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도국토연구우수논문상선정결과][ 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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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선정결과 ]

[ 심사평 ]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국토연구원이 국토관련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자 마련 한 제도로서, 한 해 동안 학술지 국토연구에 게재되었던 논문들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올해 도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각 분야별로 선정위원을 위촉하여 우수논문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 으며, 2004년도 국토연구 게재논문 38편 모두를 수차에 걸쳐 심사하였다.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된 장병기, 심성훈의 주택시장에서의 기초 경제여건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며는 주택가격과 기초경제 변수 간의 구조 관계 변화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 기존의 연구가 거시경제변수와 부동산시장 간의 상호연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반해, 본 연구는 구조적 관계 자체의 변화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다 체계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주택 가격과 거시 경제변수 간의 구조적 변환점을 파악하고자 한 점이 돋보인다. 저자들이 논문의 주된 결론 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택가격 설명에 있어서 경기지수나 금리변동과 같은 기초 경제변수의 중 요성이 보다 높아졌다는 사실은 주택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이 구조관계 변화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본 논문의 결과와 비교했더라면 더욱 의미 있는 논문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 이 남는다.

구분 연구자 논문제목 시상내역

최우수상

장병기

신라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조교수 심성훈

경주대학교 부동산학과 조교수

주택시장에서 기초경제여건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제41권, pp83~100)

연구장려금 100만 원 상패, 상장

우수상

김성일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형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공공 공사 클레임발생 가능성 분석 (제41권, pp53~68)

최충익 중앙대학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강사

도시화에 따른 수해 취약성에 관한 실증분석 - 경기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42권, pp17~37)

차미숙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산 업연계 실태분석

(제42권, pp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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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공사에 있어 클레임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클레임의 발생은 사업의 지연, 사업예산의 확대, 공사기간의 확대 등 다양한 부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건설공사에 있어 계약에 서부터 사업완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줄일 수 있다면 이것은 무척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김성 일, 이형찬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공공공사 클레임 발생가능성 분석이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는 두 가지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방법론적으로 기존의 클레임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회귀분석방법이 아닌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클레임 요인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완하고, 클레임 의 각 요인들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어 클레임을 발생케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존의 클레임 분석에 대한 연구는 클레임 분석에 활용되는 여러 독립변수가 오차 없이 측정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구조방정식모형은 각 독립변수가 측정변수가 아닌 대용변수를 활용하여 측정 오차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이에 따른 잠재적인 변수를 모형화하기 때문에 기존의 회귀분석 방법보다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와 결과의 해석에 있어 훨씬 유연적일 수 있었다.

둘째는, 건설공사에서 클레임이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외국의 연구에서 인적요인이 문제가 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국내에서는‘포괄적인 의미의 계약관리’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점이 다. 이러한 포괄적인 계약관리가 클레임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관리를 위한 계약조건 및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 등은 시의 적절하고, 향후 공공부문 계약관리 및 공공공사의 클레임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최충익의 도시화에 따른 수해 취약성에 관한 실증분석: 경기도 패널데이터를 활 용하여는 수해라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자연적 요인과 도시적 요인을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시 도한 연구다. 실증분석의 대상을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32년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패널분석 을 이용하고 있다. 독립변수로 설정된 다양한 변수를 대상으로 주성분분석을 통하여 방재적 요소성분, 자연적 요소성분, 도시화요소성분으로 명명하여 패널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도시화가 수해피해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실증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한 점, 이상기 후 등 자연적 요소가 수해에 미치는 영향이 도시화로 인하여 가중된 점, 수해관리정책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분석의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장점은 분석의 절차가 논리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지역별 시계열 자료를 잘 구축하여 풍 부한 자료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방재분야에서 지금까지 주로 토목공 학적인 치수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본 연구는 사회과학적인 규명을 통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시 하였다는 점이 돋보이는 연구다. 또한 방법론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여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는 독자들 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우수논문인 차미숙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산업연계 실태분석은 국내 제조업분야 외국 인직접투자기업이 지역산업에의 연계정도와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다.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기업의 조직이나 투자유형 및 투자 지역에 따라 지역산업에의 연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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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지역 내 타 기업과의 연계수준이 비교적 낮고 해외모기업과의 연계정도가 상대 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판매 및 구매연계, 서비스연계, 기술 및 정보연계, 기업 간 협력 등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해외의존적인 연계모형에서 발전적인 지역연계모형으로 변화되고 있 다는 긍정적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주제의 선정이 시의적절하였으며, 분석의 방법이나 연구의 논리구성에서 무리가 없었다.

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 여 제시한 정책적 제안도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조사 내용이나 분석방법이 한국에서 10여 년 전 부터 행해온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좀더 창의적인 내용과 방법이 고려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논문들을 대상으로 다시 몇 편의 우수논문을 선별해 내는 것은 결코 녹녹치 않 은 작업이었다.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고, 각 분야 석학들의 혜안을 모아 우수논문을 선 정하고자 노력했음을 밝힌다. 최종심에서 많은 논의를 거듭했음에도 쉽게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 올해는 우수작은 1편 더 선정하여 최우수 1편, 우수 3편을 선정한다.

한 해 동안 국토연구에 투고해 주신 연구자들과 심사자 여러분, 그리고 우수논문 심사를 맡아주신 선 정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04. 12. 17 심사위원장 진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