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산업 생산성 격차와 변화 추이

제4 0 2호 (2008-28) 2008. 6. 5

[요 약]

우리 산업의 향후 전망이나 발전전략 수립 시 중국의 추격이 주요변수라는 점 에서, 한・중 산업 간 격차의 실상과 변화 추이를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기반으 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

자료 이용이 가능한 최근 연도인 2 0 0 5년 기준으로 구매력평가환율( P P P )에 기 초한 중국의 전 산업 생산성은 한국의 약 32%, 제조업 생산성은 약 60% 수준 으로 추정

- 시장환율 기준으로는 각각 한국의 10% 및 17% 수준

- 기간별로는 전 산업 생산성의 경우 1 9 9 5년에 한국의 18%, 2000년 2 3 % , 2 0 0 5년 3 2 %로 꾸준히 높아지면서 對한국 캐치업을 지속 중

제조업 업종별로는 소재산업, 조립가공, 경공업의 순으로 한・중 간 생산성 격 차가 큰 편

- 중국의 추격 속도는 기계, 정밀기기, 섬유 등에서 빠르고, 석유제품, 전자는 상대적으로 완만

- 음식료, 조립금속, 의류신발은 양국 간 생산성이 역전되었을 가능성

최근 중국 주요 제조기업의 생산성 상승률이나 추격 속도는 매우 빠르나, 제조 업 전반의 캐치업에 대해서는 유보적 평가를 필요로 하는 부분도 존재

- 중국 제조업 주요기업의 對한국 캐치업 속도(생산성 상대수준 상승률)는 연 평균 10% 정도로 매우 빠른 편

- 그러나 광공업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산할 때, 제조업 전반의 생산 성 상승률은 한국에 비해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

- 아울러 최근 중국의 높은 생산성 상승은 경기과열에 의한 순환적 요인에 기 인할 가능성 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내포

한・중 산업 생산성 격차와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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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생산성 비교와 중국통계의 문제점

우리 산업의 향후 전망이나 발전전략 수립 시 중국의 추격이 주요변수라는 점에서, 한・중 산업 간 격차의 실상과 변화 추이를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기 반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한・중 산업 격차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 생산성의 변화 추 이를 살펴볼 필요

- 기술수준 격차는 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통계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생산성 자료를 이용한 추정이 가장 적절

다만, 중국의 경우 산업 관련 자료의 제약과 자료의 신뢰도 문제가 있어 중 국의 산업 생산성 추정과 해석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

- 중국의 세부업종별 통계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 그것도 제한된 범위 내에 서 작성, 공표되고 있는 상황

・제조업 업종별 통계의 경우 주요기업에 대하여 1 9 9 3년 이후 통계가 공 표되고 있으나 대상기업 범위의 변경, 산업분류의 변경 등으로 시계열 비교는 1 9 9 8년 이후에만 가능

- 과거 사회주의시대 통계시스템의 잔재, 국유기업의 생산 과대보고 경향, 디플레이터의 과소추정 문제 등으로 통계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꾸준 히 제기됨.^{1 )}

・별도의 자료 구축을 통해 중국 경제성장을 분석한 일부 연구는, 경제성 장률의 경우에도 정부 공식통계가 연간 2 %포인트 내외까지 과대추정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2 )}

1) 중국 통계의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 문헌을 참고할 것.

Young, A.(2000), “Gold into Base Metal：Productivity Growth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uring the Reform Period,”N B E R .

Rawski, T.(2001), “What is happening to China’s GDP Statistics?,”China Economic Review.

Holz, C.(2004), “C h i n a’s Statistical System in Transition,”Review of Income and Wealth.

Wu, H.(2006), “The Chinese GDP growth rate puzzle,”Paper for the 29th conference of IARIW.

2) A. Young(2000)은 디플레이터 보정시 1 9 7 8 ~ 9 8년 간 중국 전 산업 및 비농업 GDP 성장률이 공식통계 에 비해 각각 1 . 7 %포인트, 2.5%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

구매력평가(PPP) 기준 중국의 전 산업 생산성은 한국의 32% 수준

2005년 총량지표를 이용하여 전 산업의 생산성(부가가치/취업자 수)을 비 교하면 중국은 한국의 32% 수준으로 추정(구매력평가환율 기준, 이하 별도 의 언급이 없으면 동일)

- 시장환율 기준으로는 이보다 더욱 낮아 우리나라의 9.6% 수준

* 중국의 전 산업 생산성 수준 추이(한국=100%)：1995년 18% → 2000년 23% → 2005년 32%

공업부문이 포함된 2차산업은 좀 더 격차가 작아, 2005년 기준으로 중국 생 산성은 한국의 42% 수준으로 추정(시장환율 기준으로는 12.7% 수준) - 광공업 부문만을 비교하면, 2002년에 한국의 52% 수준(중국 광공업자

료는 2002년까지의 통계만 이용 가능)

* 중국의 2차산업 생산성 수준 추이(한국=100%)：29%(1995) → 32%

(2000) → 42%(2005) (2차산업은 광공업(광업+제조업), 전력가스, 건설 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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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의 산업 생산성(한국=100)

<전 산업>

4.7

8.6 9.1 9.6

17.7

22.6

26.6

32.1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1995 2000 2003 2005

시장환율 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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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업 생산성, 한국의 60% 내외로 추정

중국의 경우 전체 제조업에 대한 자료는 구할 수 없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 요기업(國有及規模以上非國有工業企業)에 대한 통계만 공표

- 주요기업의 범위는 1998년 이후 국유기업 및 매출액 100만 위안 이상의 비국유기업으로 정의

- 주요기업이 해당업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업종마다 상이하나 1995 년 서베이 자료 기준으로 공업부문 전체 부가가치의 약 62%를 점하여

<2차산업>

7.7

10.9

13.7 12.7

29.1 31.8

40.0 42.4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1995 2000 2003 2005

시장환율ppp

<광공업>

9.5

18.7 16.1 18.8

35.8

43.2 46.9

52.1

0 10.0 20.0 30.0 40.0 50.0 60.0

1995 1998 2000 2002

시장환율ppp

상당한 대표성 보유

자료 확보가 가능한 최근 연도인 2005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중국 주 요 제조기업의 생산성은 한국 제조업의 65.4%(시장환율 기준으로는 19.6%) 수준으로 추정

단, 중국 자료는 소기업이 배제된 수치이므로 추정된 생산성은 해당 업종 전 체의 생산성에 비해 상방편의(upward bias)가 존재

- 전 부문 통계의 집계가 가능한 광공업 부문에 대해 주요기업 생산성과 전 부문 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2002년 기준으로 전자가 후자에 비해 약 1.15배 크게 나타남.

광공업 부문의 동 비율을 제조업에 그대로 가정할 경우, 2005년 중국 제조 업 생산성은 한국의 약 56% 수준으로 추정

업종별 생산성 격차는 소재산업, 조립가공, 경공업 순

제조업 업종별로 2005년의 한・중 생산성 격차를 살펴보면, 격차가 가장 큰 업종은‘석유 및 석탄제품’으로 중국은 한국의 12.5% 수준

- 그 밖에‘제1차금속’(37.3%), ‘화학’(39.8%) 등 소재부문에서 격차가 가장 크며, 이어서‘전자제품’(59.6%), ‘수송기계’(59.8%) 등 조립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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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국 제조업 주요기업 생산성 추이(한국 제조업=100)

27.2

36.1

56.6

65.4

11.8 12.4

19.3 19.6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1998 2000 2003 2005

ppp 시장환율

부문이 생산성 격차가 큰 편

- ‘펄프 및 종이’(77.4%), ‘섬유’(86.0%) 등의 경공업 부문은 상대적으 로 중국의 생산성이 한국에 근접

한편, ‘의복, 가죽, 신발’(166.4%), ‘정밀기기’(117.0%), ‘인쇄, 출판 및 복제’(114.9%) 등의 업종은 오히려 중국의 노동 생산성이 높게 나타남.

- 다만, 중국은 주요기업 기준이므로, 이것이 반드시 중국의 해당 산업 생 산성이 한국보다 높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중국의 추격 속도는 섬유・기계가 높고 전자・석유제품은 낮아

생산성 수준 비교에 이어, 중국의 對한국 캐치업 속도를 살펴보기 위해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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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 0 0 5년 제조업 업종별 한・중 노동생산성 비교(한국= 1 0 0 )

자료：한국은행, 통계청, 중국통계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

자주：중국은 주요기업 기준.

시장환율 P P P

음・식료품 32.5 108.5

섬 유 25.8 86.0

의복, 가죽, 신발 49.9 166.4

목재 및 나무제품 30.4 101.4

펄프 및 종이 23.2 77.4

인쇄, 출판 및 복제 34.4 114.9

석유 및 석탄제품 3.8 12.5

화학제품 11.9 39.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3.3 77.8

비금속광물제품 13.9 46.2

제1차 금속산업 11.2 37.3

금속제품 30.8 102.8

기 계 26.1 87.1

전기제품 23.7 79.2

전자제품 17.9 59.6

정밀기기 35.1 117.0

수송기계 17.9 59.8

가구 및 기타 제품 23.0 76.8

제조업 계 19.6 65.4

된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1 9 9 8 ~ 2 0 0 5년 자료를 대상으로 자국통화 기준 한・중 양국의 업종별 실질생산성 상승률을 추정

- 중국의 업종별 실질생산성은, 디플레이터의 과소추정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산업별 가격지수(Ex-Factory Price Indices)를 이용하여 주요기업 경상부가가치 자료를 실질화하여 추정

<표 2>는 이같이 구한 자국통화 기준 한・중 업종별 실질 노동 생산성과 앞 서의 구매력평가 단일통화 경상가격 기준 한・중 생산성 비교를 바탕으로 각 각 중국의 대한국 추격속도를 산정한 결과

- 추격속도는 해당기간 중 한국에 대비한 중국의 상대적 생산성 수준의 연 평균 상승률에 해당

중국 제조업 주요기업 생산성의 對한국 캐치업 속도는 연평균 1 0 % (자국통 화 실질기준) ~ 1 3 % (단일통화 경상기준)로 상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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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 제조업 업종별 對한국 추격 속도

단위：%

주：1) 추격 속도는 한국에 대비한 중국의 상대생산성 수준의 연평균 상승률.

주：2) ( ) 밖은 1 9 9 8 ~ 2 0 0 5년 간, ( ) 안은 2 0 0 0 ~ 2 0 0 5년 간의 연평균 추격 속도.

자국통화 실질상승률 기준 단일통화(ppp) 경상기준

음・식료품 1 8 . 7 ( 1 6 . 6 ) 1 9 . 0 ( 1 6 . 6 )

펄프 및 종이 1 8 . 6 ( 2 1 . 3 ) 19.2(22.6)

금속제품 1 7 . 7 ( 1 7 . 0 ) 1 8 . 3 ( 1 7 . 3 )

기 계 1 6 . 4 ( 2 2 . 7 ) 1 4 . 0 ( 2 0 . 6 )

비금속광물제품 1 6 . 3 ( 1 7 . 5 ) 1 8 . 0 ( 1 7 . 9 )

정밀기기 1 6 . 2 ( 1 8 . 3 ) 1 7 . 0 ( 1 6 . 5 )

섬 유 1 5 . 3 ( 1 5 . 1 ) 1 4 . 7 ( 2 0 . 3 )

화학제품 1 3 . 9 ( 1 3 . 1 ) 1 7 . 9 ( 1 3 . 7 )

제1차 금속산업 1 3 . 6 ( 1 9 . 8 ) 1 1 . 7 ( 1 5 . 4 )

전기제품 1 1 . 4 ( 1 7 . 1 ) 9 . 6 ( 1 1 . 6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 1 . 2 ( 1 4 . 0 ) 1 2 . 5 ( 1 4 . 3 )

수송기계 11.0(15.9) 1 2 . 6 ( 1 3 . 7 )

제조업 계 1 0 . 1 ( 1 0 . 3 ) 1 3 . 3 ( 1 2 . 6 )

가구 및 기타 제품 1 0 . 0 ( 1 2 . 0 ) 9 . 2 ( 8 . 7 )

목재 및 나무제품 9 . 8 ( 1 1 . 4 ) 9 . 0 ( 1 3 . 8 )

의복, 가죽, 신발 6 . 2 ( 1 0 . 4 ) 9 . 0 ( 1 1 . 6 )

석유 및 석탄제품 1 . 6 ( - 5 . 4 ) 1 5 . 1 ( - 2 . 2 )

전자제품 - 0 . 7 ( - 5 . 0 ) 9 . 0 ( 4 . 4 )

- 다만, 중국은 주요기업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업종 전체 의 추격 속도는 표의 수치보다는 낮을 것이라 볼 수 있음.

업종별로는‘기계’, ‘금속’, ‘음식료품’, ‘섬유’등에서 중국의 추격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남.

반면, ‘전자제품’, ‘석유 및 석탄제품’등은 상대적으로 추격 속도가 완만 - 특히, 2000년 이후 이들 두 업종에서는 한국의 실질 생산성 상승률이 중

국의 생산성 상승률을 상회

한・중 간 생산성 격차와 추격 속도를 토대로 업종을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 할 수 있음(<표 3> 참조) .

- 생산성 격차가 크고 중국의 추격속도가 완만하여 대중 생산성 우위가 지 속될 가능성이 큰 업종：전자, 석유석탄제품

- 격차가 작고 중국의 추격이 급속하여 대중 생산성 우위가 위협받고 있는 업종：고무플라스틱제품, 전기제품, 섬유제품, 기계

나무제품, 조립금속, 음식료, 의류신발, 정밀기기업종은 중국의 생산성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한・중 간 생산성 격차가 역전되었을 가 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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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중 생산성 격차와 추격 속도에 따른 업종별 분류

주：1) 생산성 격차는 2 0 0 5년 P P P기준 (한국생산성-중국생산성) /한국생산성×1 0 0으로 계산.

주：2) 격차의 대소, 추격의 완만・급속은 제조업 평균 대비.

업 종

격차 大, 추격 완만 전자, 석유석탄제품

격차 大, 추격 급속 1차금속, 화학, 비금속광물, 수송기계

격차 小, 추격 완만 기타제조업, 종이제품

격차 小, 추격 급속 고무플라스틱제품, 전기제품, 섬유제품, 기계

생산성 역전 가능성 나무제품, 조립금속, 음식료, 인쇄출판, 정밀기기, 의류신발

중국의 對韓 제조업 캐치업에 대한 평가 1：주요기업 캐치업 속도는 매우 빠르나 전 부문 기준으로는 비교적 완만

공식통계로 추정할 경우 최근 중국의 주요 제조기업 생산성 상승률은 1 0 % 대 중반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2 0 0 5년 비교와 같은 방식으로 대한국 경상생산성 격차의 변화 추이를 통 해 역으로 추정해도 비슷하게 높은 상승률을 보임.

이는 디플레이터 문제 등에 의한 과대평가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중 국 주요 제조기업의 생산성 상승률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을 시사

- 예컨대, 최근 중국 광공업 생산성에 대한 Bosworth & Collins(2007)^{3 )} 의 추정과 중국 공식통계에 의한 동 부문 생산성 상승률을 비교하면 양자 는 약 3 %포인트 차이

- 양자의 차이를 중국 성장률 통계의 상방편의( b i a s )로 간주하여 그 차이를 차감하더라도 주요 제조기업 생산성 상승률은 1 0 %대 중반 수준으로 매 우 높은 편

다만, 중국의 주요기업 생산성 상승률과 해당 업종 전체의 생산성 상승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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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중 생산성 상승률 비교

자료：한국은행, 통계청, 중국통계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자주：1) 자국통화 기준 <실질부가가치/취업자 수>의 상승률.

자주：2) 광공업은 광업+제조업+전기가스수도, 2차산업은 광공업+건설.

자주：3) ( ) 안은 1 9 9 3 ~ 2 0 0 4년에 대한 Bosworth & Collins(2007) 추정치.

자주：4 ) 중국 제조업 전체(^*)는 광공업 부문의 주요기업・전 부문 간 격차를 제조업에 그대로 적용할 시의 추정 치.

2차산업 광공업 제조업

한 국 중 국 한 국 중 국 한 국 중 국

주요기업 전 체^*

1 9 9 5 ~ 2 0 0 0 8.1 9.0 - - - - -

2 0 0 0 ~ 2 0 0 5 5.4 8.4 - - 6.9 16.5 7 . 7

1 9 9 5 ~ 2 0 0 5 6.8 8 . 7 - - - - -

1 9 9 8 ~ 2 0 0 5 - - - - 8.9 18.0 9 . 3

1 9 9 5 ~ 2 0 0 2 - - 9 . 0 12.9 (9.8) - - -

3) Bosworth & Collins(2007), “Accounting for Growth：Comparing China and India,”NBER Working Paper No. 12943.

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주요기업 통계와 전 부문 집계 통계의 비교가 가능한 유일한 부문인 광공 업을 기준으로 할 때 양자의 생산성 상승률에는 큰 격차 관찰

* 1 9 9 8～2 0 0 2년 간 중국 광공업 부문 주요기업의 연평균 실질생산성 상승률 은 약 1 8 . 5 %인 반면, 집계통계를 기준으로 한 광공업 전체의 실질생산성 상 승률은 9 . 7 %로 양자 간 격차는 8 . 8 %포인트에 달함.

- 주요기업과 전 부문 간 생산성 상승률의 큰 격차는 중국의 광공업 및 제 조업 부문 내 주요기업과 非주요기업(소기업) 간에 생산성 측면에서 이 중구조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

광공업 부문에서 제조업이 지배적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광공 업 부문의 주요기업・전 부문 간 격차를 1 9 9 8 ~ 2 0 0 5년 간 제조업에 대해 동 일하게 적용할 경우, 중국 제조업 전체의 생산성 상승률은 9 . 3 %

- 이는 같은 기간 중 한국 제조업 생산성 상승률 8 . 9 %를 약간 상회하는 수 준

따라서 주요기업만이 아닌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상승률은 한국에 비해 크 게 높지 않을 가능성

- 광공업 부문의 경우도 Bosworth & Collins(2007)의 추정에 의하면 1 9 9 3 ~ 2 0 0 4년 간 중국 생산성 상승률은 9 . 8 %로, 동 기간 중 한국 상승 률 8 . 8 %를 1 %포인트 정도 상회하는 수준

- 다만, 9%대의 생산성 상승률도 매우 높은 수준임에는 틀림없으며, 한국 과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은 한국의 제조업 생산성 상승률도 상당히 높은 데 따른 것

중국의 對韓 제조업 캐치업에 대한 평가 2：최근 중국의 빠른 생산성 상승,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불확실성 내포

중국의 제조업 생산성 상승률은 높은 수준이지만, 그 내용이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다소 유보적인 평가가 필요

1 0

먼저 최근의 높은 생산성 상승이 상당부분 순환적 요인에 기인할 가능성 - 최근 중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비용과 지방정부들 간의 과도한 경쟁

으로 인하여 중화학업종을 중심으로 과잉투자 지속

- 노동생산성의 빠른 상승은 자본투입의 양적 팽창에 의한 자본심화 (capital deepening)에 크게 기인할 가능성

이는 과잉투자가 진정되면 생산성 상승률이 상당 폭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 둘째로 통계상의 생산성 상승이 실질적인 효율성 증진이나 기술수준 상승을 반영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 존재

-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생산성 상승의 주요 부분이 자본심화에 의한 것 일 경우 총요소생산성 상승률은 훨씬 낮을 가능성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T F P )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는 서로 상이하여, Holz ( 2 0 0 6 )의 추정결과^{4 )}는 상승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Young(2000)이 나 Bosworth & Collins(2007)에서는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조립가공수출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구 조에서 실제로 기술수준 제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

-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생산성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나, 최근 연구결과인 Hale and Long(2007)^{5 )}은 외국인투자가 중 국 국내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

- 아울러, 중국 산업은 외국인직접투자와 외국기술 도입에 의존하여 독자 기술이 매우 취약하며, 90년대 이후 외국인투자의 급증이 중국 국내기업 의 기술개발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6 )}

1 1

5) Hale and Long(2007), “Is There Evidence of FDI Spillover on Chinese Firm’s Productivity and G r o w t h ?”, Yale Univ.

6) 예컨대, 김견민( 2 0 0 4 )은 1 9 9 7 ~ 2 0 0 2년 간 중국의 대외기술수출/수입 비율이 1 0 . 1 %에서 5 . 7 %로 오히 려 하락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중국의 기술수준 상승을 회의적으로 평가. 金堅敏(2004), “中國企業 の技術力に關する一考察,”F u j i t s u硏 經濟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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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최근 중국의 생산성 상승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실제 기술수준 상승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인지 또는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지 등 은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

중국의 산업과 통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 필요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중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우리 산업계의 경계와 분발이 필요

- 다만, 최근 중국 산업의 생산성 상승은 실질적인 내용에서 아직 불확실한 부분도 있고 한국의 제조업 생산성도 비교적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에서 지나친 우려나 비관은 불필요

- 중국의 생산성 추격이 빠른 업종의 경우 기술고도화가 시급하며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업종은 고부가가치 부문에 집중하는 구조전환 노력이 필요

한편, 중국 산업의 실상과 한・중 격차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을 위해 중국 산업이나 통계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

- 중국의 통계자료의 제약이나 신뢰도 문제가 크다는 점에서, 업종별 차원 의 심도 있는 산업 분석과 아울러 중국 통계에 대한 독자적 연구 필요

변 창 욱

(부연구위원・동향분석실) [email protected]

(02-3299-3128)

강 두 용

(연구위원・동향분석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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