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신재생에너지목표 수정 동향 분석
타즈마니아 남호주 빅토리아 서부호주 NSW 퀸즐랜드 호주연방 목표
달성년도 100% 50%, 2025년
40%,
2025년 없음 20%, 2021년
50%, 2030년
23.5%
2020년 2016실적 93% 36% 15.8% 11% 8.8% 4.7% 12.75%
(2017.2.17 주호주대사관)
1. 핵심요지
ㅇ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전력수급 불안정, 전기료 상승 등)으로 인해 화석연료 발전을 증대하라는 산업계 요구가 커지고 있고, 주별 로 다르게 추진되어온 신재생에너지 정책 조정에 대한 논의도 정치권에서 본격화 되고 있음.
2. 상세내용
ㅇ 호주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의존이 커지면서 태풍, 폭염 등에 대응한 비상전력 공급 능력이 떨어져 광역정전, 전력공급 축소 등이 빈발하고 있음. 전력부족으로 산업 체 피해가 커지면서 신재생에너지목표(Renewable Energy Target, RET)를 수정하려 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2.12일 연방정부 산업혁신과학부(장관: Arthur Sinodinos)는 전국적인 에너지 위기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큰 그림이 없이 주별로 독자 추진되면서 발생한 것 으로 본다면서, 국가전체 에너지 안보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표
- 노동당이 집권중인 빅토리아州, 남호주, 퀸즐랜드州의 경우, 야당인 자유ㆍ국민 당 연합은 2.13일 공동성명을 통해 각 州의 독립적인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성비 목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
- 연방 노동당 대변인(Chris Bowen)은 2.16일 언론 인터뷰에서 노동당의 RET(2030 년, 50%)는 실현목표가 아닌 의지(aspiration)였다며 당론 수정의사를 시사
※ 호주 주별 RET(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發電 목표) 및 실적
ㅇ 한편, 빅토리아州는 17.3월에 州 최대 발전시설인 헤이즐우드 갈탄 발전소(발전능 력 1,600MW) 가동을 중단시킬 예정임. 이에 대해 호주 에너지시장운영기구 (Australian Energy Market Operator, AEMO
※
)는 광역정전 사태 발생 심화 가능성 을 경고하고 가동중단 재검토와 대책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2.15일 연방정부에 제 출함.- 16.11월 빅토리아州는 갈탄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헤이즐우드 발전소 (프랑스 엔지社, 일본 미쓰이社 공동소유) 가동중단을 결정함. 호주는 지난 3년 간 동남부 4개 주에 총 9개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이미 폐쇄하였으며, 2개의 석탄 발전소(빅토리아州 Yallourn, 뉴사우스웨일즈州 Liddell) 추가 폐쇄도 검토중
※ AEMO: 호주 전체 전기 및 가스 수요공급을 관리하는 국가 기구
ㅇ 저렴하고 안정된 석탄화력 발전 축소가 전력공급 불안정,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지 면서 주요 산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
- 16.9월 州 전체지역 정전이 발생되었던 남호주는 지난 2.8일 9만 채의 가정, 산업 시설에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정전사태가 다시 발생
- 바람, 강우량, 태양광 등 불규칙한 자연에너지 공급량이 신재생에너지 전력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평상시 MWh당 40호불 수준인 전기료가 기후에 따라 순간 가격 이 MWh당 14,000호불까지 급등하는 등 산업체들의 비용증가
- 금년 2월초 뉴사우스웨일즈州를 강타한 폭염사태시 산업체 공급전력 30%를 강제 로 축소하는 AEMO의 비상조치로 알루미늄 용융공장
※
등 감산 피해 속출※ 토마고 알루미늄(Tomago Aluminium): 뉴사우스웨일즈州 공업도시 뉴캐슬에 있는 알루미늄 용융로(aluminium smelter) 회사. 용융로 24시간 상시 가동에 연간 952MW의 전력필요
3. 관찰 및 평가
ㅇ 호주 연방정부의 에너지정책 구상안 발표(2.3일)를 계기로 청정석탄 등을 활용한 화석연료 전력생산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임.
- 화석연료 발전 증강은 기후협약 이행노력에 역행하는 모순이 있으나, 정부가 전력 관련 정책기능을 상실(dysfunction)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 산업체의 전력 부족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안정적인 화석연료(석탄, 가스) 발전증강이 필요하 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