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24(화) 주목할 주재국언론 :‘선관위, 미래전진당 소득 위헌 조사 미진행’
주태국대사관
1 정세 관련
❒ 선관위, 미래전진당 운영 자금 출처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미진행
(Komchadleuk, Matichon, NNT, Thairath)
o 헌법수호협회 사무총장 씨수완은 미래전진당(아나콧마이당)이 지난 총선 운영 자금 1.91억 바트를 당 대표인 타나턴과 차용 계약의 형태로 확보한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청구
- 9.24 예정된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미래전진당의 선거법 위반 행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소문이 제기
- 신탓 선관위 위원은 9.24 회의 안건에 미래전진당 정당 운영비 출처에 관한 안건을 보지 못했다며 소문을 일축하였으나, “선관위 법률 담당 부서가 관련 법 조항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밝힐 것”이라고 언급
- 선거법에는 정당 운영비(소득)를 차용 계약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는 상세 조항이 없어 해석의 문제가 되는 바, 미래전진당 측은 소득이 아닌 채무이기에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관위에서 차용금을 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관측
- 위싸누 부총리는 정당이 개인에게 금전 차용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회피하였지만, “과거의 법규에는 정당의 채무에 관한 것이 없었지만 현재는 달라 (미래전진당의 행위가) 잘못이 아닐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 선관위에 당부
❒ 법률 담당 부총리, 아직 지방선거 예정된 바 없어 (Manager)
o 위싸누 법률 담당 부총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방콕 시장을 포함한 지방선거 계획에 대해 “현재 아직 언제 시행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 없고 무엇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지방선거 준비 상황은 지방행정국(DLA)* 소관으로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고 언급
※Department of Local Administration
❒ 총리, 제74회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 방문 (Thairath, Matichon)
o 나르몬 총리실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쁘라윳 총리가 제74회 유엔 총회의 참석 계기 미국 뉴욕을 공식 방문하였고, 금번 회의에서 태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3가지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힘.
※국제의료범위에 관한 고위급 회의(High-level Meeting on Universal Health Coverage), 2019 유엔기후정상회의(UN Climate Action Summit 2019),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정상회의 (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
2 기타 관련
❒ 앗싸윈 방콕 시장, 초미세먼지 문제 해결 위한 공기청정기 구매 관련 국민 의견 수렴 요청 (Siamrath)
뉴스 출처:
1) 정세 관련
https://www.komchadluek.net/news/breakingnews/390006 https://www.matichon.co.th/politics/news_1683414
http://thainews.prd.go.th/th/news/detail/TCATG190923133351393 https://www.thairath.co.th/news/politic/1667318
https://mgronline.com/politics/detail/9620000091680 https://www.thairath.co.th/news/politic/1667326 https://www.matichon.co.th/politics/news_1683599
2) 기타 관련
https://siamrath.co.th/n/1047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