계는 이전공공기관 및 기업의 수요맞춤형 인재 양 성과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위주이며,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혁신도시와 지역대학간 연계 강화를 목표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혁신도시 내 대학교 입주규제 완화, 지자체-지역대학-이전기관 협력 클러스터 조성(지자체 연 계 컨소시엄을 통한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대학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대학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던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대학-지 자체-공공기관 연계협력 유형을 추가하여 2018년 말부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대학-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스스로 역량 및 특성을 분석하고 협업을 통해 운영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니다. 이를 통해 지방대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연계된 협력클러스터를 형성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대학-지자체-공공기관의 협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의 거 점으로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대학 관련 연구의 폭은 아직 넓지 않 은 상태이다. 즉 지역발전을 이끄는 지역혁신의 핵심 4주체(기업, 대학, 정부, 시민사 회) 중 하나가 대학이라는 점에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6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대학의 다양한 역할 정립 및 연계 활성화 전략에 대한 정책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대학은 교육, 연구기능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소비주체로서 지역발전에서 폭넓은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 만큼 기존의 지역 산·학·연·관 협력 관점에서 나아가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대학의 다양한 역할 정립 및 연계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의 효율적 추진 이라는 국정과제 지원 차원에서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대학의 다양한 역할 모델을 발굴 하고 혁신도시와 지역대학의 연계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상생발전 관점에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의 연계 필요성 및 혁 신도시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모델을 정립하고 혁신도시와 지역대학의 연계 활성화 를 위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혁신도시 시즌2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데에 있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세밀히 검토하 였다.

첫째,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와 지역대학의 연계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와 지 역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와 대학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둘째, 혁신도시와 지역대학을 연계하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검토하였다. 셋째,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연계 실태를 사례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정의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2018년을 기준으로 지정된 10개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변지역은 각 혁신도시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광역 시·도 전체를 포괄한 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10개 혁신도시는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 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이다.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수도권(서울·인 천·경기)과 충남권(대전·세종·충남)은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구분 위치 이전공공기관(개) 면적(천㎡) 계획인구(천 명)

부산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13 935 7

대구 동구 11 4,216 22

광주·전남 나주시(전남) 16 7,361 49

울산 중구 9 2,991 20

강원 원주시 12 3,585 31

충북 진천군, 음성군 11 6,899 39

전북 전주시, 완주군 12 9,852 29

경북 김천시 12 3,812 27

경남 진주시 11 4,093 38

제주 서귀포 6 1,135 5

자료: 국토교통부 2019.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7.

표 1-3 | 혁신도시 지정 현황

8

본 연구에서 지역대학은 혁신도시 주변지역(광역 시·도)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상 대학과 전문대학, 「기능대학법」상 기능대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교육통계 서비스 고등교육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10개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에 위치한 지역대 학은 대학 128개(국립대 41개, 사립대 87개), 전문대학 83개, 기능대학 25개 등 총 236개로 집계되었다.

구분 목적 또는 정의 근거법률

대학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

「고등교육법」

산업대학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으려는 사람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산업인력을 양성

교육대학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

전문대학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

원격대학

⦁국민에게 정보ㆍ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遠隔敎育)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

기술대학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의 연구ㆍ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

각종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과 유사한 교육기관

기능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 등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다기능기술자과정’은 2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공정에서 생산성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 -‘기능장과정’은 전공분야의 최상급 숙련기능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작업관리 및 소속기능인의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

「기능대학법」

주: 원격대학은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의미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기능대학법」(http://www.law.go.kr) (2018년 12월 6일 검색)을 바탕으로 저 자 재구성.

표 1-4 | 고등교육기관(대학) 종류와 목적

구분 대학 기타

국립대학 사립대학 소계 전문대학 기능대학 소계 총계

부산 4 16 20 8 2 10 30

대구 4 5 9 7 3 10 19

광주·전남 7 15 22 14 4 18 40

울산 0 1 1 3 1 4 5

강원 6 8 14 9 4 13 27

충북 4 9 13 5 2 7 20

전북 6 8 14 9 2 11 25

경북 2 17 19 16 3 19 38

경남 6 7 13 10 3 13 26

제주 2 1 3 2 1 3 6

합계 41 87 128 83 25 108 236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고등교육기관 주소록(http://kess.kedi.re.kr) (2018년 12월 6일 검색)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5 | 혁신도시 주변 지역대학 수

4년제 대학 기능대학 및 전문대학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고등교육기관 주소록(http://kess.kedi.re.kr) (2018년 12월 6일 검색)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1-2 | 혁신도시 주변 대학 위치

10

(2) 시간적 범위

본 연구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2003년 이후부터 현 정부의 임기가 완료되는 2022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의 목표 기간인 2030년까지로 시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 방법

연구 수행을 위해 기존 연구 및 문헌 검토, 통계자료 분석, 자문연구진 활용, 외부전 문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활용하였다. 우선 기존 수행된 연구와 문헌 검토를 통해 대학 과 지역발전 관련 이론과 혁신도시 및 지역대학 정책 현황을 파악하였다.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관련 통계, 정책, 제도 등을 폭넓게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과 지역발전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연구진을 구성, 대학과 지역 간의 교류 및 협력 형태, 지역대학의 산학협력 및 지 역사회 혁신 참여 형태 등에 대한 연구틀을 설정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혁신도시와 지 역대학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관련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의 자문을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혁신도 시와 지역대학 간 연계 실태 사례조사를 위해 경상대학교 산학협력정책연구소 및 강원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5 | 연구 흐름도

12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1) 지역발전에서 대학의 역할에 관한 해외 선행연구

영어 및 독일권의 경우, 1990년대 들어 대학과 지역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내용적으로는 지식의 생산자 및 확산자로서 대학의 역할에 대 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Peer and Penker 2016, 239). 전통적으로 대학과 관 련된 연구는 대부분 대학의 입지패턴 분석이나 대학의 입지가 지역주민의 교육 행태에 미치는 영향, 대학 졸업생들의 이주 행태에 대한 내용 등이 주를 이루었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내에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연구 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0 10 20 30 40 50 60 70

before 1970 1971 - 1980 1981 - 1990 1991 - 2000 2001 - 2012

Regional innovation system Innovation ability Migration

Knowledge production Regional economy Location factor

Curriculum and labour market Location and participation

자료: Peer and Penker 2016,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regional development: A meta-analysis, 239.

그림 1-6 | 대학-지역 간 상호작용에 관한 저작물 수 변화

(2) 지역과 대학 간 협력관계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1980년대부터 2015년까지 지역과 대학 간 협력에 관한 국내 연구 총 136편을 메타 분석한 김이수(2016)¹⁾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이후,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크게 증 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교육·연구·사회봉사라는 대학의 주요기능 중 사회봉사 기 능을 다룬 연구가 66.2%, 연구 기능 관련 연구 17.6%, 교육 기능 관련 연구가 1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yarra(2010)의 대학 역할 유형 5가지 구분법²⁾ 에 따라 대학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참여대학 관점에서의 연구가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대별

대학 유형 지식대학 관계적 전체

대학 기업가적

대학 체제적

대학 참여대학

문민정부 이전 (~1992년)

0 (0%)

1 (14.3%)

0 (0%)

0 (0%)

6 (85.7%)

7 (100%) 문민정부

(1993~1997년)

1 (14.3%)

0 (0%)

1 (14.3%)

1 (14.3%)

4 (57.1%)

7 (100%) 국민의 정부

(1998~2002년)

0 (0%)

0 (0%)

3 (17.6%)

0 (0%)

14 (82.4%)

17 (100%) 참여정부

(2003~2007년)

0 (0%)

5 (16.1%)

8 (25.8%)

3 (9.7%)

15 (48.4%)

31 (100%) 이명박정부

(2008~2012년)

2 (3.8%)

4 (7.7%)

20 (38.5%)

3 (5.8%)

23 (44.2%)

52 (100%) 박근혜정부

(2013~2015년)

1 (4.5%)

2 (9.1%)

7 (31.8))

2 (9.1%)

10 (45.5%)

22 (100%)

합계 4

(2.9%)

12 (8.8%)

39 (28.7%)

9 (6.6%)

72 (52.9%)

136 (100%) 자료: 김이수 2016, 메타분석을 활용한 지역과 대학 간 협력에 관란 연구: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124.

표 1-6 | 지역과 대학 간 협력관계에 관한 연구(대학 유형별)

1)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학술교육원, 국회도서관에서 ‘지역과 대학발전’, ‘대학과 지역사 회’, ‘대학과 기업’,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대학과 비영리단체’ 등의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임

2) 지식창고, 관계적 대학, 기업가적 대학, 지역혁신시스템 내 행위자, 참여대학 등 5가지로 구분

14

(3) 국가균형발전 등 국가 및 지역정책 차원에서 대학 관련 국내 선행연구

지역과 대학 간 협력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음 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 또는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에서 대학을 대상으 로 한 경우는 많지 않다. 국가균형발전 등 국가 및 지역정책 차원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지방대학 육성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와 산학협력 및 지역혁신정책 등 지역혁신체계 관점에서 대학의 역할 활성화 연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의 협력 방 안 연구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지방대학 육성 관련 대표적인 연구로는 임승달, 권영섭, 변세일(2004)의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대학 침체와 지역 불균형의 실태 및 원인 파악과 함께 관련 사례조사 분석 등을 통해 지방대학 육성정책 을 제시하였다. 지역혁신체계 관점(산학협력 및 지역혁신정책)에서 대학의 역할 정립 및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에 관해서는 민철구 外(2011)의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대학 역할 정립과 활성화 방안’이 있다. 이 연구는 지역혁신체계 관점을 바탕으로 지역대학 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마 지막으로 김세나(2013)는 ‘지자체와 지역대학 간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대 구광역시 차원의 지역 고등교육기관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신규 사업안을 도출하였다.

(4)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대학의 협력 방안 관련 연구

안영진, 김태환(2004)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 특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성격과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 및 지방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원호(2011)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재 활용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 정립 과 학연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실질적인 학연협력을 위해서는 학연협력

우수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도입, 산업계 전담교수제 운영, 핵심기술 공동개발 등 산업계 중심의 학연협력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 성방안(임승달, 권영섭, 변세일 2004)

∙ 연구목적: 지방대학 침체와 지역 불균형 의 실태 및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사례 조사 등을 분석하여 지방대학 육성정책 을 제시

⦁문헌조사

⦁설문조사

⦁지방대학과 국가균형발전 전략과의 관 계 및 지방대학의 지역발전 효과 검토

⦁대학의 공간적 수급변화와 진학행태 분석

⦁지방대학의 지역연계 실태와 위기원인 및 지역발전효과 분석

⦁국내외 지방대학 육성정책 검토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관한 설문조사(지 방고교졸업생 및 대학 처․실장)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2

∙ 과제명: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지역발 전: 지방대학과의 연계를 중심으로(안 영진․김태환 2004)

∙ 연구목적: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 추 진과 지방대학 특성화 발전과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여 정책방향 모색

⦁문헌조사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발전

⦁지역발전에 있어 대학의 역할

⦁지방대학의 현황과 문제점

⦁지방대학의 발전방향과 공공기관의 역할

3

∙ 과제명: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대학 역할 정립과 활성화 방안(민철구 外 2011)

∙ 연구목적: 지역혁신체계의 관점을 바탕 으로 지역대학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도출

⦁문헌조사

⦁해외 및 국내 전 문가 심층 인터뷰

⦁정책협의

⦁지역혁신체계와 지역대학의 역할

⦁지역대학의 특성과 지역혁신사업 참여

⦁지역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역할 유형화

⦁지역대학 혁신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지역대학의 역할 정립과 미래발전을 위 한 정책방안

4

∙ 과제명: 지자체와 지역대학 간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김세나 2013)

∙ 연구목적: 대구광역시 차원의 지역 고등 교육기관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 하고 이에 기반한 신규 사업안 도출

⦁문헌조사

⦁통계자료 분석

⦁심층 면담조사

⦁대학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지방대학의 현안

⦁고등교육 주요 정책과 지자체 지원체계

⦁국내외 지역-대학 간 협력 사례

⦁지역대학의 주요 현안

⦁지역-대학 간 협력사업 구상

5

∙ 과제명: 지역 기반의 지식 트라이앵글에서 대학의 역할 강화 방안(김형주 外 2016)

∙ 연구목적: 지역혁신정책과 산학협력정 책 관점에서 지역과 대학의 관계를 재 조명하고, 지역혁신을 위해 대학이 기 여할 수 있는 역할을 새롭게 진단하여 정책 방향 제시

⦁문헌조사

⦁사례조사

⦁지역혁신 논의에서 대학의 역할

⦁새로운 전략과 방향을 보여주는 해외 선 도 사례 분석

⦁한국대학과 지역 간 새로운 파트너십의 가능성과 한계

⦁지역혁신에 기여하는 대학의 새로운 역 할 강화 방안

본연구

∙ 과제명: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지역대학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목적: 지역상생발전 관점에서 혁신 도시와 지역대학의 연계 필요성 및 혁 신도시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모델 을 정립하고 혁신도시와 지역대학의 연 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

⦁문헌조사

⦁통계자료 분석

⦁외부전문가 활용

⦁대학과 지역발전 관련 이론 검토

⦁지역대학 및 혁신도시 관련 정책 현황

⦁대학연계형 지역발전 해외 사례

⦁혁신도시-지역대학 간 연계실태 분석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와 지역 대학 연계 활성화 전략

표 1-7 |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16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국가균형발전 등 국가 및 지역정책 차원에서 대학 관련 연구와의 차별성

지방대학 육성 관련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지역대학 자체보다는 대학과 혁신도시 를 포함한 지역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이루 어진 지역혁신체계 관점에서 대학의 역할을 정립하는 연구는 주로 산·학·연·관 협력 관점에서 대학의 인재 양성(교육)이나 지식 공급자(연구)로서의 역할에 국한되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교육 또는 연구 이외에 사회봉사 등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대학 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이러한 역할 모델을 혁신도시 발전 정책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의 협력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광역지자체 단 위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인력 수급, 산학협력 및 對 지역사회활동 촉진, 대학의 국제 화 수준 제고 등 대학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 한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사업화 방안을 혁신도시에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 는 실정이다.

(2)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대학의 협력방안 관련 연구와의 차별성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간의 협력방안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대학의 교육 기능 을 활용한 지역인재 양성 및 지원 등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반대로 본 연구는 사회봉사 등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대학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이를 지닌다.

대학과 지역발전 관련 이론

1. 대학과 지역 간 연계 강화 배경 | 19 2.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전통적 역할 | 24 3.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새로운 역할 | 27

CHAPTER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