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국토 제419호(2016. 9) KRIHS 보고서
21세기 한반도는 분단의 역사를 접고 통일의 길로 나아 가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이를 위해 단절되었던 한 반도와 동북아 공간의 복원, 동시에 한반도경제공동체 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동북 아 역내 국가들에 대한 개방과 협력의 수준을 대폭 제고 하여,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동북아를 견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합(integration)’ 및 ‘공동체(community)’
형성을 위한 요건은 집단 간, 개인 간의 상호 교류, 주요 (핵심적) 가치의 일치, 공유된 기능적 이해관계, 강력한 경 제적 유대, 핵심지역의 통합능력,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의 개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Jacob and Teune 1964;
Deutsch 1957).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가 미래에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려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바로
‘상호 교류’와 ‘상생’이다. 한반도가 이러한 미래의 비전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국토·인프라를 통해 ‘닫힌 영토, 폐쇄적 영토’에서 ‘열린 영토’ 개념으로 한반도 국토 공간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국토개발 핵 심 프로젝트를 통한 한반도·동북아의 공동발전 모색은 매우 시의적절한 접근이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위한 북한 국토·인프라 개발분야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북한 국토·인프라 개발분야 핵심 프로젝트는 11개 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핵심 프로젝트는 2개의 가교 프 로젝트와 9개의 거점 프로젝트라는 2개의 대분류로 나누 고 있어 매우 흥미로운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동 북아 공간에서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갖는 핵심 가교 프로 젝트는 한반도 서부축과 동부축 2개를 제시하고 있다. 또 한 북한지역개발사업과 한반도접경지역 초국경협력사업
‘닫힌 영토’에서 ‘열린 영토’로 한반도 국토 공간을 발전시켜야
나희승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륙철도연계연구팀장([email protected])
한반도·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한 북한국토개발 핵심 프로젝트 실천방안 연구
Strategies of Major Development Projects towards Co-prosperitie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이상준·김천규·이백진·이현주·임강택·장형수·홍순직·조봉현 외 지음
105 105 인 핵심 거점 프로젝트는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9개를 제
안하였다. 북한 국토·인프라 개발을 위하여 가교 프로 젝트와 거점 프로젝트를 동시 추진 시 상호 시너지 효과 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 남북은 남북접경 지역에서 2개의 거점 프로젝트와 1개의 가교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였다. 핵심 거점 프로젝트인 개성공업지구개 발사업, 금강산관광사업과 핵심 가교 프로젝트인 남북철 도·도로 연결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이를 유기적으 로 결합하여, 상호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가교·거점 프로 젝트를 경험한 바 있다. 향후 남북접경지역에서 한반도접 경지역으로 가교·거점 프로젝트를 확대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의 극심한 국토개발 격차를 줄여감으로써 통일비용 감소와 한반도 전체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 이다.
본 연구는 11개의 핵심 가교·거점프로젝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완성도가 높다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원내외 연구진 은 북한 개발분야의 최고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 성 과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고의 연구진을 중심으로 추진체계 및 재원 조달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핵심 프로젝트의 실천방안 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남북관계와 국제관계 의 발전에 초점을 맞춘 핵심 가교·거점 프로젝트 추진체 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핵심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각의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재원 조달 방향을 제시하였다. 11개 핵심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 려하여 다자협력 및 남북협력 중심의 프로젝트 추진체계 및 맞춤형 재원조달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민간자본이 주 도해야 할지, 공적부문의 역할을 강조해야 할지, 아니면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컨소시엄 을 구성해야 할지에 대한 추진전략과 방안을 제시함으로 써 정책적 측면의 기여도가 크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핵심은 첫째,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분리해
서 접근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둘째, 민 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체계와 재원조달을 모 색하는 것이다.
마지막 정책제안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 국제협력과 연계해서 ‘(가칭) 한반도 인 프라회랑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국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자고 제안하였다.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지역이 미래에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려면, 가장 기본 적인 요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상호 교류’인 것이다. 이 런 의미에서 한반도·동북아 교통회랑, 에너지회랑 프로 젝트는 한반도·동북아 교통물류에너지협력과 국제네트 워킹 전략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 이는 남 북과 동북아가 ‘한반도 경제통합’과 ‘동북아·유라시아물 류의 가교국가’라는 공통비전을 공유하는 것이다. 본 연 구가 우리의 공통비전에 다가갈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 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